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규정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김건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윤분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건하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선임되신김건하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장,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와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박용철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오현식위원께서박용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용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용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박용철위원외다섯분의위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운영에필요한보조금을교부할수있도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개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예산의범위에서재향군인회의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명시적근거를마련코자개정하는사안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보고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대표발의하신박용철위원님에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김윤분위원외다섯분의위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인력부족으로영농에어려움을겪고있는농촌에인력공급과소비처를직접연결하여농촌일손부족해소와일자리창출및농업소득증대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일자리구인·구직정보,홈페이지운영및홍보,안전관리교육,재해대비보험지원,참여농가만족도조사등면밀히검토하여농가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운영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검토결과,상위법에저촉사항없으며조례제정에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보고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대표발의하신김윤분위원님에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경제교통과에보니까기업일자리지원센터도있더라고요.발의하신김윤분의원님께서이것은농업기술센터에두어서한다는것인데이목적과취지가분명히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일자리센터라고해서경제교통과에도있고농업기술센터에도있고각부서마다목적에의해서자꾸조례가발의되는사항이특별히심각한농촌일손에맞게하는것은알고있는데이런것은앞으로군에서추진할때에는조금더깊이있는공청회를거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기획감사실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감사기구독립성확보및조사기능강화를위한감사담당관을신설하여업무의효율성과인력운영의유연성을확보코자하는사안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신설되는감사담당관과일부부서의업무에대한증원및업무조정으로업무효율성,인력운영유연성을확보하여조직의생산성을제고코자하는사안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강화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급변하는사회구조와노사관련분쟁에대하여노동전문가의자문을받아대처하고효율적노무행정수행과노동분쟁에대응하여원활한노사관계를정착하고자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에저촉사항없으며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보고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감사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명칭은감사가없어지니까기획예산실이되는것이고,민원감사관을새로신설하는부분입니다.여기에서하는주요역할에대해서잠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이번에감사담당관실을당초에설치하려고했었다가주민의견에따라사민원담당관실을새로만들게되었습니다. 현재기존에기획감사실내에감사직이있지만앞으로수요가군에서도그렇고국가적으로도그렇고각종사회단체가120여개가됩니다.그리고단체보조금이나가는것만해도100억원이상씩나가는데그런것에대한관리감독이사각지대에있습니다. 각부서에서경험이적은담당자들이정산하다보니까정산에대한노하우나법령적인데에서굉장히미숙하고일부단체에서는중복사업에대해서도요구하는경우가있는데그런것에대해서도전문적인감사인력이아니면파악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각종보조단체나사회단체,예를들어서장애인복지관,자원봉사센터,지역자활센터,정신건강센터,노인복지회관에대해서도수시로특정감사를해서국가예산이나군예산이새지않도록할것이고요.이단체외에도현재2018년도에도위수탁업무가160개정도가됩니다.그런것에대해서도수시로관리하기위해서이조직을신설하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알겠습니다.우리가처음에기획감사관으로하려고했는데민원감사담당관으로바뀌는겁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는여러가지로우리가볼수있습니다.우리가보조를주는것에만치중되어있습니다.우리위원님들입장에서보면주민들의하소연,국회로보면청원감사인데,주민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곳으로발전되어야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에도얘기했지만예를들자면허가내놓고토목공사해서거기에서피해보는분들에대한민원이상당수발생하고있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많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허가와관련된부분들,인허가의가부에관련된부분들,불만들이전체적으로복합적으로연결되어서감사관이끌고가야지,그래야진정한민원감사담당관이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우리가돈을주고받고하는사회단체에대한것도중요하지만,정말로우리주민들의피부에와닿고군청에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거기에서필요한부분들,정말로호소하는부분들에대해서인터넷이나구두상이나서류상으로하는각종민원들에대한것도이제는이러한것이여기에서이루어져야한다,꼭그렇게실현될수있고,저희들도민원이들어오면거기에서허심탄회하게얘기할수있는장이될수있도록실장님이신경써주시고또그렇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요즘에민원이부서에서해결하기보다는감사쪽으로집중되어있고최근에도제가많이접했는데감사분야에도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말씀하신것처럼민원감사담당관실로해가지고물론보조금뿐만아니라민원처리하는데있어서도감사인력을충분히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그래서정말아픔을가지고있고,또주민들의간절한곳에손을대주는것이진정한감사실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개담당관하고팀은두팀이되는거지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감사팀하고조사팀입니다.
김윤분위원
두팀인데그러면한팀에인원이몇명씩이나되는거예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현재는6명인데9명의인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민원감사,감사사각지대,여러가지비전문성으로인해서감사팀에서감사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한비전문적인것은법무팀에서도가능하지않은가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법무팀하고감사팀하고는업무성격이다릅니다.
김동신위원
성격이다른지는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뒤에보면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이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전문성이부족하다면그와같이공인회계사를쓰든지비효율적인인원충원문제,예산낭비성,제일중요한것은반복적인,또얼마되지않아서조직체계를변경시키고,이런팀을만들어서군전체가잘되고자하는취지는분명히알고있는데요. 이게불과얼마되지않아서이런사례가발생하고차라리그렇게될경우에는강화군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을하듯이그런분들을해서하는방안도있지않았나그런생각을지적하고싶습니다. 하여튼좋은취지에서말씀하시는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불과얼마되지않아서이런조례안이자꾸나올때에는우리위원으로서는무기력해요.이런것은앞으로조례안을개정하고제안하실때에는신중을기해서조례안을입안하시면좋겠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김동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오현식위원입니다.여기민원감사담당관은몇급이맡게됩니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담당관은5급입니다.
오현식위원
이번에공무직이많은것이행정감사때에지적으로나왔는데공무직이왜많은것이문제점이라고지적사항이라고나왔는지알고계십니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공무직의경우는갑자기저희가올3월달에143명이증원되었는데사실은그때당시에증원할때에일반기간제에서갑자기신분이바뀌면서정확한업무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당초예산도48억원에서96억원까지해가지고대폭인건비가늘어났는데그에따른공무직직원에대한책임성이상당히부족했었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그부분을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고별도로용역을집행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공무직관련해서예산이초과되고운영관리에대해서문제가나왔었는데얘기드리고자하는것은지금기획감사실의운영형태로도민원담당관이따로없어도저희가전문적인운영체제가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그런데연간2억원이넘는예산을추가로인건비로추가재정하면서이렇게운영을꼭해야되는부분이있는가?혹은5급이아니어도팀을신설해서6급이하로지금당장에는이게시행착오를겪고,2년,3년뒤에충분히5급시설로해서담당관을따로두는것은타당하다고보나지금당장에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5급부터예산편성해가면서하는것은좀부적절하다고판단하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인천에서도우리군을비롯해서네군데만전문조직이없습니다.전국적으로도저희보다훨씬적은규모에서도감사담당관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게어떤감찰분위기나직원들분위기를해서경직되거나불필요성이있지않느냐고말씀하시는데그런부분은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내부보다는민원처리에대한민원인의입장에서이번에취지가민원인입장에서제대로처리가되고민원인들로하여금제대로된답변을해서그분들에게만족도를높이는차원입니다. 사실은점점갈수록민원이해당부서에가는게아니라감찰이나감사쪽으로자꾸몰리면서공무원들이일하는데굉장히일하는데어렵게상황이바뀌고있습니다. 민원인하고공직사회에충분히서로가소통이라든가업무처리가좀더원활하게되는차원에서는현재저희로서는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다른부분으로아까도말씀하셨지만업무처리적인부분에서전문적인인력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이생겼을때에혹은실장님이체육팀으로넘어갔습니다.전문인력이실수있습니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오현식위원
제가볼때에는민원감사실도그자리에계속계실것은아닙니다.전문인력으로가능할까요?모순이라고생각하는데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물론감사실에온다면그직원이모든업무를다할수는없습니다.그런데보통감사조직에들어오게되면각종기획교육이나내부업무연찬이나관련전문적인네트워크가있습니다.그래서처음부터되지는않지만그런분들이주변사람들,관련네트워크학습을통해서충분히업무능력을펼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오현식위원
저희는기획감사실은강화군집행부의리더라고생각합니다.그런의미에서,그런취지에서리더는어느곳에서나솔선수범하는모습이필요하다고봐요. 그리고기획감사실에서공무직관련해서도예산이초과되고강화군재정이지방세로인건비자체가안나오는상황인데지금당장에저는민원담당관실이필요하다고보고,운영되어야한다고보는데지금바로이것을예산부분이나아직전문성이맡아지지않은상황에서따로담당관을빼는것보다는팀으로증설하고거기에서조금씩점차점차1년,2년안에전문성을확보하고팀의전문성과족보가이어진이후에담당관실을따로신설해도된다고봅니다. 그런부분을생각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도같이생각해주시기바라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보면자치행정과에위원님들께서지적사항으로해주신부분이명확하게명시되어있습니다. 143명의공무직전환이이루어졌고이에따른예산문제,조직의효율성,이런부분이분명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바로신설되는것은팀의조직의효율성및인건비부분에서타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직부분같은경우에는정부에서정규직정부기조하고,공무직에따른추가인건비는별도정원에포함되지않습니다. 강화군의경우는기준인건비라고해가지고지방자체수입과지방세수입가지고도현재까지는인건비는충당이가능하도록정원조정을하고있기때문에그안에서우려하시는것처럼넘지는않습니다. 기준인건비제도현재충족하면서공무직이나일반직정원관리를타이트하게적용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은양해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질의는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위원입니다.이것은5급자리하나더만들려고하는것아니에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거지요?솔직하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제가볼때에는민원감사담당관도급하지만저번에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이나왔지만사실강화에서는도서관하고각종프로그램,내년에업무보고검토서를보니까평생교육을강화할것같습니다.그래서평생교육과를신설하는게더급했지요.그런게더급했습니다. 우리가도서관도아우르고각종복지관이나노인센터등에분산되어있는교육프로그램,강사프로그램,별도의평생교육관이나학습관을신설할것같은데그러한것을아우를수있는,언젠가다음에기회가되면우리가사무관TO가더있어요?앞으로도사무관을더늘릴수가있나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평생교육관과도서관자체가평생학습관개념입니다.그런개념을아우를수있는부서를신설하는것을크게고민하셔야할것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김동신위원님도아까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민원담당관실을저는찬성하는사람중에한사람인데요.사실은민원인이민원을제기하는것을보면면사무소통해서,각실과통해서안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자체감사실에가도민원이제대로해결이안돼요.그런분들이인천시청,중앙까지민원을제기하고있거든요.이런민원감사담당관을신설해놓고이분들이직급이낮으면어디에가서얘기할수있는여건이안되거든요. 이것은5급사무관내지과장급들이나서서이분들이직책을수행하려면진짜열의를가지고민원인과같이소통될수있는분이선정되었으면좋겠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저는기구가설치되는것은문제가없는데운영하는직급에대해서차근히다음안건에대해서얘기를드리고싶은것이고,결론적인것은.
김건하위원장
그러면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감사실장에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금늘어나는인원이5명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민원감사관실에몇명이늘어나는거지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6명에서9명으로해가지고3명이늘어나고요.사회복지과묘지담당하고,자치행정과에영선관리담당입니다.
박승한위원
영선담당도정식으로뽑아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건축직으로해가지고한명더뽑습니다.지금자치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주민자치센터나직접관리하는건문들이굉장히많습니다.길상면사무소옆에주차장도만들고해서수요가많이발생해서반영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감사팀하고조사팀이정원이현원보다적어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현재인원은1명이더잇
박승한위원
정원은7명인데6명이라고하니까현원이더적게있냐고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현원은7명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현원은7명이맞지요?그러면3명이늘면10명이되는거죠?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3명을늘리면이미반영되어있어서2명만더늘릴겁니다.
박승한위원
늘어나는인원이5명이라니까5명에서3명이민원감사담당관실로한다고하지않았어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5급까지포함해서요.
박승한위원
10명되는것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김유신 기획담당김유신입니다.현재기획실에1명의과원이있는데과원이현원으로감사팀에있습니다.실제감사조사팀정원은원래과만정원이있는데팀은정원이없습니다. 실질적으로보면감사조사팀정원은6명인데현원이과원이다보니까7명이가있는것이고,실질적으로6명에3명이늘어서9명이되는데과원은나중에별도로주지않으면되는것이니까요.그러면실제로는2명만더주면되는거고요.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행정기구가통과되면조직개편이당연히통과가되는건데주석을좀달면,앞으로는정원의여유가있잖아요.늘릴때에는시급성을볼때에지적,관광활성화를위한전산직,선원면에새로도서관이들어서면사서직에도앞으로정원을더늘릴때에는이런데에더관심을가지셔야될것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아까말씀드린것이랑연계되는부분인데담당관을5급으로해야됩니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담당관은현재직위상으로도5급으로하게되어있고독립성이나책임성,과간의형평으로봤을때아무래도감사담당관의자리가최소5급은되어야타부서나민원처리시좋을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다알지만아까박승한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앞으로도저희가관심을갖고교육에집중해야되는부분이있다고판단합니다. 사실민원담당감사관보다는더시급한부분이많거든요.저희가지켜본다는의미로다른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지않겠습니다.이것은정말알아주셔야됩니다.확실히군민을위해서민원감사담당관이라는신설된과로강화군을위해서최선의업무전문성을갖춰주셔야된다는것을꼭알아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의문나시거나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기획감사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아까박승한위원님좋은말씀하셨습니다.물질적으로풍요로운강화를추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정신적으로풍요로운강화가우선시되어야하지않나생각하고요. 모두가행복한강화를만들기위해서는낮은지대에계신분들,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을위한입안이나조례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는긴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대해서사실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에도나왔듯이노사관련분쟁에대해서효율적으로대처하는것과,그노동분쟁이발생했을때원활한노사관계를정착하고자하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데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4-4쪽을보면제2조제2항을보면고문노무사는제1항의직무를정당한이유없이기표하거나군을당사자로하는상대방을위하여자문할수없다.여기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진지하게여기에대한문구라든지자문할수없다,오히려이러한피해를,우리책자에보면오히려자문할수있다.그렇지않으면정당한이유없이.이런내용을좀수정해야되지않을까,이것은어떤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방패막이공인노무사운영을하기위한문구같이보여요. 그래서이내용만큼은수정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우리실장님께서는이것에대해서정확한근거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이혹시라도다른지자체고문공인노무사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는곳이많죠?이런내용이있다고생각합니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조례는보통표준안으로따라가기때문에현재60군데정도가사용하고있습니다. 저희강화군고문노무사거든요.저희강화군을대표해서근로기준법을적용받는근로자를상대할때에강화군을대표해서하는노무사인데이분들이반대편에서서한다고하면.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정규직은지방공무원법에의해서저촉을받고있는분들이고,공무직은근로기준법에의해서저촉을받고있는분들은오히려처우를개선하고정신적풍요를위해서이런근거를마련하는것이우선시되어야되지않느냐,그런데그러한차단을위해서,다좋습니다.그런데이문구만큼은조금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유신 이조항은공인노무사가변호사라고생각하면됩니다.이문구는강화군을변호하는노무사가강화군을제소한당사자를변호할수없습니다.그래서그것을배척한다는뜻입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을지원하지않겠다는뜻은아니고강화군을변호하는노무사가강화군을재소한공무직을같이변호할수없기때문에그것을충돌하기때문에배제한다는뜻이고,그분들을배려하지않는다는뜻은아닙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그런뜻이라면굳이그것을넣어야하는지,제가보기에는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런문구가있는사례가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유신 그것은참조한것이고요.쉽게얘기해서자기가관련된사업의위원회에참석하지못한다,이런제척조항의개념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차라리강화군공인노무사입장에서의견내용을하셨어야지,근로자를위한,그런공인노무사를운영해서이런조례를만들어야,강화군자체내만보호하는방패막이로하는문구는수정되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유신 이것은공무직을위한조례가아니고강화군의행정을하면서어려울때고문변호사처럼.
김동신위원
제가공무직을위한다는것이아니라그러한분들을위해서이러한조례가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유신 그것은변도의조례가만들어져야할것같고요.이것은고문변호사처럼.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그런것이우선시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것을먼저하는것이모두가행복한강화다운것이냐를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유신 공무직처우개선은차차검토하고요.갑자기저희가고문공인노무사를하게된것은공무직이늘어나다보니까각부서에서충돌이일어나고공무직에대해서임금이나근로조건,근로기준법을몰라서충돌이일어납니다. 그래서각부서를다총괄해서아우르기위해서대표조례를만들게된겁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노동분쟁에대응하기위하여원활한해결을위해서는좋습니다.결국은이내용은그런사람들을막아보자는뜻이아닙니까?
김윤분위원
제가이업무를직접관장했던이사장도했었기때문에말씀드릴께요.기획감사실장도했지만지금여기에서뜻하는노무사라는게사실은노동자를위해서만든부분이노무사들입니다. 무슨문제가생기느냐하면강화군에서도고문변호사를정하는데그런데강화군하고소송이생겼습니다.그런데이고문변호사가강화군을변호를해야되는데상대방에게도변호를같이하게됩니다.이게문제가돼요.그런부분이있었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 또노무사는시설관리공단에근로자들이많기때문에공인노무사의자문을받습니다.무슨문제가생기게되느냐하면근로자들이민노총에가입을합니다.민노총에서대응할때에공무원이나직원들이할수가없어요. 그런데자문을받으려면노무사를지정해서사례비를주면서노무사들하고협의를하는데여기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노무자들을위해서해야되는조례안이이사람들에게피해를주는것아니냐는말씀을하시는데,이게무슨문제가발생하느냐하면만약에서로상대성이있는문제가생겼을때에이노무사가그쪽에서노무자문을해주게되면문제가발생하는부분으로,뜻으로.
김동신위원
1항에서6항까지그런게다기술이되어있어요.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굳이이것을이렇게해서.
김윤분위원
돈을강화군에서주는데그쪽에가서도사례를받고그쪽편을들면상충이되니까그런부분을방지하고자너희가강화군의노무사자문을하면그런부분이발생했을때에그것에대한자문을피해야된다는뜻으로만들어놓은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원만한노사관계라는건민주노총에가입한친구들이있고한노총에가입한그네들끼리도서로불협화음이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강화군은얼마나골치가아프겠어요?중요한것은그런실마리를이런방패막이없이해결하는입장에서있는우리강화군의입장이아닌가,덜커덕하고너희들은하는이런조항을넣었을때에,이해를못하는건아닙니다.
김윤분위원
개인들이자문할수있는거죠.문제가생겼을때서로상충되는문제가생겼을때강화군편하고저쪽하고문제가생겼을때에그편을들면안된다는뜻으로한것이죠?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니까위원님들이이부분을정확하게이해하시도록해야되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는이게근로자를위한노무사가아니라강화군방패막이로만쓰는것이아니냐하는우려를하실수도있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제가설명이부족한것같습니다.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공무직들같은경우근로기준법을적용받으면서민주노총의막강한지원을받습니다. 그런데공무직을담당하는총무팀직원들은수시로바뀌고경험도없어서전혀우리군의협상력을발휘할수가없습니다.어떻게보면저희가갑이아니라을인상태가많습니다.그분들하고매년임금협상을하다보면그런부분도있습니다. 또하나만이문구만봐서는오해할수있는데저희도공무직을보호하고같이가야된다고기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강화군이그분들과분쟁이생겼을때그건에대해서동일한건을가지고이분들이우리를원고로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가지고있는정보나우리내부사정을이용해서상대방을지원하게되면그자체도변호사법위반소지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것이지공무직에게불이익을주고자하는것이아니라내부업무처리도보호하고개별사안에대해서는저희하고분쟁사항말고개별적으로그분들이자문을받는것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제2조목적을보면공인노무사를운영하는목적이분명히나와있습니다.분명한것은강화군을위한근로자를대응하기위한것으로나와있는데,거기에고문변호사한테사실은이런문구가없이그런근로자를위해서강화군의목적에기피하거나위배되는근로자에대해서는자문을할수없다,분명히이런문구없이도공인노무사한테공인노무사의역할만해주면되는것아닙니까?이것을굳이넣어야되는경우가과연어떤뜻인지?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원고입장인데원고를수행하는데원고측변호사가상대방을지원하는경우가생기기때문에이것은당연히하지않아야될행동이고,또이분들이,공무직근로자들이개별적으로개별사안에대해서한다는것과그부분에있어서는서로간에원만한노사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1조만보면여기에채용된공인노무사는당연히기피하거나상대방을위해서자문할수없다는것을알고있어요.1조만보면,여기에채용되었을때에,그런데이것을굳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굳이문구를집어넣었어야되느냐하는뜻에서말씀드린것이고요. 공인노무사를운영한다는취지는저는분명히찬성합니다.그런분쟁이급변하는사회이기때문에그런노사문제가많이발생해서이해는하고있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이2명으로할겁니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1명으로는부족해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1명도있는데요.○김윤분위원월10만원씩만주는거예요?자문료는별도고?1년에두명이라면240만원나가는거예요?
네,그리고문서로답변할경우에5만원정도입니다.
김윤분위원
이사람들은어디에소속되지않고있는거죠?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걱정하시는부분만큼처음공인노무사를운영하는만큼제대로해서예산투입뿐이아니라서로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특별히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조례를다찾아보았는데공인노무사관련된전국의시군구단위의조례가53건입니다.53건중에강화군처럼군을당사자로하는상대방을위하여자문할수없다라는조항이있는조례안은한건도없습니다.1건도없다는건그만한이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틀린얘기입니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제가봤을때에는사실은이게당연한것이라고생각했거든요.저희를변호하는변호사가상대방하고다시한다고할경우에이것은일반적으로도일반형사사건이나민사사건은변호사법위반소지가있습니다.공인노무사를하면저희내부정보를충분히줄텐데그분이상대방과한다는것은저희가생각하기에는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저는이렇게생각했습니다.53개조례,23건의훈령으로공인노무사관련한내용이법령으로전국적으로정해져있는데어디에도이런안건이없고,공무직이라함은민간인으로구분은되지만강화군에서근무하는사람들입니다. 강화군에서근무하는사람이기때문에당연히공무원은아니에요.공무원은아니지만강화군에서근무하는사람으로서한가족으로같이가야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게감성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일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당연히법적으로도생각해야되지만노무사의정의는명확하게한쪽에치우쳐서업무를보는부분이아닙니다. 노무사는분쟁이있고양측을중립하는입장입니다.노무사의정의는그렇습니다.노동자의권리구제를대행또는대리하고노사양측의의뢰를받아노무관리를진단하거나분쟁을합리적으로조정중재하는일을하는것이노무사입니다. 그런취지에서일이일어나기도전에저희측으로만규정하고또한민간,공무직이강화군을상대로문제를일으킬것이라고패러다임을갖춰놓고일을한다면강화군의발전이없다고생각합니다. 물론공무직들이많아서현재논란이되고문제가되는것은사실입니다.하지만이사람들도일을안하려고하고,일부부족한부분이있겠지만,이분들이일부러강화군소속감을느끼지않고책임감을느끼지않는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 그런부분에서저희가법령으로이렇게강화군을당사자로상대방을위한자문을할수없다고규정한다면강화군은그분들,공무원들은그공무직들을다가족이아니라고생각하는것이라고규정한다고봅니다.
김윤분위원
제가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그렇다면강화군에서조례를만들필요가없어요.매월10만원씩주면서자문수당을줄필요가없는겁니다.그냥노무사하고너는너도하고우리도하고이런것이지,이것은강화군에서조례를만들어서너는강화군의것을자문하라고매월10만원씩을주고,공무원은아니지만지정을만들어놓는것이거든요.그부분으로접근해야지노무사인데왜강화군만하느냐가아니라강화군에서강화군전임으로쓰기위해서매월10만원씩을주고조례를만들어서쓰는거예요.
오현식위원
알고있습니다.그것을모르지않지요.그것을모르고얘기하는사람이여기에어디있습니까?
박승한위원
공무직같은경우는한국노총이나민주노총에가입을어느정도했죠?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저희공무직같은경우는민주노총에.
박승한위원
그런시스템은고문변호사,고문공인노무사다있죠?그분들이중요한것은매년강화군하고임금협상이나처우개선,각종수당부분에서매년협상을합니다.거기는시스템이다있습니다.변호사나노무사들이다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다자문을해주죠.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그런상태에서저희는못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상식적으로접근하자고요.변호사건노무사건내가이쪽일을수임료를받고일을하고있어요.여기에는수임료를별도로줘야될경우에는줘야된다고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내가저분에대한변호를하고있는데상대방은안되는겁니다.맞아요.그렇게할수는없는거예요. 제가그래서노조에는그시스템이강화군처럼갖춰져있다,고문변호사나공인노무사가다있다,이렇게보면되죠?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신4-5페이지제3조제2항의3호가목문제가됐던내용,군또는군수와소속산하기관의장을당사자로하는,이하내용은실상은4-4페이지제2조의2항하고크게다르지않아요. 내용이중복성이있고그래서이내용은제가볼때에는4-5페이지2항3호의가목내용은구구절절이길게쓸필요없이제2조제2항의직무를다하지않은경우로간단히정리할필요가있습니다.그렇게수정할게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수정할것수정하겠습니다.제5조,내용을읽어보겠습니다.“공인노무사에게자문하고자하는”이아니라“자문받고자”로수정하고,그리고그이하내용도자문받고자하는부서의장은고문노무사운영부서의장과사전협의를거쳐야하며자문결과를고문노무사운영부서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이게문법적으로내용도뒤엉켜있어요. 내가예를들면서설명하겠습니다.자문받고자하는부서의장이가령경제교통과장이고쳐요. 경제교통과장이기획예산실장과사전협의를거쳐야하며자문결과를기획예산실장에게통보해야된다,사전협의같이하고자무슨통보를해요? 그러니까이내용은제가볼때에는“고문노무사운영부서의장과사전협의를거쳐야하며”가아니라“고문노무사운영부서의담당과사전협의를거쳐야하며자문결과를고문노무사운영부서의장에게통보해야된다.”이렇게고치면되겠습니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게맞지요?담당하고사전협의하고장에게통보하는체계를거쳐야지장하고사전협의하고결과가나왔는데또통보해야한다면내용이엉켜요.
김윤분위원
장하고협의한다는것은문서화를시킬때에장명의로보낸다는뜻인데요.
박승한위원
이것은통보는하는데사전협의를또해야한다고요.
김윤분위원
사전협의할때에문서화를시킬때,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유신 그부분은사전협의한다는것은관리하기위해서그런것이고요.사전결과를통보한다는의미도저희가아까보셨듯이매월월정10만원에,문서로하는것은건당5만원씩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과에서그런것을누락하게되면자문료는저희에게서나가야하기때문에그래서그조항을넣은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부분은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유신 그런데담당으로하기에는부서장의개념이있기때문에담당은책임자가아니거든요.장은어쨌거나부서장이기때문에.
박승한위원
그래서저는그내용을다른방법으로또수정해봤어요.“고문노무사운영부서의장과사전협의를거쳐야하며자문결과를고문노무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로고쳐보았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유신 저희한테사전협의를안하면협의했는지저희는알수없고요.그다음에결과를저희한테통보를안해주면저희가자문료를줄수가없는것이고요.
박승한위원
내용을엉키게써왔어요.그냥놔두자고요?알았어요.그리고제7조에고문노무사는제2호각호의업무수행이라고했어요.업무수행과정에서라고되어있잖아요?제2조에는각호만있는게아니라1항,2항이있기때문에“제2조제1항각호에”이렇게수정하는것이맞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릴게요.공인노무사나변호사는노사분쟁이나산업재해,고용보험,산재보험을제일많이다루는분들인데그분들역할이일방적으로강화군에의한얘기만할것이아니라그분들이공무직문제가된다면그분들한테중재도하고협의도하고조정도하거든요. 제가볼때에는일방적으로강화군에해를끼치지는않는다고봐요.또큰건이아닌작은건은변호사가다조정합니다.조율해서원만히해결할수있도록유도하거든요.우리공인노무사도그런쪽으로원만하게해결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유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오현식위원
6-2번은삭제해야된다고봅니다.이것은삭제하는것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장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등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수진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군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군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장이압류재산공매를할때예술적·역사적가치가있는예술품등인경우에는전문매각기관을선정하여예술품등의매각을대행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지방세징수법이개정됨에따라전문매각기관이예술품등을매각대행하는경우에필요한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반영코자하는사안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세의징수및체납처분분야를지방세기본법에서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이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개정된사항을반영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코자하는사안으로벌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금회승인관리계획은취득에서토지3필지에2564㎡,7억7300만원이며,건물은2동에5490㎡에161억1800만원입니다.처분으로는건물1동에1980㎡에62억원입니다.심의대상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 먼저첫번째강화남부지역노인문화센터다목적강당및놀이시설건립입니다.강화남부지역노인문화센터는제238회강화군임시회에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상정되어제7차본회의에서의결된사항으로현재길상면온수리469-1번지상에대지면적1만1471㎡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2,660㎡규모로기초공사중에있으며,금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주요내용은여성,청소년,유아,노인등다양한계층이향유할수있는문화,스포츠,놀이시설등복합기능을갖춘노인문화센터조성을위해공용주차장및다목적강당,아동놀이시설,문화시설등을추가로확보코자하는사안으로문화복지시설접근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남부지역에노인복지인프라의지역적편중해소및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강화군여성복지회관장소및규모변경입니다.강화군여성복지회관신축건은당초제243회강화군임시회에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상정되어제7차본회의에서의결된사항으로강화읍신문리621-4번지외1필지상에대지면적1만4531㎡,지상3층,연면적1980㎡규모로신축코자하였으나건립부지가협소하여주차장확보가어렵고대중교통이용이불편하여강화버스터미널인근군유지(구보건소부지)인강화읍남산리213-2번지로위치변경하여지하1층,지상4층,연면적4500㎡규모로건립코자금회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한사안으로당초부지의활용계획및위치변경계획에대해별다른이견없이원안대로검토하였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군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5-4페이지에제2조에서약칭을네군데썼습니다.그런데약칭근거를마련했는데두개는약칭을사용하는데그이하조문에군세하고시행령의약칭이0은사용한예가없습니다.삭제해야겠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이하3조부터군세도그렇지만0이라는것은나온것은없습니다.그런데사실저희가지방세징수법과관련해서약칭해서쓰는것이기때문에2조에지금현황과같이다0도기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분명히우리가밑에서0이들어갈정도의내용이수정이되면그때에같이고치면됩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보기에는강화군군세이하군세라한다에서괄호부분,지방세징수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괄호부분은삭제하는게맞고요.5-10페이지에보면제15조에비밀유지등,이내용은알기쉽게정리할필요가있다고봐요. 전문매각기관이매각대행과정에서직무상납세자의과세정보를알게된사람은이를,아주이해가덜가요.그래서저는정리해보았습니다.전문매각기관이직무상알게된납세자의과세정보를타인에게,이렇게바로연결하면아주쉬운말을,이렇게고쳐도되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옳으신데요.제가여기에나와있는것대로해석해보겠습니다.저희지장자치단체에서미술품을매각하거나할때에는전문매각기관에대행의뢰하고,그래서전문매각기관이한다해도매각대행과정에서직무상납세자의과세정보는직무할때에사람을새로쓸수도있고꼭매각기관에직원만있는게아니라차량을쓰면운전자도쓸수있기도한거거든요. 그래서납세자의과세를알게된사람,이알게된사람이저희가볼때에는꽤포괄적이다,지금도말씀드렸지만전문매각기관,또거기에종사한사람,운전자,이송자,이런사람을다포괄해서그런사람이일부러알고자했거나그냥보았던사항이라도이를타인에게제공,이것은포괄적으로서술되었다고감히해석하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전문매각기관이매각대행과정에서직무상알게되는”을앞으로놓았을때에는전문매각기관에국한되는것이아닌가저희나름대로해석해봅니다.그래서여기에있는사항은그렇게크게잘못된것이아니지않나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크게잘못된게없습니다.그런데우리가법령의경우가급적이해가빠르고읽기편하고쉽게가라는거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지적하신것도저희가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13조제1항에는군수는이런것에해당하는경우에전문매각기관의선정을취소할수있다고해서군수에게취소권한이있는것으로되어있고,쭉내려가서2항에는전문매각기관의선정취소는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다는것으로약간배치되는것같습니다. 군수에게취소권한이있는것으로1항에는명시했는데2항에선정취소는위원회에서심의의결해야한다고내용이나와있어서이게뭔가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제13조제1항을보면군수가취소할수있는것은1,2,3호로했을때에는위원회의심의가없이군수가전문매각기관을취소할수있고,기타이런것이외에사회적물의가있을때에는위원회에서심의의결해서취소한다고취지를해석해서이렇게표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1,2,3호이외에해당하는사항이굳이있을까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래도나머지여타부분이발생했을때에군수의권한을1,2,3호로제한시켰고,나머지2항에서그이외에발생된문제에대해서는위원회에서의결해서매각기관을취소하는것으로표현되었고저희도그렇게뜻을해석해서조례안을만들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사항은그러면매각절차에대한세부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다고했는데기존에있던것을새로위임한건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이사항이원래지방세기본법이있었습니다.그런데2017년3월28일에지방세징수법이개정되어서그전에2018년8월14일에군세징수조례가현행에있습니다. 그런데있었는데금년도3월27일날지방세징수법에보면74조의2제7항에압수물품이나미술품,예술품을매각하는것이나와있는데7항에자치단체조례로정하여한다고명문화되어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조항에의해서이번에조례를만들게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기존에있었는데조례를만들지를않았네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기존에는4조까지되어있어서강화군군세징수조례가2017년8월14날에제정되었습니다.그런데거기에맞춰서예술품이나압류품에대해서매각하고처분하는것을세분화해서징수조례를전부개정형식으로들어가서많이개정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혹시강화에서체납으로인해서미술품이나예술품을공매한사례가있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현재까지는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의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이번에조례명자체가바뀝니다.군세에서세입으로요.그런데바뀌면서“지급조례”에서“지급조례”라고띄어쓰기를하지요?전에붙여쓰던“지급조례”를“지급조례”로띄어서이번에조례명칭이바뀌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현재강화군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현재도있습니다.그래서조례명이바뀌는것은아닙니다.그리고전에도보면지급조례도붙여서현재조례가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지요.조례명칭도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과거에는세입으로명칭이바뀌었잖아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아닙니다.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게아니라조례명이명칭자체가바뀌었잖아요?군세징수포상금에서세입징수포상금으로바뀌었잖아요? 지급조례에서지급조례도띄어서했는데6-4페이지에그위에지급조례가붙어있길래인쇄잘못인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제명에는지급하고조례하고떨어져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부분이인쇄잘못인지원래띄어쓰는걸로내용이되어있는데이부분은붙여져있길래말씀드리는겁니다.이것은인쇄잘못으로이해하면되느냐고말씀드리는겁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이것은위원님이것은원래다붙여서해야되는데여기만떨어진것같습니다.여기에는한타가더떨어진것같습니다.이것은수정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인쇄할때에다시하면되지요.
박승한위원
띄어쓰는게맞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붙여쓰는게맞습니다.원래지급조례라고해서하는게맞습니다.제명에지급조례여부는거기가한타가떨어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밑에는설명내용에“지급조례”로붙여쓰는것을“지급조례”로띄어쓴다고들어가있지요?그내용은없는것으로보면됩니까?이것은굉장히중요한겁니다.그런데그밑에제명자체를그전에는“지급조례”를붙이던것을이번에는띄운다고설명을해놓았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저희가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붙이는것이라면뒤에를보겠습니다.6-13페이지에별지양식이들어갑니다.6-13페이지부터별지3호에서별지5호서식까지다붙여서써야합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여성복지회관옆에부지를보라고했는데이것가지고충분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현재면적에서건축율이나용적율은그렇게나오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건물용도문제가아니라사용목적이그런가해서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고근정입니다.그렇지않아도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바와같이현부지상건폐율,용적율이부족한상황은아니지만실질적으로인근부지를매입할필요는있습니다. 그래서사전에여성복지회관자체예산을세워놓은부분을없애지않은것이행안부가11월말정도면확정될것같고,사업비가확정되는내시가통보되면인근필지를구입할수있게해서주차면적은확보하고나가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일하는방법을먼저시작하면부지값이올라가는것이고,부지확보하고같이하면,그런염려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확정이안되었기때문에저희도손을못대고있는것이지,행안부에서확정되면어떻든사업이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최대한부지를확보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부지확보하고여성복지회관을잘활용하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공유재산심의전에위원님들께서키즈카페건립시사전에운영하고있는인근지역시설을견학해서우리한테도움이될수있는부분은반영해서설계때보완해나갈수있게하자고하셔서인근동구꿈앤뜰키즈랜드를방문한자료를지금위원님들한테첨부자료를보여드리려고하는데간단하게먼저운영하고있는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목요일에방문한데는동구꿈앤뜰키즈랜드인데동구에서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면적은저희하고비슷한전체6층건물인데1,2층을키즈카페식이고카페리아로운영하고있습니다. 평수는1층188평,2층167평,저희군에서추진하고있는시설면적과엇비슷합니다.2016년5월4일에개관하여1층유아놀이시설,2층은영아놀이시설로구성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키즈랜드안에있는리모델링비하고장비구입비로활용되었는데16억7500만원이들었습니다.기존건물을활용하다보니까사업비는저희보다많이저렴합니다. 두번째운영현황은연간운영인원이3만명정도가찾고있었습니다.저희가방문한날도어린이집이나유치원차량이다섯대정도가대기하고있으면서시간을예약해서참여할정도로이용율은좋았습니다. 동구에서는자기네지역거주자들은50%감면에서요금을받고있습니다.타구나다른시설에서는예약제로해가지고운영하고있었습니다. 운영시간은매주화요일부터일요일까지로하고10시에서18시까지,공휴일은20시까지운영하고있었습니다.여기는운영인력을여유있게9명으로잡아서공무원1명에나머지는일용직이나근로자를사서운영하는체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연간운영비에3억원이들어가는데실질적으로8근무시간으로9명에대해인건비가다나가고있고,퇴직금까지주다보니까인건비부분에서는상당부분들어가고있었습니다. 그것은저희가운영할때에는굳이8근무시간을다넣어야될지,아니면4근무시간으로해서나누어서들어가야될지,그부분을정리해서나가면인건비운영비부분은많이절약될것으로판단했습니다. 그리고참고사항으로매일폐관전에이용료판매대금을일일정산해서세입조치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어린이안전을위해서놀이기구별로다CCTV를설치하고한사람이모니터링을하면서안전을확인하고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우리가통상적으로생각하는키즈카페와는달리동구에서는우리가에버랜드나큰시설에가면탈수있는놀이기구를소형화된것으로구비해놓고있었습니다. 첫번째로는플라잉UFO라고하는기구를타고서어린이들이즐기는모습,로켓팡팡,정글짐,그다음2층에보면애들이탈수있는꼬마기차라든가생일잔치방.블록조,아기자기하게구성해가지고찾는인원이대기까지밀려있는상태였고,관내어린이집이나유치원,원아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없다보니까이것을기호도,애들이나주부,젊은층의여성들이나이용객들의설문조사나의견을받고또모범적으로운영하는데를방문해서거기에맞추어서설계를꾸미면이용율제고하는데에는많이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해보았습니다.이것은참고로공유재산심의때견학부분을말씀하셔서보고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하신말씀은좋은말씀이고요.우리가설명하신내용을참고자료로받을것이고,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시설물,키즈카페에대해서는나름대로오현식위원님이주신것이있습니다. 시설물할때에다시한번심도있는것을나누어서조금더활용가치성을다시파악할필요성이있으니까오늘설명하신것은참고자료로하겠습니다. 어떻든여성복지회관은그렇게운영할것이고노인복지관은주차장하고2층에강당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키즈카페에꽂혀서이런얘기들이나오는데나중에는강당을주민이활용할수있는데에대해서도일부설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참고로여기에는군비만다들어가다보니까행정안전부에특별교부세신청을할예정입니다. 그래서연말이나연초에타진한부분에대해서는매우긍정적이라10억원예산정도는더확보할수있지않을까실무선에서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자료를작성해가지고올려보내는것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어쨌든그런것들이잘이루어지면저희들도감사하고노력한것에대해서감사한데강당만드는부분에대해서는복지관강당이아닌극장식으로해서우리가공연도할수있는것을겸비된것으로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나중에얘기를나누어보시자고요.고생하셨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강당설계하실때에강화군의학원연합회나일반사설유치원에서사용하는공연장이없다는얘기들이많이나옵니다.그래서그것을하실때박용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색다르게일반강당처럼하시지마시고공연장처럼쓸수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구정임민원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라변경된직제개편을반영하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구성을정비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안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코자하는사안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했습니다.이상보고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민원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상정된안건은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관계법령,주요내용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농림축수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농어촌의개발과농림어업인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상개인또는법인단체에지원할수있는명시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검토결과상위법상저촉사항없으며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보고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지금농업이나축산업,수산업다지금보조해주고있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아직조례가없이법에의해서해줬던건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보통지방재정법에보면보조나기부의제한에법률에근거가있거나국고보조금으로하거나아니면용도를정한기부금이외에는조례로정하게되어있는데법률적근거는전혀없는것은아니고농업같은경우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축산법,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포괄적명시는하고있는데이런데에명시적으로세부적으로정한사항이없어서조례로명시적규정을두려고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기이제정이됐어야되는데늦게하는거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이런규정이2014년에생긴것으로알고있는데늦어진감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2014년이후에했어야되는데여태현재강화군조례가정리가안됐던것을과장님이새로제정하는거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이미지원되고있는사항이많은데혹시이조례제정으로인해서추가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것은없고,여기에소요예산을명시하지않은것은기존에지원되고있는사항이고다만,법률에서포괄적으로지정되어있는사항을자치법규로세분화해서명시적사항으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농림축산업재해보험료같은것도지원되고있지않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조례를제정함으로써지원하고있는것보다조금더한다는것은없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추가로그렇게될사항은없고근거를만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있는것에대해서근거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만드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도반대는안하는데조례에천재지변,본위원이행감때에도말씀드렸는데여름에날씨가굉장히무더워지고홍수피해가눈앞에접해지는데제5조에는그런내용들이있어요. 조례에들어갈것은아니지만세부규칙사항도해서지원하는부분이들어가야하지않나,그런것은준비하고계신거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재해관련법령에따로지정되어있고,농업재해로보통예를들면재해지수가넘는것은국비활용해서지원되고그미만인사업은그법에의해서군비로별도로지원할수있는사항이있기때문에요.할수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한해대책사업도마찬가지로그렇게세분화해서지원하고있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차피만드는것이라면여기에따른세부지침도필요하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그것은상황에따라서지원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도검토해보시자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8월31일자로입법예고하고홍보게시하고군민의견수렴하게되어있는데군민의견수렴한내용이나자료는있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입법에고를8월31일부터9월20일까지했는데그때에제출된의견은없었고다만,우리가별도로부서협의를하는데부서협의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위원회구성에성별로구분하여위원회를구성해달라는의견이하나있었습니다.
오현식위원
추가된거죠?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반영은서류에도해놨는데이조례에의해서별도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아니고8조2항에보면농업계통에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위원회라는게이미구성되어있습니다.또수산계통에는수산조정위원회라는게구성되어있습니다.각분야별로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어서그위원회에서대행하기때문에이조례에여성을몇명으로한다는내용을여기에명시하기에는적정하지않아서반영되지않은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농어민관련행사지원내용,중앙시단위행사,한마음대회농어업인의날행사,수련대회등이것만지원하겠다는건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이것도약간포괄적인명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외에다른행사들에대해서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업관련행사라면지원도가능합니다.
오현식위원
그정도는수정해서포괄적으로넣어야하지않나해서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등으로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얘기를왜했느냐하면,아닙니다.그건조금다른내용이니까,여기에명시되지않은구분하기힘든행사가생길수있잖아요.등이라고는표현은했지만,왜냐하면성격이나성향이다른농어업축산관련된행사에대해서이관련근거를가지고우리는왜지원을못받느냐하는말이나올수있단말이에요.그런부분에서말씀드린겁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하는데괄호안에표기한것은열거적,예시적사항이고앞에농업인관련행사지원이라고해놓았기때문에,사실열거적,예시를너무세부적으로해놓으면진짜거기에해당안되는사항은지원하기어려워지는문제도있습니다.농어업관련행사라면7호를근거해서지원이가능할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동환건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13항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를위해지역내건설장비및인력사용의권장사항을50%에서80%로상향조정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보고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활성화방안은충분히이해되는데혹시50%에서80%를지역내건설장비와인력을사용한다고하는데공사가집중되거나그럴시기가있잖아요.봄같은데에.공급량이충분하다고판단하십니까?혹시그런문제가있지않을까염려되는데80%를다강화에쓴다고하면공급이충분할수있을까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부분이상반기인력에대해서는강화군전체를보면전문건설업은75.6%이고장비는88%로데이터가나와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려할사항은아니라고판단됩니다.
김윤분위원
활성화차원에대해서는이해가가는데그런부분으로오히려공사가지연되는일이없을까해서걱정되는데그런데이터가있으면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전에50%였을때반응을들어보면,물론좋은제도라고생각해요.이부분이이루어져야되는것이맞는데일부염려의목소리를듣지않을수없잖아요.염려의목소리는강화에서생산되는물품,다른업체와의비교평가분석을많이한다고해요. 그것에대한얘기들이많이나오고,인력부분으로얘기하면이것을의무화하다보니까근면성,성실성에대해서호소하시는분들도있어요.충분히그럴수있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원청입장에서는무엇을하든사업을하는사람들의입장에서는수입을생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남아야정상적인공사가되는데이것을의무화하다보니까물건에대해서는품질성을논하는사람들도있고,인력에대해서는외부인보다근면성과성실성이떨어진다,이러다보니까하루일할수있는것을하루반나절을일한다든지,이런결과가나올수있다는겁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대책이나감사는어떻게해결해야될지이것은생각하고있는지?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관내업체인력은사실거리상.
박용철위원
내가얘기하는사람은사람을얘기하는게아니라장비말하는것이잖아요.예를들어서장비로도하루할것,하루반나절일하고,그런것에대해서근면,성실성에대해서얘기하시는분들도계셨다는겁니다.그런것들을감안해야된다는거예요.그것을건설과에서조정할필요가있고교육이나세미나가필요하다는거예요. 우리가강화군의활성화차원에서하는것은아주좋은제도인데그것이같이따라가야된다는거예요.물건이나장비나함께가야같이이루어질수있는부분들인데그런염려의목소리가나왔었어요. 우리가관리감독차원에서라도,이런것을영수증을제출해야중도금이나갈때도예산에서확인해야돈을주는거잖아요?그렇게하다보니까당연시되면안된다는거죠.그렇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저희가정기적교육을통해서.
박용철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충분히이해가가시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좋은제도인데이것을가지고악용한다고하면정말머리아파지는거거든요.그런부분도밖에서얘기가나왔어요.그런부분은우리가감독기관이담당과니까건설과에서같이이런부분은고민을해야된다는부분이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용철위원님말씀하셨듯이소비자를예를들면양질의서비스를받을의무가있습니다.선택권이있습니다. 장비도그렇고,인력도그렇고,말씀하셨듯이우리강화군에서는80%는강화군사람이나장비를이용할것이다,이러면안이하거나나태해질수있으니까,예를들어서이렇게함에도불구하고공사과정에서불성실하거나미비한점이있다면강하게조건을달아놔야하지않을까?이런취지에대해서는군에서정말로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고질적인서비스나장비를건설과에서주지시킬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다른위원님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좀전에말씀하신것이조기집행때문에일순간에일이상반기에다발주되었을때에강화지역에있는장비가지고충분히소화가가능하다고말씀하셨는데가능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장비가집중적으로모일때에는사실일부는들어와야되는부분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그얘기입니다.이것은구조적으로해결될,조기집행에대한넌센스라고봐요.그리고강화의건설업자가하반기에는일이없어서피둥피둥놀고있고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또조기집행하실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조기집행부분때문에업체들도한번에일이몰리고,놀고그부분을상당히싫어하는데그것을분산시켜서공사발주하면좋지않겠나보는데그것은조기집행보다는지역경제쪽으로접근해서검토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이런내용하도급비율,인력사용에대해서강화군에서발주하는입찰공고문에내용명시가됩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권고사항인데입찰공고문에.
박승한위원
강화군입찰공고문에이내용이들어가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규정을준수하려고하는지는어떻게체크합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부분은입찰공고문에권장사항에대한부분은권장으로띄우고요.
박승한위원
실제로이사람들이강화안의장비를몇%쓰고인력을어떻게쓰고자재를어떻게썼는지솔직히말해서그것을일일이체크하는데한계가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실과소,읍면별로해서매월취합해서데이터를갖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진짜이조례대로시행하는지는체크할필요가있습니다.그러면영수증도첨부되고체크가되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인력같은경우는직불제다보니까관내주소지가나와있어서체크되는부분입니다.영수증도마찬가지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을위해서좋은제도인것같습니다.강화군의건설노동자인력은충분한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건설인력은강화에서아침에인력시장을보면집에돌아가시는분도있어서충분하다고봅니다.
김건하위원장
집에돌아가시는분들은연세가있거나능력이부족해서일하러못나가시는분들이고,실질적으로60세미만이많지않아요.이게어려운일인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건설장비도지금강화에집중되어있는장비는굴삭기02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굴삭기가02,04,06,여러가지장비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06이상은별로없어요.워낙일이있어서계속이어지는데02장비는일나갈때에는왕창나갔다가일이없으면계속세워놓거든요. 아까우리박승한위원님이나박용철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한번에일괄적으로하지않고나눠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승섭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6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군입안시결정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7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군입안군결정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삼산면주민에한해온천장이용료할인하던사항을강화군민으로확대하여지역주민의온천이용에대한부담을해소코자하는것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안은강화읍자연녹지지역내거주하는주민들은주거·상업·공업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토지이용규제가심하여낮은건폐율과용적율로인하여주택이나건물을신축하는데있어매우어려움이있었으나,자연녹지지역에서자연취락지구로결정되면건폐율20%에서50%로,용적율80%에서100%로상향되어주민생활불편해소와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는바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으로군입안시결정사항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르면광역시장또는군수는5년마다관할구역의도시·군관리계획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29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타당성여부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2016년7월18일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84조에따라시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중용도지역으로구분되는일단의토지면적이4만㎡이하의관리지역의세분결정및변경,1만㎡이하의농림지역에서관리지역으로의용도지역변경에관한사무가군수에게위임되었습니다. 2008년11월24일최초로관리지역세분이후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가해제되어관리지역세분이필요한지역과2008년세분당시불합리하게세분되었거나현황여건이변화된지역에대해용도지역의현실화로주민의재산권보호와토지이용의효율성을높이고자금회용도지역을재정비하는사안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제안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은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84조에근거하여군수에게권한위임된사항으로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가아닌농림지역과주변용도지역및환경에비해불합리하게지정된용도지역을현실에맞게관리지역으로재정비하여주민의재산보호와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코자하는사안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례개정할때위치를구주소에서새주소로바꾸셔야해요.지금도주소가삼산면매음리645-23번지를다음에개정안을올릴때에는새주소로바꿔서올리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제가질의하겠습니다.주택호수가120호이상이되면서대지밀도25%,호수밀도ha당15호이상,그런데거기에주요간선도로,국도나지방도가지나가는자리는주택호수를낮추어서적용한다고하는데이자료도갖고계신가요? 12-11페이지에국화4지구하고갑곶2지구하고신문1지구는간신히주택호수만13호로3개씩넘겼는데나머지는너무빈약하지않나요?이런건지정해주면나중에문제가안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기본대상기준이사전에기존주택에대한조건을맞춰주면지정하는데에는문제가없고,다만,지정하는근본취지는자연녹지로인해가지고재산권이나행위하는데많은불편을느끼셨고,특히주변에대한정비계획이필요한데도불구하고정리가안되는것에대해서저희가선도적으로용도지구를묶어서관리하는방안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계속해서검토하는과정에있고다만,이렇게지구지정함으로써주변이정비되고또한주택이나주변환경을변화시킬수있도록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정기준에가까스로맞춘것에대해서의구심이나시고이것에대해서괜찮냐고하시는데그부분은지금말씀하신대로규정에적합하기때문에추진하는데에는큰문제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세가지조건중에서하나만맞추면되는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군입안군결정의견청취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관리지역이나농림지역에서미세분으로되어있던부분을왜그냥남았다고하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과거에관리지역하면지금농지나산지를구분해서관리했었는데2008년도에관리지역세분화를하면서농지산지가축적이달랐었습니다.농지쪽의관리지역은축척도가1/1000이고임야도는1/6000짜리를연속도로맞추었습니다. 그래서지적이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용도지역을지정하지못하니까그부분을그냥미세분지역으로놔두었던사항입니다.그래서시간이가면갈수록그것을정비해서거기에맞게용도지역을계속해서정비해나가는과정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미세분관리지역이보통은땅소유자들이내땅은관리지역라고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세분화시켜서생산이나보존관리지역으로세분화가되면분명히민원이생기지요. 주민들이“내것은생산관리지역이나보존관리지역으로되어도상관없다”고인식되지는않을텐데이부분을보면관리지역에서미세분화되었던것이세분화되면서계획관리지역은하나도없고전부다보전이나생산으로바뀐단말이지요. 그러면이것은주민들이재산권에대한문제가있기때문에분명히문제가있을거라고생각되는데과장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혹시민원을받으신적은없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민원이있는데대부분이미세분으로인해가지고관리를못했던부분을정비하는과정에있고이부분이면적이크게때문에저희는가급적이면면적을작게해서군에서입안하고결정하려고하는데이부분은면적이크다보니까그것을시에서결정하는부분이라서그것을나눌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시결정으로올렸고,미세분에대해서는가급적이면주변의용도지역에맞게계획관리지역으로바꾸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다만,인천시에서시각은가급적이면보존성으로가기때문에저희가미세분을관리지역으로세분화하고그이후에연차적으로지역주민의불편해소차원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절차를가지려고합니다. 한꺼번에확바꾸려면인식전환에문제가생기기때문에저희가관리지역세분화를과거에는5년에한번씩하게되어있던것이법에서완화되어서언제든지수시로할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러한민원들을계속의견을받아서연차적으로정비해나가려고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시에서보존이나생산으로자꾸지정하려는이유중에하나가녹지비율때문에그런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볼수도있는데사실상시입장에서는강화군자체를가급적이면보존하라는것이토지관리측면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상당히어려운실정인데강화군은농지,산지,거기에다가문화재보호,군사시설호보,이런규제가중첩되어있어서저희가계속인천시나중앙부처에규제가너무많기때문에용도지역을완화하는측면에서계속해서건의하고연차적으로계속해서지역에맞게정비해나가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
시에서인천시강화군이아니고인천시가별도로보존에만신경쓸게아니라우리과장님이지금열심히하고계시니까이것은지속적으로노력해서제대로관리지역으로만들어서주민들의재산권피해나개발될수있도록,보존해야될부분은아주산가운데에있는것이나농지라는부분은아니라도이미개발되어있는주변땅까지자꾸묶는다면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제재가많아서불이익을보고있는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불평이많습니다.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잘하고계시지만더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책자에보면미세분관리지역에서생산관리구역이구역수가3개구역으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이책자13-7페이지에는4개소로나와있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가관리카드라고주어진지역에서표시하는데구역을정리하면서3개구역인데숫자가4개구역으로표시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3개소가맞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내용중에1만㎡이상규모이상이면서라고하는데미세분관리지역은4만㎡이상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도4만㎡이상규모이면서로가야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책자1페이지,2페이지,3페이지대표적으로임야인데뭔가개발행위가많이이루어져있습니다.현장확인을하신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위성사진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뭐가지어져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대부분이토지형질변경이라서산지관리법에의하면농림지역을창고나기타농림지역에서할수있는행위가되면창고가준공되면농림지역을해제해줍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그게무슨법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산지법에있습니다.기타산지전용이나허가를받으면농림지역인데도불구하고산지법상에서는보전산지와준보전산지로나누는데산지법은허가를하면서창고와건물이준공이나면보전산지가해제되어버립니다.용도지역은농림지역입니다.그렇게해서현장과다르게되어있는농림지역을현장에맞게관리지역으로바꾸어주는역할을저희가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가농림지역이에요.그런데거기가가능하다고해가지고창고나이런걸지어놓고그리고나서결국에는용도변경을원하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그러면해준다는건이게무슨규제가되는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이원하는것은가급적이면계획관리지역으로바꿔달라는게맞습니다.그런데대부분여기는보전관리나생산관리로바꾸어주는원인이거기에있습니다.그렇게훼손되었다하더라도민원인이나주민불편사항이다계획관리지역으로바꿔달라,음식점을할테니.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는보전관리로관리하고그이후에어떤상황을보고계획관리지역으로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민의재산권을확보하는일에는인색할필요가없지만이렇게의도가뻔하게하는것은신중할필요가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5페이지의경우는임야한가운데입니다.상대적으로에워싸고있는지역은뭐가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여기는계획관리지역입니다.
박승한위원
에워싸고있는지역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지역만농림지역으로남아있는것이.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이것을주면의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간게아니라일단보전관리지역으로가고,이게산림청이나환경부에서협의가왔습니다. 그래서그것을원래따지면당연히계획관리지역으로바꾸어줘야될성격인데도불구하고일단우선적으로이부분을말씀하시는거지요?
박승한위원
네,그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은말씀하신대로1단계로주변이다계획관리지역인데이것만농림지역으로떨어져있는것들을당연히주변이계획관리지역이니까계획관리지역으로바꾸어줘야하는데사실상일단보전으로협의가되고관리하게용도지역으로변경하는데있어서산림청이나환경청에서협의결과가이것은보전성으로검토해야한다고해서그것을반영해서보전관리지역으로하려고하는입장이고,민원인입장에서는이것은계획관리지역으로바꾸어야되는것이아니냐하고민원을주장하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협의결과를반영해서보전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다음페이지것은난개발을우려하는겁니다.산기슭부터점점잠식해들어가는추세입니다.그것을해주면,그다음에그뒤의것들은농림지역의임야일것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도나중에는보전관리지역으로해달라고요구할것이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연차적으로검토하는부분이고저희도토지이용에대한용도지역변경할때에그런주변여건과상항을보고검토하는데이게산지법이나농지법에서선행조건이이루어집니다. 보전산지가해제가되고농업진흥구역이해제되다보니까민원인입장에서는내땅이다해제되었다는데용도지역이농림지역이냐!이런반감이많이생겨서저희가그런부분을가급적이면적극적으로용도지역은관리지역으로바꾸되한꺼번에계획관리지역으로바꾸는게아니라차등을두어서검토하고,또그런부분은산림청이나농림부나환경청의검토의견을받아서저희가그런부분을최대한도로재산권보호차원에서는주변이확실하게훼손될부분은계획관리고가야된다면계획관리지역으로갈수있도록협의하고요. 또중앙부처협의결과에따라서반영된것은반영된대로처리하고,그런식으로정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군에서입안해가지고결정권은시에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서찬성의견으로올라가면얼마정도해서거의다되어서내려와요?아니면여기에서도불가처분을받고그러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는사전협의했기때문에원안대로될것입니다.이것때문에시간이상당히많이걸렸습니다.그래서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인천시는빠르면11월말아니면내년도초에계획하고있는데인천시에는좀더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도그렇고혹시위원님들께서관심이많으시면강화군의토지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이런것들을변경할필요성이있다는것에대해서같이힘을합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할필요가있는데악성적으로사전행위들이다우리어진것들은일부러라도부결시킬필요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에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지금송해면하도리지역이미세분관리지역에서생산관리지역으로바뀐다는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러면생산관리지역은식당허가를받을수가없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생산관리지역에서는일반주택이가능하고,소매점제1종근생은가능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식당은안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식당은2종근생이라서안되고요.
김건하위원장
지금하도리분들은위에저수지도있고고려산진달래축제때문에찾아오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식당을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꽤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부분은용도지역을변경하는방법도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자연취락지구를지정하면그러한부분이약간은완충을받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전략적으로두분야로용도지역변경하는절차와향후에저희가추경예산에용도지구중에자연취락지구를지정하는것에대해서용역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민원의불편을최대한도로묶어서전략적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저희가자연취락지구로묶으려고하는사항은용도지역이농림지역이나관리지역이나도시지역이나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대폭적으로내년부터는전수조사해서지역주민에게불편하고또해야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그런부분을묶어서주민불편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계속연구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주변을보면주변의임야는관리지역이에요.그런데농지는올라가면서요즘에는집들을많이짓고있는데그쪽에토지를갖고계시는분들이길목이좋은데에한번해보겠다고하거든요. 이게현재로생산관리지역으로알고있는데식당을못하게되니까그런말씀을하셔서여쭈어보았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군입안군결정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어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군입안군결정의견청취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계획결정군결정의견청위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이책자에서군결정사항에14-6페이지1만㎡이상인지역이라고했는데이하인지역이맞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오타난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밑에미세분관리지역중4만㎡이상인지역을대상으로함,이것도오류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이하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책자를보면3,4,5페이지가다한사람것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한사람것이아니라이부분이인천시협의과정에서면적이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바꾸는데안된다고해서저희가면적을나누어서정비를하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개발위원회전전차에서부결되었던것이아닌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이런게보면농림지역인데현장에가보면창고가지어져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창고도지어져있고주택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전에농림지역에서용도가뭐였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농림지역이지요.거기는보존산지나농업진흥이아닌그냥농림지역.
박승한위원
임야인데왜주택을지어놓았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농가주택이나창고는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창고는가능한데주택도가능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농가주택은가능합니다.농림지역에서할수있는행위,농가주택이나일반농가주택과창고도가고버섯재배사행위가이루어진사항이있는데그런부분을가지고저희가과거에는기간을5년,10년을두고용도지역을변경하는것을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규정이완화돼가지고용도지역을변경해달라고하는민원이많은데이민원은상당히오래된민원입니다.2015년도부터있었던민원인데이제야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바꾸는자체를인천시에서모든결정을했었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사무위임을받아가지고전략적으로그부분을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바꾸는것에대해서위임받은면적,1만㎡에대해서는규모있게작게정비해나가는과정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저는농림지역에서임야나보전도아니었던데를갖다가행위들을이렇게해놓고나서보전관리지역이라는중간과정도거치지않고바로공장을지을수있는계획관리지역으로껑충뛰어서가는것은특혜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말씀대로주변이다계획관리지역이라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했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이앞으로저희가검토를더해야될것이주변용도와같이연계되어있는지를같이검토해야됩니다.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중요한것은주변용도지역하고맞게용도를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형적으로보았을때에는의구심이나실지몰라도용도지역으로표현된사항은주변이계획관리지역으로묶여있으면일부분은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직접갈수있도록검토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땅은누군가가샀을거예요.그런데세토막을해서결국은한사람이다매입하잖아요?공장용지로되면땅값자체로대박나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에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사람은로또맞는거네요?이런것은개별적으로추려내서부결시킬수있나요?전체는아니더라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건도시계획위원회심의할때에검토도되고또위원님들께서의견주시면그사항에대해서는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건좀보류하자고요.그리고10페이지는아무리1만㎡이하느군에서결정권이있다고해도252㎡짜리는100평정도안되는것인데이것은집짓겠다는자리로딱해주는거잖아요?이렇게소규모도건의하면앞으로도다해줄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단지역이농림지역자체에서벗어나기위해서주민들의민원사항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보고,사실상이런부분이건축행위가다이루어진사항입니다.이걸하나하나집어넣어서하면용도지역변경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1만㎡이하라고하지만하한선이나미니멈은없는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이런정도로해서위원님들이민원접수하면적극검토해주실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검토할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그것은제외하는것으로해야됩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이계획안에서는제외한다는규정은없습니다.하시게된다면찬성의견이나반대의견을제시하게되어있는데,하시되어차피의견제시의건이거든요.청취하시고의견제시하시는것이라서이러이러한건에대해서이런의견을제시한다고표기해서저쪽으로송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의결하실때에는조건부찬성이나이런식으로하시면될것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의견이기때문에그런것보다도의견을제시해주시면저희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하게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청취라는것은그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의견을듣는사항이기때문에말씀드리겠지만,그래서지금의견을듣는사항인데요.
박승한위원
그런데아까는의견청취에서우리가결정을내릴때에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같은경우의견청취에찬성의견이라고나오잖아요.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그래서우리가할수있는것은찬성의견이냐,반대의견이냐를결정하시는거거든요.
박승한위원
찬성의견에다가.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찬성의견에우리의의견을제시해주는겁니다.
박용철위원
나중에도시개발위원회에다가이부분에대한것은적용하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러면의견을주시는것에대해서는나중에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사해서결정하는부분이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개인적인의견을줄수있고,이것은객관적으로검토하고또한관련기관협의를거쳐서심의되었던사항이기때문에어떤주관적인의견을들어가는게아니라그런의견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위원회에서심의해서결정하게되어있어서저희가의견청취라는제도안에서위원님들의의견이있으시면그것을받아내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안건에그의견을넣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러면이건이사업계획서나들어와있는것이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서가아니라지금상태는이렇게되어있는상태입니다.어떤행위가되어있고.
김건하위원장
행위자체가안되어있는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다되어있는거지요.그래서그것을현실에맞게용도지역을조정하는과정에있는사항이고,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사전에조사했고관련기관,관련부서에서다검토가되었고,또환경청에서다협의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지금이부지에들어가있는것이무엇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역별로다다른데대부분공장이들어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공장지을때어떤용도의공장이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공장허가나갈때에거기에맞는공장허가가나갔는데요.
김건하위원장
농림지역에맞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시간이지나다보니까그주변상황이바뀌었기때문에그런사항에대해서점차적으로현실에맞게용도지역을변경하는과정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본인들이단순조립하는공장이라고했을것이란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추정해서말씀드릴사항은아니고.
박승한위원
제가정리할게요.이부분은불은면06-28,1,2,3구역은악성적으로농림지역내에서사전적으로불법행위가이루어졌고,개발행위가그것도아까말씀하신대로창고가아니라완전히공장형태로이루어져있고,이것이중간적인보전관리지역도아닌바로계획관리지역으로가는것은조금의구심이있다,충분한심사가필요하다,이런의견을달고싶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앞서서말씀드린불법이라는얘기는여기에서사영되면안되고요.다만,그부분이.
박승한위원
그런데공장용도도사실불법성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그것은법에서맞는허가이기때문에불법행위는조심스럽습니다.왜냐하면그것은사실도아닌데불법이라는얘기는그것을담을수있는사항이아니고,앞서서말씀드린대로위원님들께서검토한의견을반영하는데그러한용도지역에맞는.
박승한위원
사전개발행위가너무광범위하게이루어졌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부분은의견이충분히되시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것에대해서전문적인환경평가라든지,관련부서인산림청과협의가왔던사항입니다.거기에서검토되었던사항을말씀드리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충분한심사가필요해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그러면계속해서질의와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군입안군결정의견청취의건은불은06-28,1,2,3지역은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은충분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의견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동의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8항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52조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관련된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처리하기위하여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행정협의회를구성할수있으며,협의회를구성하려면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를의결을각각거친다음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규약안은지방자치법관련규정및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부담금납부관행개선권고에따라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안에대해의회동의절차를이행코자하는것으로고려인삼주산지도시상호간의정보교류와공동발전방안을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협의회에가입하여농가의경영안정과소득증대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관련법령등을검토한결과저촉사항없어원안검토하였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시군협의회가16개가되어있는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임의협의체부담금납부관행개선권고에따라서한다고했잖아요?연간얼마씩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연간300만원을내고1년에한번정도협의회를할것아니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정기총회는두번이고,임시회는수시로실무자협의회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을협의회에들어서강화군민에게득이되는것이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주산지전체시군들이모여서중앙정부에게인삼보조나정책을결정할때농림식품부에서과장이나국장이직접나오셔서같이의견청취하고저희가건의한것을반영을합니다.이것은반드시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가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5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