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8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노형균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보건소장 노형균 (보건소장 노형균, 선서문을 윤권근 위원장에게 전달함) (윤권근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윤권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판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조창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황경아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방사선실 민원 관계로 윤여홍 팀장이 참석 못 해서 이숙희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2쪽에 지도·점검한 것 의료업소 병원하고 약국하고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데 지금 위반업소가 2017년에 더 늘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지금 여기 한 군데 폐쇄, 허가취소 된 데는 병원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의료기관 폐쇄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특별히 무엇을 많이 위반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진료비 거짓 청구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더 불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거짓으로 허위청구 했다는 말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이런 분들은 만약에 그러면 이 병원을 폐쇄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낼 수 있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
복조
홍복조위원
거기에서는 못 하더라도 또 다른 데 가서 새로 병원을 낼 수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3년 동안은 의료행위를 못 하다가 3년 이후에는 새로 신규 개설 가능하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7년에 이렇게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위반업소에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방문을 합니다. 정지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지를 하고 있는지 현장 방문을 하고요. 시정명령 한 데는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 지금 2016년, 2017년 이렇게 있는데 2018년 현재에도 지금 단속하고 있을 건데 앞으로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도록 2016년도나 2017년도나 2018년도에 계속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계속 방문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주민들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의료기관인데 요즘 그거 아시지요? 수술…….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대행…….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런 데 없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뭐…….
복조
홍복조위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개별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온다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복조
홍복조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 좀 해서 CCTV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이게 요즘 지금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할지 말지 하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건소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아니고 법률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복조
홍복조위원
복지부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이게 정말로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데 수술을 의료인이 하는 게 아니고 물건 대주는 영업사원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우리 생명을 진짜 무서워서 요즘 병원에 못 가겠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홍복조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요새 사무장 수술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복조
홍복조위원
하여간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이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처벌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쪽에 보건소 이용자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271건보다 2017년도에 343건으로 72건이 늘어났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
김화덕위원
자료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에 의료기관 관련 민원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62건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2016년도 대비 많이 불어난 데가 분석을 해 봤더니 동일인이 유사한 민원을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접수시키는 경우가 A라는 사람이 15건, B라는 사람은 11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도 요새는 TV를 통해서 의료상식이 많이 좋아져서 내가 저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재차 확인하는 그런 인원이 많았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민원이 처리가 안 되어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합니까? 어떤 상황이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의료관련 민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게 많아 가지고 병원에서 의료분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쟁 사항은 우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안내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민원들은 우리 보건소로 자꾸 찾아오셔 가지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개인적 의료분쟁 어떤 걸 구청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말하는 민원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의료광고 위반행위라든가 진료거부, 비 거부 고지 안 했다는 둥 또 진료비용 미 고지했다. 불친절하다. 오히려 때로는 내가 MRI 찍어달라고 했는데 안 찍어준다. 교통사고 났는데 의사가 봤을 때는 MRI까지는 필요 없다 싶은데 환자는 찍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진짜 다양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김화덕위원
처리는 다 완료되었네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화덕위원
그 밑에 방역소독 관련 민원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즉각 처리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원인이 본인도 개인적으로 처리를 못 하니까 아마 구청을 믿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친절하게 그렇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에 조금 전에 홍복조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서 2016년 요양병원에 병원 지적을 보면 주로 마약류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역이 많이 지금 2016년, 2017년도에 위반업소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요양병원 같은 데는 보니까 2016년 3번을 보면 마약류 관리대상에 재고량과 실 재고량 간에 차이가 발생,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여한 사실 이것 보입니까? 432쪽 3번에. 이것은 근거가 있는 사항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네가 입원을 하셨는데 한 번씩 가면 완전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요양병원을 옮기고 나서는 완전히 수면 상태로 가는데 보니까 나도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간호사가 연필로 적는 거라. 엄마가 왜 저렇게 주무시는지, 우리 엄마셨어요. 한번 보자고 하니까 연필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병원에서 연필로 기재를 하느냐 그것 복사해 달라고 해서 지금 같으면 명확하게 알지만 그때는 의원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볼펜으로 기재를 하겠다면서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니까 아마 요양병원에서 계속 환자의 마약류 투입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을 옮기고 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위반이 주로 마약의 관리 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행정처분 내역만 기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 직원들도 일거리도 많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행정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우리 의료업소에 대한 마약류 관리는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모든 업소마다 다 찾아갑니다. 다 확인도 하고 점검 다 합니다.
김화덕위원
아마 행정처분이 조금 약하니까 이렇게 계속 위반사항이 줄어들지 않고 강제금도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화할 수 있는 게 보건행정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더 현실적으로 노력해서 조금 위반업소가 줄어들도록 홍보 쪽이나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353페이지에서 355페이지에 걸친 교육홍보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00이 아닌데?」하는 이 있음
아, 그건 2015년도이고 죄송합니다.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에 걸친 캠페인사업,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2015년부터 해서 2016년, 201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자살 고위험군 등록자수가 53명에서 지금 현재는 등록자수가 줄어서 47명으로 약 10%가까이 줄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현황 상담현황 같은 경우에도 실상담이 309명에서 2017년에는 247명으로 약 10% 이상 연인원에 비해서 실제로 실인원이 상담실적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밑 부분에 가면 가장 중요한 예방활동에 있어서도 교육이 22회에 걸쳐서 6,700여 명의 2015년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줄어서 2017년에는 약 4,300명으로 해서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약 52회에 걸쳐서 8,500부에서 지속적으로 줄어서 2017년에는 약 5,500부에서 개괄적으로 해서 어떤 자살예방에 관한 증진 사업이 해마다 개괄적인 도표를 봤을 때 어떤 공개되는 수치를 봤을 때 물론 내부적인 사업에 의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사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 해서 검토를 못 했지만, 개괄적인 수치에 비해서는 이 증진사업이 한쪽에 실수요자가 줄어들면 다른 쪽 사업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에 조정이 있다든가 이렇게 사업이 좀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5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 자살에 대한 부분은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조정이 없을 뿐더러 사업 자체는 축소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의 운영표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해 나간 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숫자를 비교…….
김태형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44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2015년 자료는 같은 건입니다. 사업비도 7,000만 원으로 해서 공통된 사업비로 해서 지금 저는 3년 치에 걸친 이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비에 똑같은 사업내용입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2015년도 자료는 안 갖고 와 가지고 비교를 못 하겠는데…….
김태형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2015년 자료가 없으시더라도 지금 441페이지에 보고 계시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339부터 해서 441까지…….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441페이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같은 증진사업인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7,000만 원 맞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3년간 사업비는 7,000만 원 공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자에는 없지만 2015년도에 실수요자는 53명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서 2017년도에는 47명으로 10%가량 줄었습니다. 다시 지금 앞에 설명 드린 것을 그대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등록자 수가 줄어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내부의 실적은 제가 검토해보지 못 했지만 다른 개론적인 자살 관련 상담현황이라든가 자살예방 활동 자체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수치 자체가…….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가령 홍보물 배부 같은 경우에 52회 했다가 45회 줄였다가 다시 69회로 늘어난 그런 상황 같은데 가령 2016년도에는 5,311부, 2017년도 5,512부, 앞에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8,500부까지 해서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태형부위원장
저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무언가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자살예방이라는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예산, 예산이 늘고 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저희들이 더 보조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같은 예산으로 이런 실수요자, 실등록자 수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지 못 하고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다른 활동이나 참여인원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원인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어떻게 활용해서 쓰시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자살 고위험군 중에 장기입원, 타 기관 이용으로 인해 가지고 본 센터 프로그램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발생은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프로그램 실적이 감소했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회원이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라고 까지도 지금 담당 팀장 이하 직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살률이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은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자살자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김태형부위원장
달서구 관내에서 말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달서구 관내에서…….
김태형부위원장
예, 달서구 관내 수치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반적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실 등록자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면 자살예방캠페인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동일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줄이고자 한 부분이 아니고 실수요자가 달서구 관내에서 그렇게 줄어든다면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사업이라든가 예방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지금 자살예방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라고 검토가 됩니다. 이렇게 2015년부터 보면 2015년에 등록자수가 54명이었는데 약 20% 이상 지금 2017년에 줄어들어 있습니다. 54명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2017년에는 45명으로 해서 약 10여 명이 줄어들어서 20% 지금 등록자수가 줄어들고 있고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도 실인원은 241명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인원이 342명, 홍보물 배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접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이렇게 실수요자가 줄어들어도 다른 부분에서 완급 조절을 조금씩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잘 배분을 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홍보 사업도 보면 제가 연도별로 해서 검토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쓰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비용은 2015년도 1억6,000에서 지금 현재 2017년에는 지금 2억여 원으로 많이 늘어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교육홍보 사업에 있어서 3페이지에 걸쳐서 세부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예정이지만 중요한 건강의 후속 조치에 대한 비용보다도 예방에 대한 교육사업이 더 철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약 20∼30%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지요? 지금 이 실수요자라든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상으로는 사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숫자가 2명인가 더 늘었습니다. 티오가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더…….
김태형부위원장
직원 운영비에 대한 티오가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서 지금 전체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네, 인건비가 늘어나면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앞서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적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늘고 운영 인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은 2015년에는 약 1,200명 정도 해서 2017년에는 680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자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똑같습니다. 192명으로 해서.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김태형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도·점검 감사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부각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되는 만큼 철저히 잘 이행토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8년도에는 실적이 더 많이 확정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예, 아무튼 치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적발적인 조치보다는 사실 보건사업에 있어서 예방사업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깊이 있게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인데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각 증진사업들이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에 사실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꼭 이 예산 부분과 예산 안배에 있어서도 각 사업에 있어서 적절한 배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이 등록자수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등록자수를 지칭하시는 거죠?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상담하는 사람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수동적이네요. 환자 측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자살시도자 이 부분이 있고 한데 우리 48, 47명 이게 그러면 상담 의뢰해서 문의 온 상태에서 등록한 환자들입니까? 48명 의미 자체가 무엇이죠?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연계처리…….
박정환위원
441쪽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해서 등록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48명, 47명 이 자료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속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단순하게 상담하고 방문하고 이런 사람은 상담인원으로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프로그램 통보하고 일종의 관리하는 사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등록인원으로 보고 단순하게 한 번쯤 와서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인원으로 보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한 것은 정신건강이라면 상당히 자기 스스로 위축이 되고 주민들이나 주위에 알리기 꺼리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그분들이 의외로 관리도 안 되고 있지요?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달서구 관내에 우울증 약을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자살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혀 예방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대상파악을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병원에서 입원한 달서구에 지금 정신병원이 10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입원 가능한 병원이 8개인데 그 8개 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을 하게 되면 퇴원 환자의 인적사항을 우리가 본인 동의 받아 가지고 정신건강센터에다가 통보를 하겠다. 그러면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당신은 무료로 지속적으로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라.” 이래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환자를 받아서 계속 관리가 있고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복지정책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 긴급구호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연계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여기 관리 등록자수에 해당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조금…….
박정환위원
왜냐하면 요즘 정신병동에 가보면 본인이 인권 차원에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정신건강센터에다가 홍보를 우리가 개인적인, 본인이 우울증 같은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화장실에다가 제가 어떻게 홍보하느냐고 물어봤었어요. 홍보수단 방법을 화장실에다가 정신건강센터에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찾아 방문하시라고 화장실에 붙이게 되니까 또 붙인다고 “정신” 이런 걸 붙이니까 또 싫다고 이래 가지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환자 분들한테는 세세하게 접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데이터 수치가 아주 미비하다고 봐요. 이게 정신건강으로 봐서는 저 또한 누구나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정신질환자,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김태형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소극적인 이런 정책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으로 해서 자살률이 축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이 수치에만 연연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인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치과병원 들으셨죠? 관리 처리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게 전 자살한 원장의 자산이 보통 기구를 포함한 모든 자산이 임대인에게 자살하기 직전에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임차료를 몇 달 동안 지불하지 못 한 대신에 모든 기구, 모든 것들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기물을 임대인이 결과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요. 그 권리를 인정을 해서 인수자를 찾아가지고 인수자하고 바로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 그런 과정에 환자 분들은 치료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통 200∼300만 원부터 해서 1,200만 원까지 선불을 준…, 사실상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선불이 별로 없는데 치과에 유독 교정이라든지 임플란트 같은 경우 선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환자가 대충 환자 분들끼리 파악된 것만 한 100여 명에 1억2,000만 원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진료비 선납한 것하고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A/S 문제를 승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당부를 드리려고 그분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치료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고 또 임대인 측에서도 약간 협조를 해 줘가지고 그런 측면을 좀 부각했고 승계 받는 병원 측에서도 기본 환자 분들을 확보하고 인프라가 구성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더욱 좋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승계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승계하고 다시 영업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합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피해자가 저희들 지역민이니까 착오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외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관…….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증진과로 넘어가고요. 의료장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424쪽에 보면 구입연도와 내구연한이 쭉 게재되어 있는데 지금 품목으로 보면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교체를 못 하는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공서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합니다.
박정환위원
사용하는 것은 파손되지 않으면 계속 가능합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굳이 내구연한을 적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최소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연도까지는 내구연한 정도까지는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내부적인 기준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라도 어떤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구연한과 실효성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청력계 같은 경우에는 1889년인데 지금 거의 30년 이상 이렇게 사용된다면 그것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좌우측에 소리만 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크게 정밀을 요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측정하시는 분들 하는 거니까.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423쪽에 요즘 보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추세입니다. 건강부스 캠페인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료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안대국위원
423쪽.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42쪽, 443쪽입니다. 동별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지가 보면 두류1·2동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117곳씩 2017년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독횟수라든지 이런 게 보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두류1·2동이 취약지가 117군데입니다. 442쪽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데 소독횟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폐·공가가 많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보면 증가한 것도 폐·공가가 12개가 더 불었고.
윤권근위원장
횟수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천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진천동에는 취약지가 6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충하고 살균횟수 그러한 결과는 두류1·2동의 2배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독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취약계층이 많은 데 대해서는 인원을 늘려서라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취약지 개수를 적다고 해서 횟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면적이 아무리 커도 1개이고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취약지가 장소가 좁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타 동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방역요원도 2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취약지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이 숫자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권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진천동은 많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2명이나 했는데 두류1·2동은 제가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취약합니다. 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폐·공가가 많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아주 급증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름보다 올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모기가 30∼40%줄었지요? 실제는 지금부터 가을모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녀 보니까 방역하는 걸 구경을 못 하겠다. 담당자들 현장에 한번 와 보라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 책을 보니까 현재 보면 많은 차이가 이렇게 나도록 운영을 한다. 그래서 취약지가 많으면 방역횟수를 집중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차이 데이터 보십시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동에서 우리가 정하는 불결지, 취약지라고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올라온 것들인데 일단 위원장님 지적대로 계속해서 신경 써 가지고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횟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진천동 아까 예를 들자면 어떤 곳에서는 살균 같은 것도 다른 데는 64곳인데 여기는 120회 했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 민원이 많으니까 자주 나가서 한 것 같아요. 민원이 오면 자주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민원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정기횟수 60회, 여기 살균에 60회 쭉 한 것은 그냥 정해진 횟수에 따라서 한 것 같고 120회나 늘어난 것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있으면 더 가서 했고 그래서 찾아서 정말로 민원이 와서 가는 것은 좋은데 취약계층은 많은데도 취약지 개소수는 30개, 40개밖에 안 되고 110군데 취약계층은 60회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데이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좀 찾으셔서 특히 가을에 모기가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집중소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지금 민원 많이 안 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취약지가 많은 데는 또 각별히 따로 신경 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저도 지금 같은 지역구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체크 못 했던 부분이라서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체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추후에 질문드릴 수도 있지만 발견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두류1·2동 같은 경우에 취약지 개소수가 2015년에는 다른 취약지 동 개소수와 비슷하게 15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취약지가 2015년에는 15군데에서 갑자기 10배 이상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전부 폐·공가입니다. 두류1·2동에는 폐공가가 많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폐·공가……?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사람이 안 사는 빈집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아까 설명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437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상세내역에 대해 궁금해서 그런데 이 자체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달서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박정환위원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쉽게 말해 위탁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위탁은 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위탁이고 나머지 3개는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이라고 대구 시비로 100% 운영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박정환위원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모든 게 인건비로 다 소진되고 실질적 운영 프로그램비는 미미합니다. 이 자체는 복지 베네스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주요기능만 다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은 밑에 438쪽에 주요기능을 보시면 공동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자립능력 및 사회적응능력을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 가지고 사회복귀토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 군데 다 똑같습니다. 만성질환 이게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서비스, 재활서비스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을 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신재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담교육, 약물증상교육, 집단상담, 대인관계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지역재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취업 전 교육, 취업자 모임, 취업장 방문, 직업훈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환자 분들이 센터에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보시는 재활센터가 세 군데인데 우리둥지를 제외한 두 군데는 주간시설입니다. 입원이 아니고 낮에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본인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을 교육받고 다시 집에 가고 그런 곳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주간이다 보니까 학원같이 다른 교육을 받으러 일괄적으로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제가 그걸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그냥 여쭈어 보는 거예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 외에도 많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좀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완쾌된다든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런 데 대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 75명, 7명, 30명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교육 전과 교육 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가 좋은지 의미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시나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10월 10일자로 착공 들어갔습니다.
박정환위원
회기 중이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아직 전혀 진척도 없고 시작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골목 안에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라고 장소가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앞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앞으로 향후에는 철거해야 됩니다. 무기고 쪽에 철거를 하거든요. 파출소 본 건물만 놔두고 지금 우측으로 파출소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뒤쪽에 파출소 뒤에 부속으로 쓰는 건물을 다 철거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파출소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들은 부지는 우리 것이니까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들 경찰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부에 올린다고 예산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그 부지 파출소와 무기고하고 하면 앞뒤로 상당히 넓은데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신축된 거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1987년.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주거하고 있는 주택도 30년 같으면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건물을 가보면 배관부터 해서 신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그럽니까? 왜 그렇게 리모델링을 고집하시는 거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당초에는 예산이 한 11억 정도 시설 설치비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는 건물을 3층 이상 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 11억으로써는 신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물론 올리면 좋겠지만 그 당시 추진할 때는 그 예산으로밖에는 동사무소라든가 지금 한 층 올리려면 3층으로 하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박정환위원
보통 토지 때문에 비싸지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3층 건물에 기존 구조와 과연 치매안심센터로써의 구조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내구성은 짓더라도 모양만 낼뿐이지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실효성은 물론 신축보다는 떨어지지만 1치매안심센터 지금도 우리 신축건물에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무실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실하고 사무실 공간하고 가족카페 이 정도거든요. 그 외에 다른 추가 어떤 활용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치매안심센터로만은 충분한 면적이 나옵니다.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리모델링 외에 타 시·도에서도 그런 유사한 건물의 신축물이…….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동구에서도 동사무소에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동사무소 건물이니까 저희와 비슷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거기는 개관했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설계완료부터 해서 향후 계획에는 준공 및 개소식이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까지 개관이 가능합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12월에 했는데 설계 다 해 보니까 중간에 또 석면이라든가 안전도 검사 이런 게 자꾸 당초보다는 조금 지연이 됩디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해도 또 뭐 12월에 추울 시기에는 개소를 못 하고요. 이런 것은 개소를 하더라도 따뜻한 봄이나 3∼4월 이 정도 되어야 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가 지난번에 자료 보면 2017부터 해서 추진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까지도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한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렇게 되면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특히 가족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라 보는데 자꾸 시간이 늦고 하면 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하시고 제가 다른 노인정도 마찬가지예요. 과는 다릅니다마는 당초 주위 분도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하는구나 싶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사유 저런 사유 핑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이 늦어지는 게 안타깝네요. 특히 또 제가 관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원만하게 하셔서 겨울에는 공사를 안 하신다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 지금 내년 3∼4월 같으면 반 년 이상 늦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완료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나 치매 가족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423쪽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추진, 요즘 우리나라가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안대국위원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 자체가 무료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보건소에 하다가 죽전동으로 이사를 가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확실하게 제가 그 통계는 안 내어 봤는데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또 여기에 성서지소하고 이게 아마 분리되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지혈증 환자라든가 고혈압 환자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관리도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그만큼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에서도 하여튼 검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등록 관리를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리고 429쪽에 보면 흡연자 과태료 현황이 나옵니다. 과태료 현황에 보면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가 징수를 못 거두어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도 한 80명 정도면 금액이 클 텐데 못 거두어들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유는 지금 징수율은 매년 보니까 한 77%, 78% 거의 대동소이한데 주로 세외수입 체납하듯이 태만하게 안 내고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겨야 됩니다.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징수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도 독려를 하고 10만 원 가지고 차량압류는 하지만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적발되어서 안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안대국위원
2016년도 대비 2018년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징수건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징수건수는 실제로 많이 늘어났는데 징수율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한 77% 전년도하고 대동소이 한 그런 경우입니다.
안대국위원
부과건수로 대비로 보면 그렇겠지만 워낙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잘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도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흡연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통지를 받았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5쪽 출산축하금 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둘째 아 출산하면 얼마 주죠?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축하금으로는 20만 원입니다. 셋째 이상은 50만 원 축하금으로 있고.
복조
홍복조위원
넷째는 얼마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넷째는 200만 원이고 다섯째는 500만 원.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 2016년하고 2017년 비교하면 한 438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비교표에 보면 이것을 실제로 넷째, 다섯째 우리가 200만 원, 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셋째, 넷째로 다시 조례를 바꾸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실적이 갈수록 둘째 아도 20만 원 축하금 주는 것도 실효성이…….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둘째, 셋째도 많이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구의 예산으로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둘째, 셋째는 인원이 많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래도 지금 내가 보니까 별로 많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예산을 산정해 보면 넷째, 다섯째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둘째, 셋째는 추가로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잘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출산율이 자꾸 줄어드는데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출산정책을 획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도 지금…….
복조
홍복조위원
우리 구에서 정책개발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구청장님 특별히 지시사항이 있었고…….
복조
홍복조위원
어떤 정책인데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총무과나 저희 각 부서에 확대간부회의 시에 결혼장려정책은 어느 정도 홍보는 되어 있고 그렇지만…….
복조
홍복조위원
결혼장려 정책도 지금 겨우 7팀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하면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니 이것 지금 출산장려 대책을 시급하게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앞서 홍복조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출산지원금 정책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혼과 출산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것은 같이 연계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서 하는데 국·시·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50:25:25 이렇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50?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구비도 25%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1억4,700여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작년에는 1억1,800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1억2,000 정도로 해서 매해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80명에서 2,262명으로 소량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출액이 예산과 더불어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죠?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지출액이 2016년에 보면 1억1,300이고…….
김태형부위원장
1억1,800입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1억1,800 예, 2017년도에 1억2,000이 늘어났는데요.
김태형부위원장
2015년에는 1억4,700입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저희가 1억2,000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조금 인원수에 따라서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영아부터 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이런 인원 숫자에 따라서 매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형부위원장
1억5,000여만 원에서 1억3,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2015년요?
김태형부위원장
2015년 자료는 1억4,700입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2015년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2016년, 2017년만 갖고 있는데 그 줄어든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네, 거의 20%에 가까운…….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2015년, 2016년에 많이 줄어든 이유.
김태형부위원장
네, 확 줄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주 소량이 늘어난 것인데 그 데이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나이에 다른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대상자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액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대체적으로 배분 상황을 봤을 때는 분유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이것은 출산율과 연관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봅니다. 영유아가 줄어들고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옮겨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을 하지만 쌀도 줄어들고 하지만 다른 곡물들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적정하게 영양플러스사업에 대비해서 국·시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온다면 구비도 25% 되는데 달서구가 전시행정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문화특구를 선포하면서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영양사업도 출산과 보육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20%씩 매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늘어났는데 2015년, 2016년에 많이 줄어든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것을 확인해서 잘 하셔 가지고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하셨지만 결혼문화특구를 선포한 만큼 출산과 보육도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알차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 답변 못 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445쪽 중간입니다. 난임 임신성공률 445쪽 2016년도에는 33.4% 체외는 43.9% 하다가 2017년도에는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의료장비라든지 이러한 게 훨씬 더 늘어나는데 성공률이 훨씬 늘어나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라든지 의료수준이라든지 그런데 여기같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물론 임신인원도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2016년 10월부터 여기에 지원시술 확대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해서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 2015년이나 2016년에는 이것을 한 번 만에 시술하는 게 아니고 최대 4회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확대되니까 처음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만에 탁 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해봤지만 그런 경우가 임신이라는 것은 꼭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기계가 장비라든가 더 좋아지고 이런데 떨어지는 게 8%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게 처음이니까 처음 시술자가 확대되어 가지고 오니까 그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지금 메모로는 40세 이상 신청자가 많이 늘고 초혼 연령 증가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윤권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성서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오늘은 정유근 보건사업팀장께서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반갑습니다. 성서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 정유근입니다. 지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발표하겠습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 설명에 앞서 보건지소 팀장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련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보건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박정환위원
웰빙교실 특수시책이 있으시죠? 여기에는 그러면 성서지소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갱년기 탈출인데 꼭 성서만 있는 것은 아닌데 왜 이 사업 자체를 같이 연계해서 지소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논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갱년기 탈출은 지금 하고 있고요. 웰빙이유식교실은 다문화나 임산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초보엄마에 대한, 아기들에 대한 음식 만들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다문화 이주 여성 위주다 보니까 성서에서 소관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제 생각에는 꼭 성서만 아니고 이쪽 우리 월배지역도 상당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인구비례 하셔서 지금 성서만 아닌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저희들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성서보건지소는 이곡1·2동과 신당동에 대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것은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보건소에도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예, 좋은 취지로 한번 본소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한번 하셔서 꼭 다문화뿐만 아니라 이쪽 월배지역에도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447쪽에 보면 민원이용자 현황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지금 그에다가 작년에 보건증 발급 건수가 1만2,300건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한 1만5,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박정환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을 텐데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그 부분에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팀에다 한 사람을 이야기해 놓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실 창구 자체도 좁을 뿐더러 원래 정식 공무원이 2명 정도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공익요원 1명과 일반 보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약간 어느 정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애로점이 있는 걸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많다면 대기자수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다 생업에 바쁘신데 지금 보건소에 안 와서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예산을 기획실과 의논하셔서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왜 지소장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선임이 안 되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유가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지금 보통 의사 분께서는 급여가 적다보니까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젊은 의사 분들이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보통 지원하는 게 보건소에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안 그러면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대우를 좋게 한다든지 방책 찾으셔야 되지 우리 소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께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예산 관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증액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9일부터 저희 지소에 의사 한 분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다행입니다. 그게 대우를 더 잘 해주고 싶어도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못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간단하게 429쪽 잠깐만 보시렵니까? 다문화가정 임산부 돌보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에 돌보기 사업에 보면 건강증진과에는 56명이 건강검진을 12명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24명인데 건강검진이 0이에요.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저희들이 도시형 지소가 되다 보니까 2014년 설립당시에 보건복지부와 달서구청이 협약하기로는 의료행위를 못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소에서는 의료행위를 해도 전체 자체가 의료행위이지만 수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거든요.
윤권근위원장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건강검진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그냥 의사 처방에 의한 건강검진, 임산부에 대한 엑스레이도 저희들은 안 찍고 있거든요.
윤권근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24명이라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건강증진과나 다른 데 소개를 해서 가도록 해 주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그래서 24명의 보건지소에 건강검진에 신청한 대상자 24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건강검진을 어떻게 여기에 0으로까지 되어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대행해서 했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를 했는지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