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세학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의장
개의에 앞서 오늘 군수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각 실과소장님들 이번 축제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단군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사당인 칠곡군 국조전의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현재 수탁기관인 칠곡군 단민회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조전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3년간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탁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김세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근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근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고 사용제한 대상자를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에서 감염병 환자로 개정하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보호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업무가 농림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른 변경사항과 상위관련 법령에 미비한 현행 조례의 보완을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외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피해 보상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 방지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업인 및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4일자로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등 하수도시설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업체의 전문인력과 축전된 기술로 운영상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명확한 자료 분석과 심층적이고 내실있는 질의 토론을 하여 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청하옵건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근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청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제2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별로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본청 1실, 2국(16개과), 2개 직속기관, 5개 사업소, 8개 읍면 등 총 33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3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10건과 자치행정위원회 127건, 산업건설위원회 83건으로 총 220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심청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각종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서문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