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이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동료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는 심상휴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심상휴 간사님!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설명서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심상휴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감사대상 사무는 2017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8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현황 2019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8개 읍면 및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까지 모두 14개가 감사대상 기관이며 지방공사로는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재단법인으로는 청송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광호위원이 간사로는 본위원이며 그리고 현시학 위원을 비롯한 위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과 윤건무 의회사무과장 외 직원 6명을 감사보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서면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범위를 말씀드리면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으며 필요시 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청취, 자료 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위원장이 늦어도 해당 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의 처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며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감사결과를 이송 받은 단체장은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유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 및 자료 제출과 관련한 행정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심상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현시학입니다. 우리 위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해 오시겠지만 특별하게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도 감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그러면 참고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감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 자료에서 포함하거나 삭제 정정하고자하는 의견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내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은 위원여러분으로부터 제출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 간사님! 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 설명서입니다. 심상휴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작성한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총 64건으로 이중 실과원소 공통사항은 8건이며 나머지 소관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슬로시티 사업 추진현황 외 2건, 미래전략과는 청송읍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현황 외 7건,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현황 외 3건, 총무과는 공무원 직급 직렬별 현황 외3건, 재무과는 청송군 고액 세금수납자 및 체납자 현황 외 2건, 문화관광과는 심수관도자기 구입내역 외 9건, 농산업과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 외 3건, 종합민원과는 2018년도 천원택시 운행 현황 외 1건, 환경산림과는 산불감시원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선정기준 외 1건, 안전재난건설과는 삼자현 터널 공사 추진 현황 외 2건, 새마을도시과는 5년간 새마을세계화재단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결과 외 3건입니다. 직속기관 소관은 보건의료원은 임신 출산 관련 지원내역 및 현황 외 1건,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 현황 외 1건, 종합시설관리사업소는 각종 건축물 시설 유지 보수관리 운영 현황이며 읍면소관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공사 소관은 청송사과유통공사 는 사과 구매내역 외 2건이며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증인명단과 출석일시 및 장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심상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제출받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 보고하여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잠시 후 9시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