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하광환 구의회사무국하광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4일2017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17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특별시중랑구협의회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대학연계아카데미」민간위탁재계약보고,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에관한동의의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는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주민참여감독자의위촉,해촉및실비지급기준을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의계약심의위원회구성규정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안제5조에는안건의내용이경미하거나긴급한사유발생등의경우계약심의위원회의서면심의가가능하도록규정을신설하였으며계약심의위원회위원의해촉사유를상위법령에맞게제10조를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주민참여감독자의위ㆍ해촉규정을안제12조에실비지급규정을안제14조에각각신설하셨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임익모의원님,본위원이알기로이번8대의원으로첫출발을하시면서얼마되지않은시간에이렇게참상당히중요한조례의일부개정안을준비를하셨고또본위원을포함해서여러동료위원님까지같이하는데참여하게기회를만들어주신데대해서선배위원으로서참애쓰셨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그리고사전간담회에서얘기를들어보면제전문분야가아닌건축쪽이라서그동안간과했던게이렇게음성적으로좀더거래되던걸오히려양성화시키는계기가되는것같아서본위원은상당히제견해로는바람직한개정이아닌가싶습니다. 그런데참여는했지만시간관계상나중에좀살펴보면서궁금한게있어서해당과장님께하나좀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좀와주십시오. 과장님,보통많은조례에위원회를두고요,그위원회의위원은제가아는한지금까지는장께서위촉을하시는데이번이조례에는임명또는위촉이렇게표기가되어있어요. 그래서제가상위법도봤더니역시상위법에도임명또는위촉이라고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상위법의저촉은안되는데행정청에서봤을때위원회의임명과위촉이어떻게혹시다른지저희의이해를좀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저희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을재정국장님이맡게돼있었는데금번에임익모의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은일반주민들중에서호선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그것은제가아는데위원추천에보통은위원자격이되는사람중에구청장이위촉한다고보통되거든요. 그런데이조례는제가다른조례를다알지는않지만이번에개정을하면서위촉한다고되어있는것을임명또는위촉한다이렇게됐는데이게상위법에서그렇게돼있더라고요. 그래서위원회위원을위촉을할때위촉과임명이어떤구분의차이가있는지제가궁금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우리기획예산과의법담당하시는분한테미리좀여쭤봤어야되는데미리살펴보지를못해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임명은지정해가지고서이렇게하는것이기때문에그이전에국장님을지명했듯이그렇게하는것이고위촉하는것은여기에서호선,어떤심의를통해서임명되신분.
은승희위원
아,그러면이렇게이해를하면되나요? 당연직은임명이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촉직은위촉이고그렇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혹시알법에서요즘이렇게개선됐습니까? 아직잘,우리과장님도그전문이아니신데제가,혹시임의원님아시면…….
임익모의원
네,이게임명은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국장님이나관에서임명을시키는것이고위촉은동에서올라올수가있거든요. 이게주민들이추천을해서올라올수있기때문에그것을이제동장이나또는심사위원회로올라왔을때위촉을해주는것으로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아마이게그러면요즘알법체계에서당연직을임명으로아마규정을하는듯합니다. 조례심사하면서‘듯합니다.’하면적절치는않지만어쨌든상위법에도이렇게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별이상은없는데제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네,됐습니다. 과장님앉으셔도됩니다.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조례발의하느라고임익모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는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에올라온것보면금액이3,000만원이상50억이하공사라고했는데보통이런공사를우리구에보면도로과나치수과나또아니면공원녹지과나주로이런데가공사가주로많은데보통공사를하게되면한50억이하되는것은공사가길어질수도있지만3,000만원정도되는공사는보통얼마정도시일이걸립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한2주이내공사가완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럼혹시만약에제일짧은건한2주정도공사가시작돼서마무리가되는데여기보면횟수를총5회이하라고되어있는데한2주정도만약에예를들어서공사를했는데처음에발주해서예를들어서어떤분을위촉이돼서일을하게되면발주해서한번가고중간에한7일정도이따한번가고또한7일정도있으면마무리가되는데보통그러면한2,3회정도만나가도되는데여기지금주5회라고총5회라고되어있는데물론이제또그게뭐발주부서에서유도리있게할수도있습니다. 발주가공사가지금한2주밖에안되는데이번에는어쨌든감독하시는분이‘한2회만나오십시오’라고얘기를할수있습니다. 하는데그렇게얘기를할수는없잖아요,그렇죠? 이분이감독을하게되면5회를다채울수도있고그러면예를들어서공사를하는데공사하는업주는,하는분은주최측은예를들어서A공법으로하고있는데이감독관은‘왜그렇게하냐,B로하지’라고얘기할수도있잖아요,그죠? 그런데예를들어서감독이라고해놨는데어떻게보면또이감독이총감독이될수도있어요,그렇죠? 그런것을어떻게좀생각을하고계신지그부분에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기에서발주부서에서일일총5회이내로지급하도록되어있어가지고요,그것은1회가될수도있고5회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할수있다,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지금도이것이주민참여감독이이루어지고있었지만지금은무상으로이루어지고있었는데이것을실비개념을도입한것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분들이어떤분이위촉이돼서관리감독을할지모르지만본위원이걱정되는부분은주객이전도가될수있습니다. 그래서그게걱정이돼서지금질의를드린겁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보충적으로설명을좀드리면요,감독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공사에따른건의사항이있거나또는시방서에의해서시공을하게돼있으면그과정에불법이나부당행위가있거나또는설계내용대로당초제대로공사가되는지그정도를주민참여공사에감독을하는것으로그렇게범위가제한돼있기때문에요,당초에정해진시방서대로이게아니고다른방법으로해봐라,이런것은감독대상에서제외가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사람이육하원칙에의해서일을하면다행인데주객이전도가돼서이분이위촉을받으면혹시라도일진행이지연이되고혹시그럴까봐걱정이되고또이게50억원이하되는공사는보통얼마나걸릴까요,기일이,공사를시작하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행에는저희조례안에는3,000만원이상50억원이하의공사라고되어있는데이것을이제상한제를폐지하고3,000만원이상공사에적용하도록그렇게이번에개정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아,여기개정에는라번에보면‘3,000만원이상인공사'라고되어있네요? 그러면그전에있는조례는폐지가되고,그렇게한다? 이게총5회라고표기를하면5회이하라고표기는하는것보다,글쎄한3일정도했으면좋겠는데그것은또적절치가않은가요? 그부분은고민을한번해보셨습니까,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길어지는공사같은것,금액이고액이고장기간되게되면최소한한5회정도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서최장의어떤그것을이렇게넣어놓은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우리가조례를잘못만들어놓으면또안만들어놓은것만못하는그런조례가생길수도있습니다,일을하다보면. 어쨌든이게발주부서에서잘좀,처음에는아마조금불편할수도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발주부서에서나름대로일을진행을하다가위촉받은주민이와서관리감독을한다하면또더일을잘할수도있고요,그렇죠? 또한그분이잘좀관리감독을했으면좋은데오히려거꾸로관리감독을안하니만못하게만든그런일추진이안되도록어쨌든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하느라고고생하신임익모의원님,일단은이게음성적으로현장에서진행되던걸양성화한다는그런취지의조례라고판단이됩니다. 다만,한가지좀우려스러운것이몇가지있는데요,하나는저희가이번행정사무감사를했을때집행부에서위원회를거의유명무실화하고서면심의에의존하는,특히뭐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경우에는전반기에42억에해당하는기금을서면심의로집행한이런부조리한또부당한운영현황을봤는데요. 이게상위시행령에서면심의에대한규정이다되어있어서굳이조례에이부분을우리가명시하지않아도조례개정의효과는충분히달성할수있다고보는데특별히이걸서면심의에포함한이유가있나요?
임익모의원
네,임익모의원,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상위법에같이명시가되어있고요,그리고이주민참여감독관제가실질적으로중랑구내에서서면심의를할만큼의그렇게큰공사건이나또는금액이없습니다,사실은. 이게지금조례50억상한제를없앴지만보통보면평균적으로보면많으면한15억이내,이번에묵동의치수과에서발주하는8억정도되는금액이어떻게보면평균,우리흔히발주나가는것에8억정도가대부분다밑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면심의를할만큼이것을주민감독관들이그렇게참여를많이못하거든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지금이게주민감독관만있는게아니고조례명이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이에요,조례명자체가.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주민참여감독관의규모랄지이걸말씀드리는게아니고중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이부분도같이지금포함이돼서주민참여감독관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이니까이조례가굉장히좀범위가광범위한데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지금,잠깐만요,확인좀하겠습니다. 5조회의소집에서3항,‘2항에도불구하고위원장은명제107조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이경우’뭐이렇게지금규정이되어있는데이미상위시행령에되어있잖아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지금서면심의를가능하도록규정에상위법에있기때문에그것을명문화하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명문화하는게아니라굳이이걸명문화안해도이걸달성할수가있잖아요,입법목적을. 구태여,왜냐하면이렇게해놓으면그냥몰랐다가더이걸활용내지는이용할수있다는그런우려가있어서지금말씀드리는건데시행령이지금어떻게되어있냐하면‘안건의내용이경미한경우,긴급한사유로위원이출석하는회의를개최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위원회출석에의한의사정족수를채우기어려운경우’그러니까아주제한적으로서면심의를허용을해놨단말이에요,이미. 그런데굳이이걸다시반복하는게제가보기에는일단법적인의미도없고요. ‘이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서면심의서제출과제출한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이건뭐구태여이항을첨부하지않아도이조례개정의목적은달성할수있는것아닌가싶어서여쭤봅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계약심의위원회에심의가올라가는것은공사는50억이상또물품구매는10억이상건에위원회를열게끔되어있고요,2017년에는한건이있었고2018년은아직없습니다. 없는데,굳이서면심의를넣은것은상위법과보조를맞춘다고이해하시면되고지난과정에서아까말씀,여기들어간그야말로서면심의를할수있는것은안건의내용이극히경미하거나긴급한사유로제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병우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은없도록운용의묘를잘살려서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요. 제가이해를잘못한건지,13조1항에‘계약심의위원회관련위원장및계약담당자,관계공무원이그소관업무’이부분이밑줄이그어져있고오른쪽개정은‘공무원이소관업무’라고만되어있어요. 그러면이의미는계약심의위원회관련위원장및계약담당자는누구를정확하게지칭하는건가요? 아니면여기서‘관계공무원’이‘공무원이’로바꾼다는의미인가요? 이게지금의미가좀불분명하고명확하지않아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14조그것이제1항본문중‘위원회’를‘위원회에출석한’으로하고다음같은항단서중‘계약심의위원회관련위원장및계약담당자관계공무원이그소관업무’를‘공무원이소관업무’로이렇게바꾸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계약담당자도지금포함이된다는얘기인가요? 위문구대로하면그렇게봐야되는데.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거기공무원에계약담당자가같이포함돼있으니까이것을다줄여가지고‘공무원이소관업무를한다’이렇게줄인것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계약담당자도공무원이니까여기를다공무원속에포괄시킨다는그런것인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러니까공무원이라는거기에전부다포함되는데길게나열한그것을단순화시켰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약담당,글쎄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계약담당자도,
이병우위원
아니,이게연혁이라는걸봤을때계약담당자가예컨대,우리가집행부에서생각할때는계약담당자를공무원이라고볼수있지만엄밀한의미에서계약담당자를공무원으로한정할수는없지않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관급공사니까요.
이병우위원
아니요,아,관급공사니까공무원외에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이건은수당및여비조항인데‘위원회에서출석한’이라는건반드시출석을해야일반위원중에드린다고구체화한것이고밑에는내용이장황하게설명돼있는데사실은공무원의소관업무로표시하면간결하거든요. 그래서조문정비차원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내용의변화가있는건아니고요.
이병우위원
민간위원중에서위원장을호선하도록하는특별한의미가있나요아니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모두에질의에답변드렸던바와같이상위법에민간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돼있기때문에규정에따라서같이법령을정비하고자하는그런것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상위법이그렇게권고하는것은좋은데요현실적으로민간위원중에서회의참석이랄지이런게어려운부분이있어서……. 조금이게실효적으로위원회가운영하는데뭐많지는않다고는하지만염려스럽긴합니다. 그부분은좀더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 그러니까이게현실과법조항의괴리가있는부분들을저희가많이목격하지않습니까? 저는이부분도자칫그런상황에직면할수있다는우려를합니다. 일단고민을좀할필요가있다는생각은듭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론이제기존에재정국장님이위원장을맡아서이렇게됐었는데일반민간위원중에서호선하고자하는것은어떤지방자치를좀더부각시키고자하는어떤의도에서그렇게된것으로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발의한조례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위하여사회를교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영숙부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김영숙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특별시중랑구협의회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최경보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특별시중랑구협의회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한반도의평화번영,통일을위한판문점선언,제1장4항에따른남북각계층의다방면적교류접촉의활성화가예상됨에따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역할이중요시되는시점이며향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랑구협의회의평화시대를대비한사업활성화를목적으로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자면안제2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랑구협의회기능,안제3조보조금지원범위제시와안제5조관계공무원의보조금사용지도및감독,안제7조활동독려를위한표창제도의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것조례어쨌든명시화하시느라고애쓰셨고요,거기에저를포함한동료의원님들이같이동참할수있도록기회를주신점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이알기로우리민주평통중랑구협의회에대한지원은예전부터꾸준히있어왔는데이게중랑구조례의근거가없어서지금만들게된계기로저는파악을하는데그게맞습니까?
최경보의원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8대들어서보조금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곳에서근거가없던것을바로잡아가는차원으로는상당히긍정적이라고저도평가를합니다. 물론본위원도전회기때방위협의회나그런것조례의근거를마련을했는데요,의원발의이면서도너무좀주민들께는송구스러운얘기긴한데저희가문구에있어서놓친부분이있어서전체의원님들한테뭐지금이시점에서양해구하긴그렇고대표발의하신위원장님께서양해를해주시면2조1호를보면저희가알법에서보면생략을해서다음에이하뭐라고표기를할때는원칙을다표기를하고서이하라고하는데저희가평화통일에대한중랑구여론수렴이렇게표기를했는데이게원칙적으로는서울특별시중랑구라는표기가들어가야좀더정확한것같습니다. 그래서너무죄송한데의원발의이긴합니다만이부분은또나중에개정을하는것보다지금만들때그렇게아예정정을해서가시는게어떤가싶어서제안을드립니다.
최경보의원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안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질의를좀하겠습니다. 여기4쪽에표기는안되어있는데4쪽에보면우리과장님답변석에좀서시기바랍니다. 3조보조금지원에보면1항이라고그래야되나요,통일정책공감대확산사업이라고했는데이것은우리의원들이논의할수있는그런통일정책에대한그런공감대를할수있나요?
「네.」하는위원있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조례안에보면법령상나와있는문제인용하는것은타법규에도항이나각호를상위법에위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건문제가없다고판단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타법규나상위법에있어도이게우리중랑구의회에서만드는조례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중랑구평통협의회에서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그내용이들어가도문제가없다고판단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평통에서하는사업이기도하지만의원들이의원발의를하니까중랑구의원들의형평성에맞게우리의원들이무슨통일정책을논할수있는그런의원들은아니지않습니까? 그건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할수는있습니다. 할수는있지만의원들이무슨통일정책공감대를확산한다? 그건또본위원은아니라고보여지는데요. 상위법에있다고해서그상위법을만들지마라,만들어야된다,이런기약은없지만또우리중랑구의회에맞게조례를개정을해야되는데이것은마치무슨저희가국회의원조례만드는것같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협의회차원에서남북교류라든지통일정책을위한사업을추진하는데요,국가사업도자치단체에서동참한다는취지로조례안에넣어도된다고우리부서에서는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본위원은좀맞지가않다고보여집니다. 맞지않다고보여지고이부분은어쨌든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하는것은또이해가가지만의원들발의로의원회에서이것을하는것은좀맞지가않다고보여지고요,또한그뒤에6항에보면남북교류협력사업. 의원들이남북교류협력사업을할수있을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그사항도저희가국가에서하는사업을우리지방자치단체도같이한다는의미에서조례에삽입한것으로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국가에서한다고저희구에서도같이해야된다는것은없잖아요. 저희구의형평성에맞게하는사업이지이게국가사업이라고해서우리중랑구도같이해야된다? 본위원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같은것은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할수있는것이고거기서는어쨌든부서가그역할을해야되는것이니까보여지는데저희위원들이무슨남북교류협력사업?
최경보의원
부위원장님발의자인제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답변을제가대신,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첫번째3조1항을지적하신평화통일에관한지역의여론수렴사업그리고남북교류협력사업,평화통일자문회의는이런역할입니다. 국가가남북통일을위해서초당적으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여야나진보니보수니이런것을떠나서우리가통일을위해서전체적으로온국민이남북과교류협력하는이런사업은어느정부에상관없이계속지속적으로해온사업입니다. 그리고현재8개이사업에관해서는우리민주평통중랑구지회에서현재도이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이런정책도하고있고이런교육도아카데미도하고있고이런하는사업들입니다. 그래서이게우선의원들이저희하는것은아니고요,의원이발의해서현재사업하고있는이런모든사업들을법으로만들어서규정하자는것이지이것을새로뭘만들어서하거나현재평통에서전부하고있는사업들입니다. 그래서우리의원들이이것을하고이런것은아닌것으로제가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여기3조에보면보조금지원이라고되어있잖아요. 보조금지원에그러면1번평화통일에관한지역의여론수렴사업이건지원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그런사업이고어쨌든사업을한다고하면지원을해야되는항목이들어가있는건본위원도이해는갑니다. 그렇지만2번통일정책공감대확산사업이라고하는것은저희의원들이할부분이아닙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
최경보의원
아니,위원장님질의에제가답변을,이것은저희가하는사업은아니고요,민주평통중랑지회에서하는사업이고요,저희가보조금지원은현재하고있습니다,여태까지해왔고요. 그것을조례를만들어서명문화하자는것입니다,조례안을만들어서.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해왔던사업들인데조례가없던것을조례를만들어서명문화시켜서이런사업들을하는데있어서우리가보조금을지원해주고주면지도감독도하고이런역할을제대로하자는얘기입니다. 그래서보조금사용의어떤투명성도확보하고이런면을제대로조례를만들어서하자는취지의조례를만드는것입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현재우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조례가없었나요,우리중랑구가?
최경보의원
네,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이거조례를현재까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이것을지금까지이렇게진행해왔었네요,그러면,조례없이?
최경보의원
네,그렇습니다. 사업들은계속해왔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우리중랑구가이거근거만들기위해서조례를제안한다?
최경보의원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평화통일자문회의는근거없이우리가지원을해줬네,여태까지요?
은승희위원
상위법,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상위법에준해서?
최경보의원
네,그래서이조례가만들어지면사업계획서도위원장님제대로만들어서보조금사업비로청구해야되고요,이런지도감독도앞으로더투명성있게철저히해야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저는또이조례가있는것을우리가조례를개정하는줄알았더니상위법에준해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진행을했었는데이번에우리중랑구에맞춰서조례안을발의를한거네요,그러면요. 그래요,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잠깐만제가하나또궁금해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7조에보면표창해서‘구청장은평화통일에관한지역의견을수렴하고지역의통일기반조성에기여한민주평통중랑구협의회소속회원에게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에따라표창할수있다.’ 그러면현재는상위법에준해서이분들을평통에있는분들을표창을안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평통조례이기때문에소속회원으로한정해서표기를한것이고요,그것은우리구민표창조례에의해서표창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이걸굳이여기에표기할필요는없잖아요. 중랑구조례에표창을주게끔되어있잖아요. 중랑구주민이면다표창을주게되어있잖아요. 그런데유독여기에평화통일자문회의이거조례개정하는데,조례발의하는데이문구를여기에꼭넣어야될필요는없다고보여지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평통회원,평통자문위원들예를들어서사기진작차원이라든지그런차원에서이렇게표기한것입니다.
최경보의원
부위원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의원
이게이렇습니다. 부위원장님,제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들이평화통일에관여한1년간이나이렇게활동을하면서여러가지가장잘하신분이라든가정말너무적극적이고통일을위한여러가지토대를만드는데기여하신분이런분들은구청장이표창할수있다. 위원들에한정된것입니다,이것은. 그래서통일업무에이런분들이적극적으로하신분들은격려차원에서표창을수여할수있다,이런조항입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다른부서와틀리게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대통령상도있지않습니까,평화통일자문회의는? 본위원이보기에는이것은여기에표기꼭안해도된다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조례에준해서우리가지금중랑구주민들을다표창하고있는데유독왜이부서만여기에꼭표기를해야되는지이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여태민주평통에그런표창을한번도안했습니까? 했지않습니까? 그리고특히이부서는또대통령직속부서이기때문에대통령표창도다른부서에다른주민들하고틀리게그런표창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굳이여기에이것을표기한다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이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무슨특혜받은것같은그런느낌이듭니다,이부서는. 이게적절하지않다고보여집니다. 상위법에준해서여태했던것은그대로제가이것도상위법에준해서지금우리중랑구가조례만든다고해서그냥여태집행을했던것이니까그것이해가되는데요,7조는이것은잘못되었다고보여집니다. 무슨마치이부서는특혜받은그런부서인것으로보여지고요,또한이부서는나름대로평화통일자문회의는대통령직속그런부서이기때문에대통령표창도여기는주지않습니까,다른부서에없는,예를들어서. 중랑구주민들은누구든지다형평성에맞게해야되는것이지.
최경보의원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어떤특혜시비에휘말릴만큼그런표창제도는아니고요,특혜를주기위한그런것은아닙니다. 그래서우리가어떤단체든간에우리가여러가지중랑구의많은단체가많지않습니까? 민간단체도보조금을주는단체도있고안주는단체도있고그러면그단체들이부위원장님도아시다시피연말이나대회나이런게있을때단체행사가있을때는모든조직에표창장이수여가됩니다. 그래서이것을가지고특혜라고말씀하시는것은조금지나치시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다른위원회도이렇게꼭표기가되어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관련아까모두에말씀드렸지만평통조례이기때문에한정해서표시를한것이고요,일단타자치단체의조례에도이렇게소속위원으로한정해서평통은위원회가아니고협의회이기때문에회원들에게어느정도사기진작차원에서이렇게표기해도무방하다그렇게판단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중랑구구민표창조례에따라서예를들어서구청장표창을3년이내에표창한사람은주지않는다든지그런심의규정이있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고판단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새마을협의회도구청장표창하는조례가있습니까,거기도협의회인데예를들어서?
은승희위원
그것은이미만들어졌으니까필요하면개정을하시면되죠,이것은지금만드는것이고,없으면.
이병우위원
부위원장님제가잠깐. 아니,그게아니고요.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다른조례에도그러면표창조항이있냐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4조조직육성에보면‘구청장은새마을운동을통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새마을지도자또는새마을운동조직에대하여표창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어디에있습니까? 새마을조례에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서울특별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건서울특별시에조례가있지않습니까? 중랑구조례에있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부위원장님제가막간을이용해서잠깐발언좀해도될까요?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검색을해보니까좀다른맥락이기는한데요,서울특별시성북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찾아보니까여기도제9조에구청장은평화통일에관한지역의견을수렴하고지역의통일기반조성에기여한협의회소속자문위원에게서울특별시성북구표창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고요. 그래서이런타구사례를참조해서더군다나아까말씀하신그부분도제가보기에도이것을특혜라고하기에는조금그런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타구에도이런선례가있고요,일단제정하고있고우리가이제정조례안은의도치않게시행착오를겪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가능하면원안동의하는게좋지않나,수정안이죠,이번에는. 포상조항이크게문제가될것같지는않습니다,제생각에는. 그래서의견을좀내봅니다. 집행부에서도요,예컨대조례안이제출되면타구사례를미리저희한테제출해주시는게저희가조례안을심사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건의좀드릴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들도동의여부를하니까,
이병우위원
아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하겠습니다. 남양주도그렇고대전시도그렇고다들어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자료가늦나보죠,제가한번보고확인해보려고했더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출력하고있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출력하고있어요.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중랑구가그러면조례가현재부서마다이렇게표기가되어있는부서도있고표기가안되어있는부서도있다고지금얘기하시는것같은데표기되어있는부서는어디어디입니까,과는그런데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그것은저희가별도로파악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저희가최경보위원장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내용을가지고저희가서울시내의성북구가그렇게되어있고요,남양주라든지또대전에있는타자치단체도포상조례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위원장님대표발의조례안도거기에맥락을같이해서조례안에포상규정을넣어도무방하다이렇게판단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이렇게판단한겁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서울에는성북구한군데만조례가이렇게되어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현재는저희가파악하기에는성북구가금년9월27일날되었고요,그다음에부산이라든지대전,남양주해서지방자치단체가다14군데정도서울시포함해13군데정도조례가제정되어있는데요,포상규정이대부분이렇게다표기가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서울시다른구는아직이것제정이안되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것지금평통사무처에서금년7월달에저희한테조례를제정해달라이런준칙안이내려온협조사항도있고그랬는데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아마최경보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의원
이것부위원장님발의를하기전에요,저도검토를했는데어떤예산이수반되거나이런것같으면더심도있게검토를했었을것입니다. 그런데이것예산이현재지원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더평통사무처에서이것을전국각지자체별로이렇게조례안을제정하려고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도거기에해서이렇게만들게빨리서울중에서도저희가빠른편으로이렇게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것은지원하는조례가아니잖아요. 표창장인것이고또어차피민주평통자문회의는우리가지원해주고있잖아요,사실은. 지원을해주고있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이거굳이7조에있는표창을여기에꼭표기를해야되나,그래서어쨌든지금까지도우리가표창을계속했는데도불구하고여기에표기를해야되나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린부분이고요. 어쨌든과장님께서전체적으로조례를개정해야된다는,서울시에서또내려와서발빠르게성북구에이어서중랑구가이조례를발의한다고하니,지방에도몇군데가지금하고있나보네요,그러면? 그래요,그러면어쨌든지금서울의몇군데가이렇게조례를제정했는지자료좀주시기바라고요,또한우리가지금단체에표기가되어있는단체가몇군데나있는지,굳이이것을표기를해야되는지그것도좀어차피중랑구주민이면다표창을받을수있고단체장한테받을수있는그런데꼭이렇게각협의회나단체에나이렇게표기를해야되는지본위원이보기에는그것도잘못되었다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그냥통일성있게주민이면다표창을받을수있게되어있어야되는데부서별로이렇게표기하는것은좀지금다자료를보니까여기보면서울특별시조례에보니까15조에보면포상에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국가와사회에현저한공로가있는자원봉사활동을한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등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라고표기가되어있습니다. 이것은저기다. 다른조례구나,이것은. 이것은자원봉사조례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서울특별시자원봉사조례든또한상위법에있든어쨌든상위법에있는것을준해서저희가진행하고있는것아니에요,중랑구도요. 굳이이것을표기해야되는지본인이궁금해서어쨌든질의를드린부분이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타자치단체…….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상위법에준해서이렇게조례를제정한다고하니또혹시만약에저희가진행을하다가뭐가또잘못되었으면다시또수정할수도있는부분이니까,그래요. 저한테자료좀나중에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저는질의를마치고,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은승희위원외4인으로부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특별시중랑구협의회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대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은승희위원님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특별시중랑구협의회지원조례안에대해수정동의하고자합니다. 제1조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랑구협의회'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특별시중랑구협의회'로,제2조제1호'평화통일에관한중랑구'를'평화통일에관한서울특별시중랑구'로하여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은승희위원님. 그러면은승희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동의를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마을협치과장은동의여부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된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대학연계아카데미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대학연계아카데미민간위탁재계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행정감사및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자치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할때는소관상임위에보고토록규정되어있음에따라우리구평생학습관에서프로그램운영중인대학연계아카데미민간위탁재계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구민들의양질의인문,교양등에대한학습욕구에부응하기위하여2017년고려대학교평생교육관과위탁계약하여고려와중랑아카데미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2017년고려중랑아카데미수강생의만족도가매우높았습니다. 2018년도8월고려중랑아카데미연장신청서가접수되었습니다. 2018년9월6일재계약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수탁기관에대해위탁계약연장을의결하여2018년고려중랑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습니다. 향후대학연계아카데미를통해구민에게양질의평생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평생학습도시조성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대학연계아카데미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검토하고사전에말씀드린바가있는데요,아마조금착각을하신것같아요. 그렇죠? 그위원회에서해당과장이간사로되어있는데이게지금위원란에들어가서숫자가환산이되어서서명이되셨어요. 이것잘못된것알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착오였습니다. 조금설명을드리면위원장님이신생활복지국장님이참석을하시기로되어있었는데그분이참석안하는바람에착오가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요건대로하면저희가보고를할때결격이라고해도우리과장님께서는하실말씀이없어요. 그런데일이이미평생교육차원에서진행이되고있는상태라서저희가꼭발목잡는형태가되어서는안되기때문에이게적법한지는모르겠지만기왕에여기심사하신기준이나평가서는다갖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있으신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부분은좀안타까운면을제가진심으로말씀드리면서요,미비된결격요인은다시서류를완비하셔서차후에완비된서류를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류저희위원회에좀주시고요,과장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대학연계아카데미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에관한동의의건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먼저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중랑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금번제출된지방정부협의회가입에따른규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회원에가입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은지방자치단체가협의회를구성하려면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에의결을거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조항에근거하여구의회의동의를받기위해동안건을제출하였습니다. 당해협의회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지역경제의활성화는물론특히다양한정보의공유와정책연대를통하여사회적경제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는등지방자치정부간문제를공유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2013년에수립된사회경제분야행정협의회입니다. 협의회규약의주요내용으로는협의회의기능과구성그리고협의회임원및경비부담등에관해규정하고있습니다. 이제막사회적경제에대해눈을뜬우리구입장에서는사회적경제분야에대한구정주요시책을좀더적극적으로펼쳐나가기위해본협의회에가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번에제출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우리구가전국기초자치단체들과공동으로사회적경제사업들을추진하여우리구사회적경제가더욱활성화되기를바라면서이상으로규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으로해서1년간소요되는예산이어느정도되는지예측할수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예산이지방정부협의회사무국에내는연회비1,000만원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사무국에내는연회비1,000만원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를통해서지역구민들의발전가능한사업이뭐가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가입하는이유가뭐냐하면,사회적경제라는게사실저희구하나만기업을활성화시킨다고해서사회적경제조직이전체적으로활성화되기는좀어렵습니다. 저희구는아직사회적기업이25개자치구중에최하위구이고타구에벤치마킹할것도있고그렇게되면협의회에좀가입해서잘되어있는구에대한협조도좀구하고배울것은배우고그러는차원에서가입하려고하기때문에직접적으로어느분야에도움이될것이다. 사실지금가입하는시점에서그걸예측하기는조금어려운면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일중요한것은우리구민의입장에서어느정도플러스알파가있는건지저는이게사실은궁금하고요. 그게아직은진행단계라고하니까,그럼협의체운영방법도현재는나와있는것은아닌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지금사무국이따로있습니다. 조직도지금갖춰져있고요,지금다갖춰져있는상태에서저희가협의회회원으로그냥가입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활성화되고있습니다,사무국자체는.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임원선출방법,이런것고문이라든지이미다정해져있다는소리인가요,자문위원이라든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다지금조직이구성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에서제가조금문제제기하고싶은것은위촉방법하고검증은그러면어떻게할것인지? 그냥우리는회원으로서따라가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진전출은회원내에서선출하는것이고요,따로회장이나고문이되려면어떤어떤자격이있어야된다,이렇게따로따로규정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상이면누구나가입할수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어떤연대가되어서지금뭔가를해보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어떤성과가좀많았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게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나오셔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근거하지않은보선으로입명된임원에대한임기제한조항을삭제하여연속성있는경영으로주민복지증진에기여하고상위법개정에따른조문일부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제8조에서임원의임기중결원으로보선되는경우임기를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제한한제4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조례제12조에서지방공기업법제62조에따라공단정관으로규정해야할이사회관련사항을조례에규정한제3항과제4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조례제17조에서는상위법의개정에따라조문중제58조제7항을제58조제8항으로정부조직명칭의변경에따라안전행정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에맞게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은승희위원님먼저,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먼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상위법령이바뀐것에따라서수정하는것은저희가17조부분은따로이야기할필요가없을것같고요,12조에이사회운영에관한부분은상위법에보니까물론이정관에서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딱히삭제하는게문제될바는없지만또그부분은우리다른위원님이살펴보신게있으니까말씀드릴것으로알겠고요. 8조의4항같은경우에저희가상위법에임기가보장되어있더라고요. 상위법에‘공사의사장,이사및감사의임기는3년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저희공단같은경우에사장조직이아니기때문에지금여기상위법에있는사장은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봐야되는거죠,과장님? 법령에있는공사의사장은저희중랑구는없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중에이사장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이사장님이사장인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이사로되어있는분은전체적으로저희이사장님이이사중에이사장님이되시는부분인데요,그래서아마제가봤을때여기공기업법에제59조에공사의사장이라함은저희공단으로치면이사장으로준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장을그러면이사장으로하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여기에‘이사및감사의임기도3년으로한다.’그랬습니다. 그러면우리중랑구는어떻게되고,우리중랑구상임이사,비상임이사저희가지금우리당연직들이비상임이사시죠? 누가비상임이사시죠,현재?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사회구성이이사가7명,감사가1명으로되어있는데요,그다음에이사장이있고요,그다음에상임이사가있고요,상임이사가저희는지금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비상임이사가임명직에는3명이되어있고요,당연직은지금현재는행정국장,건설교통국장이되어있고요.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거기제가명단까지알필요는없는데,그러면이사중에그중에장이이사장이시고그리고저희가질의응답하던본부장은이사중에상임이사이시고,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나머지분들은임명직이있고위촉직이있고,이렇게해서구성이되신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지금이3년에해당하는직위를가지신분은우리공단은누구누구가해당이되는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조례상으로임기를3년으로하는부분은저희는공단임원인이사장하고본부장2명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감사는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감사는지금,
은승희위원
아,현재감사는당연직이맡고계시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감사는당연직이맡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시군요. 그러면비상임이사중에외부위촉직들은현재임기를어떻게하고계시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당해연도1년단위로임용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게적절한가요? 지금여기에‘공사의사장,이사및감사의임기는3년으로한다.’이렇게법에되어있는데이분들이그러면처음3년이후에1년단위로연임이되셔서지금이렇게당해연도로되어계신건가요? 연임중이어서지금1년단위로되신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최초위촉되시는분은3년기간보장되신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부분이그렇게된다는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지금현재비상임이사들이지금1년단위로되어있다고그러셨는데그분들이최초위촉3년을넘기고1년단위로연장계약을하셔서지금1년계약으로되어있으신건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걸확인하는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3년을넘겨서,3년임기를채우고그다음해부터1년단위로지금연장계약되어있는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만약에조례가이렇게개정이된후에다시신규로위촉되시는분들은그위촉시점부터3년임기보장된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1년단위로연장계약을할수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되시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제여기서저희가이사분들은이제알았고요,이사장같은경우에는이렇게삭제하기전에는‘지금잔여임기로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그러면얼마전에임명되신분임기는어떻게되는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조례상으로는중간에보선으로해서임용됐을때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해서현재취임해서일하고계시는이사장님은12월31일까지임기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우리해당과에서12월31일전에다시공고하실건가요아니면1년단위연장식의그러한계약체계로지금운영을하실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이제업무성과라든지그런부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실질적으로연장할것인지아니면신규로채용할것인지,그부분은판단을해야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뭐아직결정된것은없으시다는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난연초부터이사장석이공석이었기때문에발빠르게그자리결원을보완을시키시는건좋았는데이전에여러차례를거쳐서현재이렇게되어있던조례를지금이렇게바꿔야된다면새롭게되실때미리조례개정을좀하고그러고나서임명을하셨으면참더좋았을걸,하는아쉬움은좀남습니다. 현재이사장님이번에임명되신분같은경우는참입장이곤란하시겠어요. 그복잡한추천위원회뭐이런것공고,이거다시거쳐서재임용해서3년보장을받으시느냐아니면몇달하고다시1년단위연장을계약으로하셔야되느냐,이게참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늘주무과에서는때를놓치시면여러가지로조금복잡해지는게있어요. 그러면현재저희상임이사의임기는언제까지로되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인지금본부장의임기는2018년4월1일임용이돼서내년2019년3월31일까지임기만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3월까지입니까?
이병우위원
2016년아니에요?
은승희위원
아,2016년에임용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2019년3월31일까지가그렇고, 지금본부장님잔여임기가언제까지예요,19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3월31일까지입니다.
은승희위원
3월31일까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3월31일까지입니다.
이병우위원
내년3월이에요,10월이아니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3월말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임명이언제됐어요?
은승희위원
4월1일자로되셨다는데.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2016년4월1일자였습니다.
이병우위원
2016년10월18일이라고저희자료에그렇게되어있는데? 그러면3년이면2019년10월18일아니에요? 답변을확인하시면서해주셔야되는데. 잔여임기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임기를기재해주셔야돼요.
은승희위원
위촉된날짜를기재해주셔야지,
이병우위원
수감서류에라도임기를기재해주셔야되는데임기기재가안되어있어요.
은승희위원
자,제가진행중이니까. 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본부장님의임기는10월며칠자로됐지만잔여임기기때문에그러면3월31일까지라는것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게해주셔야돼요. 현재본부장님이전임자잔여임기를하고계신다는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10월18일날최초임용이됐고요,전임자의잔여임기가3월31일자로끝나는부분이있어서,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다음에는1년단위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3월31일이다시재계약을할지아니면재계약을안하실지결정되는시점이라는그이야기이신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도아직어떻게평가나뭐이런것을봤을때결정된바는없으신가요,이부분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아직결정된바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저희가공단의운영목적이본청에서직접다관리하는것보다는공기업을둬서관리하는게업무의효율성이좋다는평가에의해서지방공기업을둬서운영하고있는데요,자칫어떤평가에집착한다거나규약에메여서거기에만매몰이되어있으면발전이참어렵다고봅니다. 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게여기에잴때이렇게필요하면이렇게고치고저기에잴때,저기에재면이렇게고치고하는이러한조례는저는앞으로는지양해야된다고봅니다. 지금전문위원님주신자료에보면제가그뒤에것까지는못찾아봤는데‘3년으로한다.’가있고원래지금저희한테있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가지금상위법에있습니까,없습니까? 그부분까지는지금저희한테안주셨거든요. 전문위원님,어떻게지금저희한테59조주시면서1항,2항,3항만주셨고요. 혹시‘전임자가유고시보궐로재직하게되시면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는조항이상위법에있습니까,없습니까?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제기억으로는59조에는없었고요.
은승희위원
네.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다른데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확인을못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제가대신답변을해도,
은승희위원
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공기업법상에는그러한규정은없고요,2018년도자치법규매뉴얼에따른입안길라잡이책자가있습니다. 거기보면‘보궐위원회임기를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정하는입법례가있으나모든위원회임기를통일해야할특별한사유가없으면보궐위원회임기를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는규정은두지않는다.’하고지금매뉴얼상에그렇게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자료를저한테주시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신임이사장님부터그게소급적용이되려면더군다나조례를했어야되는데,참이게개정이안된게안타깝네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하여튼일단은법에는없어도그런자치법규의그렇게권고사항이있으면저희가거기까지는미처찾아보지못했으니까,그것을저희한테줘야이부분에대해서삭제를하는데저희가의견을달리하지않을수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한테자료를주시면저희가상임위에서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조례를재정하는이유가여기1번에보면글귀가그대로쓰여있는데,‘임원의결원으로보선되는경우임기를제한하는규정을삭제하여임원의최초임기를보장하는등조례를정비하고자한다.’고했는데그러면예를들어서통상적으로임기가만료되기전에어떤분이직함을그만두면그잔여임기를하는게사실은통상이거든요. 그런데여기에보면그규정을삭제한다고해놨는데그러면만약에규정을삭제해서조례가통과되면,예를들어서지금잔여임기하고있는분들은그러면다시혹시라도재위촉이되면처음부터다시이분을선출해야됩니까아니면아까도잠깐언급했듯이1년단위로이것을다시그분들을재위촉해야되는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중간에임원이교체가됐을때는현재는잔여임기를인정하고그다음에잔여임기가도래해서마쳤을때는1년단위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런데일전에그렇게해왔는데굳이이것을임기를제한하는이유가왜제안하려고하는지요?
은승희위원
제한을안한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임기를제한하는규정을저희가풀었으면해서조례개정을요구했던그런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까지왔던그규정을삭제하는이유는왜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하는부분은단서조항이기때문에,그러니까예를들어서‘임원의임기가3년으로한다.’그다음에‘다만,잔여임기에대해서는그분이종료할때까지만잔여임기를사용한다.’하는부분을삭제하는겁니다. 단서조항만삭제하는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임기를안마쳤는데그분이그만두면그러면잔여임기를그냥공석으로놔두나요아니면잔여임기남은시점에다시선출해서그분이3년동안또일을할수있게하는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후자가맞습니다.
김영숙위원
후자가맞다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잔여임기가남았을때중간에퇴사했을경우에새로임용이되면그때부터그분의새로운임기가3년을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현재우리이사장께서,오신분이잔여임기를하고있네요,그러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12월31일까지가잔여임기고요,그래서이후에는지금1년단위로재계약형식을통해서그렇게진행하고있는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렇게되면장ㆍ단점이있기도할텐데,예를들어서임기가완료되지않은데서어떤분을선출하게되면그분을임기동안,3년동안그직함을유지해야되는데만약에임기동안못마쳐서잔여임기를한분이,어떤분A라는분이선출되면,선택되면그분을또나름대로그냥연임해서할수도있는부분인데굳이이것을조례개정을해서잔여임기끝난다음에다시재위촉하기가어려워서그런가요? 왜이렇게하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잔여임기를마치고그다음에재임용됐을때는1년단위로계속해서재계약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어떤이단서조항을삭제함으로써업무의연속성이라든지여러가지그런안정적인행정력을발휘할수있는조직을만들기위해서지금개정하고있는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지난번에전이사장께서임기를못채우고그만두는바람에사실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자리가공석으로되어있는지가꽤오래비어있었습니다. 어쨌든시설관리공단이이익을창출하는공단이아니지만그래도이사장을빠른시일내에선택해서운영이되게끔했었어야하는데그동안에계속공석으로놔뒀던이유는왜이렇게공석으로놔뒀습니까,그러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전임이사장님이,지난4월로제가알고있습니다. 4월에퇴직을하시고그다음에여러가지그중간에지방선거도껴있었던부분도있었고요,그래서여러가지사유로아마그렇게공석이좀길어졌던것으로,그렇게제가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래요,어쨌든공석으로되어있었음에도왜냐하면우리민선7기가들어오면서바로이것을선출해서이사장직을잘위촉해서운영되어야하는데,본위원이알기에는그이사장이새로위촉된지가언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왹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지난9월12일자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근3개월동안지금공석으로있었던겁니다. 지방선거가6월13일날끝났거든요. 그러면7월1일부터어쨌든새로운기가시작되면한석달은아니었어도두달보름되게공석으로되어있었는데진작에이것을어떤분을선택해서어쨌든이사장직을위촉해서공단이운영되게했어야되는데,그렇게길게,길다면깁니다,두달한보름정도면길다고보이는데,이렇게공석으로놔두는것도공단측의운영부분에는마이너스가되리라보이는데,이사장이없으므로해서공단에불편사항이나름대로있었을텐데우리직원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불편하다는언급을하나도안합니다. 예를들어서없으면없는대로운영을한다고하지만그래도그공단의수장인이사장이빠른시간내에위촉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그게지연된이유는,왜그렇게지연돼서9월12일날위촉이되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물론민선7기가시작되고바로임용이돼서,그수장이임용됐었으면좋았겠지만,임용처리절차가많이좀여러가지복잡한부분도있었고요,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그래서구의회심의를받아야될부분도있었고그다음에채용절차에서공고라든지이런일정한기간이필요해서늦어진부분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에는이사장임기가도래해서재위촉하라고하면이사장출마하는분들이꽤많이있었을텐데,모르겠어요,이번에는어떻게출마자들이몇명이나있었는지모르지만,그후보자들이있었을텐데도불구하고그것을공고를안했습니까,여태그러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사장임용추진절차를말씀드리면요,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통해서,이것은구청장이추천하는위원그다음에구의회의장님이추천하는위원그다음에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하고그다음에모집공고,서류심사,면접및후보자결정해서후보자결정해서신원조회를통해서하는데최소저희가소요되는기간이50일에서한60일정도소요가됩니다. 그래서그런기간이라든지그런부분이있어서그렇게소요됐던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번에후보자들이구청장께서추천하는사람,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또아니면다른임원진들이추천하는사람그렇게해서몇명이나후보자가있었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위원입니다,위원,후보자가아니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후보자가아니고요,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해야되는데요,그구성요원이구청장이추천한사람2명,구의회에서추천한사람3명,공단에서추천하는사람이2명해서합이일곱분이지원하게되면,그부분을심사하게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원한명단좀보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지원한부분에대한부분은공단에서지금시행하고있는부분이고요,저희들은최종후보2명을추천받아서그2명중의한명을저희가임용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공단에서7명을지원하면최종적으로우리는2명을가지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가몇명이왔는지는모르겠고요,아까7명말씀드렸던부분은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공모하신분이아니고요,공모하신분을심사하는심사위원이일곱분이라는이야기입니다.
김영숙위원
아,심사하는분이7명이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사장직에나오신분들은2분이라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지금몇분인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고요,저희한테최종적으로심의오는부분이배수로해서오기때문에2명이최종적으로명단이와서그부분에대해서1명을저희가임용한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서류를받아보려면이것은어디에서받아봐야됩니까,그러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공모한그명단은공단에서받아야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서류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어떤서류를말씀하시는지요?
김영숙위원
임용한이분들,
최경보위원장
이사장공모하셔서응시하신,응시한명단말씀하시는것,응시자가몇분인지.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세분이응모했다고하고요,그자료해서부위원장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자료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조례안을검토하면서깜짝놀랐습니다. 첫째저희의회에제출된표지공문입니다. 여기에지금행정국장유경애이렇게되어있어요. 공문이그렇게되어있다는말씀입니다. 왜그렇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어요. 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가장중요한내부규정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에대한부분이전체적으로저희구에는시설관리공단관련조례가있고요,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에,
이병우위원
공단내부규정중에가장중요한규정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공단정관이라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정관이지금숨겨져있어요. 혹시파악하셨습니까? 공단정관이공단홈페이지에숨겨져있어요. 목록에나타나지않습니다. 이게지금하여튼,그렇고요. 현재이사일곱분중에전임구청장내지는전임이사장이추천한분들이여섯분입니다,현재구성이요. 그런데지금이상황에서이조례안을왜제출했는지저는납득하지못하겠습니다. 일단이조례안이통과되면이번에새로오신이사장이잔여임기가아니고3년임기를보장받습니까? 그렇지않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소급적용이안되는데도불구하고이조례안이지금제출돼있고요. 그래서이게지금시기적으로적절한지이것도의문입니다. 그다음에공단정관을제가어렵게찾아서봤더니지금이조례안이이번회기에통과가돼버리면어떤문제가생기냐하면요,전임구청장,전임이사장이추천한이사들이이사회를장악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현재정관상이사회의장이누가되는지알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호선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비상임이사중에,당연직이아닌비상임이사중에호선하는거예요. 그러면세분중에한분인데세분이다전임구청장이임명한사람들이죠? 지금조례가있어서그나마현재이사장이이사회의장을하고있는거예요. 그런데왜이조항을지금와서이것을고치려고하는지,그러면그렇다고해서공단내부규정이통일되어있느냐? 그렇지도않아요. 모순된부분들이있습니다. 어떤부분에는이사장이의장을한다는부분이있고어떤부분에는이사장이아니고비상임이사중에호선한다는이러한내부충돌규정이있는데,지금이시기에이조례를이대로통과를해버리면아마공단에엄청난혼란이올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가이조례를개정하면서사실은정관을좀세밀하게검토했어야하는데그것을좀실기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본위원이좀집행부에제안드리고싶은것은일단공단내부규정을먼저정비를하시고나서조례개정을해도늦지않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지금까지제가검토해본바결론은그렇습니다. 제제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저희가모두에말씀드렸지만조례개정을올리면서내부규정인정관규정도충분하게검토를했어야되는데그부분을못했던부분을충분히반성하고요,이병우위원님지금제의하신대로그런부분수순으로가야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조례를올릴때특히해당과에서면밀히검토해서올리셔야되는데위원들이지적할정도가되면안되잖아요.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기획재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지방세기본법2017년12월26일공포되고요,2018년1월1일시행된법입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납세자보호관을의무적으로배치하여납세자의권리보호업무를수행함에따라납세자보호제도의성공적정착과납세자권리보호서비스의신속한제공을위해운영에필요한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5조까지는납세자보호관의배치,자격,업무및권한을정하고있습니다. 배치부서는국민의권리구제를담당하는부서인감사담당관이며자격은지방세업무경력7년이상인소속6급공무원또는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입니다. 업무는기한의연장신청,가산세감면신청,징수유예신청에대한처리등이며권한은근거가불명확한처분에대한소명요구,과세자료열람및제출요구,관계인에대한질문및서류등에대한조사,지방세심의위원회상정요청이있습니다. 안제6조에서제14조까지는구청민원과권리보호요청에대상,처리기간,처리방법등을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우리구납세자권리보호업무가원활하게수행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배치가지난번정원조례에합류되어서보고하셨던그사항인거죠?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법에우리납세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이납세자보호관을두게끔한것은상당히공적인일이라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이이조례를살펴보면서조금이해가필요했던부분이2조에보면이납세자보호관을감사담당관에배치한다이렇게하셨는데어차피납세에관해서찾아오시는주민들이라면기존에업무하고비슷한지금저희가세무1ㆍ2과가한곳에있기때문에그곳의한코너에납세자보호관이라고표기를해주고근무를하시는게오히려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중랑구에서특별히감사담당관에배치를한이유가있습니까,근거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에이를새로이두는이유는여러가지제한,규정된민원대상분류가되어있습니다만납세자편에서서과세당국입장에서보는것이아니라불편을호소한,문제를제기한,민원을제기한그민원인입장에서서과세처분을바라본다는측면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측면에서볼때국민의권리구제를담당하는부서가감사담당관의고충민원,민원사무,민원조사등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서에서새로운시각으로납세자를상담을해드린다는측면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해당과에서는또실무부서에서는그렇게판단을하셨나본데주민의시각에서보면요,그렇게문제제기를하지않고서속앓이하시는분한테는이기회를가질수가없는거죠,있는줄을모르니까,감사담당관에배치가되어있으면. 그런데그런주민이예컨대,세무과나세무1ㆍ2과에찾아와서그것에대해서해당직원하고토론하거나논의하거나궁금증을문의하는중에납세자보호관자리를보면저게뭔가싶고‘아,내가여기서권리구제를받을수도있겠구나’라고아실수있을텐데이것을저안에,저희가죄송합니다만은연중에표현은감사담당관은기밀유지여서저안에꽁꽁숨겨져서꼭내사하는것처럼느낌이그렇습니다. 이렇게개방적이지않은곳에배치를하는것보다는그러니까이것은견해를달리하는겁니다. 어디가근거가있어서감사담당관쪽으로배치를해야하는근거가있다면몰라도그렇지않으면또다른주민의시각에서봤을때는그고충을헤아리는주민한테입장에서한다면저는오히려세무1과나세무2과쪽에배치를해서더전문적인일을하시게하는게주민들로하여금쉽게찾아갈수있게하는게좋겠다는이유를또드는게한가지를더들면요,제가상위법을보면상위법에납세자보호관이하는업무가지금우리조례에서규제하고있는이런이러한것들도있지만여기에꼭빠지지않고있는게뭐냐하면납세자들권리보호차원에서세무상담등이라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조례에서는그어디에도납세자보호관이세무상담을한다는얘기는없어요. 법26조나기타등등57조나이러한천재지변이나아니면어떤정당한사유에의해서내가부당하게세금을부과받은것같다,아니면납부했다고하는사람에대해서납세자보호관이하는일만정리가되어있지그거되기전에도래될내세금에대한상담을하는것에대한이역할은우리조례에현재없더란말입니다. 그런데상위법에이납세자보호관을두게하는이법에는분명히77조나다른여러조에뭐라고되어있냐면자치단체의장은납세자보호관을배치하여지방세관련고충민원의처리,세무상담등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아까전에답변하신것처럼그러한민원이있는분들을민원차원에서감사담당관에배치를해서처리를하겠다는것은방어적인자세만취한다고보는거죠. 저는자리하나를만들어서납세자보호관을운영하는것에는조금현실성이미치지못한다,저는그런판단이드는데그래서제안을하자면꼭감사담당관에둬야된다는것을저희한테이해를시킬수있는이런근거가있으면모르되그렇지않으면한번상의를해보셔서이것은기획재정국안에있는세무과에둬서주민들이좀더쉽게만나보실수있도록하시면어떨까라고제안을드리고싶은겁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이것을과세당국의입장이아닌납세자보호관이납세자입장에서그처분을한번바라보는그런측면으로이해하시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고요. 그래서구민의권리구제를담당하는부서인감사담당관을말씀드렸고행정안전부지침에납세보호관은반드시세무부서외에둬라라는규정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그래서불가피하게감사담당관에납세자보호관을설치하는것을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내려온규정을저희한테주셔야이해가되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그렇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근거를좀볼수있도록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그것은저희가심의중에라도볼수있게바로좀주세요,그래야수정을안하고그렇게가는데도움이될거같으니까. 그다음에2조2항을보면‘이업무를보좌하기위하여납세자보호담당자를둘수있다.’이런조항이있는데그러면어떻게감사담당관쪽에납세자보호관을두면서팀을하나꾸려서업무보좌하는직원까지같이배치를하게돼서운영을합니까아니면납세자보호관만운영을하실겁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납세자보호관한명을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요,추후에민원의증감추이를보고한번추가로그부분은생각을할사항이고요. 아까위원님께서걱정하신세무부서에납세자보호관을두어야납세자가그걸보고즉시가서권리구제또상담도할수있는것아니냐는그런지적에대해서는저희들이배치후에철저히홍보를해서감사담당관에납세자보호관이있으니처분에이의가있으신분은납세자보호관을적극활용하도록그렇게적극적인홍보활동을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한테주시는자료로저희가행안부에서권고가그렇게되었다하면그거는지침을따르는게합리적일것같고요,그대신에방금국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한차례,처음운영하고서그냥한차례홍보만하면그기회를놓치면주민들이모를수있으니까감사담당관이됐든세무과가됐든이제도가우리주민들이실효성을거두는제도가될수있어서많이아실수있도록홈페이지나여러소식지나여러차례에걸쳐서주민들께홍보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참고로현재조례제정된구가6개구가있고요,또배치가4개구가됐고조례제정을위한입법예고가7개구청,추후에나머지구는다계획을수립하고있는상황인데현재배치된모든구는전부감사담당관에납세자보호관이배치되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5조한번보시겠습니다. 이것은어떻게띄어읽느냐에따라서좀틀릴수는있겠습니다만5조1항의3호를보면납세자보호관의권한인데이게‘관계인에대한질문서류등조사’거든요. 이게‘등’이요,‘관계인에대한질문서류등’이라고그러면납세자보호관에게너무광범위한권한을주게되는것이고요,정말질문이나서류를봐서조사를해야될것같으면저는이‘등’은삭제돼야된다고보고요아니면납세자보호관이관계인에게질문및서류를조사할권한을준다이렇게해석할수도있는데,이건이제이업무를주관적으로해야될세무담당업무를하시는분들이우선작성을하셨으니까관계인에대한질문및서류조사이렇게가도무방할것같으면이관계자한테너무주는권한을광범위하게자치단체장도아니고요,이‘등’은자칫하면직권을남용할소지도있기때문에저는주민보호입장에서이‘등’의삭제를한번제안을좀드리고요. 그다음에6조한번보시면요,6조2항의5호를보면조금빠트리신것같아요. ‘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사항은고충민원의대상에서제외된다.’이렇게표기를하고열거를해놨는데탈세제보등지방세관련고소ㆍ고발뭐요? 고소ㆍ고발뭐어떤것에서예외가된다는거예요? 이유가없어요. 고소ㆍ고발된사항이랄지뭔규제가있어야되는데이뒤에와야될말이지금빠진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4호도보면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및서울특별시장의감사결과에따라처분하였거나처분하여야할사항을예외조항으로두는것이고요,5호도탈세제보등지방세관련고소ㆍ고발된사항이렇게가야되는거거든요. 고소ㆍ고발이것은말이안맺어진겁니다. 동의가능하신부분인가요,국장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납세자보호관의권한에서조례로정하는사항에서‘납세자보호관이관계인에대한질문및서류등을조사한다.’의‘등’을지적을하셨는데요…….
은승희위원
이것은실무진입장에서해석하셔요. 저희는의견을낸것이고.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관계인이라는것은과세관청일수도있고또과세관청의처분에대해서이의를제기한납세자가다관계인이거든요. 관계인에대한질문및서류등을조사한다는‘등’이라는것은그러니까뭐서류가아니더라도기타부수적인것이정확한민원을파악하기위해서불만등과세처분이나다른처분에이의를제기한민원인에대해서상세하게조사할필요가있다는그런광범위한부분으로좀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것이어쨌든귀속력이있는건아니거든요. 납세자보호관이,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등’이항상언제든문제가좀될때도있는데그래야실무진입장에서,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상투적인용어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등’은뭐그렇게이해해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그리고제6조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2항5호의고소ㆍ고발은위원님말씀대로고소ㆍ고발된사항을첨부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동의해주시는것으로알고수정하는쪽으로그렇게검토를저희도하겠습니다. 5쪽끝에서부터6쪽으로넘어가는부분에제가조금이해가,이부분은전문분야인것같아서이해가좀필요한것같아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을처리하는게지금8조에고충민원처리방법에대해서규정을하고있는데요,2호에‘제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순서에따라서처리’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이게우리관내주민한테해당되는부분인데거기에넘어가서3호를보시면고충민원이다른지방자치단체관할에해당하는경우에는납세자보호관이고충민원관련서류전부에이송사유를첨부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에이송한다고그랬는데요,그러면이게민원인이주민이민원을가지고오셨는데이게예컨대광진구나노원구다그러면민원인이가져가지않으시고우리납세자보호관이그것을이유를붙여서그쪽으로이송을한다는얘기인것같은데과연이렇게해야되는지아니면민원인께‘이것은우리구소관이아니니까해당되는구로가십시오’라고해야되는게맞는지제가그부분은조금이해가부족해서저희에게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어떠한세금에지방세부과처분사항이우리구와타구가예를들어서연관되어있다라든가아니면재산세같은경우에는물권지별로과세가되기때문에어느민원인이중랑구에도토지가있고또성북구에도토지가있다그러면그것은합산과세를또하게되어있거든요. 전국의모든토지를또합산해서과세에서과표가올라가면누진세율에서높은세율이적용되기때문에그런경우에우리구만적용된것이아니기때문에우리구의것은우리가처리를하고아까말씀드린예를드린성북구에도관련이있다면그냥가라고민원인에게하는것보다는조사한내역을근거로성북구에이송을해서이민원이이런사항이있고우리는이렇게처분을하니성북구에서도조치하기바란다는민원인편에서서세무행정을한다,납세자보호관업무를한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민원인편에서서가참듣기좋습니다. 그런조항이면꼭필요한조항인것같습니다. 특히나세무에관련된것은참용어도복잡하고어려운게많은데16조를보면납세자보호관이의무도있는것같아요. 16조1호를보면이런일을하시면서‘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여야한다.’는이런의무조항까지있는거더라고요. 그래서앞에보면자격에대해서규정된게있는데이러한참어려운일을하실분을제가예전에도한번정원조례하면서질의드리기는했는데저희는물론저희식구들을좀더기회를주는것을좋아합니다만한번더확인하는차원에서이게조례가통과가되면저희중랑구도납세자보호관을둘수있는데혹여앞에서경력이돼서경력이있는퇴직한분이나다른분을하실건지아니면우리현직원중에서적당한분을선발을해서우리내부직원중에이직무를맡기실계획인지답변이가능하시면좀듣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납세자보호관의자격이있습니다. 그래서1항1호에보면현재6급공무원중에지방세관련업무경력이7년이상인사람이거나또는외부에세무사,회계사,변호사도있고요,그렇게되어있는데요,현재저희는내부6급공무원중에서납세자편에서서상담이나민원업무를잘처리할수있는적임자를잘물색을해서납세자보호관으로임명할예정임을알려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꼭그렇게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일단좀먼저여쭤볼게요,궁금해서. 감사담당관에배치하는데왜조례안에소관부서는세무1과로돼있습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자체가주무부서가세무부서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세무부서의업무를견제하고어쨌든제도도입취지자체가저는세무부서를컨트롤하고제어하는그런기능도있다고보는데이게소관부서가세무1과가되는건좀부적절하지않습니까? 예컨대이조례가제정이돼서의회를통과하면관리책임부서가감사담당관으로될것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납세자보호관의설치근거가모법이지방세기본법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고요,세무부서에서하는업무에대해서민원이발생한부분,처분에부당성을제시하시는민원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과세관청의입장이아닌담당납세자보호관은민원인입장에서권리구제를할수있는지여부를민원인입장에서바라보면서처분을조사했으면좋겠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조례가시행이돼도관리책임부서가세무1과아닙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근무만감사담당관에서하는것이지,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도봉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보고있는데요,도봉구같은경우에는관리책임부서가아예감사담당관으로적시가되어있어요.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조례제정후에담당부서는감사담당관으로배치를해야지맞을까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감사담당관에배치가되고납세자보호관의업무는감사과로이관해서납세자보호관에대한업무는감사부서에서자리를만들어서일을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소관부서를애초에감사담당관으로,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조례제정을말씀하시는건가요,주관부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궁금한것은지금현재조례안에는소관부서가세무1과로되어있는데이조례가시행이되고난이후에도관리책임부서가세무1과인지감사담당관인지,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납세자보호관에대한관리감독은감사담당관에서하시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1쪽참고사항에보면예산조치가별도예산이필요없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안자체로만보면물론이제집행부에서는의도를그렇게가지고계시니까별도예산주체가필요없다고판단할수있겠지만3조1항2호에보면세무사,공인회계사또는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이사람을감사담당관으로배치하는경우에는별도의예산조치가필요한것아닙니까? 지난번조직개편할때정원을늘려놔서별문제가없는,추가로,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그부분하고연계해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2018년8월3일자방침을받을때저희는이조례제정이되면납세자보호관은우리세무직6급쪽에서임명한다는방침을받았습니다. 그것에근거해서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로서는직원이이동해서근무를하는것이기때문에별도의예산조치는없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나중에시행이달리될수도있는부분이라서미리확인차여쭤본겁니다. 예컨대처음에는그런의도를가지고공무원중에서배치를할수도있겠지만나중에이조례의근거,1항은그렇지만2항은외부인사를선임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확인차여쭤본것이고요,6조2항1호에보면단서조항에각하된결정에대해서는고충민원의대상에포함한다고되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각하가된것은기각보다오히려요건이,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요건이불비한것이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렇죠,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각이라는것은이의신청이나소송의대상은되지만법률적판단을해보니이것은요건에맞지않는다,과세처분이정당하다는처분이니까기각이되는것이고요,각하라는것은이의신청이나행정소송을뭐서류가미비하다든가절차를이행하지않았다든가그런건이거든요. 그래서과세처분에대해서정당하냐,부당하냐의판단을아직도안해본것이기때문에납세자보호관입장에서그것을한번살펴볼수있겠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기각은이제법률적판단을한것이고요,각하는법률적판단도아직안한것이기때문에그것을부당성을제시하는민원인에대한그것이적정할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한번은납세자편에서민원사항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이부분은오히려좀,제가지금보고있는도봉구조례가5월31일자에시행이됐거든요. 그런데5월31일자로시행된도봉구조례는뭐라고나와있냐면요,불복절차가진행중이거나절차가완료되어확정된사항,그리고법제88조에따른과세전적부심사가진행중이거나결정이완료된사항,그리고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및자체감사의결과에따라처분하였거나처분할사항이렇게되어있는데1항에그렇게단서를달았지만고충민원처리제외되는것으로했지만2항에다가는어떻게또달았냐면요,이건에대해서새로운증거를첨부하여제출한경우제1항에도불구하고고충민원으로처리하여야한다고조례안이마련이돼있어요,도봉구의경우. 그래서이게5월31일날시행된조례인데저희는좀늦었지않습니까,시기적으로? 그러면이왕늦게시행됐으면기존에시행하는자치구에비해서좀더진일보한어떤조항들이삽입이되는게오히려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단지그냥각하부분만이렇게표현이되어있어서좀아쉬운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러니까여기서6조의제외대상이부분은이의신청의결정이났든행정소송의결정이났든조세심판의결정이났든결정한사항에대해서납세자께서부당성을제기하는것에대해서납세자보호관이이미상위기관에서결정한것을가지고옳다,그르다는판정할수는없기때문에고충의대상에서제외한것으로이해하시면되고요. 각하결정된것을넣었다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아직부당,
이병우위원
네,법률적판단을,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안했기때문에좀포괄적으로대상을확대해서적극적으로민원인편에서서들어보겠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린이유는어쨌든새로운증거가제출되면법률적판단이끝났다하더라도재심사해도되는것아니겠습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런부분도저는처음에조례를제정할때아예포함을시켜서출범을시키는게맞지않나싶어서,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그부분은당연히납세자보호관의조사대상에들어간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굳이조항으로마련을안해도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가고충민원이얼마나됩니까,민원접수된것이? 또한결과는어떻게되어있는지?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연평균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징수유예,기타행정소송등이렇게법적절차를구제신청하시는분은약40건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연?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40건정도되는데이게획일된것은몇건이나더있습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일부인원이될수도있고전체가될수있기때문에그부분은지금자료를데이터를정확히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만부위원장님께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주로고충민원이뭐가,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통상인용은한30%정도로나오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통상고충민원이주로뭐가고충민원으로접수가됩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법인에대해서우리가조사를하거든요,법인관리팀에서. 법인세무조사를하는데법인세무조사이후에추칭을하는건이많이있습니다. 그건에대해서주로법인에많이이의신청이나심사청구가들어온다고보시면되겠는데요. 일제히저희들이법에대해서2년에주기적으로조사를하고있거든요. 취득세같은경우는양원지구지금요새많이저희가추징을했습니다만LH공사에,당초과세표준,이게취득세는신고납부세목입니다. 그래서납세의무자가세목및과세표준을신고하고또납부하는시스템인데여러가지중간중간에보상비가늘어났다든가이런건을누락하는경우가있을때조사를해보니그렇습니다. 그런걸추칭했을때에이것은중랑구청의처분이부당하다는식으로이의신청을한다이런사례를들수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본인들이이의신청을해서우리중랑구에서는어떻게잘해결을해드리는편입니까,그분들의애로사항을?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시세인경우에는저희들이의견을달아서시세는서울특별시장이거기에대해서결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구세는저희들이지방세심의위원회를열어서결정을하고그렇게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분들이고충민원을접수를했을때우리구에서는그분들한테억울하다든지아니면이의신청한것에나름대로답변이흡족한가요,그민원처리신고한분들이?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어떠한처분이있으면과세예고를뭐추징을한다할때세무조사이후에추징을할경우에는미리사전에지방세과세예고를합니다. 예고를해서어떤납세자에게이렇게이렇게해서세원이누락되었으니부동산취득세를부과할예정이라는과세예고를하면과세하기전에납세의무자는이것은부당하다할때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할수있는것이고요,청구에의해서저희들이심사를해서청구가일정부분적당하다아니면과세자료를추가로제출하거나해서세원이좀감소되는경우도있을수있겠지만그것을부과를하면부과한이후에는납세자가이의신청을하는시스템인데가기전에저희들이납세자하고어떤법적절차를가기전에부과담당하고납세자간에는긴밀한상담및자료제출요구도하고민원의내용도숙의를한,많이경청을한뒤에과세처분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네,그래요. 그럼우리1층에무료법률상담소가있잖아요. 그렇죠,국장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도많이들문을두드릴텐데거기도가서상담을많이할거라고보여지는데거기서는어떻게그러면고충민원하고무료법률상담소하고어떻게좀틀린지또그분들이같은것을가지고그런법률상담소도갈수도있고또우리세무과에도와서답답한것을호소할수도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좀해결이잘되는지?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자문변호사에의한법률상담을하고있는데요,지방세부분보다는주로국세부분에증여세라든가상속세라든가양도소득세부분에집중을해서세금분야는주로상담이이루어지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이게지금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없었습니까,우리중랑구의회가?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근거가조항이신설이돼서저희는그것에의해서이번에새로이제정을하는그런건으로보시면됩니다.
김영숙위원
제정하는이유가그러면납세자보호관배치이것때문에주로조례안을올린것같은데요. 그런부분이죠? 배치운영때문에이것을지금조례를올린거죠? 그전에는그게법에있었는데지금납세자보호관배치때문에지금조례를올린겁니까,그러면?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지방세기본법이최근에제정이됐습니다,납세자보호관을둘수있도록. 그래서저희들이그것에의해서기본조례를서울시각구공통2018년에들어서조례제정을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전에는상위법에준해서운영을하고있었나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납세자보호관은없었고요,권리구제철차인아까말씀드렸다시피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이의신청이나심사청구또조세심판원에심판결정,심판청구또는행정소송이런식으로권리구제절차가납세자측면에서는이루어졌는데가기전에납세자편에서부당하다는민원에대해서과세관청입장에서바라보는것이아닌법적인권리구제절차가기이전에납세자보호관에게다시한번부당성을민원을제기해서납세자보호관이납세자측면에서다시한번과세처분의부당성을납세자편에서바라보자,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주민들이민원을처리를할때아니면과세,납세뭐이런것을하기전에또우리중랑구에와서한번들어보고어떻게하는게좋은지나름대로판단이서게끔조례를제정을해서운영을하게되어있네요. 그렇죠,국장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세무행정을하다보면주로보면민원인이구청에방문하시는분들은다어떤불만이있거나처분에부당한부분이있다는억울한생각이있어서오시거든요. 그럴때상담을할때납세자편에서서상담을해주는것,얘기를들어는주는것자체로도납세자분들은많은위안이되고격려가됩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어쨌든답답한부분을구에와서들어보고납세자보호관을배치를해놓으면그분들이답답한것을와서들으면서해소도될수도있고또아니면나름대로판단이서서일하는데많은도움이되리라고보여집니다. 운영조례안을발의를우리단체장께서이것을해서주민들의애로사항이라든지불편한사항을해소하는그런조례안이라고보여지는데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국장님,이게납세자보호관제도라는게실제로는세무과에배치하기는이게안맞는거거든요. 왜안맞냐면이분들이오실때세무과직원이부과한세무과하고직접대면해서부딪히는거직원이볼까봐이런분들도있을거예요. 그래서개인의사생활보호차원에서도다른장소에두는것이맞다고판단은합니다. 왜그러냐면이분들은부과한쪽하고가능하면안부딪히고이것을먼저고민을해결하고여기서알아보고도갈것이고그런데이보호관제도가실제로는굉장히이분이실제로이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분이어야될것같아요. 이걸신설해서두는것도중요하지만이역할을제대로납세자편에서해낼수있느냐하면실력도대단히있어야될것같고,제가봤을때. 어떤지방세법이나국세든지방세법이나이런것을정말달달외우다시피끼고있는이런분이라면훨씬우리주민들이많은도움을받을것같아요. 그다음에이게실은세무민원이납세에대한민원이많은데실제로는이분이역할을잘해주면납세자도그렇고우리구청도그렇고행정소송이나소송으로가지않게할수도있거든요. 이분역할이굉장히중요합니다,납세자보호관제도가. 그래서이런분을보호관을두는자격이나이런것도물론나와있지만상당히세무에해박한지식을가지신분이해야만제대로된납세자보호관을두는이런사례가되지않을까싶어서우려되어서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는모든앞으로세금을부과할때고지서에다가이제부터는물론아까소식지나이런데에도해야되겠죠. 그렇지만무슨재산세납부다하고그밑에자막식으로해도되잖아요. 하고고지서에인쇄를아예해서혹시부과가잘못되면‘이런제도가있습니다.’해서‘보호관을이용하십시오.’이렇게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고지서에다이제는. 이게새롭게보호관제도가생기기때문에주민들은모르잖아요,다. 구민들은모르니까고지서앞면에인쇄를해서내보내는이런방법도국장님좋을것같은데어떠세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라는것이지방세가세금의종류도다양하고또상당히산식도복잡하고하기때문에처분부과담당이실수로놓칠수도있거든요. 그런것을우리위원장님말씀대로능력있는직원을잘선정해서배치해서어떤부당성을주장하는민원인의편에서서자세히살펴볼수있는능력있는직원을배치토록할것이고요,고지서에는반드시납세자보호관홍보문구를삽입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렇게꼭해주시면많은도움이될것같아요,우리세금을내시는분들. 그리고국장님잘아시지만우리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부과하잖아요. 그것도여기에해당,납세자보호관도움을받을수있나요? 그것도민원이굉장히많잖아요. 우리집은이것밖에안되었는데왜나왔냐,이게굉장히많잖아요,민원이.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네,이납세자,세금이거든요,납세자. 이행강제금은세외수입,세금이아니고.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해당이안되나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현재는지방세처분에대한것으로이렇게이해하시면되시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지방세만한정해서?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의중은승희위원외6인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은승희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동의하고자합니다. 제6조제2항제5호중‘고소ㆍ고발’을‘고소ㆍ고발된사항’으로하여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승희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