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후에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군정질문답변서 (이상1건)

[답변]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류희상 의원님께서 산림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축산과는 산림분야 산림경영, 산림조성, 산림관리, 산림소득 4개 담당과 축산분야의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2개 담당으로 총 6개 담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산림축산과 분리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산림부서의 본 청으로 이관과 기존 4개 담당에서 5개 담당으로 확대하는 등 산림소득 부서 기능 강화 및 산림·관광자원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임업농가의 소득증대 방안과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본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과는 모현미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의 확대 필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를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7개 사업, 도비 1개 사업, 군비 2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 1,750여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익형, 인력 파견형,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중 시장형 사업단은 콩나물사업단, 종이사랑사업단 외 5개 사업단으로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 군에서도 공익형 사업단 참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참여자의 자아개발 및 소득보장과 사회적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형 사업단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전담기관인 ‘화천시니어클럽’에서 화천읍 어르신을 위주로 참여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사업단의 다변화 모색을 위해 간동면 오음1리 마을회관 외 1개소에 46명, 하남면 삼화리 경로당에 16명, 상서면 장촌리 경로당에 20명, 사내면 용담1리 경로당에 8명 등 90여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종이사랑사업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간담회 및 일자리사업 참여자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읍·면별 특성에 맞는 시장형 사업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남면 지역에 ‘호박말리기 사업단’을, 사내면 지역에는 ‘토마토 장아찌 사업단’ 등의 사업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읍 상리에 건립 중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장 신축 외에 하남면과 사내면 일원에도 사업단 규모에 맞는 적정한 소규모 작업장 신축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공익형’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자신의 일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일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동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모현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은 1건으로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아파트 추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리 공무원 아파트에 50세대와 대양아파트에 21세대, 화남빌라에 2세대로 총 7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남빌라는 1992년도에 건축되어 26년이 경과하였고, 상리 공무원 아파트는 2000년도에 건축되어 1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특히, 상리 공무원 아파트는 노후화되어 매년 1억 원 내외의 보수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유지보수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면에서도 현대화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아파트를 100% 보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나, 공무원 아파트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 62세대를 추가로 신축하여 총 135세대를 운영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노후화된 공무원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은 약 8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62세대의 공무원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세대당 전용면적 79㎡ 기준으로 약 1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 아파트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확충으로 공무원들의 출퇴근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서민들, 또 저소득가구, 특히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복지 등에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리 공무원 아파트 부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이업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신광태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길종수 의원님께서 1건, 류희상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길종수 의원님께서 용화산은 관광객들이 많이 있지만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코스하고 체계적인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패스형 한계를 넘어서 지역 내 머무르는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숙박시설 확충, 먹거리개발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영역보다는 민간부문의 투자 역량 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당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분야는 우선 주변 연계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코스화할 필요가 있으며, 용화산 등산코스의 재정비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스토리텔링과 전략적 홍보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으로 화천역이 신설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용화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인접하고 있는 말골수중보를 제2의 산소길 개념으로 명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수변 탐방로를 재정비하고, 2019년 3월부터 꽃길탐방로, 수변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말골수중보를 친수구역 변경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나 노지낚시터 운영을 통해서 관광지로서 파로호의 옛 명성을 되찾아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도 준공 예정인 화천평화생태특구 사업을 새롭게 제작하는 파로호 유람선과 연동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축제를 포함한 모든 관광사업은 지역소득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께서 광덕계곡 관광지 내 불편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 정상상가에는 7동의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반복됩니다만, 교통 혼잡 유발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상가 옆에 보면 산273-62번지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 면적의 4,665㎡ 인데 소유권은 강원도로 되어 있어서 현재 강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감정평가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정상상가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승용차 22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이 됨에 따라서 차량 혼잡이라든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광덕장터의 경우에는 현재 14개 상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쉽게 노출이 되지 않고 상가 구조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가 노후화가 가중이 되면서 상경기 침체로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 달에 상가 상류지역 광덕리 1135번지하고 1135-4번지 전체 567㎡를 매입을 해서 기반정비를 비롯해서 기존 상가 철거하고 그리고 신축 상가를 위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접근성이라든지 가시성 확보로 상가 활성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어서 류희상 의원님께서 그간 추진한 대단위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해서 반복적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하고 재정 운용이 가중된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 중에 운영상의 문제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낭비, 그리고 군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를 하신 데 대해서 먼저 거례~원천 간 자전거 교량 가설공사는 당초에는 양안을 부교로 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각을 중심에만 설치를 하고 양안을 부교로 설치를 했지만 경사면이 급하고 자전거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효율적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점을 개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교량 미설치 구간이 이제 문제인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대략 한 100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도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레방아공원은 화천 소도읍 사업으로서 저희가 70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또 운영상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시설물 철거 등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비 50억 원을 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힐링센터 조성사업은 2012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달에 산당 임지호 씨와 MOU 체결을 한 다음에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2014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후 산당 임지호 선생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정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화천 대표 먹거리 개발,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대학등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도 거듭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화천읍내 산천어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테마형 관광명소를 위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15억 2,000만 원, 군비 22억 3,900만 원, 총 사업비가 37억 5,9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45m 높이의 인공폭포하고 1,969㎡ 규모의 하부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던 중에 2015년도 해빙기에 사면 불안정으로 암반이 폐쇄돼서 낙석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의 지질구조라든지 구조검토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면 보강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안전을 위해서 수시점검을 실시로 운영을 추진하고, 그리고 하절기 휴가기간과 토요일·일요일에 분수를 내려서 운용의 묘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파로호 안보전시관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게 허허당 갤러리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로호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유럽식 수변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화천읍 동촌리 2365번지 일대에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1년 12월 허허당 스님하고 혜명스님하고 화천군과 MOU를 체결하고 2014년 3월에 착공했습니다만, 2014년 4월 강원도 재해예방 감사에서 접근로 확보 방안하고 재해발생 취약지로 지형적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지질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이 사업부지는 연약지반층인 붕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리고 지하수위가 형성된 지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1월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취소가 결정된 바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억 8,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한 화천 생태특구 조성사업은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적 방안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완공 이후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이 활성화와 파로호~평화의 댐 유람선과 연계해서 관광루트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위사업별로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간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해 온 군정의 주요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사업계획, 추진방법, 사업효과를 비롯해서 지역적 특성,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 했고, 국비확보 등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에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와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세부 집행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증된 사업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저희 농촌개발과 소관은 노이업 의원님께서 농업인 월급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을 통하여 약정수매와 출하량이 가능한 작물수매를 출하할 예상금액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은 농협에서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대출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현재 경남 의령군, 경기도 이천시, 충남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과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현재 준비 중으로 수매약정이 가능한 벼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품목은 약정수매가 어렵고 예상량과 농산물 가격 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는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지원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경영기금을 조성하여 농·축협 단기영농자금 사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대상 농가에 현재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관련 금융기관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농업인 월급제 시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길종수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만산동 비래암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계획이 있는지, 또 휴양림 조성이나 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비래암 주변 임야는 대부분이 국유림입니다. 그리고 만산동 계곡 주변 토지는 사유지이고 일부 경작지와 펜션 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구운리 쪽 비래암 진입로는 일부가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비래암 주변의 우수한 산림자원 활용 차원에서 식생 분포 및 입지여건을 조사한 결과 자생수종은 북방계식물군이 340여 종, 평균 경사도 23.8°, 중경목이 60% 이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목원 조성은 해당 여건이 충족이 되면 나중에 지정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 자체가 1000여종 이상의 식물이 분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660여종의 식물을 식재해서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따릅니다. 그리고 식재하고 이식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성 후에도 식물상이 본격적인 관광자원이 가능하려면 7~10년 정도 경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 여건에 신규 식물 식재, 관리, 또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계획은 비래암 인근 봉오리 및 구운리 일부 지역이 자연휴양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성이 가능합니다. 휴양림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소득증대 파급 효과, 또 인근 지역 주민의 동종 상권 침해여부, 또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비가 5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및 추가 진입로 사업비 확보 가능성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검토 미비로 인해서 조성 후에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 등 예산 낭비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림휴양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봉오리 화천 산약초마을의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활성화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개장 운영 중인 산약초마을은 활용 측면에서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용역회사 및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조성 당시 목적과는 다르게 힐링에 대한 트렌드 변화와 신속한 대응이 부족했고, 일부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야별 세분화하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시판매동은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명상, 약초꽃차교실, 약초먹거리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4년도 이전에 식재된 36가지 산약초를 상품성이 있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6~10개 품종으로 단순화하여 수종을 갱신하고, 임산물 수실류인 오미자, 머루, 다래 등을 활용한 산책로 경관 터널을 연차적으로 식재·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과 위탁 협약된 30㏊ 임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리 군내 과거에 많이 자생하다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약초가 몇 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약초를 양묘해서 시험재배 한 후 향후 증식포를 활용해서 인가에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에 대한 홍보 부족 부분은 일부 시설개선 후 고객 유형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제한규정에 따라서 불가능한 숙박 부분은 인근 펜션 등 민간 부분이 담당하도록 유도하고, 식당 운영은 비조리 음식 등 가능한 부분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장기계획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임업인 역량 교육장 개설, 귀산촌 희망자 약초 관련 연수 취업 교육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진입로 꽃길 조성, 향기 나는 약초 식재, 계절별 개화수목식재, 북한산 약초 시범포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 증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신금철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와 집행부에 보고된 답변서 2쪽에 보시면 위탁사업 현황 문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표기가 8건에 대한 위탁조례인데 9건이라고 숫자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 하나 작은 부분인데 놓치고 본회의장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집행부에 보고된 이런 문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문서에 적절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내용 아시겠죠, 이것? 연번이 잘못되신 것.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문건에 공정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보고된 답변서가 정확하지 못하고 또 세밀하지 못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의 위탁사업 현황은 주민복지과 2건, 문화체육과 3건,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1건, 환경사업소 2건 해서 총 8건으로 의회에 보고됐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그리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때 자치사무는 제9조 2항의 고유사무인 것이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개별법상 단체위임 사무인 것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통칭하며 이 권한 사무는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한 위임조례입니다. 우리 군 조례는 95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어 10년 전 바뀐 법적 근거를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못된 것 맞으시죠?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이 제104조 2항에서 규정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위탁의 근거가 있고 우리가 군이 실제 공공부분에 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천군은 공공위탁 기본조례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총괄을 하고 있고, 공공시설 행정관리 재산위탁은 우리가 공유재산법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다만,

네, 공공위탁 기본조례가 없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있고, 공공시설물 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 부분은 공유재산 물품조례를 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혼용돼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의회에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위탁 기본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원래는, 하겠지만, 합리적인 것은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현재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와 민간위탁하고 행정재산이 관리위탁된 부분이 혼용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를 따라서 사무하고 민간, 어떤 행정재산에 대해서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조례는 돼 있지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사무하고 행정재산이 관리 위탁을 할 때 그 위탁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돼서 위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정하시죠? 그럼 다음은 공유재산법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제27조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된 경우 그 공유재산법 제27조 관리 위탁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규정들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무는 지금 즉시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함께 규정화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민간위탁사무와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관리위탁 사무는 법적 근거도 다를 뿐더러 수탁기관의 법적지위, 절차적상도 분명히 다른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나 흠은 물론 원천무효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 대상 사무를 법적근거, 법적지위를 기준으로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들과 구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법령 적합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지방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이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입니다.

네. 지방자치법 제21에 근거한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군이 조례의 법적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잘 챙기지 못한 그런 미스가 있었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무 민간위탁 부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각 적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 그다음에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하고 행정재산에서의 혼용이 됐을 때 어느 쪽 조례에 이것을 담을 건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조례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같이,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함께 규정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권장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치법상의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 부분도 자치법, 우리 정비를 할 때 사무 민간위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위탁 관련 조례의 재정비를 완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