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주 도시관리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허길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 관련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이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저희 과 주요현안사업으로 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미추홀구 관내 균형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균형 발전 유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통한 개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정기개최 및 수시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추진ㆍ운영을 통한 사업부서의 계획적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한 개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28만원이며 위원회 운영수당 448만원, 입안 공고료 880만원, 현황 측량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주안2,4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34만 평이며 사업구역은 17개소이며 재개발 9개소, 도시환경 5개소, 도시개발 1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방향은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기능 재생 도모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계획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10일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해제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해제로 결정된 지역은 미추2,3,4,5,6,7,B구역입니다. 이와 더불어 11월 해제 결정에 따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금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용역개요로 용역명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변경) 용역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 용역비는 총 3억원으로 시비 1.5억원, 구비 1.5억원, 용역내용은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재검토, 해제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 변경(안) 검토 등입니다. 2019년 9월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98만원입니다. 예산의 세부내역은 사업ㆍ보상협의회 운영수당으로 868만원,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정보제공 비용으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제물포역세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제물포역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1단계 도로, 하수 등 공공공간 개선사업, 2단계 상권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8,300만원입니다. 연차별 예산현황은 도표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집행액은 1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추진방향은 사람들이 찾고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북광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지역주민 및 상인들이 참여하는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북광장 리모델링(안)을 수립 및 실시설계하고 ’19년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하고 ’19년 3월 북광장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19년 5월 북광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19년 하반기 상인 및 상인회 역량 강화로 상점가 지도제작(안내판, 모바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9,994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억?

15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십 오억이요.

난 그래서 25억...

죄송합니다, 발음이.

15억이라고 그러세요, 그냥.

네, 15억.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질의할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이 10월 10일자로 아까도 보고하셨듯이 7개 구역 미추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그리고 도시환경 구역은 B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좀 더 많아졌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또 약간의 민원은 있지만 주안1구역 그리고 미추8구역 그리고 미추1구역들이 해제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주안1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일조권으로 인해서 88세대라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극복해서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사업성을 키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추1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가 지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밤을 새서라도 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건 빨리 지원해 주자 이런 건데 거기도 또 문제점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도표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쪽 미추1구역에서 올라가는 지역에가 26m 도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원래 6m 사항들로 해서 다시 건축심의를 해야 되니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구청장님 의중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중은 그쪽의 기반시설은 26m로 하는 걸로 거의 잠정적으로 하시겠다. 저번에도 보고를 그렇게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맨 처음에는 26m 도로를 이쪽 사항들에 대해서 미추5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6구역으로 환원된 걸로 본다 이렇게 시에서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이게 미추1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건축심의 사항까지 시에 올라갔는데 이번에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사항으로 또 얘기를 하냐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구에서 ‘여기는 우리가 26m 도로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증적인 것만 구에서 시한테 통보를 해 주면 구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합 측이랑은.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이 부분들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만 사업비가 일단 막대하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보면 여기 사항들에 대해서 미추6구역 사항들은 거의 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도로 사항들이 이 부분만 해 주면 돼요, 이 부분. 그런데 이게 행정상으로써 재개발 = 시간 = 돈인데 미추1구역은 잘 진행돼서 건축심의까지 시에 올라갔는데 10월 10일 날 갑자기 해제가 되니까 행정적으로 6m 도로로 환원된 걸로 변경해서 가져와라. 그런데 구에서 앞으로 실시되는 용역사항들이 거기는 26m 도로로 된다는 확증적인 부분만 답을 받으면 이대로 심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다시 확인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번 건축심의하실 때 시에다가도 조절해서 우리가 이거는 26m 도로로 해서 기반시설은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국장님은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일부. 여기예요, 여기. 국장님 보시지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지만 과에서는 미추5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기반시설 26m 도로가 5구역이랑 같이 맞물려서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용역사항을 통해서 구청장님도 주요 도로는 저기 2,4동을 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용역사항들에 대한 결과도 앞으로 나와야 되지만 거의 나온 상태나 같다. 그래서 앞으로 미추1구역, 미추8구역 주안1구역 사항들은 용역사항에서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추8구역이나 주안1구역 같은 경우도 일조권 때문에 자기네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거야 법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기존에 촉진계획 수립하면 기반시설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시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촉진계획하니까 26m 도로는 다시 환원돼서 6m로 돌아오니까 당신들 설계 다시 해 오세요” 그러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조합장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시한테 우리가 이 사항들은 26m 도로기반으로 해서 용역사항들로 들어가니까 그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재개발 = 시간 = 돈입니다. 이제 주안2,4동이 다 해제가 되고 이제 미추1구역, 주안1구역, 미추8구역밖에 안 남아있는데 거기마저도 빨리 행정적으로 도와주셔서 건축심의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시에 바로 뛰어가세요. 여기 안 오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와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지만 용역 발주는 언제 하시죠?

다음 달, 늦어도 12월 초에는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는 데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 결과는 9개월이 나오는데 지금 미추1구역이나 주안1구역, 미추8구역은 지금 조합이 구성돼서 감정평가가 나와서 거의 분양신청까지 끝난 데는 분리 용역을 하시면 안 되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26m 뚫리고 미추8구역 여성병원에 대한 기반시설들 있잖아요, 도로에 대한.

지금 가고 있는 세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글쎄 이건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세 군데 미추1, 주안1, 미추8의 주변 도로는 다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을 구가 다 할 거냐, 시가 다 할 거냐, 같이 나눠서 할 거냐는 나중에 방법론적인 문제고 그거는 유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2,4동에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축.

네, 거기가 미추1구역이에요.

이것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하는 방향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하는 걸로.

그런데 이거죠, 과장님. 견해 차이가 시에서는 6m 도로로 가정 하에 너네들 다시 가져와라.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청에서 시 도시재생과한테 지금 우리는 이거 계획해서 용역해서 기존에 하는 데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는 유지할 거다라는 그거를 좀 확증적이게 공무원들끼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심의하는 부서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로 조금 부족하고 다른 정책적인 걸로도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어차피 정치적으로 시의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행위를 할 테니까 과에서는 거기는 26m 도로로 우리가 앞으로 용역을 해서 확정적이게 그렇게 할 테니 지금 미추1구역이나 주안1구역에서 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야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하니까 저는 미추8구역, 주안1구역, 미추1구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발주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먼저... 이게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쪽 지역에?

네.

그쪽 지역에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환원이 되다 보면 아파트는 들어서는데 6m 도로로 줄고 26m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용역은 미리 발주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용역하실 때 하는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을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거기에.

거기 있거든요.

그걸 해결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용역을,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 용역을 주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뭐 분리발주가 됐건 중간용역 발표가 됐건 그거는 당겨서 좀 해야만이 개발에 촉진이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안뉴타운 지역에 대한 폐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어차피 지역구이고 해지가 된 부분들은 해지가 되지만 주민들 지금 사항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뉴딜사업이라든가 도시주거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복합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의회에서 도와줄 건 도와줄 테니까 큰 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구도심에서, 원도심이 뭐 새로운 신도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구도심을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키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에 또 남깁니다. 그 부분도 이제 미추1구역의 도로에 대한 건축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는 그 도로로 할 테니 좀 확증적이게 과한테 해서 건축심의를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발주하는 거는 거기로 인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세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용역은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입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여러모로 정말 머리고 아프시고 고생 많으신데 저는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 3번 128쪽.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내용에 보면 북광장 리모델링 중에서 경관개선사업 및 상점가 지도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상점가 지도제작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 아이디어 차원에 있는데요. 제물포 북광장 저희가 광장을 다 조성하고 나면 아래쪽에 좌우로 상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점들을 어떻게 지도 하나에 다 나타나 보일 수 있는 현황판 비슷한 거를 광장 어느 쪽에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 중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면 상인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해 가지고 의논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제물포 북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시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 위원님들도 힘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이 여기 보면 자동차 주차공간인가요? 쇳덩어리 그거 돼 있어서 항상 그쪽은 그게 민원이 있던데, 주민들이. 주차공간이죠? 쇠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이요?

네.

쇠로 4층으로.

네, 그거 정말 보기가 안 좋던데.

그거를 단기적으로는 힘들고요. 저희도 옮길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단기적인 계획 갖고는 안 되고 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선인재단 쪽 도로변 밑에를 파든지 위에를 파든지 해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옮길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청장님께서 관련 부서에다 지시를 해서 그거를 일단 미추홀구로 가지고 와라, 소유권을. 전에 뭐 준다고 했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에.

미추홀구로 관리권을 이관해 온 다음에 그거를 어느 쪽으로 없앨 건지를 검토하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우리 우스갯소리로 일십 오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이게 그러면 영구적이지 않고 언젠가는 손을 또 대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철탑이 영구적이지 않고 또다시 장소를 마련해서 옮긴 다음에 해야 된다면 일십 오억이라는 돈이 물론 거기에만 다 들어가지는 않겠죠,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두 번 공사를 하면서 여기다 투자를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드리고요.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또 국비가 받아온 돈이라 국비를 기한 내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4층짜리 옮기는 데 비용이 아마 100억 이상 들 것 같습니다. 장소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한 2ㆍ3년 이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LED 전광판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것도 주차장 벽에 부착식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붙여서 하나의 건축물이 되는 건 아니고요. 따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나중에 그러면 그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나중에 쓰게 되면 그건 따서 떼서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어쨌든 미관상으로는 그럼 가려지는.

네, 미관상 가리려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여기 지금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공동위원회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네.

여기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입니다, 통합. 건축물까지 같이 통합으로 심의해서 이런 땅에는 이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세부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지금 구성원을 보면 20명, 2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함께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분도 있고요. 많이 겹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기별로 해서 3, 6, 9, 12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화요일 날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정 안건이 수시로 개최될 정도로 안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는 거의 없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3회밖에 안 했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상정하는 안건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17년 같은 경우는 5건이었고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구성원들이 이렇게 규정상 20명, 21명씩 구성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네, 구성을 해 놓게. 그러니까 이 안건이라는 게 어느 부서나 또 어느 기관에서 필요 시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운영 수당을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나 안건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우리 지금 아까 제물포역세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효율적인 비용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예산 대비 효과를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자한 비용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심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39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대한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기반 확충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거환경문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23개소 정비구역으로 재개발 18개소, 재건축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노후ㆍ불량주택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하여는 구역 해제 및 매몰비 지원으로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이 되고 있는 주안3, 4, 7구역은 이주 중에 있으며 주안10구역의 사업시행 인가와 용현1ㆍ4동 용현5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정비구역 변경 및 해제 관련 고시 등 행정처리 비용으로 600만원입니다. 141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 사회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빈집 확산 및 도시 슬럼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기 완료한 빈집실태조사 및 등급 산정 조사 결과를 가지고 빈집의 철거 및 안전조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 계획입니다. 2019년 추진방향으로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철거 등 안전조치와 임대주택, 기반시설 수급현황분석을 통한 주거복지계획 수립과 공공지원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빈집은행을 통한 빈집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원으로 빈집 철거 및 안전 관리 조치비 3억원, 빈집시범사업 매입 보상비 10억원입니다. 143쪽, 누(리고) 나(누는) 누나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도화2ㆍ3동 88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2,000여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차장 및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골목상권 경관개선사업 등입니다. 2019년도 추진방향으로 원주민이 보호되고 지역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계획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주민공동체 구축과 활성화 사업 발굴 등 원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민설명회 및 정비계획 용역 시행, 2019년도 상반기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과 주차장, 보상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4억원으로 시비 39억 6,000만원, 구비 4억 4,000만원입니다. 145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보조 및 매몰비 지원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중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로 주민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정비구역 해제 예정 구역인 용현1구역과 용현3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검토용역과 검증위원회를 거쳐 검증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 검증위원회 개최 수당과 전문가 사전 검토 용역비용 및 신문공고료 2,433만원입니다. 147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현2동 528번지 일원에 대한 LH에서 공동주택 4,49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2월에 2BL과 3BL은 공사 완료에 따른 입주 예정이며 2019년 1BL에 대하여 LH 및 민간사업자 공동시행을 위한 시행사업 공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 학교용지 변경, 기반시설 변경, 공원계획 변경입니다. 소요예산은 360억 2,4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정비구역이 자꾸 요즘 들어서 해제가 많이 돼요.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간에 찬반... 재개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사업성 문제로 해제 요건이 많이 좀 동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제 요건이 맞아 가지고 해제하는 게 좀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보상이 미흡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사실 나름대로 조금 어떻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지역에 44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정부 차원에서 사실 그렇게 낙후된 데 돈을 이렇게 땜빵해 주고는 돈만 사실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하면 어떻게 좀 해서 머리를 잘 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44억 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억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 지역을 완벽하게 한 50년, 100년 미래를 봐 가지고 건설할 수 있게끔,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만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그 건설사도 큰 손해 없이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돈도 투입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언젠가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럴 바에는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지원해서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 잘 생각하셔 가지고 큰 틀로 안 되면 국가도 설득을 해야 되고 시도 설득을 하고 그럼 구에서는 어쨌든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우리 인천시로 봤을 때 외곽지로 송도신도시나 청라신도시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도심이 원체 낙후돼 있는 상황에서 외곽도로만 번지르르하고 중간에 심장은 다 썩어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하면 그때부터 신도시를 만들 게 아니고 물론 건설업자들이 사업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부터 진짜 1개 구가 되든 1개 동이 되든 이렇게 짚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미추홀구 같으면 전체 인천시로 봤을 때 몇 개 동으로 2개 동이면 2개 동, 구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정부 지원 좀 받고 해서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가지고 중앙을 반듯하게 올려놓고 그래서 하다가 땅이 모자라고 하면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도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거 상당한 큰, 앞으로 미래에도 큰 문제라고 봐야 될 거고 사실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우리 구라도 그렇게 좀 하나하나 짚어가는, 뭐 1개 동이 되든 1개 지역이 되든 지원을 해 줘서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 학골 지역에 청장님도 모시고 나오시고 다 하셨는데 원래 사업성에서 빠졌어요? 어떻게 계획을 안 하기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LH에서 사업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에 상당히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전부터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소외지역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돈이 있으면 조금만 받쳐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다르게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지역에 좀 어떻게든 시를 설득을 하든 나라를 설득하든 예산을 좀 받아와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왜냐면 사업자는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할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시는 자꾸 머리 아프게 억지로 해서 찔끔찔끔 돈을 바르는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LH에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한번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해서.

지금 사업을 설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그런 지역들이 인천시에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만약에 사업성을 고려해서 진짜 어느 정도만 좀 지원해 주면 되겠다 하면 어차피 이래 돈을 쓰나 저래 돈을 쓰나 쓰기는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돈을 쓰자라는 그런 취지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꼭 좀 어떻게 해서 설계가 나오면 관철되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정비구역에 할 때 심도 깊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잘 아시겠죠?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있죠?

네.

여기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나 쉼터나 이런 걸로도 활용을 하시지만 지금 구매도 하고 있죠? 빈집 나오는 거.

네, 내년에 빈집 매입 보상비 한 10억원을 세워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인하고 얘기만 잘되면 동네마다 빈집 나올 때 일률적으로 한 5채, 10채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이렇게 빈집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주인하고 협약을 잘 좀 해서 그냥 철거를 해 가지고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협약을 해서 사용은 한 3년 정도로 협약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빈집정비사업은 영구적인 정비 계획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요.

매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 가지고 3년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하는 거는.

아니, 그 시설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지 말고 철거를 해 놓고 가드레일만 이렇게 해서 놓고 주민들이 그냥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용역에 그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도 보면요. 중간 중간 빈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주차장들이 다들 부족해서 불편해 하시니까 잠깐 한 3년씩 쓰자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조금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철거해서 가드레일만 설치를 해 놓고.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시로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은 주인하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3년 협약을 하고 다시 연장하는 것도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단기가 3년으로 끝내고?

네.

만약에 3년을 협약해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구에서 구매를 하겠다고 그러면 주인들이 거의 승낙을 하시나요?

글쎄, 그거는 보상의 문제인데요. 그 소유자가 매각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 시점 가봐야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아니, 빈집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벌레도 많이 끓고 애들이 화재의 위험도 있다고 그러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걸 다 매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소유자들이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허락만 해 준다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소유자가 철거를 원한다면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빈집으로 놔두면서도 철거하는 걸 원치 않는 분들도 계세요?

네,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철거만 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철거만 해서 어쨌든 사용은 할 수 있죠? 저희가 철거하게 되면.

네, 저희가 철거하면 우선은 안전에 위험하다든가 주변 환경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철거가 가능한데요. 우선은 주인이 철거만 하고서 한 3년 사용하라 그랬을 때는 상당히 수월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쉼터든 아니면 임대주택이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지금 전에 50여 가구가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3년 종료가 되면 되돌려달라고 해서 연장하는 거는 없는 걸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다 해 놨는데 3년 이상 연장을 해 주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쓰기도 양호하니까 그럴 것 같아서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한은 3년 정도로 하고요.

규정에 있습니까, 3년이라는 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5년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유자가 더 연장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 3년이라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허름한 집을 갖다 구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 놨는데 3년 이따가 연장을 해 주겠어요? 원래 한 5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3년은 조금 짧은 기간인 거 같아서, 예산 드린 거에 비해서.

5년은 또 그 사람들이 응할 수 있는 제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글쎄, 뭐 우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겠지만 그런 거를 좀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 좀 고민을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속가능도시에 관한 과들은 참 힘든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도화2ㆍ3동 886번지 일원을 지금 개선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나 효율성을 어떻습니까?

지금 두 차례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가 방향을 사업추진을 하냐, 안 하냐 그거를 상당히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설문조사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거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한테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이번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면 말입니다. 사실은 도화2ㆍ3동이 왜 여기가 지정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물론 발의하신 위원님 따로.

아니, 이건 아니고요. 주민공동체가 거기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응모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가 효과적인 성과를 얻게 되신다면 국장님, 말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특히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화2ㆍ3동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숭의동 깡시장 앞부분도 그렇고 신기촌 철거민들 사는 10평짜리 집 쪽 밀집지역도 그렇고 용현시장 부근도 그렇고 그런 데들이 지금 더 사실은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도화2ㆍ3동은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인데 여기가 선정이 지금 된 걸 제가 보면서 저는 올해 초선이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셔서 우리 미추홀구가 구도심이지만 지속가능한 그런 도시로 활성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화2ㆍ3동이 선정된 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각 구에 한 군데 정도, 여러 군데를 신청하면 한 군데 정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이 잘되면 좋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저도 ’89년도 초기에 했습니다만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것을 현지개량 식으로 개선을 하면 5년, 10년 지나면 그게 다시 또 달동네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누나 동네 여기도 44억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거를 하면 또 그런 빈곤의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전면개량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44억이라는 돈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데다 투자를 해 봐야 미미하거든요. 도로개설 하나 뚫기도 제대로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화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주변 미화작업 정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되면 이 동네가 잘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되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도, 김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도화2ㆍ3동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고 결렬이 되면 이 사업도 결국 못 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사업목적이 다른 걸로 변경이 되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도 점검을 잘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하시고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이게 사용이 되어야지. 그쪽에서는 호응도가 없더라고요, 별로. 주민들이.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다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아까 빈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주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계약이 완료됐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다시 또 구로 관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했을 때 사용기간 중에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들어온 입주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설을 또 부가적으로 한 상황에 대해서 당초하고 다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까?

많지는 않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올 때는 이상이 없었잖아요?

네.

그럼 계약기간이 있는데 사용 중에 그러한 게, 뭐 집이 샌다든다 이럴 경우에 천장 같은 게 많이 노후돼서 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리모델링했을 때는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그거 사용하기보다 그냥 입주자 편의사항으로 해서 리모델링한 부분이고요. 주거 그런 개념으로 리모델링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그럼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그 업자한테 다시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건 없고요.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이거를 주인이 그거를 그대로 인수받아야 되는데, 한 상태로요. 그래 가지고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가 더 변형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해 놔라 그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사용 중에 사용자가 자기의 편의대로 많이 당초 리모델링하는 거를 구조변경이라든가.

네, 그럴 수 있죠.

시설 설치한 거에 대해서 돌려받을 때 그거를 원상복구해 놔라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좀 이따 질의 더 해 주세요.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ㆍ15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용현3동 제2노외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사업입니다. 용현시장 인근에 위치한 기존 지평식 41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축물식 2층 3단으로 조성하여 주차면수를 80면으로 확충하여 늘어나는 시장 이용 고객의 주차수요 등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159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0쪽,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에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1면당 550만원에서 최대 10면 1,5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필요시 학교 등을 방문하여 적극 개방 요청함으로써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163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단속 기준인 5분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야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300만원으로 대부분이 단속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연중 주차금지 노면표시와 표지판 보수 및 신규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단속 CCTV를 12대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주차장 단속차량을 2대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69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사업입니다. 주차헬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 및 친절과 직무교육 실시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람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원이며 주차헬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일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주차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들을 보니까 내 집 앞 주차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내 집 앞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거주차 우선 주차제라고 해서요. 저희가 오래 전에 한 십여 년 전에 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지금 저희가 보류하고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안3동, 7동 쪽은 시장 골목이고 거기가 전에 철거민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녁에 한 8시, 9시 이후로 가 보면 도로가 4차선이죠? 4차선 도로가 1차선도 안 돼요. 아예 다니지를 못 해요. 제가 그거 몇 번 사진을 찍어놓고 또 주안3동 정성약국 올라가는 그 골목도 아예 다닐 수가 없어요.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제가 몇 번 나가봤거든요. 다닐 수가 없어서 지금 사진을 제가 찍어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내 집 앞 주차를 좀 해 놓으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오히려 분쟁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거주자는 집 앞에 댈 수 있게 번호, 넘버 적어 가지고 해 놓으면 그러면 좀 분쟁이 있어요? 그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게 원래 취지는 좋은데요. 그것들을 취지대로 잘 주민들이 지키고 이행하면 그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그게 또 자기 앞 주차제가 제대로 주민들이 약속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주안3동에 그런 주차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금지구역을 한다든지 또한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조금 보완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문제는 7동에서 3동 사이가 시장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는 많은 데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턱 없이 부족해요, 주차장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거 분명히 어떤 보완책이 있긴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4차선 도로가 밤에 8시가 넘으면... 그리고 거기가 다 주변 도로가로 식당들이... 식당? 술집? 하여튼 유흥업소 이런 것들로 다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싸우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어쨌든 통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에 주차단속을 나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하여튼 문제점은 이거는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료화 시행에 따라서 하게 되면 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로에 주차장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주차장 입구에 보면 시설물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에는 의자나 타이어를 갖다 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돼 있는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런 시설물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 회수할 방법이라든가 과태료 징수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2017년도 2월달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저희가 도시관리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정비를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적치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차한 거를 일제히 단속은 도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주민들이 여기서 제가 교통과장을 하고 또 그동안에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조금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그러한 미흡한, 예를 들어서 유료화하면 그 유료화하는 주차장에 대지 않고 일반적으로 돈을 안 내기 위해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놔도 공영주차장이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들이 장시간 주차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역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료냐, 유료냐를 많이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차장은 앞으로는 유료화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나. 왜냐면 주차 회전율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땅은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면이 저희가 약간 주차 문제를 일단적으로 해소하고 또 다각적인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단속 기준이 5분 사전예고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예고제가 따로 없습니까?

저희가 점심시간인 경우 12시에서 2시까지는 단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영업도 보장해 주고 또 시민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보류하고 그 이외 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차량들이 인도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인도에 대게 되면 주차단속을 잘하시더라고요,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데 인도에다 세우는 분은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이 목격했는데 인도에 있는 게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인도에 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아파트, 용현동. SK아파트 쪽에 보면 공사차량들이 굉장히 지금 무질서하게 주차를 많이 해요. 공사하는 인부들이 차량을 대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일관성 있는 단속을 좀,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에도 저희가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오늘 각 위원님들이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대형차 주차창이 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대형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형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그리고 주차단속이 되면 한 30만원씩 과태료를 내다보니까 애로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가 사실 또 찾아보면, 내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땅이 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싶은데 물론 본인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중구하고 합작해서 용현5동 한양아파트 뒤쪽으로 복개천을 다 복개를 좀 해서 대형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분은 그 옆에 현대아파트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참 모든 것은 민원들이 다 상반되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좀 아픔이 따르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중구하고 합작을 해서 또 시에다 예산 지원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가급적이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각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들이 전부 다 주차를 시켰는데 일방통행 길을 안 만들다 보니까 서로 마주치게 되면 시비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통장들하고 각 동에서 지원을 좀 받으셔 가지고 각 골목마다 효율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한 면은 주차라인을 그려서 해소하는 방법도 분쟁이 적어지면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교통사고가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걸로 돼 있지만 그래서 다른 용인시나 창원시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학교 앞에 주로 보면 횡단보도에 안전시설로 해 가지고 옛날에 열차가 지나가면 차단기가 내려와서 내 차가 지나가면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횡단보도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차단기가 열려 가지고 지나가고 또 횡단보도가 떨어지면 차단기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보니까, 알아보니까 사고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정도로의 참 좋은 시스템이다.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예산이 대두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아주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앞에 몇 개라도 뭐 1개든 예산이 지금 안 서 있으면 시범적으로 어디 견학을 한번 가시고 1개라도 청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구도 그렇게 안전한 횡단보도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광, 투명...

투명도 투명인데 차단기가 내려와. 어떻냐 하면 이렇게 횡단보도에 오면 여기서 신호를 해 주고 센서로 해 가지고 딱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딱 올라가. 그러면 서 있다가 지나가고.

거기를 김익선 위원님이 교통봉사를 하세요.

굳이 교통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하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서 찾아가지고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하튼 우리 구에도 이렇게 뭐 쉽지는 않지만 1개든지 단계별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저의 지인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거는 어른들이 해야 될 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설들은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한 거 신중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힘들지만 능력 있는 과장님이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지원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짜 업무보고 딱 하시는 거 보면 공부를 많이 하셨다.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능수능란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업무보고 외에 이게 어차피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하지만 또 위원 입장에서는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졌다는 부분들,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해 드리면 제가 한 달 전인가 서장님과 교통행정과장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했더니 참 고맙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면 횡단보도 야광 투광기입니다, 야광 투광기. 하면서 저한테 8월 20일자 연합뉴스에 나온 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투광기를 지자체에서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30%가 줄었다. 이거는 8월 20일자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인천경찰청에서 통계자료인데. 그리고 야간시간대 횡단보도 사항들이 사망률도 40%가 줄고 그리고 운전자가 투광기가 있음으로써 가시거리가 78.3m에서 115.9m로 가시거리가 늘고 그리고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좌우로 살피는 그런 부분도 38%에서 57%로 좋아졌다 해서 이게 교통사고 줄이고 하는 게 어차피 경찰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경비지원금 사항들이 있어서 교육기관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조해 주듯이 지금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점진적으로 구에서도 이런 걸 해서 같이 치안과 맞물려서 교통사고 줄이는데 어차피 교통행정은 자치경찰이 되면 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주도특별자치도도 보면 교통은 다 이쪽 행정으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시스템 사항들을 저번에도 과장님이랑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땅 파고 이런 것들이 건설과랑 협의가 안 돼서 땅 파는 데가 많이 들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거기가 뭐 5ㆍ6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한 1ㆍ2억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각지대의 횡단보도 야광 투광기는 하니까... 일단은 뭐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안타까움은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저한테 부의장 입장에서 요구도 들어왔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이번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빠졌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야간에 운전할 때 가장 문제점이 차선이 잘 안 보이고 횡단보도선이 안 보여서 저도 야간에 운전하는 걸 꺼려하거든요, 비오는 날 특히.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막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시범으로 해 본 데 도화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투광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환하더라고요. 건너는 사람들도 안전하고 또 내가 보는 가시거리도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지를 하는 건데 그 도화초등학교 오거리를 제가 실제로 가 봤어요. 환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도심권의 하나의 조명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우리가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는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주요현안사업에는 빠져서. 하여튼 청장님이랑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산은 저희가 시 재배정 예산으로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요. 시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도화초, 백학초, 주안남초, 남부초, 용일초, 숭의초 이렇게 여섯 군데 설치했고요. 또 하반기에 우리가 12월까지 용현남초, 학익초, 문학초, 서화초, 청파유치원, 소라유치원 이렇게 여섯 군데에 투광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한테도 적극적으로 예산 좀 반영하고 아니면 시에서 그게 계속 지원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경찰서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구 같은 데 청라지구나 이런 데는 낮은 지대가 있으니까 거의 다... 내가 서구도 한 번 가 봤는데 다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도 환하고 보행자도 저기하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시 예산도 있지만 구 예산도 좀 투입을 해서 했다고... 거기 의원한테도 하니까 아주... 그거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하는 얘기도 들었으니까 하여튼 이런 통계자료, 교통사고 사망률에 대한 부분들도 줄고 보행자가 옆에서 주의하는 것도 늘고 운전자의 가시거리도 느는 1석4조에 대한 효과를 보는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비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감사하고요. 왜 그러냐면 타 구에는 가로등에서 협조를 안 해 가지고 별도로 타설을 해 가지고...

그렇죠, 땅 파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건설과에서 그걸 협조해 줘 가지고요. 건설과 가로등에다가 투광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뭐 대폭 줄어들고.

대폭 줄죠. 뭐 서구에서 10억이 들면 우리는 한 2ㆍ3억 정도.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아주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땅 파는 작업들이 서구는 10억을 했는데 땅 파는 작업이 한 6ㆍ7억 들고 뭐 그거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건설과랑 전기 보안등 사항들이 연결이 돼서 협조가 잘되니까 그거의 3분의1만 예산을 하더라도 우리 미추홀구 구도심권이 환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 본예산이라도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때문에 26억 줄었다고 경로잔치 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거기서 26억에서 한 1ㆍ2억만 빼더라도 동네가 더 환해질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다시 기획조정실이랑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신기시장 사거리라든가 거기들도 아주 야간에는 설치를 하고 몇 군데 보면 신동아아파트 올라가는 데도 중간지점 가면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문학IC에서 넘어오면 밤에는 횡단보도가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설치할 데가 상당히 좀 있고 그게 뭐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과랑 하니까 적극적으로 청장님과 우리 국장님도 협조해 주셔서 주민이 환한 사항에서 안전한 거리를 행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9년도 주요 예산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간은 약 3분 30초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과 총예산 산정액은 8억 5,000만원으로써 2018년도 7억 2,000만원 대비하여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화물차 단속 및 유가보조인력 임기제 계약직 인건비 5,200만원, 현 주ㆍ정차 및 검사 의무보험 기간제 6명의 임금 상승분 3,000만원, 등기우편요금 상승으로 인한 우편요금 상승분 1,7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3,2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우리 과는 2019년도 세출예산 8억 5,000만원을 산정한 반면에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은 40억 이상이며 이는 법질서를 위반한 자에게서 징수하는 것으로 일반세금과는 달리 때때로 험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산정된 요구액이 가능하면 삭감되지 않도록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179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체계적인 지도ㆍ단속과 버스승강장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야간단속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인천시로부터의 유가보조인력 지원 예산이 중단 예정임을 감안하여 우리 과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 1명을 추가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기존 1명 임금 상승분을 포함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등으로 1억 500만원이며 기타 홍보물 제작 등 운수행정팀 소요예산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차량 과태료 부과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 자동차, 주ㆍ정차 위반 자동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4억 4,5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도에는 25억 800만원을 부과하여 12억 200만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부과팀 세출예산은 인부임, 서식 유인 등 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차량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 강화입니다. 체납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 정리 강화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28억 4,700만원을 목표하여 8월 말 현재 18억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도에는 28억 8,100만원을 목표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체납징수팀 세출예산은 우편요금 등 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업무로써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록업무 등 연 73만 6,640건, 일일 평균 3,06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부임 등 포함하여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정비업 246개, 매매업 4개 단지 97개 업체를 지도ㆍ점검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모범사업자 4개소를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수사 및 검찰 송치하는 업무로써 무단방치 월 34건, 무보험 운행 월 104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