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곽왕구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16분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보험에 관련해서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험사가 어디인지, 계약방법이 어떤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과 우리 구청하고 보험사의 보험금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손해배상공제회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공제회는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서 이 공제회가 생긴 공익법인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재해복구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청사 정비사업, 그다음에 손해배상공제사업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364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조합을 회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산정은 저희 구로 말씀드리면 구에 도로와 8m 도로, 10m 도로, 6m 도로, 15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달서구 안에 있는 이 도로 전체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면 도로연장 규모가 나옵니다. 이 규모에 따라서 총 대상이 나오면 공제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같은 형식으로 조사를 해서 동일 폭 6m, 8m, 10m에 대한 단가가 산정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단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 사고가 있어서 보험을 지급할 때 구청하고 보험사가 분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분담비율은 저희가 사고 건당 보험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당 저희 부담은 10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만약에 상해사고를 입은 총 치료비가 150만 원이 나왔다면 저희가 10만 원 부담하고 보험사에 140만 원 부담하고, 만약에 10만 원 이하로 7만5,000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보험사 부담은 없고 저희가 단독으로 7만5,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보면 공사하고 나서 인도에 마사토 같은 것이 이렇게 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조복희위원
뒤처리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그 뒤처리를 확실히 안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에요. 지난번에 공단역 있는 데서 인도를 했을 때 인도정비를 하고 나서 위에 마사토를 뿌리지요. 그것이 제자리 다 들어가기까지 그냥 두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처리를 잘 못하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통상 인도블록을 신규로 깔거나 개체할 경우에 보도블록 상단에다가 마사토나 모래를 뿌립니다. 뿌리는 목적은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이 모래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래가 들어가게 되면 블록과 블록 사이를 고정해 줍니다. 그런데 블록을 깔고 난 이후에 그냥 모래나 이것으로 해서 바로 지나가버리면 블록도 약간 높낮이에 따라서 약간 유동이 있습니다. 그 유동에 따라서 모래가 바닥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윗 상단만 들어가고 하부에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도블록이 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시간을 좀 놓아두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불의사고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이렇게 보상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을 홍보를 좀…,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좀 더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하자보수에 대해서 숫자가, 총 계수가 35지 싶은데, 32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저희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3개 업체가 있는데 하자건수를 보니까 대일전력 같은 경우는 20건이고, 세광은 2건이고, 아석전기는 13건인데, 지금 대일전력 같은 경우는 보니까 6개 동에서 3,269개의 보안등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건입니다. 세광 같은 경우는 8개 동에 3,901개의 보안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2건입니다. 그리고 아석전기 같은 경우에는 8개 동에 2,854개의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13건의 하자보수가 생겼습니다. 여기 건수가 보안등을 관리하는 것은 세광 같은 경우는 3,900개로써 가장 많은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비해서 수리 그러니까 보수는 2건 뿐이거든요. 그런데 대일 같은 경우는 3,269개 등을 하는데 20건 하자보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저희 보안등 수리는 지역주민들께서 일단 동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동사무소에 바로 연락이 되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동사무소에서 정비한 내역을 저희 건설과로 올려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이 사실 없었는지, 고장이 나서 신고를 안 한지 모르겠지만 통상 저희가 보면 이 보안등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어둡고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상시출동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광 쪽에는 이렇게 적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지로 고장이 없었는지…….
원종진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램프나 안정기 쪽에 보면 주로 고장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른 B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단가가 적은 것,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차이가 10배 차이날 수가 있겠느냐?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점멸기는…, (배석한 직원을 바라보면서) 점멸기는 우리가 지급하지요? 점멸기는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건이 불량품이거나 저렴한 그런 제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고장이 났는데도 신고를 안 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어두우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원종진위원
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램프하고 안정기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일 같은 경우에는 안정기하고 램프가 많이 나갔네요. 그런데 세광 같은 경우는 한 건 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램프나 안정기가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잠깐만요. 하나 질의할게요. 그러면 연간 대일전력이나 세광, 아석전기에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사용료를 지금 지급을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경락
최경락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보수예산이 1억6,500만 원이고요. 5,000만 원씩…….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한 그 정도 되고, 3개 회사로 나누면….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주로 총괄적으로, 월배농협 네거리에서 이마트 도로 그것은 지금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는 현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요? 먼저 설계비는 들어왔다고 하는데…….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2017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얼마쯤 됩니까? 팀장님 없어요? 아는 분?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김인호위원
됐고, 하여튼 이것 빨리 좀 시에 요청을 해서 어지간하거든, 단계적으로 2년 째하지 말고, 그 기된 것 그것 그 지역에 완전히 숙원사업인데 빨리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인호위원
지금 대곡한실마을 그 중간마을에 새각단 5억, 시비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보상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특교세 5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가 마무리 돼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착공은 내년에 되게 되면 내년 예산만 부족하지 않다면 내년까지는 가능한데, 보상이 협의보상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 진행은 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협의보상을 빨리 해서 그것이 일단 땅 매입만 하면, 아파트에 도시가스 넣는 것 그것 지장도 많거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빨리 해주어야…, 주택의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밥을 해먹든지 어떻게 하지, 그것을 빨리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월배시장 맞은편 대구은행에서 성서 쪽 면간 도로 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일몰제해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폐지를 내년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은 법적으로 2020년 6월 30일이…….
김인호위원
만기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광장 이런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내용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을 보고 받기로는 2020년인가? 맞나? 2020년 일몰제가 되어서 폐지, 그것은 기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다니기는 다녀요. 그 옆에 큰 도로가 있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인호위원
있으니 그것은 일몰제해서, 안 그러면 거기 배꼽이 더 커요. 거기는 보상자체가 안 돼요. 대구은행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빨리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좀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그래요. 수십 년을 도시계획도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하려면 빨리하고 폐지하려면 폐지하고, 구상권 도로 그것이 10년입니까? 요새 요청이?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20년입니다.
김인호위원
20년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20년인데 따로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 되어야 보상을 해주고 다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청구가 들어오면, 못해 주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못해 주면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6개월 이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답변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것을 개설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사줄 것인지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도와 노후 요철부분이 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할머니, 노약자,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 많거든요. 그것 전반적으로 한번…, 물론 계속 해오는 일이지만 특별히 요청을 드릴게요. 관내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넘어져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치료 관련 보상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넘어져서 사비로 치료하는데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안 다치도록 큰 것 다 신경을 쓰면 다 좋은데, 한두 개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서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런 것 좀 사소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죽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고 그런 것은 큰 예산도 없잖아요. 현장민원해결팀에서 나가서 잠깐 몇 개 해서 할 수 있는 것, 큰 것은 예산 잡아서 해야 되지만 잠깐 잠깐 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보안등 신설 개체 이 문제도 좀 빨리 빨리 추진해서 개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수도 관련도 우리 정춘수 팀장은 월배 수십, 백 년 넘은 것도 하수처리를 잘 하던데, 잘 하는 것은 칭찬을 해야지, 그 고생했습니다. 만성, 악성 민원인데 그래도 그런대로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건설과 직원들 잘해 주더라고 하는데, 내가 간접적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 나가는 것도 물론 바쁘지만 특히 인도 관계는 사전에 좀…, 물론 현장 나가서 할 때는 하지만 평상시에 죽 다니면서 점검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9월 7일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영빈위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이니까 제가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9월 4일에 장기동에 보안등이 하나 나가서 우리 건설과에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행정팀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보안등이 나간 시기, 보안등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한 시기가 약 8월말이었습니다. 약 두 달,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두 달 동안 그 어두운 골목길을 보안등이 하나 더 있어도 무방한데 심지어 하나가 꺼진 상태로 어두운 골목길이 유지가 되었으므로 그 길을 지나는 여성들이 상당히 좀 밤에 불안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도 왜 지금까지도 이 보안등이 교체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안등 올해 예산이 신설, 개체 전부 합쳐서 4억 원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전체 22개동 수요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상반기에 벌써 그 예산의 집행이 완료되어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추경 때 일부 확보했습니다. 일부를 확보하고 저희가 지금 관급자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그 장기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그런 요청이 들어와도 지금까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되면 지금 바로 시행할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실상 거의 집행부에서 돈을 9월 8일쯤 집행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보안등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오는 시간도 걸리고 이런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10월초면 완료가 되거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10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돈이 쓸 수 있는 시기에 딱딱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안등이라든지, 점멸기라든지 지금 이것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형태고, 기능도 기술도 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해야 고장도 적고, 예산도 절감하고 많이 구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두고 저희가 팀장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조만간에 설치가 되지 싶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김인호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김인호위원
다하고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도로 사용료 받고 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영빈위원
혹시 우리 달서구 관내에 도로점용 허가내지 않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곳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파악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도로점용료 얼마 징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도로점용료는 2017년도에 45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2015년, 2016년도도 파악이 안 되나요? 혹시 안 되면 말씀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45억이니까 45억, 40억 정도 내외가 안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무단점용하는 것을 달서구청에서 적발했을 때는 그 적발한 즉시 과태료 징수를 하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단 측량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이영빈위원
혹시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경우는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점용료를 받지 못해서 우리 지자체가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세금이 많다는 기사를 본 위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근래에 신문보도 상에 의하면 시에서 시 부지를 찾았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영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도로가 수두룩한데, 이것을 모르고 걷지 못해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곳은 우리 달서구가 좀 유별나게 많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각 지자체들이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걷을 수도 있는데, 우리 달서구청의 건설과 직원들도 많은 업무양도 있고, 인력 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단 점용된 도로가 우리 달서구에 많습니다. 많은 데, 파악하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세수입이 상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건설현장에도 가보면 인도에 불법 적재해 놓은 경우도 많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 철거라든지, 원상회복 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은 인도 불법 적재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내어야 되나요? 과장님!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 관련해서도 그냥 봐주기 행태로 일관하지 마시고 모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세수 확보에…….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인도나 그런 쪽에 노점상들 그런 쪽에 점용을 말하시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아닙니다. 공사현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공사현장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공사현장을 하게 되면 인도에서 1m 이렇게 점용허가를 득해서 돈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달서구에서 이렇게 놓치는 세수가 없도록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종길 부위원장님이 양보를 하셨고요. 먼저 하십시오. 바쁘시잖아요.
김인호위원
1분만, 한 개만 하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보안등 예산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구 전체 세출 규모가 좀 열악해서 상당부분 조금 조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인호위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장담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했고 관제센터도 그것은 타 과인데 관제센터도 15억하면 여기는 5억4,000 부를 수 있는데 그것 15억도 지금 집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요. 예년에 4억 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한 7억을 해야 돼, 최소한 8억 내지는, 10월말 지금쯤은 최종 집계되어서 최종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자료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호위원
올라갔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이것 끝나고 가서, 기획조정실에 가서 배 올리라고 하세요. 못 해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감사장에서 난리가 났다고,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 보안등 한 개 그것은 주민들은 기술상 모릅니다. 보안등 한 개 고장 난 것이 몇 달 방치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 예산 없어도요. 과장님이 예산파트에 긴급 자금을 달라고 해서라도 해야 돼요. 보안등은! 차후라도요. 건설행정팀은 돈을 안 주거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런 돈 많은데 왜 못 받았습니까? 눈치코치 보지 말고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이 책자 예산에 없더라도 긴급자금 가지고 과거 속칭 말하면 동장 재량사업비가 한 20억, 30억 풀로 묶어놓은 그 돈 가지고라도 써야지요. 그 돈 쓰라고 했는데 자꾸 눈치코치 보지 말고 주민들이 급한 것은요.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예산이 없더라도요. 시장 과거에 불이 나서 몇 천씩 드는 것은요. 긴급 자금가지고 집행하고 사후승인 받으면 돼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인호위원
적극 행정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한 말씀을 드리면 실지로 지금 보안등이 없어서 밤길에 어떤 두려움이나 안전사고나 보안등이 없는 데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와서라도 보안등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대부분 이 나트륨등은 고효율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 없는 데는 먼저 달아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가급적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확보해서 그것은 집행부 문제고, 주민 입장에서는 “보안등 저것 꺼졌는데 몇 달이 지나도 동네 의원이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하나?” 이런 소리 들어요. 의원들 활동하는 데도 보조해 주어야지, 자꾸 집행부 돈 사정만 하지 말고 모자라면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안 합니까? 앞으로는, 얼마든 받아줄 테니까요.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예산 하여튼 저희가 예산은 가능한 좀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63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소규모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도로나 하수도, 포장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소외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뒷골목을 환경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면도로라든지 그쪽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363쪽 이 자료를 보면 제일 윗부분에 대운아파트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가 있지요. 그다음에 그 앞장에 362페이지를 보면 월배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정비공사가 있지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4,965만6,000원이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소규모, 거기 기준이 묘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업은 소규모 주민사업에 속해 있고, 저 사업은 도로정비사업에 속해 있는지, 그 기준이 좀 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월배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정비공사 이 부분도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기준이 명확해야지 똑같은 도로정비사업이고, 인도정비사업인데, 어떤 것은 도로정비사업에 들어 있고, 어떤 것은 소규모 주민사업에서…….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어떤 데 정비를 해달라는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에 지원금액의 상한선이 혹시 있습니까? 얼마까지 이런 것.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별도로 상한선은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총예산이 4억5,000입니다. 상반기에 2억5,000 정도 쓰고, 하반기에 2억5,000 정도 쓰고 이렇게 해서 22개 동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저희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총 4억5,000만 원인데, 상반기에 한목에 4억5,000을 다 집행하게 되면 하반기에 뒷골목에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신속 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2억5,000의 예산을 두고 각 동사무소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22개 동에서 올라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손 봐야 댈 때 주민 수혜도가 높은 데, 어느 쪽이 긴급한지를 판단해서 몇 개 사업을 선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4억5,000이라고 하셨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6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규모가 4억5,000만 원인데, 도로보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보수비를 좀 보태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함에도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달서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 우리 달서구를 2017년도 기준해서 11건에 약 6억3,000만 원인데 비해서 경산지역은 119건에 약 58억7,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만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쪽에는…….
박종길부위원장
거기도 분명히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소규모 지원사업입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주로 농촌지역에 이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이 조금 규모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더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저희도 각 사업마다 예산은 조금씩 다 늘리고 싶은데, 지금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금액이 도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이고,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규정 지키고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은 우리 관내 업자들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공개입찰이니까 다른 지역 분들도 많겠네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소규모 공사하는 업체가 18개에서 19개 업체가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원자격을 우리 달서구 관내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각 구별로 서로 그렇게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서구에서 하면 우리 달서구업체가 못 가고, 동구에 해도 우리 달서구업체가 못 가고, 상대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사업이 적기 때문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성군을 묶어버리면 달서구 업체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소규모 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사업자들이 좀 수주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거기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2,000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가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재비, 인건비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잘 하면 본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탁을 하는 이런 공정도 더러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동에서 접수한다고 하셨는데, 1년 기준해서 접수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통상 받아보면 30에서 40건 정도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중에서…….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중에서 10건 미만 정도 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접수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선택한 우리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맞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또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맞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사업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저희도 가급적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조금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2019년도 예산계획 세우시느라고 머리가 아프시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작년보다 전체, 올해보다 예산이 자꾸 더 줄어드는 이런 형태라서 저희도 조금 난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본 위원은 2019년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만큼은 증액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깊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고, 저는 이번에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사업이 22개 동으로 이번에 각 동별로 사업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22개 동에서 신청을 안 한 동도 있지요? 과장님!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2개 신청한 동도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 개 동에 1,000만 원씩 준다.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지요? 맞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개 동에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의 리스트를 두고 위원들 평가 점수, 그다음에 주민들 현장에 참여해서 투표,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점수해서 총 점수를 다 합쳐서 상위부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의 총 예산이 쓸 수 있는 금액이 8억1,000만 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8억까지 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각 동에 1,000만 원씩 한 개 정도 지정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동들이 22개 동에 당연히 생각하니까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안 하는 동이 있으면 하고 싶은 동에 2개가 올라오면 그것도 줄 수가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사업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보안등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혼자 좀 고민을 해봤는데, 보안등이 시간이 지나면 좀 가격도 싸지고 내구성도 좋아지는 제품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팀장이랑 충분히 고려하느라고 늦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럴 것 같으면 2019년에 더 싸고 더 좋은 내구성 있는 제품이 나올 것인데, 왜 굳이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보안등 예산을 짰는데 그런 식으로 늦어지면 이것이 늦장행정이 아닙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행정의 어떤 편의라든지, 가격 면을 고려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은 성격이 다릅니다. 본예산하고도 다르고요. 그리고 제품이 싸지는 것은, 내구성도 좋아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동네에 긴급하게 보안등의 보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단 그 일부라도 먼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뭐 없는 곳에 달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 깨져서 안 켜지는데 보수를 요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서 빨리 달아드려야 되는데, 지금 관급자재가 신청되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사실 너무 늦었고요. 사실 추경에 편성되고 한 달, 이 달말에 된다고 하셨습니까? 팀장님!
경락
최경락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영빈위원
추경 편성되고 한 달 뒤에 자재 신청한 것이거든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하여튼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늦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영빈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밤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장기동 222번 보안등인데요. 여기는 주택가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보안등이 안 그래도 별로 없는 동네에요. 불 하나 꺼지면 어두운 동네인데…….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건설과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총 21건이네요. 2,000만 원 이하는 잘 안 하려고 한다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공정별로 좀 더러 기피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마진율을, 조금 더 수익률을 더 주든지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하기 싫다는 이야기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이윤이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더 어떻게 반영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서 수의계약한 것과 비교가 상당히 되는데, 건설과 수의계약은 달서구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참 기분이 좋다 싶었는데, 이것이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부탁 부탁해서 한 겁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일부 그런 공정이 사실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회사도 우리 달서구에서 4개 회사에서 공사도 골고루 참 잘 하셨다 싶었는데, 그러면 이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입찰공사는 우리 달서구 업체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따로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체에 수익이 좀 보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소액이라도 보장이 좀 되었으면 싶고,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 이마트에 옆에 와룡타운 아시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아파트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5년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30년 되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성서에서 최초로 들어 갔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달서구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인도 블록이 한번 교체가 안 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곡동이라든지, 아파트…….
김기열위원
아파트 연수로요. 연수로.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아파트 연수요?
김기열위원
연수가, 와룡타운 앞에 인도 블록을 시공했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만큼 오래된 인도 블록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좀 더러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최초에 아파트가 들어간 월성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이곡택지지구 그쪽으로는 일부 개체가 되지 않은 데가 조금 사실 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현장민원해결팀장하고도 많이 협의를 좀 해봤었는데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여기도 4차선 도로이고요. 이마트 바로 옆에 통행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행인원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소외의식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가 우리보다 훨씬 5년 뒤에, 8년 뒤에 지어진 아파트도 인도 블록 다 교체를 하는데.”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소규모 인도를 조금 개체해 달라는 민원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하여튼 제가 이쪽도 조금 정비가 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여기도 재산적 가치가 낮은 도로다. 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 타운이 상당히 큽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빈민가도 아니고 달서구에서 소외의식을 느낀다면 그것도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준비를 좀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고난 것을 어떻게 조치를 바로 하나요? 그 지점이 인도 경계석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이러면 인도 경계석을 그다음에 바로 조치를 하는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경계석이 파손되면 저희가 그 보험사를 통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 돈을 징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질의한 이유는 같은 곳에서 반복될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에 발생한 장소에서 2017년도에 발생한 건이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은 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 같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되는…….
왕구
곽왕구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왕구
곽왕구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도로팀장입니다. 저희가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다시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긴급 보수팀을 내보내서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제림아파트 북편 외 1개소 인도정비공사 두 개 있습니다. 책자에는 363페이지에요. 찾으셨어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거기에 보게 되면 성당동 429-8번지 보면 계약금액이 981만 원입니까? 981만 원이네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627만1,000원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981만 원이 되어 있어서, 같은 것이냐?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981만 원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십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같은 장소냐? 일단은 금액이 다르니까 같은 사업사업명이냐? 다른 사업명이냐?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수의계약 한 것 21건을 다 찾아보니까 다른 것들은 이 책자와 저한테 준 자료와 똑같은데, 이것을 달라요. 그래서 사업명이 같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고…….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 드리겠는데, 추정컨대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면 설계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서 빠집니다. 보도블록은 전부 관급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사업비, 그다음에 도급액, 관급 자재비 이렇게 계약금액, 이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기재하는 그 차이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이것도 다른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잘못 기재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림아파트도 마찬가지 제림아파트도 여기 책자에는 3,000 얼마 되어 있지요? 제림아파트,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1,860만5,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서를 갈 때마다 정말 부러운 것은 성서로 가보면 제가 신도시에 온 기분이에요. 도로가 좍 뚫려 있는데, 우리 월배지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닌데, 아까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준 7개 노선 월배차량기지 월곡로 간 888억 들어간 것하고, 그다음에 화성파크리젠시 73억 들어가는 것 이것 두 개 말고 5건은 2018년도에 보상이 다 끝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보상은 다 끝나지 않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 안 끝나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2019년, 2020년 될지도 알 수도 없네요? 그 상황이.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은 조암네거리에서 차량기지까지 그것은 전액 예산이 확보 다 되어서 내년 3월경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중으로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공사나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진행 중이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한 2년이면 끝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2년 이내에는 두세 개 노선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하고 이것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그쪽에는 전혀 아직까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참으로 늘 이쪽에 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대구시 문제이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도, 어제 달서구 인구가 57만,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57만4,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27만 명이 이쪽 다 살고 있지요. 우리 달서구 을지역에. 그런데 도로는 안 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우리 과장님은 대구시에 계속 독촉을 해서 몇 년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영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35분
조복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대구시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86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가 감사내용이고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인데요. 여기에 본 위원이 살던 아파트가 한 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시 감사하고 구에 감사하고 답변이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요. 감사요청 기준하고, 감사내용, 감사방법 그리고 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대구시가 아니고 달서구에서 자체적으로도 공동주택감사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무조건 시로 이관을 시키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자료 찾고 있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관련 감사요청을 하려면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0% 이상이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감사내용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관리주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들은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감사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통상적으로 한 5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으로 처분을 하고, 횡령 등 비리에 관련 사항은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저희한테 적발되는 것이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입니다. 주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5건 적발된 것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서구 자체적인 감사내용을 문의하셨는데 저희 달서구감사조례가 2107년 5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서 북구, 중구, 달서구 이렇게 감사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의뢰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선택사항입니다. 주민위원회에서 시에서 감사 받고 싶으면 저희한테 경유해서 시에 올리면 되고, 저희한테 받고 싶다고 감사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감사를 해달라고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주민들이.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보가 들어와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도 언론에 많이 부각되든지 이런 사항 같으면 시장 직권사항으로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2018년부터는 달서구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네요. 이제 감사를…….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법적으로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하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업무 부담이 좀 적은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요즘 공동주택관리하고 관련 된 주민들 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불편을 최대한으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과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찾아보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빈집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예산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이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집을 조사해 본 바로는 16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3년 동안에 그 재산행사를 못하니까 저희가 암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도시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면 빈집, 빈집이라고 하는데 빈집의 정의가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고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빈집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은 주택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건축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보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접한 일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엄청나게 확대하겠다는 뜻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저희도 재정 여건이 돌아가면 매입해서 주민들의 공원으로 꾸미거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텃밭으로 한다든지, 주차장으로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굉장히 개선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2015년도 4건, 2016년도 5건, 2017년도 5건해서 모두 14건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매년 한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시비가 60%고 구비가 40% 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이런 사업은 매칭사업이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국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국가에서도 물론 장려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 최근 3년간 실적 중 총 14개소의 소재 중에서 상인동 한 곳, 진천동 두 곳, 그리고 나머지 모두 소재지가 두류동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두류동 관내에 빈집이 많다는 뜻이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빈집을 정비해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소유주가 어차피 자기네들이 동의를 할 때는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이 텃밭이나 주차장 이런 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그렇게 하고 사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업을 그러면 빈집 소유주가 신청을 합니까? 우리가 권유를 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원래는 동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홍보는 하지만 선뜻 동의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소유주도 거기에 안 살고 계시고 이러다 보면 연락 연락해서 잘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차적으로 다시 그 소유자한테 한 번 더 의견을 상세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빈집 소유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냥 빌려주기만 빌려 주는 겁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이 빈집 소유주가 동의만 해주면 3년 이상 공공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용도와 관련해서는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논의구조가 혹시 있습니까? 그냥 구에서 결정합니까? 이 용도는 뭘 하겠다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당초 취지 자체가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빈집을 철거함으로 해서 같이 윈윈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을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리고 딱히 주민들이 어디 텃밭을 하고 싶지만 전부 다 콘크리트 바닥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잘 없다 보니까 텃밭을 하면 주민들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쾌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텃밭보다는 주차장의 용도가 우리 구로써는 맞지 않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그것은 시행할 때 동하고 그 소유주하고 여쭈어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김현미 장관에게 이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우리 김현미 장관은 “빈집 정비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저희도 빈집을 좀 더 찾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적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이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강한 실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기사로 접하게 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일자 기사입니다. 월배국민체육센터가 태풍 때문에 경사면이 일부 유실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이것은 LH에서 조성사업을 해서 아마 넘겨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운영은 달서구가 하고, 건설에 대한 책임은 LH에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담당 팀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시설건립팀장, 발언대로 나옴)
진영
김진영시설건립팀장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저도 어제 영남일보를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보면 국민체육센터로 이렇게 명칭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지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이영빈위원
예.
진영
김진영시설건립팀장
건축물은 구청에서 건립한 것이 맞고요. 사면이 밀린 것은 도로 건너편에 경사면에 토사가 일부 밀렸습니다. 그것은 LH에서 공사를 해서 구청으로 이관 받은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하자보수는 LH에서 하는 것이지요?
진영
김진영시설건립팀장
예, 당연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시설건립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155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월배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소홀, 단열공사 시공관리 소홀 이렇게 지적이, 감사기관에 지적이 되었네요? 이것이 감사기관에 지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감사기관에서 현장에 가서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대구시에서 주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공사를 월배체육센터면 굉장히 큰 공사인데, 감리가 따로 있을 텐데 어떻게 감사기관에 지적되도록 있었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감리업무는 맞습니다만 저희도 감독관이 있습니다. 시방서에 단열재 설치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에 잘 안 맞아 들어갈 때는 좀…….
김기열위원
아니오. 제 말은 현장에 우리 건축과도 있고 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기관에 지적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적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감리가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지 않으니까 수시 감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 이상 완벽하게 해내지를 못합니다.
김기열위원
이 공사는 굉장히 큰 공사인데 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변명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공사 중에 민원발생이 되면 민원이, 저도 하나의 민원이 발생해서 정리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봤었는데, 계명대학교 병원공사하면서 환풍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 처리 과정을 죽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우리 건축과에서 민원해결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설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원 해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순서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업체에 민원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성서우방유쉘 입주민의 입장이라고 해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초장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나요?
조복희위원
도서관 건립 문제가 아닙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김기열위원
279페이지 성서우방유쉘 입주민의 진정·청원 민원인데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김호경 건축2팀장, 발언대로 나옴)
호경
김호경건축2팀장
예, 건축2팀장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호경
김호경건축2팀장
초장교회 민원은 지금 초장교회에서 자체 도서관을 지으려고 바로 뒤쪽에 지금 그것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 아파트에서, 성서우방유쉘 아파트에서 너무 자기들 아파트하고 인접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 아파트에 균열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인가 그때 한번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에서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해라.”해서 유보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초장교회 측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2팀장
예, 건축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몇 년도이지요?
호경
김호경건축2팀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2017년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취하를 했었고, 올해 다시 들어와서 다시 개발행위의 심의를 받아서 신고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쌍방 합의해서 해라.”라고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판정이 났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2팀장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에서 지금 3차까지 해서 보완이 나갔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취하를 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도서관 측에서 이 사업 자체를 일단 정지를 한 상태네요?
호경
김호경건축2팀장
예, 작년에 정지를 했다가 올해 다시 들어와서 5월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신고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건축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2시11분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 소유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자투리땅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지금 공유재산 업무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총무과에 국공유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430페이지 중간에 징수현황에 체납 한 건이 있는데, 두 번째 칸에 밑에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16년도에 창고를 신축했는데, 이 분이 아직까지 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호위원
720만 원, 많은데, 납부 안 하면 그냥 있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재산 압류 조치는 지금 했고요. 이것은 체납을 해서 1년이 경과하면 세무과로 자료가 넘어가서 세무과에서도 또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또 세무법에 따라 조치, 환수합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압류되어 있어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재산은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 후 강평을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