노태간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보훈회관이 ’19년도 2월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3월에 사인물 부착 및 운영물품을 비치하여 4월에 보훈단체가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 예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과 참전, 보훈, 전몰군경유가족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억 4,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을 통해 복지취약계층의 해소에 노력하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자활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ㆍ관리입니다. 미추홀, 인천종합, 숭의종합사회복지회관, 3개 기관의 운영보조금 교부와 지도ㆍ점검 실시, 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3억 4,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으로는 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누락 방지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차상위,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탈락 가구 등 중점관리 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등 위기가구 추천을 통한 동별 사례관리 세대의 확대와 민ㆍ관 사례관리기관 간담회 실시로 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화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가구별 욕구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취약계층을 집중 방문하여 상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상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으로 지원하지 못한 용현2동을 ’19년도에 마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개인별 자활역량평가를 통한 일자리와 기술 훈련 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 강화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써의 취업 성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9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 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 장려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희망ㆍ내일ㆍ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을 통하여 자립 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6,9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미추홀구 특색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지역복지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 전자바우처 방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관련돼서 어떤 신청절차라든지 선발기준 같은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 책자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저희가 접수를 해서 만약에 이분이 생계가 필요하고 주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생계, 주거에 그 금액이 맞으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주민들이 그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센터에 신청을 오시기도 하고 저희한테 오시기도 하고요.

구청으로 바로 갑니까?

네.

그리고 21쪽에 여기 아래쪽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1개동 전체로 대상자를 찾기가 저희 공무원으로는 좀 힘드니까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마다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명예사회공무원으로 위촉도 하고 해서 그 증을 발급해서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따로 운영비나 행사비 이외에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없고요.

없고.

네, 이거는 이제 단지 운영비 500만원으로 명찰 제작해 드리고 위촉장 발급해 드리고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거 선발을 할 때 뭔가 일단 주민들의 참여 관련된 조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동기부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아이디어 좀 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가 어려운 쪽에서 항상 하다 보니까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게 3만원이었었죠?

네.

그러면 이거는 ’19년도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1만원 인상해서?

저희가 결정은 아직 좀 미루고 있는 상태다, 왜 그러냐면 김익선 위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했기 때문에요.

아, 아직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이제 그냥 1만원 정도 더 예상을 해서, 일단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팀에 양해를 구해서 일단은 1만원 정도 올리는 범위 내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가령 위원님들이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안 올린다거나 그거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올해 1만원 인상이 되면 내년에도 또 점차적으로 해마다 올라가는 건지.

그거는 이제 조례를.

또다시?

네, 통과하는 금액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타 구에 비해서 예우수당이 조금 저희 구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지금 5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런 보훈대상자 예우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항상 가까이 보면 이런 예우는 제대로 좀 잘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게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저희 구가 열악하면 좀 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게 지원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용현동에 있는 보훈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있는 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니다.

그거 저번에도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랑 똑같이 8개과만 운영이...

진료는 하고 있고?

네, 8개과. 소아과 이런 식으로 8개과.

그러면 지금 현재 진료하는 그분들에 대한 홍보 같은 거는 보훈청에서 하나요? 그쪽에서 하시나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뭐 저희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지만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게 맞겠죠.

보훈병원 측이니까.

네.

혹시 뭐 준공?

네.

그거 언제 하는지는 또 아직?

보훈병원 준공이요?

네.

네. 그거는, 병원은 또 저희랑 연관이 없고 보건소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거는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그걸 물어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진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도 좀 관심 가져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훈병원에 앞에 우리가, 그건 뭐 건설과에서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 좀 미끄럽더라고요. 겨울에 만약 눈이 오고 막 그러면 그 앞에 좀 어차피 시설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가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다른 부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위험해요. 미끄러워, 아주 거기가 조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거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19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립을 지원하고 생계, 의료, 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1일 현재 미추홀구 국민기초수급자 1만 338세대, 1만 4,776명에 대해서 수급 책정하여 현재 보장,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6개 주요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 1만 338세대, 1만 4,776명에 대하여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 법정 복지급여를 적기에 적정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8억 5,300여 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 세대 중에 만 65세 이상 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된 월 보험료를 지원하며, 이 월 보험료를 지원해서 의료사각지대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 유도와 의료급여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코자 함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국가유공자, 새터민 대상자, 인간문화재 지정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1만 898세대, 1만 5,657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만성, 중증, 장기질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약물 오ㆍ남용과 의료진료 과다 이용 등에 따른 의료비 예산 낭비를 사전예방하고 적정한 의료진료서비스 이용 관리로 수급자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포함, 국ㆍ시비 5억 8,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7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전ㆍ사후 철저한 실태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활용 및 현장방문 상담을 통한 보완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외에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입주신청,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등 20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ㆍ재산 적정성 조사를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및 심층 복지상담 등 현장조사 추진과 통합조사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책정 제외자에 대한 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사업팀과의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출장조사 상담직원들의 무선전화 사용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들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보장대상 가구의 소득 등 변동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간은 연중이고요. 기초생활보장 등 총 18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 조사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77종의 소득ㆍ일반재산과 141개 기관으로부터의 회신되는 금융재산, 서비스 이력 등 행복e음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대상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 두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키즈폰『바다라』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마트키즈폰『바다라』의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여 증가하는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의 만 4세부터 만 10세 아를 대상으로 핸드폰단말기 및 유심구입비, 월 통신료,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골목골목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서비스입니다. 기 책정 대상자들의 소득ㆍ재산 변동사항 등을 확인 조사하여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관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복지행정 추진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관심과 틈새계층 발굴 등으로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애로사항 및 복지욕구 등 파악 해결로 구민복지 만족도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사업이며, 추진대상으로는 수급가구 및 저소득층 통합관리하고 있는 가구 중에 생활 형편상 관심이 가는 가구를 연 252가구를 선정해서 원스톱 방문서비스를 실시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세 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보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방문 가구 확인과 각종 행정 정보 및 시책을 홍보하고 방문 가구의 애로사항, 복지욕구 및 민원사항 등 방문상담으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검토 및 제공하며 중점 사례관리 필요시에는 관련 부서 연계 지원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한층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관심가구 가정방문 상담 시 복지서비스 알림집 및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구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돼서 파악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 파악 같은 것들은 어떤 시기를 두고 이렇게 계속 확인을 좀 하시나요?

저희 과 내 관리1팀과 관리2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은 기 책정된 수급자에 대해서 전산으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라고 저희 별도 전산망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득ㆍ재산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시로 이제, 어쨌든 그 전산망을 통해서 변동사항 공적자료가 떨어지면 세대별로 다시 그걸 입력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탈락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고요. 수시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수급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산으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아예 사각지대에 계셔서 혜택 자체 아니면 정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대쪽으로 뭐냐면 수급 이런 거에 좀 기대가지고 충분히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낮에 공원에 앉아서 막 그걸 가지고 술을 먹고 뭐, 동네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저런 거의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기대서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 여기 뭐 정부양곡 지원 관련돼서 그러더라고요. 쌀이 사실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맨날 받아서 보니까 저기 썩어있더라, 그런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수급자분들을 그냥 책정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어떤 건강 관련해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그 여부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검진, 진단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능력 진단을 받아서 그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이웃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그분들의 생활상 구체적으로 이웃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변 분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 개인적인 그런 생활실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아까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예산이 아마 안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이라서요. 이게 뭐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그리고 통신사별로 수급자나 장애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통신사 자체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과 지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처음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잡았던 금액보다는 지금 지출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2억원이라는 돈을 이 사업 갖고 2020년까지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재 지속 신규 수급자들이나 아동 관련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어쨌든 혜택을 받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네,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8쪽,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인데 장애인보장구 품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품목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품목 종류가 87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87개 다?

네.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고 싶고요. 이 보장구를 전액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분들은 의료급여수급자 1, 2종에 해당되시는 분으로요. 법정 유형별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각 보장구별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처방전 첨부해서.

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구청으로 직접.

구청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정수급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었나요?

이게 초창기에 보장구 지원하는 경우에 전동휠체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뭐 200여 만원 내외 3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 처음에는 보장구 지원 업체하고 수급자분들이 그렇게 담합을 해서 신청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조심하고 지속 관리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보장구 의사 처방전 관련해서 보장구를 구입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사과정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지 그렇게 또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보장구 지원하고 3개월 후에 그리고 또 1년 후 저희 담당자가 실제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팔아서 뭐 어떻게 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렇게 기타 등등을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부정수급 현재까지 발견된 건 없는 사항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니까 그런 부정수급은 뭐 방지가 잘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필요한 부분에, 가끔씩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불편한 어르신들 보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몰라서 저도. 어떻게 해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동 맞춤형복지팀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어서 그쪽 통해서도 신청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주요현안사업 1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첫 번째, 활기찬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총 7개 기관, 56개 사업에 4,828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8쪽,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참여자 모집 및 배치를 완료하고 3, 4월 중에 발대식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ㆍ시ㆍ구비 115억 7,800만원입니다. 59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독거노인에 대한 보건ㆍ복지서비스 자원 연계와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등급외자 노인들에 대한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과 무료급식 제공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 지급은 4만 8,100여 명 규모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350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본서비스 제공은 1개소에 1,2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안부전화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운영을 금년도 507대에서 1,20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무료급식 지원 4개소와 식사배달 2개소를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초연금 1,327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1,356억 6,1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통합적인 노인복지ㆍ문화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미추홀복지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4개소, 경로당 155개소 등 총 162개소에서 평생교육, 취미여가지원, 건강생활지원, 정서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다양한 노인여가 문화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변화와 혁신의 인문학을 배우고 노인의 역량을 강화, 지혜로운 노인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통한 노인권익증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6,600여 만원입니다. 63쪽,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노인여가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수가 많은 관교, 문학동 지역에 노인여가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관교동 21-2번지이며, 규모는 대지면적 1,326㎡,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시 관련 부서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0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 9,000만원입니다. 64쪽, 노인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경로당 조성입니다. 금년도 총 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가 현재 추진 중이고 1개소가 현재 부지 확보를 아직 미확보하였습니다. 경로당은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인데요. 이거는 당초 용현2동에서 용현2동 1, 2통 지역의 건의사항으로 그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이라 저희가 숭의2동 3, 4통 지역까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숭의2동 2개소와 용현2동 2개소를 검토하였는데 숭의2동 지역에는 적정 부지 2개소를 대상으로 협의 중이었으나 용현2동의 주민과 통장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용현2동 쪽으로 적정한 대상지를 추천받았으나 용현2동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이고 상업지역이라 인근 추천지 2개소가 모두 소유주의 요구 금액과 가감정평가, 평가금액과 평당 200, 3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매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현2동 지역은 적정 대상지를 찾기가 어렵고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적정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입니다. 다음 6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여가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총 155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냉ㆍ난방비 지원, 쌀 구입 지원, 개보수 및 노후 생활집기 지원, 방역 실시, 가스 및 전기 안전검사, 여가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 지원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총 소요예산은 19억 7,900여 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저희가 경로당에 소규모 시설관리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추진 배경은 시설담당 직원 1명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신축 및 155개에 대한 전체 경로당의 리모델링 공사 또 보수공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경로당의 시설 보수에 대한 요구에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의 단순 위탁이 아닌 사전 순회점검 및 자체 보수 등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인건비 및 초기 자산취득비의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로당 시설 유지와 예산절감 효과, 경로당 이용 노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 2019년부터 경로당 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공단에서는 전기, 소방, 가스, 수도, 보일러 등 관리에 대한 시설 보수와 경미한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수의계약 범위 내의 공사를 진행하고 저희 구에서는 경로당 신축과 1개 경로당의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12월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의료비, 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연금 현재 2,621명, 장애수당과 아동수당 등 3,023명 그리고 의료비 800여 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자격관리와 신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억여 만원입니다. 다음 68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내년도 79명의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하는 D&D케어 그리고 환경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참여자 모집공고 및 채용을 완료하고 아울러 참여자에 대한 정보기술자격 및 직무역량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내년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800여 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에 등록된 장애인 1, 3급 장애인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인정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580여 명이고, 사업내용은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신규 대상자 발굴과 대상자의 자격관리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의 실태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4억 7,500만원입니다. 7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등 총 37개소입니다. 71쪽, 추진계획으로 35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1개소 그리고 시설별 1회 이상 운영사항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억 2,100여 만원입니다. 72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입니다. 개인운영시설인『섬김의 집』의 재개발에 따른 입소자 전원 대책을 검토하던 중에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가정복귀 및 타 시설 전원이 불가함으로 구립 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당초 도화동 507-19와 507-21호를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종 검토지를 주안동 89-9에 제2보훈회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안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9년에 준공 및 민간위탁자 선정 그리고 입소자를 전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 실버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실버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별도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검토 단계에서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중장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대체하여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교동 노인복지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부터 설계를 착수했고요.

현재?

네, BF도 거의 다 마무리됐고, 지금 관교동 면적이 1,326㎡인데 그게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대체공원을 조성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체공원을 공원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위치 있잖아요. 대지면적, 건설된.

네.

그거 도면을 하나 좀 보고 싶거든요.

아, 도면이요.

정확히 어디서부터 잘리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그거 좀.

네, 거기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번에 학익2동 신동아 3차 경로당 관련돼서 제가 문제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그 담당자 분 연락은 하셨었나요? 관리사무소라든지 그 입주자 대표 연락하셔서 정리 좀 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었는데.

네. 제가 나가보기로 했는데 죄송하지만 못 나가봤습니다, 아직. 제가 올해 안에 나가서.

그 어르신들 어쨌든 춥다고 계속 하고 그러시니까, 걱정하시니까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66쪽 보면 인정경로당 관련 부지매입 비용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정경로당이 부지는 시 소유이고 건물은 저희 구 소유 건물이고요. 거기 한 7㎡의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유지가 들어가는 걸 아마 이제 확인이 돼서 저희가 그걸 시에서, 부지는 시유지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게끔 유도했는데 시에서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 7㎡에 대한 사항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게 뭐 합의는 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64쪽 보면 왜 우리 경로당 숭의2동, 용현2동의 그렇죠, 지금 어렵죠?

네.

부지 매입하기가?

네.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으로 일단은 좀 이월을 해서.

지금 진행해 놨죠?

네,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쪽에 지금 만약에 평당 그렇게 어려우면 다른 대책이 좀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그게 용현2동의 1, 2통 지역과 그 인근의 숭의2동 지역의 3, 4통 지역에는 부지가 숭의동 쪽은 나오고 있습니다.

숭의2동 쪽은 나오죠?

네, 그런데 용현2동 쪽은 거의 빌라이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당초에 건의는 용현2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용현2동 통장님이 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금년 봄에 동에 나가서 조금 조정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통장님이 참석을 하시겠다고 했다 불참하셔서 논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좀 이거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봐도 마땅한 부지는 사실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단가도 높고 해서, 우리 팀장님 고생하는 거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더운 여름에 그걸 찾으러 다녀도 못 찾더라고. 그래서 애쓰는데, 어떻든 힘들더라도 좀 그쪽에. 그리고 숭의동으로 만약 경로당 짓게 되면 또 용현2동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어떻든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차피 그쪽에서 민원 왔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써주시고 앞으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경로당 위생 개선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시겠다 이랬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하실 건가?

저희가 연 5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도 이제 그걸 많이 겪었는데 도로변에서는 해 주시는데 그 안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안에를 해 주신다면 거기 나무 같은 거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놀기 위해서 그 밑에 그걸 뭐라고 하나, 야외용.

벤치?

벤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나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를 안 해 주시니까, 이거를 하신다 하니까 제가 겪은 거를 갖다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같이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가 방역을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나무도 방역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레들이 떨어지니까는 앉을 수 없어서 이걸 해주세요’ 했는데 여기를 안 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품이 이제 경로당을 방역하는 약품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나무도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저희가 어려울 시는 공원녹지과에 이걸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도로만 하지 절대 안으로, 제가 안에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하셔서 같이 좀 이왕이면 해 주시는 길에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조례를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 조례는 쉽게 군ㆍ구에 2개 구가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여가 조례가 혹시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은 11개소입니다. 11개소.

네, 11개입니다.

네, 미등록 경로당은 1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도 분기별로 운영비와 쌀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81쪽부터 84쪽까지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 14개 사업과 4개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7쪽에서 88쪽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됩니다. 소요예산은 통합센터 운영지원비 등 21억 8,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전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과 관련 리모델링 예산 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서 90쪽,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폭력 및 성매매,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 형성으로 아동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 등 사업비 2억 4,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에서부터 92쪽 세 번째,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개소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 4개소의 가정ㆍ성폭력상담소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7개소의 운영지원 예산 등으로 12억 3,000여 만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93쪽에서 94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4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한부모 양육 지원 등 56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변동사항으로는 한부모 양육 지원 대상이 2018년도 대비 만 14세에서 18세로 지원 연령이 상향 조정되며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95쪽, 출산장려 및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 출산장려금과 우리 구비사업인 셋째아 출산장려금 사업 등 소요예산은 32억 5,000여 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96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소통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만 0세부터 2세 아이 보육료 지원 등 631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사업으로 시ㆍ구비 지원 사업이 있으며 자료작성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1인당 8,000원 인상률의 반영안이 가내시되어 우리 순 구비사업인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예산이 자료에 제시된 예산 대비 1억 8,000여 만원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99쪽에서 100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사업, 보수교육 등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함양과 보육의 질을 높여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93억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때 1인당 5만원씩 연간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101쪽에서 102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공공형어린이집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등 21억 5,000여 만원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자료작성 이후에 가내시된 사항으로 시ㆍ구비 보조사업이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유아반 1개 반당 매월 1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103쪽, 특수어린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을 운영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취약보육 욕구를 충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6,000여 만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규사업 가내시 통보가 자료작성 이후에 늦게 통보된 사항으로 자료에 첨부되진 못한 것을 알려드리면서 시ㆍ구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으며 3,300여 만원을 추가로 신규 반영할 예정입니다. 104쪽에서 105쪽,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과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3개소의 아동복지종합센터가 있으며, 소요예산으로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 지원 등 73억 7,000여 만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 사업으로 2,47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106쪽에서 107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360명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5억 5,000여 만원입니다. 다음 108쪽에서 109쪽 열두 번째, 가정보호사업입니다. 가정보호사업 및 급식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 입양가정 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급식 지원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으로는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등 18억 2,000여 만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이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종료 2년 이내에 만 18세 이상 24세 아동에게 자립수당으로 월 30만원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110에서 111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조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문제를 사전예방함으로써 대상아동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여 명의 대상아동에게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4억 6,000여 만원입니다. 열네 번째 11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양육부담 경감,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 202억 5,000여 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2019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4건이며 그중 첫 번째 115쪽,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자 등 대상자에 대한 자활지원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대상자에게는 1인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인 최대 연 2,260여 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상담과 지지, 격려를 통하여 자활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단 4명 정도로 예상하고, 소요예산은 9,200여 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116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용마루 2블록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승인과 한국토지공사와의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한 후 민간위탁자 운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와 입찰공고, 공사를 실시하여 2019년 7월 개원 예정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리모델링비 등 1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17쪽, 장애아전문어린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4BL 도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 중장기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924㎡로 지상 4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ㆍ3층에는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소, 4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월 토지매입을 기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하나금융 민간협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축비 5억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3회 정리추경에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6,000여 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건축비와 기자재비를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7,000여 만원입니다. 네 번째 118쪽, 국공립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내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4층 이상 보육시설은 의무설치이나 미설치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중 공작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여 원입니다. 이상 여성아동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관련한 어린이집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아이들 관련돼서?

네,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혹시 뭐 교육 같은 거라든지 공문 같은 거 내려 보내시나요?

네, 안전교육 뭐 다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지도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여론에서 좀 오가는 게 있어서. 어떤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다 감정적인 게 있을 수 있으나 아이들을 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 덧붙여서 98쪽 보면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있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이런 것들 검수라든지 뭐 확인 같은 것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체크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100쪽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일단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그런 차원에서 설과 추석 때 5만원씩 연 10만원 계상해서 국공립하고 민간, 모든 종사자에 대한.

네,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보면 여기 공공형, 인천형, 열린어린이집 이렇게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뭔가요? 공공형, 인천형?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대상 어린이집을 저희가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시는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그 점수 순위로 몇 개소가 이제 매년 몇 개소로 한정해서 내려오면 그 사업 양에 맞춰서, 그 순위 안에 맞는, 점수 안에 맞춰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공형, 인천형 이렇게 나뉜다는.

그러니까 공공형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인천형은 따로, 저희가 또 따로 해서 인천형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 마지막 118쪽에 스프링클러를 4층 이하에는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안 해 주고 2, 3층은.

아니, 전체를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 3, 4층을.

그러면 4층 이상이면 다 해야 되고 만약에 2, 3층인.

3층까지,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1층이든 2층이든 다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요?

저희 법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4층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층 다 하는 것으로.

네, 그게 궁금했고요. 또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정 무상급식 지원의 부식비를 아예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유치원, 타 지역의 유치원을 보니까 아예 완제품을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청정 급식사업은 시랑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공동구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전체 급식 예산의 60% 이상을 거기서 구매를 하게끔 지금 그 조건에 맞아야 청정 급식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를 연결을 시켜주는 건가요? 아예 뭐 재료.

그러니까 저희가 공시를 내죠. 우리 관내 공동구매 업체는 여기다 공고를 내면 어린이집 측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체랑 계약 체결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선정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면 저희 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공고를 내면 어떤 업체들이 선정이 됐다라면 어린이집 측에서 그걸 보고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랑 계약 체결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은.

네.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금, 95쪽이요.

네.

우리 출산장려금은 여기 보니까 시에서 100만원, 구에서 100만원, 200만원 주는 거죠?

구에서 추진하는 거는 셋째아에 대해서.

셋째 아이만?

네, 셋째아 이상이면.

셋째 아이만 100만원.

시비는 그거에 상관없이.

네, 셋째 아이.

네.

그러니까 이 출산장려금, 출산장려를 하려면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애 낳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나 뭐 구에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도 생각해 보겠지만 한번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성매매, 115쪽.

네.

성매매 피해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부터 하는 거죠?

네, 예산 통과되면 2019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은 저기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9,200만원으로 네 사람을 갖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더 될 수도.

이분들이 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제 타 시도를 미리 선진지해 봤더니 그 정도 첫 해, 그 정도 사업 양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다른 데 비교를 해서?

네, 또 진행하다가 더 예상치를 넘으면 저희가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4명이라는 숫자를 정하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또 예산을 세웠어야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추정치...

막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두 사람이 더 온다고 그러면 저기 과장님 월급에서 좀. 그렇게 되는 거에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이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많이 좀 해 줬으면 하는 여성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것보다 더, 처음이지만 이렇게 신경 쓰셔서... 물론 지금 말은 많아요, 이게.

네.

이런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갖다 해 줘야 맞는 거냐, 그 사람들이 다른 길로 또 가지 않겠냐 이런 저긴데 그거는 차후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 나서 아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는 것은 맞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많은 숫자를 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좀 더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일 감사합니다.

네.

저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더. 저기 89쪽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어떻게 추진하시는 건지?

저희가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매년 연초에 하면서 올해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수립계획에 의거해서 각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이행과제 그런 것도 선정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담당자 교육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니까 여성친화다라는 게 사회적 여성 관점에서 여성과 친하면 노약자, 아동까지 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갖고 있거든요.

아동까지, 네.

그래서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목적이 있는 거라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년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군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에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조성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금액이 좀 크게 잡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애당초에 이 목적이 원래 양성평등기금을 5억 예상하고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2억이 적립되어 있고 작년에 적립을 못해서 이제 올해 추가로 내년도에 1억을 더 일반재원에서 기금을 좀, 2억 요구를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성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건 여성친화도시 관련.

거기 관련해서?

단체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행사 지원 이런 저희 또 나름대로의 그게 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그거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년도보다 좀 소요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없던 게 생겨서.

네, 2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제 얼마가 편성될지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