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재생추진단,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후에 예정된 서대문학개발 프로젝트의 강의 관계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오전으로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통해 서대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이러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이 10월 30일까지 병가 중이므로 부서별 세부 예산 내용은 해당 과장과 주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서 228페이지,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과 세출 전체 기정 예산액은 53억 715만 6,000이고 5개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예산증감이 있어 1억 9,820만 2,000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3쪽, 설명자료 181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신촌도시재생사업추진 청년문화전진기지 시설비입니다. 신촌 도시재생의 문화-경제-청년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청년문화전진기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창천문화공원 내에 위치하여 건축계획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까지 완료하였으나 건축물 신축과 창천문화공원 재정비에 대한 총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3억 1,974만 3,000원이나 예산현액은 23억 5,295만 1,000원으로 9억 6,679만 2,000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2018 한시적 사용을 조건으로 국비 7억 6,288만 1,000원을 사용 허가 받고 나머지 부족 예산 2억 391만 1,000원은 구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2018년 한시적 사용을 승인해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이월금, 7억 6,288만 1,000원 사용이 포함된 그런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3쪽 중간, 설명자료 183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2018년 시구 상향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시·구 매칭 사업으로 시비 편성액 7억 9,885만 8,000원만큼 구비를 편성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구비를 일부 2억 3,965만 4,000원만 편성돼서 구비 미편성액은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행이 불가능한 5억 5,920만 4,000원은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3쪽 하단, 설명자료 185쪽에서 187쪽까지로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2018년 시구 상향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시·구 매칭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서울시 일자리창출사업 총괄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사업취소가 되어서 시비 3억원은 미교부되었고 이미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시비 전액을 감액고자 합니다. 이후 도시재생지역에서 청년의 아이디어를 연계한 지역재생을 모색하고자 구 자체사업으로 서대문 도시재생 청년사업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구비 3억 원 중 인건비 등 최소 소요예산 1억 7,650만 2,000원을 제외한 1억 2,349만 8,000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6쪽 상단 설명자료 188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신촌 미디어 협동조합 육성·운영입니다. 2018년 시구 상향적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구 매칭사업이나 구비가 미편성되어 사업진행이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 집행이 불가능한 시비 1억 9,898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7쪽 하단 설명자료 19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권역별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추진단과 도시재생과가 신설되고 기존 신촌, 천연·충현 뿐만 아니라 홍제·홍은, 가좌 등 신규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권역별로 도시재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초기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방향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분산된 민간전문가를 도시재생 총괄 자문단으로 운영을 하고자 수당 864만원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이 현재 통원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신 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용신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9페이지, 사업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6,345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6,191만원을 감액 편성한 31억 154만 8,000입니다. 먼저 증액 요구한 세출예산안은 서대문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사업으로 3,500만원과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44만원이며 감액요구한 세출예산안은 신촌 박스퀘어 운영활성화 민간위탁금 1억 63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서대문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장기적인 먹거리 종합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우리구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국비 및 구비 매칭비율이 1:1인 사업으로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인해 국비 6,500만원과 구비 6,500만원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구비 3,000만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2018년 4월 부서 내 예산을 통해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으로 나머지 구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구비와 국비 매칭비율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29페이지,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신촌박스퀘어 조성 민간위탁금입니다. 신촌박스퀘어 운영 사업은 2018년 7월 건설관리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시 건설관리과에서 박스퀘어 운영 방법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기정예산액 2억 4,000만원 중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65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7,700만원, 운영활성화 사업비인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3,100만원 총 1억 3,365만원을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변경 잔액인 1억 635만원을 전액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하단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별도 사업설명서는 작성돼 있지 않습니다. 7월 1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함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일부 예산만을 기존부서로부터 이관 받았으며 이번 추경에는 부서운영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정예산은 4,110만원으로 944만원이 증액된 5,05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4분기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42만원과 신촌박스퀘어 업무 인수에 따른 직원 여비 13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엽무추진비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추경 예산안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긴급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고 불필요한 사항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신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신촌박스퀘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가끔 여러 차례 왔다가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 호기심 반 또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 보면 현재 음식값이나 수제맥주 같은 게 가격이 비싼 감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게 되죠. 그러면 매뉴얼이나 기존에 1층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들이 거의 들어와 있는데 기존의 거리가게에서 하던 음식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관광객이나 여기 박스퀘어만의 브랜드를 높이려면 음식도 표준화된 레시피도 개발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똑같은 맛이 나오고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주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또 중간에 하다 보면 어디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명찰 같은 것도 분명하게 몇 호라든가 아니면 상호 같은 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소리함도 좀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여과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많이 안 좋은 데는 페널티를 줘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끔 1차 경고 아니면 2차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철저하게 검증된 그런, 맛이 나고 또 서비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거기서 바라는 것은 거기가 너무 가게가 좁다 보니까 자재창고 같은 거, 냉장고나 이런 자재창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어디 한 군데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음식을 오후 정도라도 팔려고 하면 오전에 갖다놓고 오후에는 물건을 어디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냉난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바깥에서 서서 먹기가 곤란하니 에어커튼을 치든 어떻든 간에 난방이나 또 여름에는 냉방을 고민하셔서 신촌에 왔다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위생관리나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해서 신촌 박스퀘어가 신촌의 새로운 명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용신 팀장님이 직접적으로 업무는 보지 않는 상태고 청년지원팀장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 실무진보다도 문제점이라든지 의견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는 지금현재 저희 구에서 9월 20일부터 과가 돌아가면서 식사를 활성화시키려고 청장님하고 했습니다. 지금 한 10개 부서 이상이 했는데 그때는 초기에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직원들 의견을 물으면 가격이 비싸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매한 부분을 조사해 봤더니 일단은 노점 자체 스무 분을 조사했을 때 두 분 정도만, 열여덟 분은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리고 청년은 수제는 어떤 경우는 일일 매출이 100만원도 나오고요 최저가 나오는 게 한 40만원 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계통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일단 음식에 대한 가격은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어려운 게 노점 들어오는 부분하고 청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더니 들어온 다음에 노점이 같이 상생 운영규정을 만들자. 그래서 안을 거의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는 단계에서 본인들이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인식을 하되 차분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재창고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고를 많이 둔다 해가지고 물건을 더 적치하다 보면 한이 없어서 1층 2층 하나씩만 우선 두는 것으로 하되, 그게 2평이거든요. 그 대신 요즘은 음식에 대한 재료 이런 게 연락을 하면 바로 가져오는 개념이니까 가능하면 서비스를 받아서 하는 구조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고는 비어있는 게 있으니까 곧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맛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금년 건설관리과에서 쭉 하면서 컨설팅이든 뭐든 하는데 그 분 중에서 두 분 정도 업체 외에는 이것을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고수를 해서 일단 우선은 그분들의 사업에 대한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청년이라는 그 카드로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도움을 줘가지고 매출에 대한 부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들어왔을 때 하는 부분인데 지금 39개 노점 중에 23개 들어왔고요 열여섯 분 중에서 한 사람은 동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명찰이니 이런 부분은 직원이 4명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면서 상생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무리 없이 인내를 가지고 지금 하고요. 지난 번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같은 경우 노점은 연말까지는 유예를 하고 공용 부담에 대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선은 시작을 같이 상생하는 것으로 하면서 전폭적으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것으로 만들 거라고 봅니다. 신촌 박스퀘어에 네 가지 전제가 뭐냐 하면 공공임대상가를 통한 자영업자의 전환이거든요. 이거 획기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통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하고 이대 노점에 대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이대가 찾고 싶은 거리가 정말로 걷는 도시공간이 되면 아마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25팀 그리고 여기에 지금 60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커다란,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에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서둘지는 않으면서 꾸준히 해서 결국은 사회여론도 되고 그분들이 지금 방안대책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우니까 밥, 그래서 1층은 다목적실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식당 식으로 사용하게 하고 2층은 지금 현재 좀 두꺼운 비닐 그런 것으로 자바라 식으로 해서 바람 안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다음 주 정도나 10월말까지 바로 설치하도록. 그래서 냉난방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테이크아웃 개념이니까 어쨌든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무적인 건 최근에 사드 영향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 차들도 많이 오고 그쪽도 와서 제가 듣기로 커피 1,500원 짜리 거기가 어떤 날은 200명도 옵니다. 그 말은 30만원 팔아도 200명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신촌 박스퀘어나 신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신촌 박스퀘어가 거리가게와 청년 창업, 2층에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아무쪼록 그 자리가 우리 청년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촌 박스퀘어를 우리 신촌 주민과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용신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최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도시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금년 하반기에 의무적으로는 반납해야 하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2건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사업,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등 3건을 추가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 예산은 대학 미진학, 휴학 등의 사유로 감추경하였습니다. 저희 환경도시국은 금년 하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산정하여 내실있게 예산편성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봉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책자 167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항목으로 중하단 부분에 주택과 부분입니다. 임차보증금 반납액 5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홍제4 재건축지구가 2012년 8월 16일자 해제되고 2017년 11월 희망지사업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제지역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조사, 지역 협치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반납된 임차보증금 예산입니다. 본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서울시에 반납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4쪽 사업설명서 15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산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 사업설명서 155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수령액 1억 200만원 중 8,402만 8,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97만 1,150원, 이자액 218만 2,81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에 반납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행정상 이유로 2018년도에 반납토록 요구된 사항으로서 2016년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지역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2,015만 4,000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도시관리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 설명서 156쪽입니다. 환경과 기정예산액은 7억 6,209만원이며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사업을 위한 1,017만원을 반영하여 총예산 규모 7억 7,226만원이 됩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라돈 등 생활방사선 물질을 대한 주민의 불안과 관심도 증대에 따라 구민들이 직접 실내공기 중 라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기 대여사업을 위한 라돈측정기 5대 구입비와 소모품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중 주민의 수요를 감안하여 라돈측정기 2대를 더 구매할 수 있도록 3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조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행정 경험이 없다보니 잠깐 인사말씀 들으면서 몇 자 적었습니다.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첫 추경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는데요, 물론 저는 행복위원회 소관이었고 재정에 계신 위원들이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몇 개월이 라돈침대 때문에, 지금 이게 5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라돈침대는 현재 제조사가 전부 수거하여서 시민들에게 보상도 하기로 하고 일부 덜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하였고요. 그 이후에도 다른 침구류나 엊그제 jtbc를 통한 위생용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들을 접하면서 구민들께서도 그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 업무를 하고 습니다. 실내 공기질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유지기준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들은 매번 측정해서 결과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기준치 이하여야 되는데 권고기준에 라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씩만 측정하면 되는 것인데 라돈의 위해성이 위험한 경우는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로 피폭되었을 때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주택과 노후한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져 있는 관내 주거환경으로 봤을 때 실내공기질 측정을 라돈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셔서 관심이 많으신 주민들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자산취득비인데 저희 과 자산취득비가 하나도 없어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침대 같은 건 수거를 다 해갔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인식들이 돼 있어서, 이 다섯 대를 서대문구민에게 대여한다고 하셨는데 대여비를 받는지 무료인지 궁금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서 대여비 3,000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라돈측정기 아주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해가 되고 좋게 보고 있는데 라돈은 논외로 하고 제 지역에 있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음측정기는 얼마나 있어요? 소음측정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생활소음 기준에 보면 공사장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있는데 현재 사업장 소음은 신촌 연세로 인근에 스피커를 바깥에 내놓고 영업하시면서 생기는 사업장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도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일단 대부분 권고기준 이내이셔서 그런 사업장은 권고하는 경우로 끝나고 그 다음에 공사장이 있는데 공사장은 현재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아주 많은 관계로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소음 불편을 많이 주장하고 계시고 저희는 그때그때마다 현장에 출장해서 소음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측정결과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거의 연달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처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몇 차를 위반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1차는 60만원, 2차 120만원, 3차부터 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소음을 유발하는 장비사용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을 많이 유발하는 공사장의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 11종의 장비들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소음저감대책을 요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감대책을 이행했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재측정해서 기준소음 이내면 해제되는 것이고 기준소음을 초과하면 사용중지할 수 있습니다.

관내를 통과하는 철도 주변 소음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민원이 유앤미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철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게 돼 있고 그 철도가 건설되기 전에 생긴 주거들은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그 철도를 건설한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건축되고 준공된 시설들에 관해서는 거기 철도가 있음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건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은 그 건물을 건축한 조합이나 개인이 세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고자 해서 봤던 거고 이 내용이 어쨌든 주민들이 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사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향후에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소음 관련해서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뿐 아니지만 가재울 같은 경우 명지대5, 6구역인가 그쪽 공사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했던 내용인데 소음감시단을 만들 생각은 아직 없으신지?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 일환으로 생활소음불편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2명을 배정받아서 현재는 연세로에 있는 사업장에서 바깥에 외부스피커 내놓으시고 영업하는 경우들을 주로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사업에 감시단을 더 많은 인원을 요청해서 특정하게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 사업장에 순찰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공사장도 포함되는 거죠?

공사장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해서

제가 감시단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함으로 해서 예방이 더 많이 되거든요. 물론 단속이라는 게 해봤자 큰 건설사에서 벌금 내면 데미지가 있겠습니까?

시공사의 입장은 도급 1순위 기업들은 그런 처분에 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거기에 따른 저감대책을

큰 기업에 200만원, 150만원 줬다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과태료라기보다는 공사 차원에서 현장관리의 능력 이런 범위로 그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과 종사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군은 그렇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2, 3군에 있는 건설사가 문제예요. 과장님 정확히 말씀했어요. 1군은 소장의 능력을 관리해요. 그래서 엄청 신경 써요. 그 부분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7쪽,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 2,500만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위원회 심의 시 7,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무단투기 실태 개선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새로 편성하여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동처리반이 처리해 온 공공용봉투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고브라이트 설치 비용 500만원을 함께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의 시설비로 6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그간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개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4개 단지에 주민동의를 얻음에 따라 개별계량기기 8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융자에 민간융자금을 3,6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미진학, 휴학 등에 따른 학자금 융자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에 대해서는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밑에 고브라이트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것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아무리 적발 팻말을 붙여놔도, 제가 북가좌동인데 북가좌동을 떠나서 다른 골목골목 다른 구역을 다녀도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브라이트 설치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 재정위원님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계실 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행복위 소관이라 저 나름대로 알고 싶고 저는 주택단지라 여쭤보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가좌2동 쓰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고 그쪽 지역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브라이트 10대 가지고 개선될 내용을 크게 기대할 내용은 사실 아닌 거고 단지 큰 그림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도 청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나서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가 무단투기에 대한 적극 대응을 강도높게 주문하신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처리비용 연관해서 기동단속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걸 저희가 단속반 내용도 재편하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단속과 계도와 시스템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면서 무단투기, 사실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내용에 대한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브라이트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도 그것도 문제가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지역을 한군데 집중 단속하면 풍선효과로 또 다른 지역이 생기고 굉장히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브라이트를 가지고 그 지역 한 군데를 고정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신호를 주민들에게 보내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개소에 이걸 설치한다고 하는데 장소를 서류를 받고 싶고요. 제가 주택에 살다 보니 여행용가방이 제가 알기로 3개월이 뭐예요. 그대로 있는 게 많아요. 전봇대에 파란 걸로 막아놨는데도 골목골목에 그렇게 있어서 저 나름대로 골목을 치우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 사다가 넣어도 제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문구를 써놔도 소용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일단 하나씩이라도 더 열심히 하는 모양새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설치 지역은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작성을 계속 하고 있고 10개소를 완전히 고정된 장소로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감안하고 있는 것이 양심화단이라고 해서 화단을 해 놓으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기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자리를 찾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고브라이트는 저희가 중요 지점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정식으로 운영할 건 아니고 장소는 지금 당장 10군데를 어디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현황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하는 골목은 소방도로인데도 그렇게 쓰레기가 너무 난무하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위원님께 지역을 상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제 동네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충현동 만우공원 아시죠? 옛날 북아현3동인데 추계예술대에서 오거리로 서현교회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서현교회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중앙여고에서 수퍼마켓 지나서 오거리 올라가는 길에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 보여드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 주민센터 분들이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핸드폰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주민 여러분께서 찾아주세요 해가지고 무단투기하시는 분을 촬영해서 제보를 해주셨나 봐요. 사진을 크게 해놓고 글자 자체가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큰 글자로 피켓화해서 써놨습니다. 생활폐기물 지정장소 위반행위 및 무단투기자를 주민 여러분께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는데 그 옆 보면 이건 청소행정과에서 부착하신 것 같은데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조항과 뭘 통해서 어쩌구 저쩌구 해가지고 글자가 너무 많이 있는 그런 것도 동시에 옆에 붙어있어요. 이걸 비교를 해 보면 며칠 전까지 없었던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무단의 투기의 위험성 그리고 무단투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인지를 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홍보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브라이트도 좋고 좋은데 이런 어떤 주민제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 기회가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홍보물이 들어간 내용이 글자가 너무 많은 것보다 아, 내가 버리는 걸 누군가는 보고 있다, 남들 모르니까 버리는 게 무단 투기의 기본적인 전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소공원 주변에서 이렇게 쓰레기 없는 날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추경 예산 내용보다도 이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추석 때 쓰레기가, 특히 돌아다니다보면 너무 많이 쌓여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금요일까지 배출하시라 하고 그 다음 주말부터는 용역업체도 쉬고 그러니까 다 배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변에 무슨 요일 몇시까지 배출하세요, 어느 이후로는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현수막이라도 붙여놓은 거 있습니까?

현수막을 저희 욕심껏은 못 붙였고요, 주요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안내는 적절하게 했는데 현수막을 많이 붙일 입장은 아니어서 하여간 주요지점까지는 붙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주요 지점이라고 해도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분들은 가정주부시라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지에 붙인다고 하면 밖에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이 영항을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못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못 봤어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부착은 하셨겠지만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능단체 회의 가서는 들었는데 주변에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추석 때 가뜩이나 손님 온다고 묵은 폐기물들 다 내놓는데 주말에 내놓죠.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래도 추석 때 다 쉬는 것보다 비용을 더 지불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용역업체가 폐기물 걷어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그 분들도 쉬긴 쉬어야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쉬는 날 일을 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더 지불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너무 쓰레기가 많았다는 말씀이 많았거든요. 정말 사진을 일일이 찍었어요, 한 3일 간격으로 찍었어요. 보니까 골목에 쓰레기들 때문에 그리고 차들까지 서 있으면서 하여간 난장판이었어요. 특히 충현동 북아현동부터 오거리 가는 길, 그리고 오거리에서 신일교회 올라가는 길, 거기에 쓰레기 난장판이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보셔서. 그러니까 아예 장기간 휴일 내내 쉬는 것보다 중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가 향후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도 듣고 싶고 아니면 나중에 따로 얘기하셔도 되고, 시간관계상 어렵다면.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홍보는 지상파를 활용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이어서 사실 홍보라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집안에 계신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거든요. 또 이 사항이 서울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입니다. 이걸 서울시 쪽에 적극적으로 설 때는 할 생각으로 있고요, 말씀처럼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홍보라서 이거는 방송의 힘을 공통사항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석명절 쉬는 기간을 다 쉰 것은 아니지만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 포장 용기 이런 내용 때문에 부풀려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문제는 용역비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 현재 대행업체 3개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사실상 인력난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처럼 용역비용 대가를 더 주더라도 이 분들 교대근무 시켜드릴 수 있다면 대안이 확실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 충원도 부드럽게 되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라 솔직히 요새 일을 하실만한 연령대에서 쉬는 명절에 특히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할 사람을 그때만 따로 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숙제고요, 주신 말씀은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부분이 쓰레기 관련 대책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듣는 것과 함께 융합이 돼가지고 연구단체를 의회 안에서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소관 부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이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5,000만원 삭감 되었잖아요, 삭감되었는데 괜찮습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따로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용봉투 수거 비용을 추경에 올렸던 시기가 8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기동단속반으로 재편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선례가 없는 사항을 저희가 판단한 수치상으로 분명히 저희가 단속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공용봉투를 수거하지 못할 상황이 분명히 보여서 그 비용을 추정치로 저희가 의회 쪽에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쓰레기가 준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황스럽게도 두달을 운영했더니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 여러 가지 협의도 주셨습니다만 따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5,000정도의 감액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양해를 드렸고요,

전년도에 추경이 얼마정도 이렇게,

전년 추경에 해당사항은 따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결산 때도 저희 과에 지적을 하신 내용 중에 상당 금액이 남아서 예산편성을 잘 하라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대행 집행료가 100억이 조금 넘지요, 그래서 1%만 해도 1억이 넘는 이런 금액이 나와서 저희도 좀 더 열심히 예산 추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양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혹시 잘못 되어서 쓰레기가 늘면 비용이 모자라서 수거를 못 하는 불상사는 저희도 감래하기 어렵다고 봐서 적정량 일정량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어쨌든 추경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쓰레기가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어느덧 폭염과 무더위가 가고 청명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신촌지중화사업 미불용지보상 도로인프라 확충 정비 도시자연생태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증액과 감액으로는 신촌박스퀘어 조성 홍제2동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등 시예산 확보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23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기정액 대비 3억 1,176만 3,000원을 세입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인력운영비 시도보조금 반환과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세입 감액에 맞춰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헌육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헌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관리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신촌지중화사업 관련 부족액 2억 5,274만 6,000원, 미불용지 보상 3억 5,520만원이고 감액 편성 요구액은 신촌박스퀘어 조성 관련 5억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8쪽, 사업설명서 책자 162쪽~184쪽이며,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공공용지 관리 신촌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및 통신사가 50:50으로 비용 부담하여 추진합니다. 지자체 공사비 부담액은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각 2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촌 연세로 인근 연세로12길 10에서 연세로12길 33까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 하반기에 한국전력공사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비를 설계하여 소요예산 1억 1,950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경 사업대상지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회의하던 중 자재비, 노무비, 공사비 등 소요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한전 및 통신사가 추가적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본예산에서 부족한 사업비 2억 5,274만 6,000원을 추가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남가좌동 225-12외 1필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3억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필지는 2014년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으로 2009년 3월 21일에서 2014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4,030만원 정도의 임료상당의 배상금을 2015년 12월 23일 지급한 바 있으며, 위 대상 토지를 김00로부터 매수한 박00은 2014. 2. 21.부터 소유자로, 같은 토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이미 동일 사건지에 패소한 이력과 사유지를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함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점유상실일, 혹은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9만 3,200원, 연 6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던 중, 2018년 상반기 토지소유자로부터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접수되어, 임료 산정시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으로 매매의사를 표한 바, 사용료 지급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자, 2018년 보상지출 후 남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부족한 시설비 3억 5,520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4쪽,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이대특화거리 개선사업 일환으로 신촌역사 앞 ‘쉼터’ 부지에 컨테이너몰을 조성하여 이대앞 노점과 청년창업상인 입점 등으로 낙후된 신촌역 인근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예산은 17억 4,660만원으로 12억 4,660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예산 8억 6,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 구예산 잔액분이 발생하였기에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촌지중화사업, 미불용지보상, 신촌박스퀘어 조성사업은 주민편의 증진과 침체된 지역도시미관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은 공사계획이 언제 있나요?

지금 신촌지중화사업의 계획은 현재 일단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한전에서 10월경에 적정성 검토를 하고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2개월 지나면 금년에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비 계약 체결까지만 하고 사업은 내년 상반기 3월이나 그 정도 되어야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가급적이면 동절기를 피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사 기간은 한 1개월 정도가 소요되니까요 3월 정도 동절기 지나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화여대특화거리에 지금 거리가게가 14개 남았다고 그랬나요?

15개 남아 있습니다.

한 명 또 반납하고 한 명은 안 하신다는 얘기도,

지금 16명에서 한 명은 동의서를 작성했고요, 그래서 15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특화거리 공사를 하게 된 후에는 어떻게, 그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거기 특화거리에 앞으로 도로 공사 하고 수목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 작업 있고나서, 현재 신촌박스퀘어 잘 지어놨는데 비어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도 현재 남아있는 그분들을 전부다 입점을 시켜야 될 거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별 상대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에 추운데 박스퀘어를 다 완성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공사하기 전에 원만하게 타결이 돼서 서로간에 충돌없이 박스퀘어, 우리 잘 지어놨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권헌육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19페이지이며 사업설명서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희동 170-19에서 142-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국비 6억원을 교부받아 추진하였으나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보상비 증액이 발생되어 부족분 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66페이지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도폭이 협소하여 주민 통행이 불편하고 인왕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와 연계한 홍제권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에 지하연결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절차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67페이지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건입니다. 2017년에 시행한 통일로 홍제동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시구 1:1 매칭사업으로써 분담비율을 초과 집행한 1,950만원을 서울시로 반납하고자 추가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8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픈도시과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0쪽, 추경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8년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정비 사업 예산으로 창천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부재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창천근린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8,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홍제2동 192-32 외 12필지에 대한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족한 녹지 및 주민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본예산 편성액 중 8억 2,4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21쪽 추경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조경관리 및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가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증가로 25길 가로수 식재 사업의 사업 반대민원 의견을 반영한 사업취소로 1억 600만원 증가로 이팝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 축소에 따라 8,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산림 위험시설 정비에 관한 예산으로 위험사면 및 주변 환경 정비 공사 관련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인왕산 13번 마을버스 종점 상부 등산로 입구 부분에 인왕골 마을마당 보수정비 사업 예산으로 5,5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시설 경사로 안전 난간 설치 종합안내판 설치,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산림 내 안전한 통행길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예산으로 약수터 주변 휴게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 확보와 미관 향상, 부패목 정비, 펜스 재정비에 1억원을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결과 인왕산 입구 흙먼지털이개 설치에 3,000만원을 추가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북한산 자락길 단절 구간 연결에 관한 예산으로 무장애 자락길 중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민원 해소 방안으로 방음벽 설치를 위해 8,000만원 추경에 성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 2018년도 추경예산안 7억 1,680만 5,000원이 모두 상정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한희 위원입니다. 저는 북가좌동에 살고 있고요. 해담는 다리, 거기 올해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국화. 홍제천에는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가좌동다리까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부분까지 딱 단절이 돼서 참 모양새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북가좌동 해담는 다리도 내년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흑먼지털이개 다시 올라온 거 없어요?

추가로 인왕산 개미마을 쪽에 하나하고요. 13번 홍제2동 마을버스 종점.

개미마을 쪽이에요?

네. 아니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홍제2동 인왕산 13번 마을버스 종점 인근에다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죠. 그게 처음에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올라온 것이 개미마을 쪽이에요?

추가로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계수조정 때 아마 그것은.

나는 하나 올라온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정 조문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79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5,390만 6,000원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반영하여 예비비를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추경요구액은 538만 2,000원입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반납으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485만 6,000원과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 CCTV 사업시행시 이자반납액 44만원, 연희맛로 주변 5개 권역 주차장 공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관리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서대문구민의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2,61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금액은 총 12억 4,225만 5,000원입니다. 실제로 이중 구비 증액은 총 12억 4,225만 5,000원입니다. 실제로 이중 구비 증액은 총 3억 7,3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의무 지급금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기정예산은 예산 87억 3,415만 1,000원에서 추경예산으로 1,8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87억 5,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간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시간제공무원들의 퇴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수연 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박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에서 234쪽, 사업설명서는 116쪽에서 122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8억 424만원에서 1억 1,754만 4,000원이 감액된 76억 8,66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및 2017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6쪽, 예산서 232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비용 및 확진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용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2,2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7쪽, 예산서 23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1,84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사업 추진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쪽, 예산서 232쪽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당초 내시액 2억 7,000만원 중 구비는 9,45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 위해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의 77%, 구비는 100%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미지급 금액이 발생한 상태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쪽, 예산서 233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1억 6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 예산서 233쪽 감염병전문가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전문가 위탁교육비로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기관에 교육비를 일괄 집행하기로 하여 전액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쪽, 예산서 234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7회계연도 종료 이후 반환받은 예탁금 집행잔액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284만 5,000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 45만 6,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270만 6,000원을 합쳐 총 6,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수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에서 236쪽 설명서 123쪽에서 127쪽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52억 3,553만 1,000원이고 금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9억 1,05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구비 비율 50%에서 25%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구비 1억 6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25쪽 치매센터 기능 보강 운영비 예산은 2018년 신규 예산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 따라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25%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건물 리모델링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산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27쪽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617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구비는 35%로 91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