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란 의원 5분자유발언
정훈선의장
개의에앞서의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권석순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10월17일자로명예퇴직하여공석임을알려드립니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개회되는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는지난10월8일안동시장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0월11일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를거쳐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규정에의거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0월11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협의하고안동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였고,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이번임시회에접수된의안은의회운영위원회가제안한안동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과이재갑,김백현,권기탁,김호석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8건을포함한총41건으로각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안건명은미리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공포사항입니다.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의결하여안동시장에게이송한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등총8건의조례를10월10일에공포하였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및기타사항입니다.9월20일추석을맞아사회복지시설인안동시온재단을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방문하셨습니다.9월28일부터10월7일까지열흘간개최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8및제47회안동민속축제에의장님과전체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10월11일새마을회관앞둔치에서열린새마을지도자한마음체육대회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10월13일시민운동장에서개최된안동시민체육대회에의장님과전체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사항입니다.오늘오후2시본회의와10월24일,25일제2차,제3차본회의까지안동시정에관한질문이상정됩니다.질문하실의원님및순서는미리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이번제200회임시회회기는10월22일부터10월26일까지5일간으로하고,의사일정은미리나누어드린의사일정안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시정질문및답변을듣기위하여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규정에의하여배은주의원외세분의의원이발의하였습니다.본안건을발의하신배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의원
배은주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시정에관한질문에대하여집행부의답변을듣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및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출석일시는2018년10월22일,24일과25일3일간오후2시이며,장소는본회의장입니다.출석대상자는안동시장및안동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규정된공무원입니다. 본안건의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배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시정질문및답변순서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후오후2시에본회의장에서시정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세분이되겠으며질문순서는조달흠의원,김상진의원,이경란의원순으로하겠습니다.시정질문에앞서몇가지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20분을초과할수없으며,보충질문은답변시간을합쳐서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다만,보충질문시간내에충분한답변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의장이10분의범위내에서추가시간을허가할수있습니다.아울러본회의장전․후면에발언시간타이머가설치되어있습니다.시간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진행방법은먼저,오늘질문하실의원님순서에의거세분의의원께서일괄질문후집행부로부터일괄답변을듣고,본질문을하신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원하는경우에한해,답변자별로보충질문을일문일답방식에의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조달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태화,평화,안기지역구조달흠의원입니다. 먼저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정훈선의장님과의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그리고17만안동시민의행복과‘안동을더욱안동답게’만들기위해노력하시는권영세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보조사업예산절감과부정수급방지를위한민간단체보조금지원기준강화와지방보조금관리및부정수급감시체계구축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보조사업이시간이지나면서당초사업취지와목적등이상반된방향으로가고있는것같아참으로안타까운마음입니다. 일부사업은사업비절반이상이인건비로지출되고있습니다.추진이어려운사업은철저한검토를통해사업의존폐를논의해야함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는보조금지원에따른사후관리와책임행정이이루어지지않아예산이비효율적으로집행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단체구성원간혹은유사단체간다툼이야기되고있는상황에이를관리감독해야할주무부서는대안을제시하지못해또다른분쟁을유발하고있는현실을보면서집행부의갈등관리능력과행정의한계를보는것같아안타깝습니다. 각종보조사업이해를거듭할수록다양해지고그에따른지방보조금의문제점또한불거지고있습니다.보조금선정의형평성,중복지원,보조금허위신청및목적외사용,횡령등부정수급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습니다.효율적인보조금지원과투명한보조금집행이실현될수있도록보조금지원기준을강화해야합니다. 올해안동시예산중민간에지원되는보조금예산을살펴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위탁금,사회복지사업보조,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교육기관에대한보조를합한예산이무려2,135억원입니다.보조금예산이2018년일반회계세출예산1조522억원의20.2%에해당됩니다.지방보조사업이다양해지면서집행부에서도업무추진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입니다.보조사업자선정,사업계획서검토,보조금교부결정,사업수행감독,보조금정산등으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에서보조사업자의부정수급을막고보조사업사후관리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는하지만,아직부족함이있습니다. 본의원은보조사업예산의효율적인관리에대하여몇가지말씀드릴까합니다. 첫째,보조사업선정부터신중한검토가전제돼야합니다. 집행부가직접집행하는것이타당한사업을보조사업으로추진하거나,보조목적을이미달성한사업에대한계속된보조금지급,자립능력이충분한단체에계속보조금을주는행위등을철저히조사하여보조금이새어나가는것을막아야합니다. 단체등의경상운영비를관행적으로장기간반복적으로보조를지원한다거나공공의이익이아닌특정단체,사교단체등에편중된행사보조금이지원되고있는데이런사업은과감히폐지해야할것입니다.또한,일몰이도래됐거나수혜대상이극히제한적보조사업,수익자부담원칙이적용되는사업,연례적으로지원되는행사성보조사업은지원필요성을전면재검토하여단계적으로축소․폐지해야할것입니다. 둘째,사업계획서의면밀한검토입니다. 사업이명확하고구체적인목적을가지고있는지,다른사업과중복되는사업은아닌지,재원조달계획및집행계획이구체적으로마련된사업인지꼼꼼히따져봐야합니다. 보조사업예산은사업목적달성을위한최소경비로편성하고,특히,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등이과다하게계상되지않도록충분한검토가선행돼야합니다. 셋째,보조사업자는적격한사람이선정돼야합니다. 보조사업자의의무미이행,자격미달등보조사업을수행할능력이없는자를보조사업자로선정한다거나,외부의청탁,정실,압력등부당한방법으로사업자를선정하는일은반드시뿌리뽑아야합니다.또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합니다.일부는자체재원이확보되지않은단체,다른기관,다른부서에서보조받고있는사업을이중으로보조하거나보조금없이사업경영이가능한데도교부대상자로선정하는사례도있습니다. 결국보조사업자선정에실패를하면보조의성과가없는사업을계속지원하게됩니다.즉,투자효과가극히미약한사업에계속보조금을지급하고이미실패한사업또는부실단체에계속보조금을지급하면예산낭비의악순환을벗어나지못합니다. 넷째,보조사업자의무이행과사업수행감독을철저히하여야합니다. 보조금을목적외에사용하고있지않은지사업수행상황을수시로조사하여대책을강구하고,보조사업자의무불이행,기타교부조건을위반했을경우시정명령을실효성있게이행하여야합니다. 다섯째,보조금정산을철저히하여야합니다. 재원별경비계산서의내용이사실과부합하는지,보조금사용내역이명확한지,업체가발행한증빙서류가정확한서류인지철저히확인해야합니다.보조사업자가보조금을단체운영비로사용하거나정산서에허위증빙을첨부하는방식,거래처에대금을지급하였다가일부금액을돌려받는방식,실제거래없이부가가치세상당액을주고세금계산서를교부받는방식등으로불법자금을조성하는행위는철저한정산을통해반드시근절하여야합니다. 정부는2017년에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2에근거하여보조금통합관리망인e나라도움을구축하였습니다.e나라도움은국고보조금의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등보조금처리의모든과정을자동화,정보화하여통합관리함으로써보조금이꼭필요한국민들에게투명하고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기획재정부가운영하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e나라도움으로보조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고,보조금의중복·부정수급을방지하는등보조금서비스의질을높이고보조금관련정보를국민들에게공개하고있습니다. 현재지방보조금도보조금관리통합망을구축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이미서울시,경기도일부지자체에서는자체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실시간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우리시에서는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DB구축용역을추진중에있어내년부터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을가동하여농정보조사업을보다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최근경상북도에서는보조금부정수급을감시하기위해보조금감사팀을신설하였습니다.보조금감사팀은보조사업예산의적정사용여부,중복지급등을수시로감시하는한편,매년중점점검분야를설정하여부정수급을차단하는특별감사로보조금관리실태와부정수급여부를점검하고있습니다. 우리시도보조금부정수급감시강화뿐아니라보조금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관행을개선하는한편,보조금이더욱건전하고책임성있게운영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합니다. 본의원은한정된가용예산으로형평성,효율성을고려하여다수의주민에게수혜를주는사업,신규사업,시범사업,지자체방침에적정한사업위주로예산을편성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민간단체보조금집행에혼선을방지하고효율적인운영으로집행의투명성이확보되어지방보조금이지역사회의공익서비스창출을위한중요한예산이되어야합니다. 먼저,전체예산에서보조사업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급격히증가하는것을어떻게평가하고있는지,그리고보조사업및보조사업자결정과정에서더욱철저한검토가수반되어야예산절감이가능한데,효율적인보조금관리방안을어떻게보완할예정인지,이에대한부시장님의명쾌한답변을기대하면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정훈선의장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김상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의원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김동룡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서구,중구,명륜동지역구김상진의원입니다.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안동시의재래시장활성화와연계하여안동역사활용방안및2019년예산에대한질문을하고자합니다.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재래시장활성화등지역경제살리기에노력하시는권영세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현재의중앙신시장은1960,70년도에는북부지역의중심시장으로경북북부지역의도·소매가활발하게거래되던큰시장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전국24개시범시장으로선정되어많은예산을지원받은바도있습니다.상인들은상인대학을통해유통환경에대응하고경영마인드향상과자립능력을키워왔습니다.그리고재래시장의위축으로인하여명성을유지하고자전국에서처음으로세일행사도개최하는시장으로꾸준히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현재는매출이하루하루떨어지고고객이떠나는시장으로바뀌어가고있습니다.시장에는빈점포가늘어나고재래시장을이용하던고객들이대형마트로발길을돌리는현실입니다. 1,2,3,4포목지구는2002년도에환경개선사업을한곳으로건물이제역할을할수없을만큼노후화되어빛투과율이떨어져상품의가치가퇴색되어시장을찾는발길이뚝떨어지는직접적인영향을끼치는결과를가져오고있습니다. 5,6,7,8지구시설에는물받이홈을설치하였으나설치당시재질을스텐으로하여야한다고전체서명까지하여제출하였으나무시되고갈바륨재질로한결과,비만오면전기누전이발생하여전기가차단되어하루매출이뚝떨어지는결과를가져오고있습니다.조속히물받이공사를새로해야할형편입니다. 금년여름에는41도의여름날씨가어려운재래시장경기를더욱어렵게하고무더울때도시장을찾던고객들이대형마트로발길을돌리게하였습니다.재래시장에도더위걱정없이장을볼수있도록쿨링포그를설치할수있었으면합니다. 또,LED대형전광판을설치하여상인들과소비자가소통할수있는방안도제시합니다. 재래시장을찾는고객들이어느한곳에서라도쉬어갈수있는공간과문화시설즉,공연장을함께조성하는방안도검토해보면좋겠습니다.이러한방안을위해서2008년도에건축한쉼터가있으나활용되지못하고있고따라서이곳을쉼터와공연장으로리모델링하여쓸수있다면고객,특히젊은고객들의만족도가높아질것으로생각됩니다. 지금북문시장은약10억원의예산으로환경개선사업을시작하고있습니다.북문시장은오래된시장으로오일장의특성을지금도가지고있습니다.그장점을살려특성화된재래시장이될수있도록해야겠습니다.화장실설치,상인교육장,주차장,빈점포활성화사업등으로젊은고객들도예전의향수를느낄수있는특징있는재래시장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해야하겠습니다. 안동역사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는여러의견이많이나왔고많은시민들이의견을내고있는바구체적으로공론화하여재래시장과연계된관광활성화방안도발전시켜나갔으면합니다.이곳이활성화되어잘개발된다면원도심을떠났던시민들도다시찾는명소가될수있다고생각됩니다. 관광과관련하여서는2007년도에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시행하던‘러브투어’를다시시행하여원도심의자산인역사를중심으로법흥사지칠층전탑,월영교,안동의역사중심지등과연계한재래시장방문등관광코스를개발하여안동지역발전에도도움이되고재래시장활성화에도도움이되는사업을적극추진하시기바랍니다. 원도심지를비롯한상가에는빈점포가하루하루늘어나고있는현실이며,이또한시에서적극적으로대처하여야하며이러한현실을생각하면2019년도예산은독립채산제기능이가능한사업에중심을두어야하고,안동시는의존재원에운영되고있고앞으로3대문화권개발이2020년도에준공을앞두고있는데안동시의재정을감안한냉철한입장에서운영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또한안동시가자체재원으로는운영이어려운현실이고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예산편성을할필요성을제기하고2019년도예산에는누구나이해와수용을통해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신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정훈선의장
김상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경란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김동룡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경란의원입니다.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17만안동시민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권영세시장님과김동룡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또한이자리에함께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아메리칸인디언오마스족의격언중에‘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의노력이필요하다’는말이있습니다.한사람의인격체를온전한인간으로성장하게하기위해서는부모나학교등의노력만이아니라마을공동체전체의유기적인결합이필요함을의미하는말입니다.그런의미에서지역사회의역할은한사람의건강한인격형성에참으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는출산율이세계최하위를차지할정도로심각한수준입니다.정부도인구절벽을걱정하며신생아출산율을높이기위하여천문학적인예산을쏟아붓고있습니다. 우리안동시도저출산과도청신도시로의인구유입으로인구가급격히줄고있습니다.아이를낳아키우기좋은안동시가되어야하는데,우리안동시는아이와부모를행복하게하기위해어떠한노력을하고있습니까? 세이브더칠드런의조사결과에의하면경상북도가2017년아동의삶의질을조사한결과17개광역시도중꼴찌라고합니다.얼마나치명적인오욕입니까?이러한오욕을떨쳐버리고모두가살기좋은안동시를만들수있도록안동시는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안동시영유아들과청소년들이안동시에서얼마나존중받고행복을느끼고있는지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영유아보육법과근로기준법의상충한부분을어떻게해야하나요? 맞벌이부부의증가로우리아이들은어린연령에보육시설을경험하게됩니다.아이들이전인적으로발달하려면정서적으로안정적인환경과물질적으로안정적인환경이필요합니다.영유아의전인적인발달을위해서는보육교직원의행복또한중요한요인으로작용합니다.하지만,우리안동시보육교직원은행복하지못합니다. 근로기준법과영유아보육법이상충하고있는데안동시보육교직원은어느법을따라야할지모르기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상근로자의근로시간은8시간입니다.하지만보육시설은영유아보육법으로오전7시30분에서오후7시30분까지12시간보육을해야합니다.영유아보육법과근로기준법의상충되는4시간은누가아이들을보육해야할까요? 또,근로기준법에의하면4시간근무하고30분의휴게시간을가져야합니다.30분의휴게시간에는누가아이들을보육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과영유아보육법의상충되는부분은누가책임져야할지모든것을현장에서알아서하라고법으로만규정하면현장에있는보육교직원들은범법자가되어야합니다. 존경하는김동룡부시장님,현장의모든보육교직원이범법자가되어야할이러한현장에대해알고계시는지요?알고계신다면우리안동시에서는어떠한노력을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십시오. 둘째,장애아보육,방과후보육,휴일보육,시간연장형보육을원하는부모들은어디로가야할까요? 국공립보육시설이민간보육시설이하기어려운부가적기능을수행해야한다는논의의근거는영유아보육법에서찾을수있습니다.같은법제12조에따르면국공립보육시설은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에먼저설치되어야한다는국공립보육시설의우선적입지를명시하고있고,제26조는국공립보육시설의취약보육의우선적실시의무를,제28조는국공립보육이우선적으로제공되어야하는대상아동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여기서법에서규정하는취약지역과취약보육,취약계층의범위는달라질수있다고하더라도,국공립보육시설은민간시설이설치되기어려운취약지역에확충되어야하며,보편적인보육을지향하더라도취약한계층의아동에대해우선적으로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다양한형태의취약보육을제공해야한다는국공립보육시설의기능은매우명확하게규정되어있다고할것입니다. 이처럼국공립보육시설이취약지역,취약계층에대해보육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는것은법적인근거를바탕으로국공립보육시설의당연한기능으로논의되어왔습니다. 우리안동시는취약보육을위해얼마나노력하고있는지요?이자리에있는모든분이이러한부분에대해함께심도있게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셋째,영유아기건강하고안전한식단을위해안동시에서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요? 영유아기영양이청소년기와,어른이되어서까지의건강에영향을미칩니다.그래서영유아기아이들을보육하는어린이집의급식과간식이인간의발달과정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어린이집원아1인당책정된급·간식비는오전·오후간식2번과한번의급식비로보육료안에1,745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이비용은6년째동결된누리비용22만원안에산정되어있습니다.6년동안물가상승률을생각하면너무도적은비용으로우리의꿈나무아이들에게급식과간식을제공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나마경상북도에서급·간식비지원9,500원,안동시에서친환경급식비2,000원을지원해줘서하루2,245원으로우리아이들급·간식을해야합니다.요즘빵하나만사도1,200원입니다.오전·오후간식2번의비용으로1,000원을사용한다고하더라도점심한끼에1,245원이책정됩니다.1,245원은친환경급식을위한쌀을구매하면딱맞을금액입니다.1,245원으로아이들에게어떻게양질의급식을할수있겠습니까? 이상에서말씀드린영유아에대한안동시보육정책에대하여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스쿨존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스쿨존이란학교에다니는학생들의안전을위한곳입니다.초등학교와유치원주변은스쿨존으로지정되어있지만,어린이집은학교가아니라는이유로스쿨존으로지정되어있지않습니다. 어린이집은더어린연령의아이들이이용하는곳으로안전에더취약합니다.우리안동시에서는어린이집주변도스쿨존으로지정하여영유아들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어린이는사고의독립변수입니다.따라서,어린이가많이모여있는곳은모두다사고다발지점이므로어린이들이몰려있는어린이집과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들의안전을위하여스쿨존을대폭확대해야합니다. 최근3년간스쿨존내에서다치거나숨진어린이는2,100여명에달하고있습니다.어린이집과유치원,초등학교근처에있는어린이들의통학로가될수있는곳이라면스쿨존설치가되어있어야마땅합니다.더나아가어린이집과유치원,초등학교바로앞이아니더라도어린이집과유치원,초등학교앞의큰도로까지도지정이되어야합니다.많은어린이들이어린이집과유치원,초등학교바로앞의길만이아니라큰길을건너통학을하기때문입니다.통학로의안전시설강화는물론가정의부모님들과연계하여안전교육도대폭강화토록하여야합니다. 우리어른들은자녀들이사고의위험에서벗어나안전하게잘자라도록지켜줄의무가있고또,사랑스러운자녀들은건강하고안전하게자랄권리가있습니다.스쿨존확대와관련하여도시건설국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안동시의청소년수련관에청소년이없다는말이있습니다.왜그런말이나올까요? 청소년시설이청소년보다는일반인이더많이이용하기때문에그런이야기가나오는것입니다.청소년시설에청소년보다일반인이더많이이용하는이유는청소년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이없기때문이아닐까요?학교폭력,왕따,우울증,자살,가출,일탈,학업으로인한스트레스등모든청소년문제해결의핵심은청소년들이세상에대한올바른가치관을형성하고,자기자신을사랑하고아끼는것은물론타인의인격을존중하며,나와다름즉,다양성을인정하는마음에서비롯됩니다. 인간의궁극적삶의목표는행복이며,인간이가장행복할때는자기가하고싶은것,좋아하는것,잘하는것을할때입니다. 안동의청소년시설들은다양한청소년활동지원을통해청소년들이자신이정말좋아하고하고싶은것이무엇인지를찾을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자노력하였습니까? 청소년이행복한세상,그것은바로부모들또한행복한세상일것이며미래지역사회의든든한디딤돌을놓는것이고,더나아가마을과지역을이끌어갈리더를키우는일이될것이기때문입니다. 학교와관련한교육문제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관장하고있습니다.청소년보호육성은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관아래여섯개과로되어있습니다.지난참여정부때가청소년정책에서는최고였습니다.국무총리산하의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에서관장했으니까요.문제는교육제도와청소년문화활동과관련한육성제도의가치가다르기때문입니다.교육부에서는청소년문화육성에는큰관심이없습니다.오히려학교교문을닫고공부만강조합니다.인재육성의큰틀에서다양한문화체험과감성함양보다가지식을강조하고있습니다. 반면에육성쪽에있는여성가족부산하청소년담당자들은힘이없고,예산도없습니다.지금유일하게청소년육성과관련한정책의큰흐름이청소년어울림마당과동아리지원사업입니다.예전의청소년문화존이확대개편되어바람직한방향으로자리잡은것인데이것도정부에서통폐합하느냐,마느냐에대해지금말이많습니다. 동아리지원사업은한정된금액을쪼개어여러동아리에지원하고있습니다.이러한부분들은정부부처간의밥그릇싸움을하는것으로비치기도합니다.우리지역에서도참여동아리가그리많지는않습니다.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공고를우리시각학교와청소년단체에내고,청소년어울림마당이5년넘게지속되어와도매년참여하는동아리만참여할뿐동아리들이더이상늘어나지않고있습니다. 정책적으로학교에서동아리를만들어놓고는있지만실제활동을하지않거나관련부서간의협조가미흡하다는이야기입니다. 안동시에서는청소년문화행사에만주력할것이아니라청소년들이꿈을갖고,건실한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다양한동아리활동을할수있는장소와지원이꼭필요합니다. 건전하게자신의학업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기회의장을마련해주어야함을깊이인식하시고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이러한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신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시장님,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정훈선의장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세분의원님의질문을모두들었습니다.그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집행부에서는성의있고진솔한답변을하여주시고,질문하신의원님들께서는답변도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답변이끝난후에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문은편의상앉은좌석에서하도록하며안동시의회회의규칙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부시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부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난6·13,제7회전국지방동시선거로민선7기권영세안동시장이당선되고,제8대안동시의회가구성되어넉달째를맞고있습니다.새로운4년을시작하면서안동시집행부에서는시민들의‘행복안동’을위해,민선7기공약사항점검과,내년도에추진할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시민들의크고작은불편해소를위해,‘민생해결100대과제’도마련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대의기관으로서안동시의회의의원님한분한분이보여주시는열정에뒤지지않도록,더욱성심을다해일할것을약속드리면서,의원님들의시정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달흠의원님께서질문하신보조사업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급격히증가하는데대한평가와,효율적인보조금관리를위해어떻게보완할것인지에대해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님께서제기해주신보조사업선정에서부터사업계획검토와적격자선정,이행감독,투명한정산등에대해서는마땅한지적이라생각하며,집행부에서도같은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아시다시피,우리시는문화,관광,체육,농·축산업등다양한분야에걸쳐보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보조사업은개인이나단체등에재정적인지원을통해문화도시안동의명성을이어가고,농·축산경쟁력향상과생활체육활성화등,행복도시안동을만들어가는데,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할수있습니다.보조사업은자치단체가공익과시책상필요에따라,정부또는시가권장하는사업을대상으로재정적지원을통해자생력과경쟁력을키워가는것이목적입니다. 그러나,의원님의지적처럼다양한분야에서지원규모가늘어나면서,최근이슈가되고있는‘유치원운영비부정수급’에서보듯이,문제점이나타나고있기도합니다.우리시로봐서도보조사업예산증가여부에따라,가장큰세입원인지방교부세와직결되는중요항목입니다. 정부에서도민간경상보조와행사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등6개항목은,자치단체별로총액한도를정해기준경비로관리하며,초과할경우지방교부세페널티를적용하고있습니다. 우리시도일반회계기준경비항목을기준으로,예산대비규모가2016년15.81%,2017년15.00%,2018년17.04%등,해를거듭할수록증가하는추세입니다. (추가자료) ≪일반회계연도별보조금액≫ ▷2016년:1,330억▷2017년:1,481억▷2018년:1,718억 ※운수업계보조금미포함.(2018년189억원) ≪조달흠의원과비율차이≫ 조달흠의원은기준경비항목에보조금으로볼수없는「민간위탁금」과공공기관인「교육기관에대한보조」항목을추가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댐주변정비사업)도포함시켜산출한데이터임. 이는농업부문(26.62%)과,문화·체육(17.30%)사회복지(37.5%)부문보조사업확대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시에서도보조사업예산증가율을낮추기위해다양한방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행사성보조금은부서에조정권을부여해,부서별로전년도보조금총액을넘지못하게하고,내년부터10%이상자부담도의무화하였습니다.각종전시회와문화행사등,유사한사업들은총액으로묶어,공모를통해보조사업자를선정하는방안도강구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기능을한층더강화하겠습니다.과다하게요구된보조예산의거품을빼내고,불요불급한보조금도심의위원회에서심사분석을통해최대정리한후의회에제출할계획입니다. 사후평가를통한페널티도적용할계획입니다.매년5개등급으로나눠,부서자체평가를실시한후,보조금심의회에서확인을거쳐,하위2개등급은다음연도에10%∼20%를삭감할계획입니다.특히,문화행사보조사업은,자생력강화를통해공연예술산업화와,관광상품화가목적인만큼3년마다유지필요성을평가해,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사업평가일몰제』도입도검토하고있습니다. (추가자료) ※평가항목(예):지역연계성(숙박,체험,먹거리),관광연계성(외부관광객유치효과),관객만족도,지역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등 지방보조금부정수급을막기위한대책도강화하겠습니다.의원님말씀처럼,정부에서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이추진되고있어,내후년쯤이면활용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또,지방보조금관련개별법인,『지방보조금관리법』제정도추진되고있습니다.이와함께시에서도보조금부정수급방지를위해,매년보조사업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실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경상북도에보조금감사담당을신설한것을고려하여우리시도자체감사기능을더욱강화하여보조금부정수급을차단하도록하겠습니다.만약,보조사업이적정하게집행되지않은부분이있다면,보조금회수,고발등의조치도취하겠습니다.그리하여소중한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보조사업자선정,사업계획의신중한검토,철저한정산과사후관리등,보조사업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는약속을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이경란의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평소,영유아와아동보육과복지에많은관심을보이시고계시는이경란의원님께경의를표하면서,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영유아보육법과근로기준법의상충한부분을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관내어린이집보육교직원들은출·퇴근시간조정등을통하여1일8시간근무제를준수토록수시지도및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2018.7.1.부터근로기준법개정·시행으로보육교사휴게시간적용이의무화됨에따라휴게시간운영실태를관내5개소어린이집을표본으로조사한결과,어린이집에근무하고있는보육교사들이휴게시간을적절히사용하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아이들을두고휴게시간을가지는것이마음이편하지않고,아이들도불안함을느끼는등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으며,오히려휴게시간보다는출·퇴근시간조정이나,수당으로대체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많았습니다.휴게시간보장에관한고용노동부의해석에는두가지방식,출·퇴근시간조정이나수당으로대체하는부분도모두가근로기준법을위반할소지가있다는답변들도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근로기준법이상충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이에대해우리안동시에서는,올해부터보육교직원의처우개선을위해,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10만원에서15만원으로,명절수당10만원을20만원으로인상지원하고,조리사인건비지원확대와보육교사들의연차휴가를보장하기위해대체교사3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는,내년부터보조교사지원확대를검토하고있고,경북도에서는자체아이행복도우미사업을통해보육교사들의휴게시간을보장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근로기준법의상충된부분에대해서는전국적인상황으로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에서도문제점을인정하고,대책을마련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느하나가적용우위에있지않은두법이모순‧충돌하는경우에는,상호조화롭게해석을하여야할것으로판단이되며,사회적문제인보육교사들의근로시간등제도개선사항을발굴하여반영이될수있도록상급기관에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아보육,방과후보육,휴일보육,시간연장형보육등취약보육을위한방안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장애아동보육을위한장애아통합어린이집3개소(국공립1,민간2),시간연장형어린이집10개소(국공립1,민간4,가정5)를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상지(국공립)어린이집에서교사대아동비율을1:3으로편성하여운영이되고있으나,나머지2개소는이용률이저조한실정입니다.시간연장형어린이집또한10개소가운데6개소만저녁9시30분까지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앞으로취약지역및취약계층아동들이보육서비스를제공받는데있어불편함이없도록,면밀한수요조사등을통해국공립어린이집부터우선으로취약계층에대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영유아양질의급·간식비지원방안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영양은영유아의성장및발달과건강에영향을미치는필수적인요소입니다.영·유아기에는성장과발달이급격하게일어나며,활동량도많은시기로,단위체중당영양소및열량필요량이성인보다많으며,다양한영양소가고르게필요하다고합니다. 과거에는영유아의영양관리책임이전적으로가정에있었으나,영유아보육·교육시설에다니는영유아의수가늘어나면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의영유아보육기관책임이그만큼증가되었다고봅니다.현재안동시관내어린이집을이용하는원아의급식비는1인하루약2,300원(도,시자체사업월11,500원지원포함)월50,600원이상의급식비가집행이될수있도록업무지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현장위주의어린이집지도·점검등을통해아동급식관련문제점및대체방안을발굴·개선하여어린이들에게한층더건강하고안전한식단이제공될수있도록보육업무추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부시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달흠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부시장답변잘들었습니다.부시장답변중에2018년도일반회계예산대비17.04%라고답변하였습니다.본의원의질문중20.2%수치는민간위탁금까지보조금에다포함시켜서산출했다고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6월30일자기준우리시민간위탁현황을보니까총34개단체가됩니다.34개운영비가모두민간위탁금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한관리가매우중요하다는그런취지에서제가20.2%수치는민간위탁금과다포함시켰다는말씀을참고로드리겠습니다.그리고부시장님답변중에민간경상보조와행사보조등6개항목은자치단체별로총액한도를정해서기준경비로관리를하고초과할경우에지방교부세페널티를적용한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구체적인페널티내용이무엇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의원님질문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사실보조금이늘어날경우에두가지측면에서페널티적용을받습니다. 첫째,기준경비를통해서총액한도제를설정해놓은것에대해서는무분별하게보조금을늘려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훼손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그런조치입니다.만약에총액한도를지키지못할경우에는기관경고와함께지방교부세심의위원회에서초과한도이상의페널티가주어지게됩니다.그에따라서공무원신분에도제재가가해지고있습니다. 둘째,지방교부세산정항목중에서지방자치단체의자체노력도가있습니다.자체노력도에는지방보조금절감한부분이있습니다.이지표에도페널티적용을받게되는데,예산총액에서보조금을차지하는비율이전년도보다높을경우에증액되는금액이상으로감액처리가됩니다.지방교부세가.그러니까전년도보다늘어난만큼지방교부세가감액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보조금증액을최대한억제시키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민간위탁금도포괄적인의미에서보조금으로보는것이타당하겠습니다.민간위탁금도자치단체의노력지표에포함되어보조금과동일하게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달흠의원
그리고선배의원님께서지난2016년1월에의원발의한조례가있습니다.혹시안동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혹시,부시장님알고계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잘알고있습니다.시에서지원하는각종행사예산을투명하게시민들에게알리기위해서2016년도에의원발의로해서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각종행사시에팸플릿전면에또는후면에재원별로예산규모를표시해주고있는것으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의원
부시장님잘알고계시네요.이재원또한행사성보조금에대해서사전에공개함으로써시민들의알권리를보장하고또,예산절감및예산집행이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그런데기여하는목적으로알고있습니다.부시장님께서방금답변을잘해주셨습니다마는,10%자부담의무화,보조금심의위원회기능강화,사업평가를통한페널티적용,사업평가일몰제도입,보조금자체감사기능강화,이런여러가지일들을잘하셔서효율적인보조금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시민들의혈세인소중한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보조금사업관리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정훈선의장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경란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부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본의원이질문한것은지도·점검을강화시켜달라고질문을한게아닌데부시장님은답변에서지도·점검을강화해서일일8시간근무제를준수하도록하겠다고답변을주셨습니다. 사실근로기준법이8시간의근무를하게되어있고요.영유아보육법에서는12시간이거든요.7시30분에서오후7시30분까지,이부분은여성가족과에서지도·점검사항입니다.이부분을해결해주세요,했더니지도·점검을어떻게하신다는얘기인지본의원이궁금합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법상근로기준법과영유아보육법이상충되고있어서이런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보육교사들이적용을어느법에적용을받아야하나,현장에서는혼란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안동시만의문제는아니고전국적인상황이라서이문제에대해서는조금전에답변드렸다시피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가충분히문제를인식하고있고그에따라서대책마련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대책이마련되고법이새로개정되기전까지어떻게할것이냐하는것이문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우선안동시에서는대체교사를3명,도내다른시군에는지원하지않는안동시만지원하고있는대체교사가3명인데,3명은사실상현장에서현실적으로부족함을저희들도인식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대체교사부족한부분에대해서추가로더늘리는방향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현장에서위법자또는범법자가되지않도록현장의목소리를들으면서지도·점검을,그래서지도·점검을하겠다는그런취지로답변을드렸습니다.
이경란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보육교직원이531명입니다.531명에대체교사가3명이거든요.이사람들의연차휴가라든지,4시간근무이런것을대체하기에는너무적은인원입니다.본의원이생각했을때,10명이상의대체교사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안동시에서는대체교사를늘릴계획은있으시지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조금전에답변드린대로안동시자체적으로대체교사3명을증원해서활용하고있고,도에서하고있는대체교사,도에서하는인원은국공립,법인까지다포함한대체교사가4명이활동중에있습니다.안동시전체7명이활동중에있는데,7명도사실상현실적으로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앞으로민간어린이집을포함한어린이집에대한대체교사확충을위해서계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의원
그리고급·간식비를제가말씀드렸는데요.하루급·간식비가2300원이책정되어있다고했습니다.이답변을봤을때는하루급식비로생각을하신것같습니다. 하루급식비가아니고한번의급식과두번의간식비용입니다.두번간식을먹고,한번에급식을하는데2300원은너무도적은금액이거든요.이금액을안동시농정과에서유치원에급식비를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우리나이로5,6,7세똑같은연령의아이들이유치원과어린이집에같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아이들이어디를선택하느냐에따라서지금은차별을받고있습니다.그차별에대해서해소시켜줄수있는방안이있으신지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지금문제는안동시내유치원에다니는어린이들에게는급·간식비가1인당월5,6만원정도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특히어린이집에민간어린이집에는지원이되지않고있는데민간어린이집을포함한전체어린이집이인원이안동시만해도3700,3800명에대해서1인당월5,6만원으로잡아서12개월하면연간추가소요예산이24,25억원정도가필요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시군의형평성도따져보고어린이집들의의견도듣고,유치원과전체형평성을봐서점차확대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이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소요예산도다시한번판단을해보고해서점차확대하는방향으로업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의원
안동시어린이들이행복하게자랄수있도록안동시에서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의장
이상보충질문이끝났으므로부시장님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산업국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경제산업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심중보입니다.평소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경제산업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김상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중앙신시장등상권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의원님께서평소전통시장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중앙신시장노후시설물교체계획과쿨링포그와LED대형전광판설치관련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신시장아케이드는2001년부터2007년까지5,431백만원의예산으로시설현대화사업의일환으로설치하였지만,17여년이지난지금시설물이많이노후되어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고판단하여우리시에서는중앙신시장의노후한아케이드를전면교체하고자2016년9월경전문기관에시설현대화사업사전컨설팅을받아서추진하려고하였습니다만,아시다시피,국비지원공모사업은국비,지방비이외에10%의자부담이필요하며,특히,전체상인의70%이상의동의가있어야사업을신청할수있는데,우리시에서2017년3월국비지원사업으로아케이드교체사업을추진하였으나,중앙신시장상인들의동의가이루어지지않아사업을포기한바있습니다만,앞으로한번더추진토록노력해보겠습니다.그리고현재빗물이새고보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긴급보수를하여상인과고객들이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쿨링포그설치와LED대형전광판설치사업또한중기부지원을받아시설현대화사업으로추진할수있으나,중앙신시장의전체상인들이사업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동의가이루어진다면적극적으로검토하여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중앙신시장쉼터와공연장조성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쉼터와공연장은중앙신시장내옥야동302-4번지의2층점포로2008년에시장내2층에쉼터를만들어고객들의편의를제공코자하였으나,사업추진중에쉼터로올라가기위한2층진입회전식계단을인근점포주의반대로확보하지못하여현재까지추진이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진입계단확보및쉼터와공연장활용방안에대하여는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북문시장환경개선등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북문시장은현재전구간에비가림시설설치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그동안우후죽순으로설치한천막들로고객들의통행에불편을겪을뿐만아니라,화재발생시소방차량진입의어려움등많은문제점을안고있었습니다만,본사업이완료되면고객들의통행불편해소및시장경관개선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북문시장은금년1월26일전통시장으로인정등록되었으며,상인교육장,주차장조성등시설현대화사업은전통시장으로인정받은시장가운데,필수적으로상인대학을수료하고카드단말기설치,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을갖춘시장만이국비지원사업을신청할수있습니다.하루빨리북문시장이국비지원사업을신청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나가겠습니다.참고로,우리시에서는북문시장을행안부공모사업인골목경제활성화사업의하나로특색있는풍류장터시장조성을위한공모신청을준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러브투어,역사부지와전통시장을연계한관광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안동시관광코스인월영교,임청각등주요관광지와전통시장을연계하여체험활동및전통시장장보기를포함한관광상품지원사업을2012년부터진행하고있습니다.관광일정에반드시전통시장에2시간이상체류하도록하고있습니다.이사업으로현재까지24,700여명의대도시관광객이전통시장을방문하고있습니다. 안동역사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는다각도로의견을수렴하고있지만,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아직은구체적으로도출된내용이없습니다.향후안동역사의활용방안마련시,전통시장은물론원도심과연계한관광상품개발등상권활성화를염두에두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김상진의원님경제산업국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상진의원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쉼터및공연장문제는그당시2층진입회전식설치로인하여민원이제기되어사용하지못하고있는사실입니다.2층점포도임대차계약으로활용하려고하였으나그당시합의에이르지못하여쉼터사용이불가한형편이었습니다. 지금은그옆강호상회점포가매매가되었습니다.현재2층이비어있으며임대하여공연장및쉼터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상인들과함께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이상보충질문이끝났으므로경제산업국장님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경제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권숙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에감사드리면서이경란의원님께서질문하신스쿨존확대의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도로교통법에의거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로의일정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자동차등의통행속도를30킬로미터이내로제한을하고있습니다.우리시는현재초등학교30개소,유치원(병설포함)32개소를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지정하여표지판,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포장,안전휀스등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의원님께서말씀하신어린이집은현재100개소가있습니다만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곳은없습니다.앞으로,어린이집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도로변에위치하고있어서교통사고의위험이있는곳을대상으로경찰서의교통안전시설심의를받아순차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지정과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이경란의원님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도시건설국장님답변감사합니다.어린이집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해서어린이보호구역지정과사업을추진토록하겠다는답변,하지만어린이집뿐만아니라기존에설치되어있는스쿨존있잖습니까?그것도다시한번전수조사를하셔서그곳에더필요한것은없는지살펴봐주시고요.그리고스쿨존은융착스프레이로도색해서휘도가오래가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유아들의키와시선을고려해서바닥신호등도설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서설치가능한부분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이상으로보충질문이끝났으므로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평생학습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승
김현승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김현승입니다.계속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경란의원님께서질문하신청소년수련관에서청소년의이용률이저조하다는말씀과청소년상담,청소년동아리활동을위한별도의공간이필요하다는데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청소년과관련한국가부처별(교육부,여가부)정책과일선시군학교에서의청소년관련교육에대한문제점에대하여는일부저도공감을합니다.우리시청소년수련관이청소년의이용률이저조하다고하신데대하여는,2001년도에건립한수련관은체력단련장과수영장,강당등은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낮시간대에일반시민들이많이이용하기때문에전체청소년이용률은38%에불과합니다. 그래서수련관에서청소년들의이용률을높이기위하여금년도에가족들이함께참여하는1일특강프로그램과야외놀이마당을활용한청소년창의체험한마당을운영하였으며,지난9월에는엄마까투리조형물을설치하여청소년들에게큰호응을얻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보다일반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것이사실입니다.그원인중에는자가운전을하는일반시민들이방문하기는좋은곳이지만,대중교통이불편하여청소년들에게는접근성이떨어질뿐아니라청소년들의즐길거리부족,편하게휴식할수있는공간,친구들과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공간도다소부족한게사실입니다.접근성문제는관련부서와협조하여버스노선을추가하는것을적극검토하고,연4회운영하고있는교양·취미교실을상·하반기에각1회씩추가하여총6회로늘려더많은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동아리활동실및요리강습실리모델링을통해다양한청소년활동을지원하는등점차적으로청소년이용률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강조하신청소년보호육성문제에대해서도많은관심을가지고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8명의직원이상담과예방프로그램,멘토링사업등이용자수가연간1만명에이르고있습니다.그외에도의원님께자료로제출한바있습니다만,우리시가직접관장하지는않지만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YMCA,YWCA,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안동청소년문화센터,안동경찰서등에서다양한청소년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앞으로더욱내실있는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히,질문말미에지적하신청소년문화행사만주력할것이아니라청소년들이자신의문제에대한상담과학업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동아리활동등을언제든지편하게이용할수있는별도의공간이필요하다는데대해서는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기존수련관을전면재편하는방법과별도로신축하는방법이있겠습니다만,비용효과분석등시간을두고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이경란의원님평생학습원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경란의원
예,동아리활동실및요리강습실리모델링하고그안에운영을위해서그공간을사용할학생들하고소통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동아리들이정말로원하는게무엇인지찾아서그곳을지원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안동시에서는밴드동아리나댄스동아리들이가장많이활동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밴드동아리는지상보다는지하쪽으로가야연습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공간들도한번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평생학습원장
잘알겠습니다.지금당장청소년수련관에는그런공간이없습니다마는리모델링을통해서할수있는지,지하부분도면적이나여러가지검토가되어야되고,의원님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작년까지YMCA에서회원들회비와일부찬조로맘모스제과인근3,4층에아포유라는공간을마련해서자체적으로YMCA에서작년까지운영하다가중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월60만원정도월세에다가30,40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시에서도당장이런공간확보가가능한지,재정적으로여러가지지원이가능한지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문제는관리운영문제인데시가직접관리하기는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습니다.최소한의관리운영비도맡아서운영할수있는단체가있는지이런문제가선행되어야만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고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이상보충질문이끝났으므로평생학습원장님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별성명가나다순서대로임태섭의원님과권광택의원님두분을선임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각상임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심사를위하여내일10월23일1일간휴회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2차본회의는10월24일수요일오후2시에개의하여시정질문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감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