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문흥1·2, 오치1·2, 우산동이 지역구인 김건안 의원입니다. 2018년 우리 민족은 판문점과 통일각 그리고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며 우리가 반드시 일궈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 또한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잘 사는 북구 발전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의 시급한 현안과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지역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묻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흥동 광주교도소의 전신은 1908년 일제가 만든 광주감옥으로 시작하여 1912년 동명동으로 신축 이전했고 이후 1923년 광주형무소로, 1961년에는 광주교도소로 명칭 변경된 이후 1971년 동명동에서 문흥동으로 옮겨왔으며 2015년 10월 삼각동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광주감옥은 의병들이 고문당하고 처단되는 장소였으며 6.25전쟁 직후에는 광주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화순 탄광 노동자봉기, 여순사건, 보도연맹사건 관련자 1천여명이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민주화투쟁을 증거하는 역사적 장소와 5.18 관련 사적지로 특화시켜 역사체험과 인권의식을 높이는 장소로 삼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도 후보시절부터 우리 북구의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주민에게 약속해 왔으며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과 솔로몬로파크 건립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 44만 북구민과 맺은 소중한 약속을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며, 본 의원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인권기념파크와 솔로몬로파크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위해 우리 구가 광주시 또는 중앙부처에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017년 7월 민주인권기념파크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지역 공약으로 확정된 이후, 우리 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컨벤션센터와 도서관 등 우리 구에 부족한 기반시설이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솔로몬로파크 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구축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섬세한 행정체계와 더불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산근린공원과 무등도서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은 광주시의 도심속 푸른숲 만들기 일환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2차에 걸쳐 조성된 공원으로 광주의 관문인 동광주IC를 끼고 있는 교통요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인근에 말바우시장이 위치하는 등 수많은 차량과 주민들의 왕래가 매우 잦은 곳으로, 숲과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동문로변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광주시가 2020년 6월까지 매입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25곳으로, 부지 매입비만 1조 8,000억원, 총사업비는 2조 8,000억원에 달하여 광주시 연간 예산규모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우산근린공원 역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토지 매입 및 공원조성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 및 우리 구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녹지가 줄어들게 되면 생태계 파괴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쉼터 또한 사라지게 되므로 이는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인식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산근린공원 역시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향유 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은 주민들에게 문화와 휴식,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쾌적한 산책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바로 인근 무등도서관의 이용객들에게는 소음공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봉사단을 비롯한 행사장의 공연소리는 확 트인 공원을 넘어 도서관까지 들려오며, 행사장을 오가는 방문객들은 도서관을 임시화장실 또는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간이 휴식터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언제나 개방되는 열린 공간이자 쉼터 역할로서의 기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도서관을 찾는 근본적인 목적이 학습이 아닌 잠시 머물렀다 가는 휴게소가 돼 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우산근린공원이 명실상부한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도서관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적극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무등도서관의 학습권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의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시립도서관 신설지역으로 서구의 치평·유촌지역과 광산구의 하남·산정지역이 선정되었으며, 구립도서관 신설 지역으로 북구의 신안·임동지역을 비롯한 6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지역으로 선정된 2곳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시립도서관이 없는 지역이라고는 하나, 자치구별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수가 타 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우리 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립도서관 유치를 놓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민주인권기념파크와 솔로몬로파크 건립 과정에 있어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지 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도서관 주변 보행환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2017년도 광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지역 범죄에 대한 안전도가 ‘매우 안전하다’ 4.4%, ‘약간 안전하다’ 23%, ‘보통이다’ 40.3%, ‘약간 불안하다’ 25.1%, ‘매우 불안하다’ 7.1%로, 32.2%의 북구민은 범죄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간보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북구민 44.2%가 어두운 곳이 있다고 느꼈으며, 그중 36.4%는 그 원인으로 가로등이 없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도 야간보행 행동에 대한 부분에서는 북구민 45.7%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고 나타났습니다. 무등도서관 뒤편에 위치한 골프연습장과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을 경계로 방치된 보행로가 있습니다. 이 보행로는 말바우시장 쪽에서 무등초등학교와 문화중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이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께서 도보로 말바우시장을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보행로에는 가로등이 전무할 뿐 아니라 보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입니다. 북구민의 안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곧 예산의 반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로등을 비롯한 보행로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주민이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문대로 문화사거리에서 문흥IC 방면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흥동은 1991년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주거 밀접지역으로 호남고속도로가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고 인근에 동광주IC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풍부한 인프라 이면엔 날로 악화되는 교통체증문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광주화물터미널 맞은편에 신규 개장한 예식장으로 인해 주말마다 문화사거리 인근은 가히 교통지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는 현재 교통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식장으로 인한 교통수요를 세밀히 예측하지 못한 채 허가를 내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지역 교통체증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예식장에서 확보한 주차장 현황과 향후 주차장 확보 계획 및 예식장 인근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기울였던 우리 구의 선제적인 노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각화동 인근엔 2017년부터 서희스타힐스를 비롯한 각화골드클래스, 각화힐스테이트 등 총 2,402세대의 신규아파트가 들어섰으며, 2020년 이후에는 2개의 신규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와 솔로몬로파크 그리고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가 현재 광주화물터미널을 주축으로 추진되는 등 향후 문화사거리 인근에 엄청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신규아파트 입주 및 생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문화사거리 인근 동문대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어떠한 지역사회 문제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이미 예견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하며 이는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흥동 청소년 수련관 인근 열악한 보행환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흥동과 우산동 지역은 1973년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남북으로 나뉘어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지역을 직접 왕래할 수 있는 보행통로는 오직 지하 굴다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주민불편 해결을 위해 문흥동 우성아파트 108동 맞은편 완충녹지에 계단을 설치하여 굴다리를 통과할 수 있게끔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이마저도 급격한 경사로 인해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들은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산동 지역 어르신들께서 문흥동에 위치한 북구노인복지센터의 노인급식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험난한 도보와 계단만이 유일한 통로이나 실질적으로 통행하기가 어려워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구간을 통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노력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조성된 보행구간 이외에 보행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보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현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2,762억원에서 4,229억원으로 53%인 1,467억원이 증가해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하고 향후 굴다리의 진입로 등 주변도로 교통여건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북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항을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우리 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건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어제 세 분의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44만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용환 의원님, 김건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정청소 대행업무의 민간위탁업체의 노후차량 향후 운영계획과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의원님께서 노후화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운용계획, 지도 감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클린 북구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구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구정운영의 핵심인 현장행정과 소통행정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일제조사와 2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여 의원님들과 같이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처리 대책이 주민과 가장 직결되는 우리 구의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클린 북구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민선 7기에 의회 8기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일선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즉각적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와 각 동의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에 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주민 홍보·계도와 자생단체 참여강화, 가정·가로환경관리원과 청소기동반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 등의 청결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근간인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클린 북구 조성에 참여하는 자생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 출범 직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전문가, 환경운동연합 등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 근절을 위한 T/F팀도 아울러 구성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업체의 노후차량에 대한 향후 운용 계획 및 노후차량 지도 감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금광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총 157명의 종사인력과 총 54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54대의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은 28대이고, 노후차량 고장을 대비하여 종량제 수거차량과 음식물 수거차량에 대해 각 2대씩 예비차량을 확보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2∼3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차량의 적절한 교체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차량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중에 노후차량 28대에 대하여 일제정리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운행 및 근로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안 의원님께서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서 각각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과 솔로몬로파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과 솔로몬로파크 건립 사업에 대한 개요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은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조성면적 8만 7,824㎡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국비 498억원을 투입하여 공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전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역사와 체험 배움 공간, 교류와 교육의 거점 공간, 도심 속 녹지 공간 제공 등으로 조성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광주시에서는 5.18기념사업위원회의 교도소 원형보존 및 활용안을 심의·완료하고, 9월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솔로몬로파크 건립 사업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 북쪽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1만 8,946㎡, 건축연면적 7,492㎡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91억원을 투입하여 법체험관 및 전시관, 법연수관 등을 건립하는 체험형 법교육 시설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건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설계비 7억원을 확보, 설계업체 입찰공고 및 발주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을 위해 우리 구가 광주시 또는 중앙부처에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사업추진협의회에 담당국장이 참석하여 사업콘텐츠 기본 구상안에 대하여 공유하고 컨벤션센터, 도서관 등 우리 북구의 열악한 문화편의시설 확대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인권기념파크에 대해 우리 구의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향후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 8월에는 관내 인권 전문가, 주민대표 등과 함께 우리 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콘텐츠 구상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8월 21일에는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통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원을 찾아 시·구의원님, 주민들과 효율적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실시할 예비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 등 단계별 추진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은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부족한 기반시설이 민주인권기념파크와 솔로몬로파크 조성 사업에 반영되도록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우리 구의 부족한 기반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민주주의의 성지인 우리 구에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더불어 구민들에게 필요한 컨벤션 시설과 복합도서관,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하는 일은 이번 사업의 취지와도 잘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민주인권기념파크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적극 건의해 주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안에 도서관 시설이 반영되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건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 김건안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차량관리 및 인건비 증액 사유 등 5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차량관리방법과 정비원 인력 적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정비소는 ㈜금광공사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소모품 교환이나 단순 수리 등 즉각적인 자체 정비를 통하여 차량 유지 관리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원은 광주시 타 구 현황과 비교하면 우리 구는 차량 54대에 정비원 4명, 동구는 차량 18대에 정비원 2명, 서구는 차량 34대에 정비원 3명, 광산구는 차량 52대에 정비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와 타 구 비교 시 금광공사가 현저히 정비원 인력이 많거나 또는 적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016년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 결과 정비원 수와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검토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계약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에서도 정비원 인력 적정 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17년 순환도로 통행료 신설과 2018년 증설이유 및 통행료 지급방법, 통행료 현금 지급 시 후불제 하이패스 또는 연간 계약 지불 변경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 계기는 2016년 말 상무소각장의 폐쇄로 그 해에 시행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는 검토에 따라 2017년도에 종량제 수거차량 총 20대 중 17대 차량분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내다 놓은 재활용품 수거 장소가 불법투기장소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을 막고자 우리 구가 시행한 2017년 8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실태 점검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를 관내 3개 권역으로 구분, 주 2회 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변경토록 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당초 6대에서 8대의 증차요인이 발생,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량제 수거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량제 수거차량이 20대에서 27대로 증차,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6대에서 2대로 감차되어 총 수거차량은 3대의 증차가 이루어져 2018년 순환도로 통행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순환도로 통행료는 운전원이 현금으로 자부담하고 사후 영수증을 제출 시 회사에서 운전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운전자의 편의제공과 신속한 통행을 위하여 하이패스라는 좋은 제안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재활용 수거차량 4대 매도한 이유와 재활용품 수거방법 및 활용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법투기장소로 변질을 막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재활용품 수거 횟수를 증가시켰으며 그에 따른 종량제 수거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7대의 종량제 수거차량 증차 비용을 4대의 재활용품 수거차량 매도 금액으로 다소나마 충당하여 구비를 절약하였습니다. 종량제 수거차량 27대와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2대를 운영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2017년 3,499톤, 2018년 9월 말 2,986톤의 재활용품을 선별장에서 계근하고 ㎏당 3원에 매각하여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2017년 1,049만 5,000원, 2018년 9월 말 895만 8,000원이 세입 징수되었으며 재활용 증대 및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전문업체인 ㈜성우환경에서 품목별 분리 선별 처리 후 재활용 제품 및 원료제작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자원재활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바른 분리 배출로 재활용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체계 정착 및 자원절약 생활문화 실천을 위하여 우리 구 시책에 전 구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2018년도에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8년도는 2017년도와 비교하여 총 차량 3대가 증설됨에 따라 환경관리원이 9명 증가되었으며 2018년 임금협상을 통하여 환경관리원 급여가 인상되어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신규자 채용 기준과 방법, 전환 채용 발생 이유와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금광공사에서 대체인력으로 관리하는 일용직 종사자 중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에서 운전원으로 보직 전환된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특성상 수거지역에 대한 지리적 여건 및 업무 수행 방식에 정통한 사람을 운전원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역으로 운전원에서 미화원으로 보직 전환된 이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했던 불미스런 일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 등 개인적인 사유발생 시 미화원으로 보직이 전환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충당금 누적 방법, 퇴직충당금액 현액, 충당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광공사로부터 퇴직자 퇴직금 청구 요청이 오면 퇴직금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하여 퇴직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광공사 재직자 퇴직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적립치 못하다가 2012년부터 본예산에 1억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금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 금고 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퇴직충당금은 현재 8억 7,574만원이며 예기치 못한 퇴직 수요 발생 등에 누적된 퇴직충당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고견을 주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관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1인당 처리비가 광주 5개 구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나 더욱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산정을 위한 원가 계산 연구용역에도 대행사업비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환경단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예산 절감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서울 구로구, 성북구, 인천 서구 등 선진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절감방안 검증 등 대행사업비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김건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건안 의원님께서 우산근린공원과 무등도서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우산근린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계획과 우리 구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미집행되는 시설은 2020년 7월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근린공원은 우산근린공원을 포함하여 총 22개소이며 이 중 조성 완료된 공원은 문화근린공원 등 11개소, 미조성되었거나 토지매입이 진행 중인 곳은 11개소입니다. 이 중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근린공원은 9개소이며 광주광역시의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에 중외공원, 일곡공원, 운암산공원, 신용공원 등 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산근립공원은 1975년 2월 18일 건교부고시 제24호로 지정 고시되고, 2010년 2월 3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1호로 조성계획 결정 고시되어 일부 구간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 공원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총 13만 3,120㎡ 중 2017년까지 243억원을 투입하여 75%인 9만 9,736㎡를 매입하였습니다. 잔여부지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소요사업비는 총 130억원으로 2018년에 22억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 28억원, 2020년 40억원, 2021년 40억원의 연차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다면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도 공원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산근린공원은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공원으로 공원일몰제 시행 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등도서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우산근린공원에서 문화공연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산근린공원 광장 주변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밥차 무료배식 행사와 주말과 휴일 공연 봉사단의 재능기부 공연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배식과 공연이 주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영위 및 정서 함양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우산근린공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길거리나 광장 등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재능기부 버스킹까지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시민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재능기부단체에 소음에 대한 법적기준 65dB이 초과되지 않도록 요청하여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도서관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로는 우산근린공원의 미조성 구간 내에 전·답에 인접하여 예전부터 형성된 통행로로 연장 220m, 폭 1∼2m의 비포장 상태입니다. 또한 공원 주변으로 조성된 보도를 이용하여 우회할 경우 이동거리는 700m 이상이며 10∼15분이 소요됨에 따라 5분 정도 소요되는 지름길로 횡단하는 통행로를 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해당 통행로는 정상적으로 공원조성이 되지 않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포장 상태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광주광역시에서 우산근린공원에 2018년도 예산 22억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노면을 정비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원 조성 계획상 해당 통행로 구간인 연장 237m, 폭 3m의 산책로와 보안등 설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문대로 문화사거리에서 문흥IC 방면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 교통체증 발생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대로 문화사거리 문흥IC 방면 도로는 순천 방면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변경되면서 차량통행이 급속도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복 8차선 도로 인근에 농산물 도매시장, 장례식장, 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최근 아파트와 예식장 신축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예식이 열리는 날에는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식장 앞 U턴 구역을 이용해 예식장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서희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으로 나오는 차량의 동선이 간섭되고 있으며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U턴 및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 등이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올해 2월 말 신규 개장한 예식장 주차장 현황과 향후 확보 계획 및 인근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흥동 100번지 일원에 올해 2월 말 인규 개장한 예식장은 2개의 예식홀과 사무실, 식당을 갖춘 건축물로서 44대 이상의 법적 주차공간이 적용되나 예식장 신규 개장 이후 교통 혼잡이 유발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현재 법적주차대수 10배 이상인 46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고정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한 번에 U턴이 되지 않고 불법좌회전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북부 경찰서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U턴 구역 폐쇄, 불법 좌회전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봉 설치, 신호 연동 등 교통 신호체계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식장 사업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 혼잡 시간대 예식장 차량유도요원 추가 배치, 예식장 자체 셔틀버스 운행 등 원활한 교통 흐름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향후 건축 허가 시 교통유발 수요가 높은 용도의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토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예식장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생활 인프라 구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과 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입주예정인 아파트 2개 단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으나 최근 교통량 증가 등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주체로 하여금 교통량을 재분석토록 하고, 교통대책 수립을 위하여 교통전문가 및 광주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호체계 개편, 진·출입 동선 등 도로교통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흥동 청소년 수련관 인근 열악한 보행환경 관련 사항과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추진과정에 있어 우리 구의 의견 반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흥동 청소년 수련관 인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흥동 굴다리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문흥지구와 우산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차량통행이 많으며 문흥동 우성아파트 맞은 편 완충녹지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산책로 이용자,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구간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겨울철 빙판길 낙상방지를 위해 지붕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계단부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논슬립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굴다리 통과부분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였고, 계단 높이는 15cm 이하, 바닥디딤판은 40cm로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였으며 추후 계단구간 추가 보수 등을 통하여 보행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조성된 보행구간 이외에 보행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산동 현대아파트 측 굴다리 진입부부터 굴다리까지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노인, 장애인 등 교통노약자가 문흥동 우성아파트 쪽 계단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다리로 가는 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6m이고, 측면이 옹벽으로 되어 있으며 옹벽 뒤쪽에는 완충녹지가 자리하고 있어 보도설치를 위해서는 완층녹지를 포함하여 굴다리 진입부에 있는 높이 4m 옹벽을 철거해야 하나,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전체부지의 80%는 녹지를 보존하여야 하며, 형상변경은 금하고 있어 보도 또는 보행로 설치가 사실상 쉽지 않은 공간적 구조입니다. 또한, 문흥동 우성아파트 앞 계단 쪽으로 보행로 설치를 검토한 결과 시점과 종점의 단차가 약 7m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길이가 최소 126m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많은 면적의 완충녹지를 훼손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간 확장공사에 굴다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굴다리의 위치 변경 및 통행로를 신설함으로써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추진과정에 있어 북구 의견 반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 후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중에 있으며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된 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많은 내용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단계에서 우리 구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으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건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김건안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안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질문 중 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와 솔로몬로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민주인권기념파크와 솔로몬로파크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본 의원도 매우 기분 좋게 생각됩니다.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솔로몬로파크는 부산과 대전에 지금 두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앞주에 대전 솔로몬로파크를 비교견학차 다녀왔습니다. 혹시 우리 청장님께서는 두 군데 중 한 군데라도 다녀오신 곳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에 있을 때, 재직 시에 솔로몬로파크를 법무부 유치할 때, 그때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 다녀오시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청장님도 직접 한번 가서 보시고, 또 관련 담당자도 견학차 한번 보내셔서 두 지역을 견학하시고 우리 북구의 광주교도소 부지에 솔로몬로파크가 랜드마크 형식으로 구성되니까 두 지역을 비교해서 우리 구에 들어설 때 두 곳의 장단점을 보시고 꼭 우리 구에 랜드마크로 조성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청장님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대전과 부산을 방문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반영되도록 현지에 보내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법 교육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 아마 시설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솔로몬로파크에 대해서 청장님을 부른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대전의 솔로몬로파크를 견학차 갔다 온 취지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른 겁니다.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과 부산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특히 어린아이, 학생들에게 5.18에 대한 역사성과 정체성도 직접 체험하고 법 체험관, 전시관, 교도소 부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법정 체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랜드마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북구의 5.18 부지에 솔로몬로파크가 들어서고, 또 교도소 부지의 4개 동은 아마 원형 복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민주·인권·평화가 조성되고 여기에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5.18국립묘지까지 이렇게 같이 한 섹터가 되면 우리 북구에도 랜드마크 형식으로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안재 안전도시국장님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무등도서관 소음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서를 보고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산근린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 65dB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당 단체에 요청하겠다.”는 정말 원론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저도 무등도서관의 소음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산근린공원과 무등도서관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무등도서관과 구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서, 물론 무등도서관이나 우산근린공원이 다 시 관할이지만 한쪽은 학습분위기이고 그 밑은 노인들의 쉼터가 문화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소음 공해가 많은 걸로, 도서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자면 무등도서관과 우리 구가 협력해서 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로 투명성 있는 방음벽을 혹시 설치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무등도서관의 창호를 방음창호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 구비가 안 들고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인근 열악한 보행환경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까지 아마,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0년이 넘도록 동서가 끊어져있는 상태거든요. 교통약자들은 여기를 통해서 우산동에서 문흥동으로 갈 엄두를 못 냅니다. 우리가 완충녹지지역에 급경사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024년까지 한국도로공사와 시에서 사업하는 도로 확장공사 때 아마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우리 구에서 적극 개입해서 건의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질문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흥동 굴다리는 보행약자들이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 보행로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결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지금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도로 확장공사가 안 됐을 시, 지금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시 우산동과 문흥동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만약에 저희 구에서 그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본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충녹지 훼손이나 경사로를 설치했을 경우 120m를 설치하다 보니까 완충녹지 훼손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가 시 보유죠?

예.

그러면 혹시 완충녹지를 훼손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충녹지는 법에서 80%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러시면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 확장공사할 때 꼭 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꼭 인도가 설치돼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끝으로 문인 구청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정질문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구청장에게 요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안 의원과 문인 구청장,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