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5분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종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예산집행 자료 작성은 안 [제5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는 안 [제6조]와 [제7조]에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제 사항은 안 [제9조]에 명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2019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5.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평생학습관 건립 등 늘어난 사무와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과 교육기반 확대를 위하여 기존 기획예산실과의 사무를 분리,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고 복지사무 부서 간 담당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아동 사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토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구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앞서 말한 평생교육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범위에서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5급을 1명 증원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평생학습관 설치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사업의 출연금액은 2019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여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여건을 개선하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출연안이 교육여건 개선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기금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축규모 확장에 따른 구 의회 제안과 타 기관 평생학습관 건립 우수사례 등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건립 규모를 확장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건축규모를 지상4층, 연면적 1,400㎡로 계획하였으나, 지상5층, 연면적 2,030㎡로 확장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77억에서 2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98억 4,5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이 구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나 다만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주차면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공고,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과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 대행 수수료 및 매각대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471만 3천원에 대하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를 기준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의 2017년도 보통세 결산액 314억 2,346만 9,000원의 1.5/10,000인 471만 3,000원이 출연금으로 산출되어 2019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출연금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임기와 조정신정의 통합사유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정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 삭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상인회가 보조사업 완료시 정산보고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 삭제 청사의 부지에 대한 조문 삭제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질의와 의회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감사 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등 7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 근거법령 및 조례, 감사일정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우리구 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대상자료는 2017년도와 2018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상황, 금년도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따른 조치내역 등 158건으로 정하였으며, 기타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김종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과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대행업체 및 기관인 송암환경, ㈜빅토리, 유창알앤씨,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1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은 169건으로 복지생활국 85건, 도시안전국 71건, 보건소가 1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