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4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전주시 문화발전을 위해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적극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위탁 해지 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의 표시 중 새주소 변경과 면적 수정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태양광 발전 설비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부위에다 한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현재 J1스튜디오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이기동위원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약 5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으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영화종합촬영소에 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조례안에 시설에 대해 명기하는 부분으로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권고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사항들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19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의안번호 59호, 60호, 61호, 62호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9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9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총출연금 지원액은 인건비와 경비, 문화도시 추진 예비 사업비, 팔복예술공장 운영 등 20개 사업에 55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 관광산업과 소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인건비와 경비, 2019년 한국전통문화주간 행사 추진 등 5개 사업에 29억 1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액은 53억 5600만 원으로 먼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 전주푸드 사업장 운영관리 등 5개 사업에 41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인건비와 경상비 등 운영비에 12억 5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별 출연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9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문화복지 활성화 및 농업발전에 필요한 출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규사업이 출연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신규사업은 2건을 넣었는데요. 먼저 문화도시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에서 10개 도시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이 되면 최소 75억에서 200억까지 지원해 주는 매우 큰 사업입니다.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도시를 현재 19개 도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선정이 되면 계획이 예비단계로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문화도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과 같이. 그래서 시민원탁회의랄지 문화협치형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문화도시센터 운영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문화도시로 가는 거에 대한 기초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을 봐서 내년 이맘때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로드맵이 금년도에 예비······.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예비선정을 하게 되고요.
박형배위원장
예비선정을 하고 내년에······.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내년 이맘때 본 선정을 하게 되면······.
박형배위원장
본 선정을 하면······.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5년간 지원이 됩니다.
박형배위원장
5년간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국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국비 지원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75억에서 20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준비해야 마중물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들이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비사업 안에 각각의 사업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동의안을 마치면 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게 예비선정이 언제 되는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실사단이 내려오게 되고요. 실사를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또 저희들이 문체부에 가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발표하고 하면 현재 로드맵을 보면 11월 30일에 최종 예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11월 30일이면 그전에 예산안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겠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해야······.
박형배위원장
포함이 되었다가 혹여나 선정이 안 될 때에는 자체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전혀 안 해 봤는데요.
박형배위원장
일단은 선정이 될 거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조사사업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마을조사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33개동에 대해서 마을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재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2차 사업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2차 사업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자료로 만들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각 동에서 전래되어 있는 마을의 이야기들을 조사한 거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지금 33개동에 대해서 매년 맨 처음 연도에는 4개동을 시작으로 10개동, 8개동해서 올해 10개동을 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동에 굉장한 콘텐츠들이 담겨 있는 마을조사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이러한 사업들을 우선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은 33개동을 기반으로 2개동은 더 신설되었고 신설된 동에 대한 마을 이야기는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많이 없지 않을까요? 일단 33개동은 조사가 완료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나열식으로 그냥 우리 전주 시내에 있는 동의 이야기들을 나열식으로 풀어낼 것이냐 아니면 전주 시내에 있는 여러 개 이야기 중에서 전주를 대표할만한 이야기를 압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충분히 해서 이게 나열식으로 전주에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33개동에 각각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전주를 대표할 만한 이야깃거리들을 콘텐츠화할 필요가 있고 이 마을조사 활용사업이 거기를 반영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16쪽에 문화도시 추진 예비사업 있는데 지금 예전에 대개 문화도시는 1차가 하드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콘텐츠 위주인데 맞습니까? 산출기초를 쭉 보니까 제목들이 콘텐츠 위주예요, 맞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콘텐츠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를 여기에서 보는 것은 주로 행정이나 재단에서 앞서 가는 게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에서 이끌어가는 내용을 우선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도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남규위원
심사위원들이 할 때 과연 전국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콘텐츠인데 전주만이 그리고 국제도시를 겨냥한다고 했는데 국제도시로서 어떠한, 이번에 가나자와하고 여강하고 전주시 이런 것들도 이런 데에다 집어넣어야 국제도시로서 MOU 체결하고 문화관광과 것이지만 문화도시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것도 집어넣고 해야 하는데 너무나 조금······.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문화도시를 저희들이 응모할 때 5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역사 전통형으로 응모했는데요. 그 외에도 예술도시, 생활문화도시 이렇게 5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계속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들로 도시브랜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도시 응모도 역사전통형으로 응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역사와 전통을 넣었다고 하면 더 그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마을만 해도 마을조사가 여기에 지속사업이 있는데 내년도까지 완성되는데 마을커뮤니티사업이 2억이에요. 그 커뮤니티 조성이 뭐고 또 마을술사가 있고 마을문화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화사업은 무엇이고 아카이브는 2000만 원뿐이 안 되지만 무엇인가 차별성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2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김남규위원
전주시 전체 동 행정 마을문화 아카이브 사업 0.2억 원이니까 2000만 원이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
김남규위원
답변을 못 하면 또 다른 것을 질의하죠. 이게 120억 정도 예산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거버넌스형으로 했는데 그래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타 도시도 예산을 타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과연 심사위원들이나 문광부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잘 되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또 문화특별시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전주가 계속 문화특별시에 대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는 안 올라왔죠. 시가 직접 수행하니까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문화특별시로서 예산을 하는 것이 있죠? 그건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건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남규위원
출연 동의가 아니라 부서가 달라서 그러겠죠. 거기는 기획조정국에서 하니까 거기에다가 문화특별시를 하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렇게 말을 해줘야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43쪽 팔복예술공장 운영 및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문화재단 대표 이사장님에게 해야 하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내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
보면 인건비가 3억 1700만 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43쪽 운영비에서 인건비 지금 몇 명 정도가 예술공장에서 근무하시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현재 예술공장은 2개 팀에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비상근으로 총괄감독 1명 추가해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알기로 주로 주민들 고용창출을 위해서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채용기준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채용하시는가요? 채용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카페 써니랄지 도슨트랄지 이런 분들은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팔복동에 있는 주민들을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예술교육이랄지 예술창작이랄지 이런 분야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인력들을 채용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죠. 2층이나 3층에 계시는 창작하시는 예술가들은 제가 납득이 가는데 주민들 의견에 또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을 채용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채용을 했어요,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을. 그래서 지역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불거져 가지고 본 위원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채용하실 때 외압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바르게 정직하게 하셔야지 물론 채용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더라도 파트타임을 하시더라도 도서면 도서, 커피숍이면 커피숍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던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지 이런 사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8페이지 출연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증감을 했어요, 인건비가. 그러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물론 호봉 수도 올라가고 그러겠지만 이 증감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건 인력은 변함이 없고요. 기본적인 급여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기본적 인상분?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웃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18명이 전체 850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영진위원
급여가 본인들이 보시기에는 적은 급여라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통상적인 급여를 물론 고생하시지만 저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예산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을 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한 건가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예산할 때 했는데 왜 미리 동의안을 받냐 이것을······.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출연금 동의안 이런 명칭으로 전체 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마치 출연금을 전체 해 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것보다는 사전절차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출연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동의안을 통으로 가버리면 저희가 또 12월 초 예산 심의 때 상임위 심사에서 모순을 겪게 돼요. 집행부에서 법인에서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때 출연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왜 또 삭감했어?" 지금은 세부로 우리가 못 하거든 거의 통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회 상임위에서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각 위원회들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박형배위원장
이것은 출연금 동의안으로 지난 2017년도에 했을 때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출연금 동의를 해 줬는데 왜 예산에서 삭감하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출연 동의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우리가 동의해 주고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했고요. 25쪽 다시 봐주십시오, 서배원 과장님. 전통문화조사 기록화사업이 진명숙 씨가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해왔었어요, 한옥마을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는 또 각 동으로 사업 위치를 넣으니까 예전에 정정숙 이사님 아시죠? 전통문화조사 기록화사업에 옛날 진명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3년 차, 4년 차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업 위치가 10개동으로 바뀌었어요.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제 질의에 답변을 이사님에게 물어볼게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은 우리 전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 쪽에 내용들을 조사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이고요. 이번 2019년 취지는 그동안 마을조사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나 마을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전주시 전반적인 인물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주시를 총괄하는 조사가 전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전통문화도시 기록화사업의 주제를 마을조사에서 나왔던 그 의견을 받들어서 사업을 지금 만들어가려고······.
김남규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마을조사 33개동 내년에 10개동까지 남아 있는데 마을의 역사, 유래 중심, 자연자원, 문화자원 중심이었는데 이게 인물자원으로 또 간다는 말이죠?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아뇨, 인물만은 아니고요. 자문위원께서 각 동별 주민들의 기억은 다 조사가 끝났는데 전주시를 관통하는 내용들이 없다. 예를 들면 인물인 거죠. 그래서 사건이랄지 전주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내용들이······.
김남규위원
그분들이 공부가 안 되어 있는가 보네요. 전주부사에 다 되어 있고 최근에는 축제 기록물, 전주단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한 것만 통합을 해도 될 것인데 또 예산 새로 3000만 원 들여서 하냐 이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크로징할 때 이런 걸로 나갔어야죠. 이게 또 새로운 버전으로 나가는 거고만······.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이 계시는 그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에서 나온 걸 반영한 겁니다.
김남규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들도 허접하면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때 가서 협소한 그것만 알지 전주시 전반의 시정 역사나 전주부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기록물이나 최근 전주시가 하고 있는 기록물 작업들이 있어요. 또 저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 33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초문헌으로 전주부사랄지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됐었습니다.
김남규위원
중복된 것을 하고 있기에 그래서 제가 의회에 다시 보고해 달라 이거죠. 그래서 8쪽에 대해서 서배원 과장님이 답변해 줘야······.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지금 서배원 과장이 한옥마을 위탁사업에 한옥마을사업소에서는 하고 있지만 관리도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요. 개별적으로 어느 단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부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김남규위원
지금 보면 8쪽에 아까 송영진 위원님이 급여에 대해서 증감현황을 했는데 문화재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위탁시설은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위탁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통으로 프로그램과 인건비 정액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열악한 수준에서 문화종사자들이 한다는 것이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차례씩 각종 문화면에 나오는데 이쪽은 직원들이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고 같은 문화시설인데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봤을 때 통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회복지 쪽은 호봉제가 다 되어 있는데 전주의 문화시설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은 일을 많이 하고 눈에 보이니까 주고 저쪽 멀리 있는 부서는 안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8쪽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재수당이나 다 포함해서 다른 문화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재단의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각 시설들에 따른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가들, 운영위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아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생활인건비로 해서 최소한 일반적인 수준은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쪽 정규직원들하고 각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들하고 차이는 있는데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항상 예측이 됩니다. 항상 좋은 말 골라서 하겠다는데 결론이 안 나와요.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과의 관계 또 4개 문화의 집 관계죠. 출연기관은 약간 법적 보호를 받으니까 인건비 상승이 그대로라도 부족합니다만 오르고 있는데 6개, 7개 문화시설, 진북문화의집을 비롯한 문화의집 이런 것은 전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면 볼멘소리가 이 말 이 말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인건비 부분이고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 거기에는 많은 것이죠. 그것을 문화도 같이 통으로 봐주면 국장님은 총괄을 해야죠. 올해 예산안에 어떻게 올릴 거예요, 몇 % 반영해서?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기조국 예산파트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으니까요. 결과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답변 받아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문화재단 인건비 1억 3989만 6000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어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송영진위원
이 1억 3900 이 정도면 한옥마을에 있는 위탁기관 1년 예산이에요. 제가 실제로 민간위탁 심의를 가 보니까 제 느낌에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관리만 하게끔 그런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김남규 위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문화재단 물론 여유가 되면 또 법의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올려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갭을 위탁기관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한옥마을이 살려면 최명희문학관이나 부채문학관이나 완판본문학관 이런 데가 같이 재기능을 해 줘야 한옥마을이 살아 가는데 그분들 말 들어보면 전혀 최저시급만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이직도 많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한옥마을이 계속 관광지로 이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위탁기관의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문화재단도 같이 일 하는데 너무나 갭 차이가 나면 미안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기본 운영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 인건비 쪽으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비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충실히 보완하고 있는데요. 내부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문화재단만 많이 높여주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방치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죠?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송영진위원
문화재단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한옥마을이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이어가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35쪽 도시갤러리 전주가 뭐예요? 2019년부터 4차 연도인데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고 올해 치, 작년 치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정숙 이사님.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도시갤러리사업은 기존에 시각예술······.
김남규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냐고, 저희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랄지······.
김남규위원
어디요?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공시설 부분을 활용해서 도시 곳곳에서 이런 예술작품들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술가들의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작품들을 꺼내서 그분들의 사기가 다운되지 않고 꾸준히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이것 시작 연도부터 지금까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 4000만 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작가들이 했고 혁신도시 어디에서 했다든지 홍보는 어떻게 했다든지······. 직원, 적으세요, 제가 하는 것들. 홍보는 어떻게 했고 작가들은 어떤 작가가 와서 얼마 임대료를 주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출원인 행위서까지 주십시오. 전 위원님들께 깔아 주십시오. 35쪽으로 대변하고요.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공개적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마치고요. 부족한 것은 제가 다시 추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준비하셔서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또 하나 문화벗담 이게 3000만 원 나갔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어떤 내용 사본을 위원님들에게 다 주고요. 참여한 필진들 그리고 발행 부수, 배포처 홍보지 문화벗담이 파발 24회 발행했는데 효과는 무엇이 있는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예산 때 참고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화재단 사업들이 사업목록 11쪽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는 지원성의 사업들이 너무 많다. 굉장히 예산적인 부분도 많고 직원들도 많은데 어떤 성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이 예산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느껴져요. 한 예를 들면 마을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속 기초에서부터 쭉 성장해 나가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조사사업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사업 내용보다 1개동이든, 2개동이든, 3개동이든 작은 규모의 숫자라도 특화된 어떤 동을 문화재단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면 엄청난 사업 성과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샘플로 봤을 때는 나머지 21개 사업 목록을 제출하셨는데 문화콘텐츠 창의뱅크도 그렇고 현장벗담도 그렇고 문화포럼, 문화벗담, 100인의 자화상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결과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러한 지원성의 예산 집행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에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지만 출연 동의안에서 출연은 동의하지만 이 사업 예산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는 축약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셔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우리 김남규 전 의장님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문화벗담도 그렇고 100인의 자화상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갤러리나 전주이야기 공원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생활문화 거점지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내용이 유사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유념해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잘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겠고요.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는데요. 도시갤러리 전주 부스를 제가 지난번에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방문했을 때 완산수영장에서 그것을 처음 봤어요. 완산수영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위치나 통행이나 이런 쪽에 방해가 안 되게끔 설치했겠지만 설치 위치 자체가 수영장 입구가 예를 들어서 이쪽인데 전혀 동선과는 관계없는 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체전이면 그래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인데 우리 도시갤러리를 보여 주고 싶었으면 보행자 동선이나 이런 쪽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야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오는 곳도 아닌 곳에다가 도시갤러리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누가 와서 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볼만한 장소에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는 완산수영장 이런 곳은 도시갤러리 전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다른 민간단체나 아니면 시에서 했던 꽃심갤러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교육청이랄지 경찰청이랄지 이런 공공기관의 로비와 같이 그리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철저하게 전문적인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완산수영장 건은 저희 건이 아니고 그건 사실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이동갤러리 꽃심이라고 컨테이너 박스를 크게 개조해서 말 그대로 이동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기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동갤러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전라북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영장에 박태환 선수랄지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준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행자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37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00만 원을 가지고 4팀이 갔는데 팀을 선정할 때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이 국내외 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예술가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철저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심사의 기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개 단체 정도가 신청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작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기관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잡음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공동체 같이 온두레공동체랄지 이런 쪽에서 문화예술 쪽에 많이 육성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태동해서 사업자 코드를 갖고 있는 민간 아마추어 단체들도 신청 가능한 건가요?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신청은 완전히 자유롭게 열어 놓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형으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술창의형 그리고 전주의 문제해결형 그리고 현재 전주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과의 교류심화형 그리고 기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신청을 하고 그것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민간 아마추어 단체들도······.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서······.
정숙
정정숙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질의 전에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선태 위원장님과 탁영환 사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안녕하세요. 이번 신임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으로 부임한 김선태입니다. 위원님들 각 한 분씩 찾아뵙고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한국전통문화가 발전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임기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바로 이어서 탁영환 사무국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탁영환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한국전통문화전당 신임 사무국장 탁영환입니다. 법고창신의 마음으로 신임 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선태 원장님과 탁영환 사무국장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요. 큰 만큼 열심히 사무에 종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김선태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원대학교에서 미술평론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예, 실기하고 평론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한 20년 봉사······.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예.
김남규위원
평소에 새전북을 통해서 칼럼도 자주 읽었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어떤 기관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우리가 한국 전통을 토대로 해서 세계화, 대중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통을 올곧게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곳이 바로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
김남규위원
짧게 짧게······. 지방의회는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테마는 전통문화전당에서 어떠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조금이라도 받았을 건데······.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문화전당에서는 공예하고 한식, 한지 3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며칠 전에 무형문화 약 이십여 명하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원래 이름이 한스타일진흥원이었습니다.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한지, 한옥, 한글, '한'자만 다 집어넣었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한'자. 그래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원래는 추진하려고 했는데 MB정권에서 운영비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2년 후에. 문광부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바꾸어 가지고 그것도 약 10년 이상 되었어요. 이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과 이사장이 말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사장은 공예와 무형을 짚어 넣고 있는데 저는 한지, 한지지원센터가 있고 한식창의센터가 있고 한옥이 있고, 한옥은 한옥마을도 있지만 한옥도 연구하고 있고 '한'에 대한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 한글도 넣을 수 있고, 판소리 한소리도 넣을 수 있고 한춤도 넣을 수 있고 '한'에 대한 전주에서 가장 강한 콘텐츠를 다 넣는다는 거죠. 무형문화는 나중에 문화재단에서는 온브랜드가 그리 가서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 역사성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보고를 좀 그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R&D 기능이에요. 비즈니스 기능이고 샵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보다 엄청나게 힘든 고도의 기관이에요. 돈도 벌어야지 연구도 해야지 전시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고도로 발달된 기관이어 가지고 문화재단이 정상화되는데 10년 걸렸어요. 이것 정상화되는데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 김선태 원장님은 뒤에 있는 이영옥 팀장님하고 거의 전공이 비슷해요.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예.
김남규위원
그래서 전공이 비슷해서 그 장점도 많이 있지만 R&D 기능이 부재되어 있어요. 한식창의센터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루방에서 체험만 하고 있지 전주음식에는 한식계가 또 있어요. 전주시에 이성원 과장 바로 밑에 한식계가 있어요. 한식계는 무엇을 하고 있고 한식창의센터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별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한지지원센터는 재외공관 사업을 하고 닥종이를 하고 물성 훈련을 하고 인증이 있어요. 한식을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한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는 한식 전문가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출연기관의 이사들을 보면 다 외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춤형으로 대충 통과되기로 전통문화전당 이사진이 지역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하는데 호된 신고식을 같이 하자고 하려고 했어요. 전통문화전당 4쪽에 이사진 보면 이름도 밝히지 않았지만 대개는 이 수행기관에 맞는 이사진이 아니다. R&D를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전통문화전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D 기능이어야 해요. 대구에 가면 한국국학진흥원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과장님이 몇 번 갔다 와서 잘 알아요. 그리고 여기는 경북 도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도 일부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고 R&D 기관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찾아가지 않고 왜 그러냐 같이 공유할 문제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R&D 기능이 있고 밑에 1층 사업은 싹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급이에요. 1층에 샵들을 보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계약하는 담당자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이나 전주시가 갑이기 때문에 의회는 참고 그냥 발언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몰리지 않고 임대시설에서 두세 개는 비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보고 오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지난달에 JTV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 좋은 2층에 많은 한식에 대한 아카이브나 전주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좋은 시설을 몇 억씩 들여놓고 관광객은 전혀 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쭉 신문 스크랩도 해서 땀나게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째 관장입니까?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3대째입니다.
김남규위원
1대가 왜 나갔고 2대는 왜 나갔고 3대는 왜 취임했고 그리고 왜 많은 공백이 있는 후에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했고 어떻게 했는가? 공정한 절차였겠지만 원장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한국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전통문화전당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예,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요. 그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원장님께 당부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당부하실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4쪽 기관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예산 현황이 81억이에요?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예.
이기동위원
이성원 과장님 맞나요, 81억? 4쪽에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왜냐하면 단기순이익이 14억이나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60억이 수입으로 잡혀서 예산을 잡았었던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센터에 있는 전당 국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센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출연금 이외에 국비나 도비, 시비로부터 보조사업을 받는 게 대략 50억, 60억 사이 정도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81억 정도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17년도 경영성과가 총수익은 44억이에요? 예산은 81억 잡았었는데 41억으로 줄어버렸는가 봐요?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
이기동위원
그래서 총비용이 60억 해서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4억이나 발생이 되었네요?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
이기동위원
그러면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14억이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었죠?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경영성과 회계에서 작성할 때 총수익하고 단기순이익 14억이 난 걸 보면 총수익 중에 출연금 일부를 제외하고 작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별도로 보여 주시고 또 부채 부분도 16억이나 있는데 이게 부채가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데 부채가 많은 것인지?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이것도 추가적으로 자료로 답변드릴 텐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 따온 것 중에 미집행해서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분류했을 때 부채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다음에 9쪽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관서업무비 이런 부분하고 회의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책정이 많이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에는 2018년도에 전통문화 주간행사가 계획이 되고 있나요?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에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세워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본 사업은 저희 전당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출연금 중에 자체사업으로 지원받는 것보다 국비나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전당의 색깔이 충분히 비쳐지는 것보다 발주처의 성격에 맞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당의 색깔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그전에 올해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11월 14일부터 올해 20일까지 진행되는 것도 전통문화주간 행사 개념으로 진행되는 거죠?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올해······.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이기동위원
이건 예산은 얼마나 되죠?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올해 예산은 대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예산에 잡혀 있던 건가요, 추경에 올라왔던 건가요?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전당 내부적으로 자체 수익금이 일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 고만요?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예, 저희가 체험이나 시설 대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자체 수익이 나는 부분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이게 17년도에도 한 번 있었죠? 전통문화주간 행사······. 관광과에서 없었나요?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올해 2018년도 처음으로 전당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없었나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17년도에 없었나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10페이지 그쪽 부분에 19년도에 전통문화주간 행사 이런 내용들도 보면 거기 재료비에 공예체험, 한지공예, 가죽공예, 칠보공예, 매듭공예, 천연염색, 침선, 도자기, 놀이체험에 윷놀이, 딱지치기, 고누놀이, 팽이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18년 11월부터 전통문화주간 행사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통문화에 관련된 의미하고 상당히 동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전통공예에 관련된 것이지 전통문화주간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1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그렇다고 보면 자체 수익금이 났는데 일부러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료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 운영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기동위원
차라리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19년도에 더 연구하고 전통문화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그 개념 속에서 어떤 행사를 공예체험이라든가 진짜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내년에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당에 오기 전에 과연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시민들도 모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정말 구도심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도 있고요. 관광객들도 충경로를 건너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 효과도 발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한국전통문화 주간행사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규장각 의례반차도랄지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 복본본이랄지 그다음에 전시, 음악, 테마 그다음에 한스타일 공간 연출을 통해서 전당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김선태 원장님의 답변에 바로 즉각적인 번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비빔밥축제도 여러 번 해줬고요. 한지축제도 그래서 했어요. 그 말은 예산 대비 감이 떨어지는 얘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요. 이제 와서 전통문화전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14억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18년도에도 마이너스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
이기동위원
모르시나요?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경영 상태의 심각성을 느껴줘야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운영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체 수익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집행하고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아무 구상도 없이 물론 전당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19년도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체 수익금이 났다고 해서 굳이 다 써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3쪽에 보니까 전통문화전당 관광산업과가 소속 부서장이네요. 이성원 과장님이 맞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10쪽 금방 전통문화주간 행사에 대해서 이성원 과장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성원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원 과장은 옛날 고언기 국장님 있을 때부터 무형문화주간 행사 많이 해왔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 가지고 경기전에서 많이 했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것보다 더 허접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한지공예, 가죽공예 그것은 문광부에서 돈 주고 8000만 원인가?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최근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하고 있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거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거기는 다 국가기능 보유자들이에요. 그러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하면 이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겠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가을에 계속하는 사업들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하는 공예체험을 비롯한 전주의 인간문화재들이 하는 사업과 너무나 차별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성원 과장님께서 다시 코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많으니까.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 사업은 전문가 프로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전당을 이해하고 와서 즐기고······.
김남규위원
그러면 네이밍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주간 사업 중에서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야지 한국이라고 크게 붙으니까 우리 같은 겁 많은 사람들은 국립유산원하고 계속 공예를 경쟁을 해? 인간문화재의 질이 틀려, 예산의 범위가 틀려, 그리고 여기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고 한지, 한옥 이것을 비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김선태 씨가 며칠 전에 무형문화 몇 사람들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것이나 전임자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뿐이 안 보여, 제가 봤을 때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네이밍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강병구 국장님이세요, 사무국장님?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
김남규위원
시에서 파견되었죠?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지금 파견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지금 지난해 7월에 파견되었습니다.
김남규위원
1년 되었네요. 제가 아까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서류를 봤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한 5년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도 시의 핵심부서에서 있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문화재단보다 더 앞서야 해요. 문화재단 하나는 정책 만드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는 R&D도 해야 해, 사업도 해야 해, 전시도 해야 해. 직원의 질량감이 더 높아야 하는데 거꾸로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첫째 직원들의 전문성이 절대 부족합니다. 직원들을 채용할 때 앞으로 잘 뽑아야 해요. 제가 문화재단하고 비교하고 오랜 의원 경험 속에서 보니까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요. 뽑으면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바닥나니까 이런 질 차이가 나요. 국장님이 파견되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시청에서 국장님을 파견했는데 국장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병구
강병구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4월에 개원한 이후 나름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른 기관들의 좋은 사례들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오재수 원장 있을 때 직원들 연찬하기 위해서 남고산성을 등반하라고 워킹하고 콘퍼런스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시 도루묵이 되어 버렸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최근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 뭐예요? 핸드메이드시티예요. 핸드메이드시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공예품전시관 리모델링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핸드메이드시티에 대해서는 한 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디도 없다는 거예요. 핵심 콘텐츠도 없고 그래요. 이야기를 더 하면 서로 간에 바닥 나기 때문에 이상으로 멈추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한 기대는 엄청 높고 큽니다. 방금 답변하시면서 잘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당부드리려고요. 이번 기회에 김선태 원장님 오셨으니까 남다른 각오가 있으시겠지만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더불어서 자구적인 노력을 조직 내부에서부터 하셔야 할 줄 사료됩니다. 그동안에 한국전통문화전당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시선은 도대체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많은 질책을 받아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선상에서 의회의 회의석상은 제반 행정의 궤적과 그리고 성과에 관해서 보고하고 가늠하는 최종적인 기관 석상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거나 말씀하실 때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우리 한국전통문화전당 원내에서 산출한 경영성과를 놓고 이를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스스로가 업무파악이 아직 미진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라는 방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선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모든 것들을 잘 둘러보시고 좋은 것은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수정 개혁할 것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추슬러서 정말로 거듭나는 계기로, 칭찬받는 계기로 나가시길 소망하고요. 앞으로는 업무파악부터 기초적으로 전직원 워트숍을 통해서라도 강도 있는 업무 자세를 견지하시고 더욱더 촉망받는 기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내년 출연 예정금액이 41억인가요?
용남
신용남친환경농업과장
여기 41억은 전체 수입······.
이기동위원
합쳐서?
용남
신용남친환경농업과장
예, 합쳐서.
이기동위원
자체수입까지 그러면 15억 정도가 자체수입인가요?
용남
신용남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내년을 위해서 24억 정도가 출연했었고요. 약 7억 정도가······.
이기동위원
24억 중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죠?
용남
신용남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인건비가 15억이 잡혔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매출액의 10%만 우리 푸드로 들어오는 거죠?
용남
신용남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7억이고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되면 인건비 정도는 매출액으로 충당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나요? 몇 년 정도 지나면······.
용남
신용남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것은 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40억 정도 매출을 올리게 되면 인건비가 현재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단기순이익이 한 18억 정도 되어서 인건비 정도는 저희 재단법인에서 수익활동으로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직매장이 2개가 운영이 되는데 직매장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되고 공공급식 사업량이 작년 대비 3배 정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게 한 4배 정도 확대가 되었을 때 금년 기준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후에 그 정도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좀 힘들게 가네요. 매출액이 240억 정도 되면 또 그만큼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증이 될 것 아니에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직매장은 시 출연금으로 다 충당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자회를 결성해서 생산자회에서 일부 출연할 수 있는 여력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금년에 보면 푸드플랜이 전국 단위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농림부 지원사업 부분을 저희가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급식 부분은 서대문을 저희가 공급하다 보니까 물량을 충원하는 만큼 팔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초기에 2015년도에 출범하면서 드린 출자·출연금이라든지 확대에 따른 시설 운영자금 충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전주푸드 직매장이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종합경기장에 하나 있고요. 송천동에 있는 게 맞나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전에 효자동 쪽에 이동교 건너서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요즘 운영을 안 하시나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거기는 직매장은 폐점했고요.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부로 사업내용을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폐점한 사유가 그러면 단순히 전환하기 때문이에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매출 부진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운영상에 직매장 성과 부분에서 성적이 안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완주로컬푸드 할 때는 굉장히 매출이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맡고 나서 거기가 영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 운영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전주가 65만 정도의 정주인구로 봤을 때 초기에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관심 부분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초기에 완주로컬푸드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완주로컬푸드가 사실 전주 시내에 6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특히 효자동 부분은 바로 옆에 완주로컬이 있어 가지고 초기에 개점해서 이동하면서 시민들을 다 그쪽으로 소비원을 끌고 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나중에 공공급식사업 부분을 확대하자 해서 사업방향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직매장을 4개소까지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또 공공급식 확대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말이 안 맞지 않나 싶은데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직매장 사업은 완주로컬푸드 예를 들어 보면 직매장 한 군데 식당까지 하게 되면 약 4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를 보면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10분의 1 정도 줄였고요. 구도심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점한다고 하면 소형화되어 있는 소비추세에도 맞춰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점, 점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대부분 슈퍼마켓이라든지 골목상권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전주푸드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 확대 개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저는 종합경기장에 있는 전주푸드도 가보았고 또 저희 지역구에 완주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가보면 두 개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완주로컬푸드에 비해서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보면 상품 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주푸드에서 물건을 사면 옆에 있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잡곡을 하나 집었을 때 농가 납품업자가 다 다르니까 들쭉날쭉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납품업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품질이 있는 물건들을 갖다 놓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은 굉장히 좋았고 가서 또 하나 더 샀더니 이 물건은 또 아주 안 좋아요. 이 물건 격차를 줄일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산자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1회로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완주로컬푸드에 의해서 전주시가 선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예산도 사실은 굉장히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직매장 내부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직매장에 품목 수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품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기보다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요. 완주는 해왔던 연한이 있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 인식도 높은 상황이고 저희들은 농가가 완주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겸업화되어 있어 가지고 직매장 부분에 물건 나오는 것들이 쭉 이어지고 많은 양 중에 하나를 골라온다기보다는 소량 나온 것들에서 100% 출하를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좀 비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매장 부분을 완주로컬푸드하고 경쟁구조로 가져가지 않고 저희가 공공급식 부분을 확대하는 이유가 학교급식에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 1일부터 서대문구에 22만 명 중에 공공급식 50여 개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2일부터 300만 원 정도 1주일에 6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올라갈 때마다 한 3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9월 10일경부터는 500만 원 정도씩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공공급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송천동 1일 매출 규모하고 똑같거든요. 500만 원 정도에서 7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직매장 개설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 부분을 확대하고 있어서 더 주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완주로컬푸드하고 차별할 수 있는 방향도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28% 정도 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12월까지 해서 통계를 내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은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올해 목표는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학교에 거래처를 뚫을 때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합니까?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수의계약식으로 지금은 친환경은 다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제가 어제 그제 어떤 자리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품목 한 가지는 다른 데에서 공급받은 것보다 너무 비싸다. 똑같은 제품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에 참여하려면 각 학교마다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구입하는 방법이 다 틀릴 겁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공개입찰 방법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하는 데가 대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 방법은 아주 소규모일 겁니다. 1년간 또는 6개월간 공개입찰로 해서 참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푸드가 28%밖에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민선 7기에 최대 60%까지 전주산을 확대하려고 지금 목표를 정하고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친환경 부분은 수의계약이 학교나 공급자들이 EAT시스템에 등록해서 수의계약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공개입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부연설명을 해 드렸고요. 전주시장에 의해서 전주시 학교는 전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전주시장에 의해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물품을 내고 싶다는 의사만 전달해 주셔도 저희가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농가조직화 사업이 월별로 계속 교육을 진행하면서 정례화되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내하기도 쉽게 그렇게 해놓았고 5월이나 11월 농번기는 저희가 다음 달로 이월하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50명 내외 교육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농가조직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어야 되는 성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품목별로 농가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나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품목별 조직화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금년 3월에 결성이 되는 내용 속에 분과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생산자회가 조직이 되었고······.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엽채류라든지 과수류라든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공상품 교육을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가공상품 교육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이라고 하면 언제 할 테니까 와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가공을 하겠다는 농가들은 수시로 내가 필요할 때 그 교육을 받고 싶고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사업계획서상으로 교육 시기를 딱 규정지어서 하게 되면 그게 실효성이 있는 교육일지 의문이 돼요. 농가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잡아 놓은 이유는 기초하고 심화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이 누구라도 그 원료로 가공하겠다는 분들은 참여하게 해 놓았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잡았는데 저희가 진행을 해 보니까 농번기철이 5월로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여름에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교육도 10월 말이면 공고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교육은 12월 중순경에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농가가 가공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그 교육을 푸드센터에서 얘기하는 그 시기에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생산이 가능한 건가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일단은 기본교육을 하시고 또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박형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냐면 농가들이 본인들이 어떤 가공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시기와 본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푸드센터의 의지보다도 농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 농가가 직접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이때에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겠다 이랬을 때 우리 푸드센터에서도 수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별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수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가공품 생산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명을 전담직으로 해서 가공 협동조합을 지원하게 해 놓았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365일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잠깐 빼먹었는데 전주시에 학교급식 현재 납품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몇 개 학교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주푸드 농가 조직화, 현재 보면 출하교육, 보수교육, 농가교육이 있어요, 전진대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전주푸드가 로컬푸드에 이어서 후발주자로 참여하다 보니까 완주보다 훨씬 좋은 내부 소비시장도 가지고 있고 좋은 조건인데 뭔가 항상 부족해 보이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보다는 예를 들면 1촌 1품 운동이라든지 한 마을에 한 가지 품목을 그 지역에서 콩이 생산되면 메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은 안 하시나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저희 농업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도 있고요. 친환경농업과가 전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별도로 진행이 될 게 아니라 푸드에서 저는······. 이어서 질의할게요. 23페이지 홍보마케팅을 보면 혹시 마케팅 전공자가 있으신가요, 직원 중에?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전공자를 따로 뽑지 않았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보니까 전공자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리플릿을 만든다, 전단지를 만든다, 소식지를 만든다 이런 걸 남들이 다 하는 것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후발주자로서 먼저 했던 로컬푸드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푸드만의 예를 들어서 전주푸드 하면 혹시 대표성 있는 상품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전주푸드 상품?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특정 품목으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송영진위원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한데 완주로컬푸드 하면 상운마을 된장, 저는 상운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농가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딱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것 보고 타깃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카르트 마케팅이라고 오감, 후각, 미각, 시선 이런 마케팅 차별화시키고 또 완주 같은 데는 보면 제가 볼 때는 신성장산업 농업인 사람을 가지고 농업에 임무를 가지고 하는 셀럽 마케팅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서 부단히 노력해야 전주푸드 하면 뭐가 딱 떠오르고 뭐가 가야지 전주푸드 잘하고 있어요. 품목도 더 많고 내부 소비시장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면 로컬푸드가 너무 강하게 사람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주푸드는 뭘 해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들 다 하는 리플릿 만들고 전단지, 소식지 이런 것 만드는 마케팅보다는 '데카르트', '셀럽' 인터넷 쳐 보면 나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타깃 마케팅도 좋고 예를 들면 전북현대모터스 경기 있을 때 구단하고 MOU 체결해서 전주푸드가 수천 명의 관중이 모여드는 자리에서 경기장 찾아오는 관중들 상태로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전주시 소유의 월드컵경기장에서 판매하겠다. 이런 마케팅을 한다든지 하셔야지 저는 이런 식의 리플릿, 전단, 소식지 남들 다 하는, 동네슈퍼도 다 하는 이런 마케팅 가지고는 로컬푸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분을 신뢰 회복이라든지 또 로컬푸드에 맞게 진행하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상품 판매 그리고 또 완주하고 특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공부하고 또 전문인력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옆에 농생명소재 실장님 계시잖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기관 방문을 했어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주에서 나오는 상품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이 이렇게 많은지를, 그런 것을 가지고 전주푸드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촉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어진다면 전주푸드하면 딱 뭐가 생각이 나야 해요.
성욱
강성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가공도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한 기관 방문을 지난 금요일에 실시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가서 기관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많이 높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도 상당히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선 출연 동의안을 보면 오늘 왜 원장님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에 가셔서 참석을 못 하시는 건가요?
원래 예약이 되어 있었던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이랄지, 감사, 예산 심사 이때에는 반드시 출연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주의를 당부하겠습니다.
용남
신용남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사업 계획을 보면 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에 대한 사업 1개 사업으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금요일 기관 방문했을 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고무가 되었어요. 정말 많은 성과들을 내고 많이 연구 되어진 내용들을 기관에 기술 이전해서 시제품도 많이 만들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를 높이고 왔는데 이 운영사업을 보면 단순하게 기관운영 그리고 어떠한 연구개발이나 이런 과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출연 동의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을 본 위원장이 직접 요청해서 그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해서 깔은 거잖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청해서 하려고 하니까 일단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오신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지금 농생명소재연구원이 R&D 사업을 위주로 연구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특허랄지 아니면 논문 발표랄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해서 기업들이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매출 성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우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우리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특히나 농생명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게끔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소재연구원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기술이전만 시킬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에서 나름대로 특별법에서 정한 연구소기업을 우리가 출자를 하고 출연을 해 가지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더 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개발특구 지정된 지가 3년 차인가요, 5년 차인가요?
3년 차이죠. 3년 차인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원 스스로가 제출해 주셨으면 타당했을 것 같았는데 위원장이 이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연구소기업을 등록한 기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연구소기업을 우리가 설립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연구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혜 세제혜택이 들어가죠?
공모과제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세제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에서는 서로 연구소기업을······.
그렇죠. 우리의 기술이 정말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 공개를 통해서 연구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기업유치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가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전해 주고 그리고 기술 이전한 것들을 통해서 그 성과를 우리가 또 연구원의 성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 출연 동의안에 이 사업을 새로 더 추가해서 출연 수정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사업을 추가해서 이 출연 동의안에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 절차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종택
공종택전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연 동의안은 항시 논란의 소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금액과 사업의 숫자와 관계없이 어쨌든 출연기관에 1000원이든, 10억이든 출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동의 여부만······.
박형배위원장
아니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 출연 동의안에서 명시되는 부분은 출연기관의 사업 부분을 동의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출연 동의안을 구한 내용은 지금 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한 운영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1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연구소기업 설립에 관한 사업을 추가로 해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추가로 수정 출연 동의안을 제의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출연 동의안 자체가 운영비 출연하고 출연기관에서 하는 사업비가 다 올라와서 3개는 다 그렇게 올라와서 운영비 플러스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생명연구원 사업은 별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사업을 1건 넣자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편성 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예산 가감이 가능하나 농생명소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소기업 자체가 아예 못 들어간다는 거죠, 출연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출연 동의안에 이 사업을 넣어서 동의를 구하게 되면 추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출연 동의안에 사업을 추가로 수정 동의를 구하는 거죠.
종택
공종택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수정 동의안 가결하는 것으로······.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연구소기업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보면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위탁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이 그쪽으로 가고 같이 공유하는데 자체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실활용까지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일면 연구소기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정리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주농생명연구원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을 추가로 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규위원
끝나기 전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김남규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출연기관에 이번 동의안 현황을 싹 보았는데요. 자료를 만들 때 통일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출연 근거, 이사진 현황, 주요 운영비와 사업비 이런 것들이 기관마다 다 달라요. 제가 그것 띠지 붙이면서 봤는데 문화재단 것이 가장 원안에 가깝게 되어 있으니까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할 때는 만드는 분을 국장님이나 선임 과장님이 딱해서 포맷을 만들어서 하면 편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사들이 다 달라요. 농생명은 12명이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은 8명이에요. 그리고 전주푸드는 5명이에요. 감사 빼고 한 거예요, 이사장 빼고. 문화재단 8명이에요. 다 달라요. 의회에서 출연기관의 이사는 다 규정이 있을 텐데 이사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놈의 이사들이 용역을 해요. 용역 했는가 내부감사해 가지고 이사들이 딱 와 가지고 정보 다 파악해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죠, 자기 학교든지 옆에 패스한다든지. 전당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럴 수도 있고 이사회 등록된 사람들은 다 그것을 못 하게 우리 의원들은 왜 안 집어넣었어요, 중앙정부에서 겸임 이런 것들도 있고.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의원님들이 다 이사회에 들어갔어요, 당연직 이사로. 그런데 의원님들 다 뺏으면 교수들도 들어가고 뭐 들어갔으면 이 사람들 용역하지 말아야죠,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요. 내가 그것 파악하고 있었어요. 띠지 다 붙여놓고, 다 틀려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해서 앞으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때는 매뉴얼을 잘 작성하고요. 기관의 현황, 출연기관의 근거법령, 조례, 출연사업에 운영비와 사업비의 심의 요구서를 의안번호대로 해서 매뉴얼을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연기관 총괄을 어차피 기조국에서 했기 때문에 서식은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각자 출연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있고 총괄 서식은 기조국에서 나갔을 건데 저희 국 것만이라도 제가 보기에도 서식이 각자가 또 추가로 만들었을지 모르는데 좀 상이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는데도 불편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제출된 뒤에 했기 때문에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사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야 하는데 숫자가 다른 것은 각각의 설립 운영 조례에 아마 이사 부분이 규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도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사회에서도 공무원 과장, 국장 2명 하면 어디는 3명뿐이 안 되고요. 6명뿐이 안 돼요. 충분히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겠냐 이거죠. 집행부의 의도대로 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서 조례 부분에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사진들도 인사의 문제라 건들지 않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 업계에 맞는 사람, 전문성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전문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남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앞서서 전주시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 총출연 지원액은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등 16개 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총출연 지원액은 K-ICT 3D 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등 20개 사업, 전자부품연구원은 개방형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 1개 사업,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산업 육성지원 1개 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 1개 사업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별 세부사업 계획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기관 2019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경제를 이끌 신성장산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출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탄소기술에 대한 기술을 공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더만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어떤 행사였죠?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저희 탄소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나 노하우성을 모두 오픈해서 지역과 도외 기업들을 다 모셔놓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실용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발표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스스로 상담하는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몇 개 기관이 참여하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총 참여한 분은 이백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106개 기업이 오셨습니다. 나머지 연구기관이 한 20개, 대학이 한 20개 토탈 해서 약 이백 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행사가 되었나요, 평가를 해 보시면?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원래 목적이 저번에 의회에서도 상반기에 실용화를 시켜서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고용창출하는 게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해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실행하였고 그래서 20개 기업과 상담을 했습니다. 한 결과 2개 기업은 연구소기업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다양한 형태로 공동협력 그리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55페이지에 있는 탄소기술산업화 사업이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기술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실용화시키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전을 하거나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너무 맹목적으로 메여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닥부터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창업도 방법이지만 창업은 사실은 기술원이나 도내에 있는 어떤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연구소기업을 이용해서 밑에서부터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거든요. 연구소기업이 다른 점은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기관 특히 탄소기술원 내에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기업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걸로 해서 연구특구의 힘을 빌려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형배위원장
공동투자 개념이고 기업을 같이 출자하는 개념이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7개 정도를 연구소기업으로 만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현재 몇 개가 있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지금 4개가 승인이 되었고요. 3개가 올해 안에 다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업비를 보면 우수기업 발굴이 1000만 원이고 사업화 지원이 1억 2000에 3000만 원씩 4개 건으로 R&D 지원이 되어 있고 기타 인건비로 되었는데 연구소기업이라고 하면 자본금 20%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포함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것은 실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지분참여를 20%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원이 경쟁력 있는 원천 특허를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확보하는 게.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4억 사실은 저희들이 더 필요한데 많은 경쟁력 있는 원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내부적으로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실질적으로 국가나 연구기관에서 기술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 출연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방식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방식은 각각의 어떤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연구소기업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15일에 진행되었던 사업도 특허와 기술을 가지고만 있으면 누가 탄소융합기술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이런 특허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 연구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해 드림과 동시에 이 행사들이 꾸준히 유지되어서 외지에서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전주 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이 특허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화될 수 있는지 특히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연구원들이 주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탄소융합기술원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용역을 따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실제 상용화에 이르는 기업체의 고민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상충된 부분 없이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자체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기업체들을 지원해 주고 기업체들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들을 우리가 내년도 목표 7개 그래서 향후······.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향후 5년 안에 매년 7개 이상해서 50여 개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50여 개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좀 도전적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활성화시키는데 그리고 실용화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올해 반영된 7억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성장산업본부가 전주 전반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부분인데 우리 국 자체 예산도 너무 적고요. 그리고 이런 데 지원되는 예산은 사장되는 연구용역이 아니라 기술화되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용역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11월 회기 중에 이와 관련된 조례안과 시정질문들을 통해서 기업을 더 많이 유치시키고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구소의 기술을 이용한 산업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국제탄소페스티벌 저도 이것 할 때 몇 번 가보고 했는데 혹시 외국에서 참석하시는 내빈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43개국에서 214개 기업이 참여하고 관람객은 약 전체 외국인만은 아니겠지만 한 7000여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있겠네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지속적인 이런 행사를 통해서 탄소산업이 국내외에 알려지고 많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지만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기관이 따로 있나요? 7000명이 왔고 어느 정도의 수치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여기 행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행사······.
송영진위원
아니, 제가 13페이지 아닌가요?
박형배위원장
예, 13페이지.
송영진위원
카본 컴포짓 투어 전주전북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13페이지는 국제탄소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전북도 주관으로 하는 탄소페스티벌 행사인데 그것이 제크(JEC World Composites Show) 아시아 복합소재 전시라고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전주에서도 매년 하지 않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전주에서 하다가 지금 서울 코엑스에서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11월에도······.
송영진위원
어차피 전주든 서울에서든 하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학술세미나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학술세미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코엑스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19개 기업이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기업의 탄소산업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개막식 및 리셉션 홍보가 전체 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해요. 어떤 아나운서가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하는데 150만 원까지 줘가면서 하는 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런 탄소페스티벌에 집중해야 될 예산이 보여주기식 너무나 이런 데 치중되어 있지 않냐? 예산 2억 중에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사회 아나운서 비용은 150만 원 정도 산정되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보여주는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를 알리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2억 중에서 4분의 1이 물론 관계도 있겠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이런 부분에 책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운영비나 홍보비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내실 있게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보면 항상 주객이 전도되는 행사 유치에 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전하고 뭔가 얻어야 할 것에는 관심이 덜하고 식전행사 이런 것에 아나운서 150만 원 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네요. 유념해 주십시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탄소융합기술 건은 사업별로 출연금으로 잡혀 있어서 사업별로 다 동의안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중에 17페이지 보면 인적자원개발 지원해서 국비 10억, 시비 5억인데 시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서 대충 알겠는데 국비 10억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930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훈련이 되고 있는지 10억에 대한 부분이 훈련과정으로 편성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시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5억에 대해서만 예산이 산출된 것은 국비가 저희 시를 통해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직접 기술원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연에서는 동의에 빠진 상황이고요.
이기동위원
우리가 딱히 짚고 나가야 될 사항은 국비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이런 시간대에 정말 재직자 훈련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께서.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15억씩 아주 큰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기존 재직자들을 훈련시켜서 재직자에 대해 역량을 올리고 그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시키는 부분이 기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를 타깃하는 게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계속 제가 챌린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타기팅 하는 게 개설된 강의 숫자하고 교육받은 인원수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을 하지만 사실은 인적자원 비용으로 투입되면 그게 고용이나 매출로 효과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한 4200명이 이수했고 과정은 133개 과정을 이수해서 고용노동부 기준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탄소와 관련된 회사나 인원이 늘어난 부분을 효과적으로 조사해 보자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탄소를 전혀 하지 않다가 과제 개혁을 한다든지 시제품을 만들고 상품화하는 이런 분야에 기업이 한 148개에서 236개로 100개 정도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부서나 탄소 관련된 신설 과를 만든다든지 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11개 기업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매출이나 고용 숫자로 카운팅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9년도에 저희들이 인원하고 회사에다가 수업을 들으러 올 때 끝날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카운팅해서 타기팅 하려고 하는 부분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딱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판단은 확실하게 머리속에 들어오지 않지만 제 어떤 느낌이나 마음속으로는 이 교육예산이 10억 정도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정도 되면 재직자 훈련이나 양성과정에 훈련생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엄청난 파급효과에 의해서 훈련생이 모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고 또한 여기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교육예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훈련생들이 쉽게 취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게 제 느낌이 맞다고 하면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기업체 대 훈련과정으로 편성해서 기업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대로 인력양성과정에 프로그램으로 삽입시켜서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훈련시켜서 훈련생을 취업시키는 그런 방법을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억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10억 중에 5억 정도는 장기재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기동위원
그리고 장비 구입도 어떻게 보면 탄소밸리사업화하면서 저희는 장비 구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 구입도 어느 정도 되었으면 내년부터는 기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투입시켜서 훈련을 시켜주면 좋겠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기업의 수요를 철저하게 받아서 그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 번 더 제가 짚고 싶은데 55페이지 저희들도 한 5년 전인가 탄소 5걸, 탄소 10걸 그랬었어요, 처음에 탄소융합기술원 나가면서. 그러면서 탄소 10걸부터 시작했나요. 그랬는데 그때는 예산이 1억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야심 차게 진행하겠다 하다가 한 일이 년 계속 탄소 10걸, 5걸 하다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뭐가 조금 부담스럽냐면 연구소기업 및 R&D 지원해서 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억당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화하는데 어떤 연구소기업에 R&D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특허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R&D 연구개발 부분이 아니라 사업화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연구보다 사업화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로 찾아가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려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등록된 게 한 81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등록되는 게 한 20여 개가 등록되고 있는데 기존 있는 특허 80개 중에 우리가 진짜 실용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특허가 몇 개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기업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도 등록이 된 특허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하고 또 그게 소진이 되면 또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특허를 만들어 내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특허로 등록된 것은 어느 정도 연구개발이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사업화하는 기업체에 이관시켜 줘야 됩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게 연구소기업입니다.
이기동위원
그게 연구소기업인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원천특허를 개발하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80개가 다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것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R&D 사업에서 그런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사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80개 중에 몇 개를 추출해 내는 것은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하겠지만 거기에서 추출된 한두 개는 연구소기업이나 R&D 지원으로 해서 바로 사업화할 수 있게 기업체로 쏴줘야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게 7억이라는 얘기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것은 왜냐하면 연구소기업을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특허에서 기업이 요청을 해서 특허를 가지고 가서 진행하는 것은 이 비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경쟁력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R&D 연구가 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80개에서 거기에서 경쟁력 있는 것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7억이라는 얘기네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니, 80개를 100개, 120개 더 만들어 내겠다는 게 이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계속 그걸 특허만 만들어내면······.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니, 연구소기업은 기업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특허를 홍보하고 그중에 경쟁력 있는 특허가 무엇인지 기업들한테 계속 소개도 할 것이고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하는 건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특허를 실용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실 거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 부분이 연구소기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이기동위원
연구소기업 사업 가지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왜냐하면 대부분 연구기관들이 그런 부분을 중요시 안 합니다. 논문이라든지 발표하는 이런 걸 중요시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측면으로는 실용화하는 관점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쟁력 있는 특허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보고 그 특허를 기초로 해서 연구소기업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추가질의를 하면 현재 80개의 특허는 기업체들이 직접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특허들도······.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많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기업체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형배위원장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특허기술을 우리 탄소기술원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이 이 사업인 건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전체 20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탄소산업과 소관 17개 사업과 문화정책과 소관 3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20개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신규사업은 미래기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요. 17번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미래기술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래기술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이론적 교육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능력을 숙달하고 향후 취업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이 과기정통부에서 정보소외계층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사업 규모가 약 75억 정도 되고 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1개 지역당 약 15억 정도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 사업을 따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자체 재원 약 1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약 120명 정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교육성과를 가지고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종적으로 국비사업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이 공모사업 자체가 정보소외계층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형배위원장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도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에 결국은 4차 산업 혁신기술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교육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1회에 24명씩 진행하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현재 5회 정도 해서 120명 정도 지원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공개모집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구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아직 구체화된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55쪽에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에 2500만 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네트워크 포럼도 1회 하고 세미나도 2회 개최한 우리 지역에 ICT 기업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상호협력체계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올해 진행을 하면서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로 네트워크사업을 받아들이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약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1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요.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에도 있습니다만 미래농업 세미나 개최라거나 리빙랩 운영 그리고 우리 입주기업 간담회, 미래농업포럼, ICT 융합포럼, 공동세미나 그리고 ICT 융합 콘퍼런스 이런 행사들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승섭위원
ICT 관련 분야 전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미나 개최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부진합니다. 제가 ICT 분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임원으로서 참여도 해 봤는데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 규모가 아직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먼 장래 바라보고 4차 산업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산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성을 가지고 하려면 이왕이면 ICT 네트워크 형성해서 이런 방향을 한다면 요즘 우리 4차 산업 때문에 ICT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청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만 봐도 사실 좀 떨어집니다, ICT 분야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쪽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58페이지 스마트산업 국제박람회를 기획하고 계시는데 2018년에 3D 프린팅 드론 코리아 엑스포가 진행이 되었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언제 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4월 6일에서 8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선거기간 동안 치러진 내용이라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했는지 전혀 참석을 못 해서······. 그때 어느 정도 실적을 이루었죠? 참여단체······.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3만 명 이상 오셨다 가셨고요.
박형배위원장
3만 명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형배위원장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스마트산업 국제박람회로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전에는 2016년에 한 번 했었고 작년에 했었는데 드론하고 3D 프린팅으로 하면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너무 제한적이라서 모든 게 스마트 기술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서 올해는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스마트 박람회로 이름을······.
그런데 행사 내용을 보면 3D 프린팅하고 드론밖에 없는데요. 확장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별도로 또 할 건데요. 현재는 올해 할 때도 드론하고 3D 프린팅이 메인이기는 했지만 자율주행차도 왔었고 스마트홈 많은 분야에서 참여를 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팀을 꾸려 가지고 기획을 해서 별도로······.
박형배위원장
사업비는 2018년도 대비······.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동일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동일한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작년에 도비 1억 그다음에 시비 3억으로 진행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흥원 행사나 이런 것 해서 1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총 5억 5000 규모로 했는데요. 원래 작년에도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으려고 계속 노력했었는데 작년에 중앙부처 협조는 없었고 LX나 이런 데에서 현물로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뒤에 보면 관련된 협약서와 실적평가서가 부가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고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하고 부품연구원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나이파(NIPA)가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저희는 농생명이 특화되어 있는데 주관을 전품연에서 했습니다. 이게 광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을 추진했는데 도에서 전품연을 주관기관으로 세우고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해서 R&D하고 R&BD 사업을 저희 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6억이 부품연구원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쓰여지는 건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진흥원이 1년에 R&D와 R&BD로 하는 사업비가 총 17억입니다. 전체 들어가서 저희한테 사업비에서 내려오는 돈이 17억입니다.
이기동위원
융합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17억이 들어간다고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 사업만요.
이기동위원
진흥원에 해당되는 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 예산이 전자부품연구원으로 6억이 출연됩니다.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우리 진흥원으로 17억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협약의 주체가 출연을 우리 전주시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출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이 협약의 주체가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전주시가 여기 출연에 대한 협약이 진행이 전혀 없는데 이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가 출연을 하는 어떤 협약에 의한 출연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이런 사업들이 광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광역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이파(NIPA)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전자부품연구원장님, 주관기관들이 협약을 맺고 협약내용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기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참여기관이라고 하면 참여를 하는 것이지 참여기관이 출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하는 기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근거가 보통 출연기관들은 출연기관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협약서상에는 우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여기에 6억 출연에 대한 부분만큼은 전주시가 여기에 주관기관으로서 출연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중에 협약서가 기본협약서만······. 협약서가 융합 클러터사업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에 별도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장과 우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간에 협약이 별도로 있어서 그 협약을 기초로 해서······.
박형배위원장
그 부분에 17억 원을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우리 참여기관에게 사업을 주겠다고 하는 협약이 주지 우리가 6억을 출자한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뒷부분에 보면 각 수행기관별 협약 사업비가 있거든요. 맨 밑에 보면······.
박형배위원장
어디에 나와 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자체 부담액으로 6억을 부담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행 사업비 이 내용에?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별도의 전주시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협약서가 없어요. 이게 출연동의안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전주시와 진흥원과 협약······.
박형배위원장
아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주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6억 원에 대한 출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법적인 요건이.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근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는 기본법이 있고요.
박형배위원장
기본법은 있지만 법이 있으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핵융합기술원이랄지 이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출연 않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국가 출연기관들에게 출연하는데 출연의 기본 협약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지······.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협약서······.
박형배위원장
이것은 참여기관과 주관기관과의 협약서이지 전주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택
공종택전문위원
앞에 2쪽은 뭐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게 기본 광역사업으로······.
종택
공종택전문위원
전주시 거기에 6억이 있잖아요.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전라북도지사가 참여하는 광역 협약서 2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부담금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부담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억 원씩 3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기초단체를 상대로 해서 기초단체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의 이런 협약은······. 기초단체가 동의를 하는 전제로 이 협약이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의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인 협약이 2018년 3월에 참여단체하고 진행되면서 우리 의회에 이 협약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기본적인 내용은 2015년도에 전라북도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전자부품연구원 이 3개 기관들이 전주시라고 하는 기초단체의 협약을 암묵적인 동의를 기본적으로 이 협약이 체결되었겠지만 실질적인 이 동의 절차가 구해졌는지? 전주시가 이걸 협약해 주겠다는 그런 동의서가 나름대로 진행된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법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않고 우리 전주시는 전라북도가 다른 기관들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무조건 전주시는 전라북도 해줬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냥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보니까 안 갖춘 것 같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15년도 협약하기 전에 지자체가 참여할 때는 지자체의 결정사항을 동의서가 가야만이 도에서도 협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년도 당시에 저희가 1년 출연하는 게 아니고 15년부터 19년까지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매년 6억씩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주시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에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 동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면 그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박형배위원장
일단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박형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신 내용으로 출연을 조건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부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출연기관인 전주시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출연하면서 협약한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이 협약한 내용을 추후에 확인하는 조건을 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될 시 예산심의 때 이 내용에 대한 추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다루겠다고 하는 조건을 달겠습니다.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조건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조건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국방기술연구원은 2008년 11월에 협약을 해서 10년간 협약기간이 유효한 거고요. 그래서 그 협약기간은 출연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장하기 위해서도 이 출연에 관련된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재작성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