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에코센터 운영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말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시흥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조사·교육·홍보·실천운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시흥에코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금은 8억 1,800만원으로 인건비 12명 3억 6,000만원, 운영비 4,800만원, 사업비 4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네.

그러면 그런 소문들이 이래저래 밖으로 나갔을 텐데 수탁 희망자가 좀 입질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관내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의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관심은 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탁업자가 제안서를 넣기 전까지는 어느 기관 등에서 수탁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나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 단체만 제안서를 내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설명회가 끝나면 그 기관, 단체, 참여할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윤곽은 나옵니다.

그러면 설명회에 참석할 때 시의 입장이 이러이러한 입장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일정 부분의 권고도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흥에코센터의 그간 쭉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논의를 했던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 입지에 대한 문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이용자의 문제 등등이 많이 좀 지적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주로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왔을 때 안전 체험관이라든가 기타 차단녹지 등을 이용한 공원시설의 이용,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시흥에코센터와 맞물렸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차단녹지가 요즘 공원기능이 많이 향상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지금 배곧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배곧신도시 주민들도 차단녹지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내지는 환경교육장으로 등등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제안서에 담길 수 있도록 설명회 때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새로운 업자, 새로운 기관이 와야 되기 때문에 공모는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쨌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또 기관이 운영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경상비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업자가 온다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새로운 제안이 오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 규모도 새롭게 결정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약 8억 2,000만원 정도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인건비 등 경상비는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본인들의 사업이 운영되기 전까지의 사업비 정도를 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사업 내용에 맞는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순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예상사업비를 공모를 할 때 알려 드려야 그분들도 거기에 맞게 어떤 위탁운영계획을 짜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같이 확보가 돼서 같이 제안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면 기존의 프로그램(program) 등을 답습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그동안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인근에 있는 환경 관련, 기후 변화 관련 체험관하고도 보더라도 저희는 막 3년 지나서 어떤 저기로 따진다고 하면 걸음마 걷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도 좀 많이 향상돼 있고 또 관람객들도 물론 더 많은 기관도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위주가 됐던 것을 중·고등학교로 금년도에 와서 확대가 됐고요. 또 성인, 어떤 유관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네트워크화(network化)하는 그런 부분으로 금년도에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둬서 또 제안서에도 담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는 하드 프레임(hard frame) 영역의 사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 규모로 보면 이 사업보다 저는 커졌으면 커졌지 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콘텐츠(contents)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software), 소프트(soft) 콘텐츠(contents)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스타트 업(start-up)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반영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기존에 있었던 이 툴대로 가는 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각심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은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가고 그다음에 큰 프레임(frame), 전체 에코센터의 또 다른 3년 후의 비전(vision)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맞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위탁기관이 왔을 때는 1년 프레임(frame)을 가지고, 1년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운영이 돼야 되지 그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예산이 없는데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만들었다가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같이 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그동안 사실은 위탁운영하는 데에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시에서 어떤 자율성 부분도 같이 협업 아니면 회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같이 가는 이런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관이 개입하면 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너무 많이 개입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안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같이 어떤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위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준비할 때 이러저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학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의식의 지적들이 있었는지도 저는 그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업자가 온다면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는 더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프로그램(program) 내용과 그다음에 전체 제안 내용을 보면서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좀 첨언을 한다면 저희가 공고하고 나서 의원님들도, 우리가 심의 위원이 구성이 되걸랑요. 그때 의원님들도 우리 시흥에코센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심의 위원으로 저희가 모실 테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 위원으로.

네, 좋습니다.

그때 같이 가셔서 토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쭐게요.

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이것이 8억여 원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수탁 희망업체가, 업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수탁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서 인력 운영 및 프로그램(program)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보면 프로그램(program)이 너무 어린 아이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실제로 시흥에코센터의 운영형태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이유들을 청문을 해 보면 초기였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치원, 어린이집은 자차(자기차량)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program) 자체가 너무 편중되게 운영이 됐다, 이것이 대체적인 그동안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회하고 시흥에코센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램 및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이 예산을 사용하는 용처에 대해서도 좀 더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주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쉽게 이야기해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에코센터는 데려다 주는 것만 받아서 그렇게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령별로 이렇게 편중돼 있고, 또 지역별로도 상당히 많이 편중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정액을 정해 놓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위탁이 종료가 되고 1월 1일 날 새로운 수탁업체가 시작이 되면 인력도 거의 그대로 프로그램(program)도 거의 그대로 이렇게 가서 지난 2년, 3년은 좀 안 되죠, 이것이 중간에 시작한 것이니까. 2년여의 위탁에 대한 그러한 효과가 그대로 전이가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령적으로 편중됐다, 지역적으로 편중됐다, 그다음에 프로그램(program)도 너무 좀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시흥에코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음 수탁업체가 제대로 짜서 원래 목적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주문이라고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 여러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곳이 있고 그중의 한 군데가 시흥에코센터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위탁 심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지켜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흥에코센터가 환경 교육의 어떤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연꽃테마파크라든지 갯골생태공원이라든지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라든지 우리 맑은물센터에 있는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라든지 이런 것도 두루두루 내년도에는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내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내후년부터라도 어떤 하나의 단체, 하나에 의해서 우리 시의 어떤 생태환경 교육이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이렇게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청소행정과에 계셨죠?

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학습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갔다 왔는데 우리 시 의 90퍼센트(%)의 민원은 우리 시민이 스스로 저지르는 것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청소행정과 출신의 과장으로서 시흥에코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program)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 (

위원석에서 - 아니오, 아니오!) 네.

네, 알겠습니다. (

답변석에서 - 위원님, 환경국장인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노용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입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에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오는 수탁기관이 제안하는 운영사업 및 프로그램(program) 운영방안과 연계하여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새로운 수탁기관의 사업제안을 받아본 후 추가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소요예산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945호 도시재생선도지역인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대야동 491-3번지 일원으로 대상지의 동측으로 은행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약 5만 5,801제곱미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요시설물로는 뱀내공원, 다다커뮤니티센터 등이 있습니다. 본 동 지역은 주변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를 비롯한 도시 기능의 저하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대야·신천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노후불량 주택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점진적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에 노후건축물 20년 이상 56.2퍼센트(%), 30년 이상 3.9퍼센트(%)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2018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에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응모하여 2018년 8월 30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 주차시설 조성, 주민소통공간 조성 및 스마트(smart) 안심거리 조성, 지역공동체 구성 및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11월 선도지역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되고 2019년 6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승인, 사업시행은 2019년 7월부터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고 과장님도 아시겠고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솔직히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는 아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도 서류를 본 적도 없고 또 고민한 적도 없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보고하는, 설명회하는 내용을 갖고는 의견을 내기 쉽지 않고,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공청회는 했으나 의견이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그것은 저는 그분들이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는 건으로 단정하고 그 사업을 쭉 밀고 가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보면 전문가 의견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의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것은 공모사업대로 하면서도 플러스(+) 해야 될 내용들, 약간의 유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저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다시 한 번 복기하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지역 특성과 관련돼서 "주변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를 비롯한 도시 기능의 저하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가 핵심이고, 두 번째 대상지는 대야·신천재정비촉진지구겠죠? "대야·신천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노후불량주택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점진적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악화되고 있다." 이 두 번째는 노후불량주택지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key word)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대상지 내 노후건축물 20년 이상 56.2퍼센트(%), 30년 이상 3.9퍼센트(%)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사업이 재생사업스럽게 되려면 이 지역 특성을 보완하는 사업 내용이라야 재생사업에 맞는 재생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사업, 주차시설 조성, 주민소통공간 조성, 스마트(smart) 안심거리 조성, 지역공동체 구성 및 역량강화 이런 내용들이 주요 사업 내용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특성을 위에 정확하게 열거해 놓고 사업 내용은 그 위 지역특성 부분을 보완한 방식의 사업 내용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사업 내용들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사업 내용으로 공모를 받았고 또 예산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어떻게?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의 이 계획과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업 계획과는 많이 흔들어서 지역특성에 맞게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특성은 방금 열거했던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 그다음에 노후불량주택지, 그다음에 노후건축물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후건축물은 리모델링(remodeling)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리빌딩(rebuilding)을 하기 위해서 쓸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쓸어내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아이디어(idea)가 없으면 그냥 그 건물이라도 확보해서 밀어내고 땅이라도 확보하고 있다고 또 지역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idea)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급하게 밀고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지역특성을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이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역할들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 업무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업무가 아닐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백 번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저희가 뉴딜(New Deal)을 하는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공모했던 것입니다. 그 사업 전체 구역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전체를 다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가장 주민들에게 열악했던 부분을 좀 개선한 이후에 그것은 또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계속해서 또 공간을 사서 자산화 전략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 내에 하는 것은 공모됐던 사업이고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또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1원짜리 하나라도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6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이것이 163억원짜리 사업이야?라고 본전생각이 난다면 이 사업은 결코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안 하겠죠. 평가를 안 해 주겠죠. 그래서 제 고민은 이런 것이죠. 인구 유출로 인해서 상권 약화라면 결국은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권이 강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인구 유출 부분과 상권 약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일례로 제가 예전에 거기가 굉장히 인도도 없고 차량과 사람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은 어떤가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 내용에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있어도 인도를 만드는 사업들은 없더라고요.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 돈을 가지고? 또 노후불량주택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저는 끊임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저희들도 아이디어(idea)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이 공모사업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공모사업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엉뚱한 짓 했느냐? 그런 소리 안 들을 정도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우리 재생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하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충목 국장님하고 팀장 도시재생사업에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이 사업을 위해 신경을 쓰신 분 함진규 국회의원님 알죠?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745억원 중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래서 재생사업의 주요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전에 관련자들하고 같이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면이 나오고 어떤 계획서가 나왔을 적에 우리 함진규 국회의원님도 사실 이것이 어떻게 시에서 하는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같이 좀 보고 주민 공청회도 중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자들의 그런 의견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차시설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주차시설? 항상 그 지역이 주차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모를 받기 위한 전 단계이고요. 현재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것인데 그것이 공모를 할 때 무작위로 국비를 받아다가 이 돈을 저희가 5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무작위로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또 국가에서도 그런 명목으로 주지는 않았고요. 일정 패턴(pattern)이 주어지고 그 패턴(pattern)에 맞춰서 진행사업에 대한 평가도 했고 그래서 공모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아닐지라도 세세한 부분은 주민들과 또 지역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해서 최대한 장점을 살려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대야동이 들어 보니까 고물상이 많던데 이 지역 내에 고물상도 있어요? 이 고물상이 사실 거기에서 없어져야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이 고물상이 분위기를 너무 해치고 있고 그런 것을 매입해서 좀 주차장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고물상.

사실상 공모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 부분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니까 누구나가 공모 전 단계에서는 신경을 안 쓰다가 돈을 가져왔다고 하니 이 돈이 마치 내 돈처럼 쓰여 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지역에 163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정말 누구나가 이 지역 노후 된 지역이 없어지고 깨끗한 주택이 다시 들어설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현재에 있는 데서 열악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현재 지역에서 불편함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좀 답답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렵게 사신 분들이 조금은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거치고 많이 공부하고 또 보고도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style)은 아니니까요.

광주광역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재생도시를 가봤는데 우리하고의 차이가 보면 이런 고물상 이런 것이 없어서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일단 돈을 들여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진짜 우리 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보기 좋게 하려면 일단 지저분한 고물상은 밖으로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최대한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여력이 있을 경우 최대한 매입해 나가는 방법도 병행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 도시재생선도지역인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으로 선정된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신천동 704-2번지 일원으로 39번 국도인 호현로가 대상지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면적 15만 4,060제곱미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 상업지역으로 주요 시설물로는 소래초등학교, 대야제6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함께 주변과의 개발격차가 커지고 노후주거지 증가, 인구 감소, 안전환경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구(舊) 시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중심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현로 주변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2018년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에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공공기관지원 일반근린형으로 응모하여 2018년 8월 31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소래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구)시흥극장 시민자산화 사업,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 동네백화점 통합 브랜딩(branding), 지역공동체 구성 및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8년 11월 선도지역 지정 및 고시를 거쳐 2019년 6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2019년 7월부터 사업 시행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는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마을 규약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끼리 마을 규약을 만들고 그 규약에 의해서 필요하면 돈을 투입해서 주택을 고친다든가 거리를 고친다든가 하면 그 규약에 입각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마을 규약이 갖는 힘이고 그것이 또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힘이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model)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던 바로는 유럽 쪽에서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자재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도로 하나에 끼고 있는 주민들끼리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에 의해서 문고리 하나까지, 문양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system)으로 마을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가 참 예쁘고 정비가 잘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운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건축 시스템(system), 건축자재의 시스템(system), 그다음에 도로의 시스템(system)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관 주도형 마을만들기 관 주도형 마을 재생보다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는 마을 규약을 만들고 규약에 입각해서 참여도 유도하고 좀 리딩(leading)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끌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네관리소가 작게는 1년·2년·3년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역시도 좀 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3년 동안 사업을 한 동네관리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분명하게 해서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못하고 있는 데는 사업을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관리소라는 이름으로, 또 모든 동사무소에 거의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일의 관점에서 보면 형평주의 때문에 편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예산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은 지원해 주고 못하는 곳은 사업을 일몰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냉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뽑는다면 최소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도시재생과도 도시계획이라는 하드 프레임(hard frame)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뽑는, 여기 와서 일하게 되는 사람 역시도 최소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그런 영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뽑아서 인력이 운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보통 출연금이 한 7억 6,000만원 정도 더 출연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주신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예산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항목별로 얼마, 얼마라고 해서 토탈(total) 26억 2,600만원이 필요하니까 출연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8년 대비한 비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인력이 증액되면 어떻게 증액되고 또 뉴딜(New Deal) 사업 선정에 따라서 어떠, 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사업이 좀 늘어나니까 7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26억 2,600만원을 출연해 달라는 이것 가지고는 좀 납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좀 해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억원에서 7억 얼마가 늘어나면 퍼센트(%)로 보더라도 굉장한 퍼센트(%)인데 이 출연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2019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토탈(total) 26억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보고 과연 이 출연금 동의안에 동의하실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2018년 대비도 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별도 보완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에, 여기에서 지금 12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라 하면 다세대 다가구를 다 말합니까?

공동주택은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고요, 다가구주택은 일반에게 분양되지 않고 소유자가 한 명이고 호수로 이렇게…….

다세대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다세대주택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세대 중에서도 12세대 이하…….

네.

그러면 12세대 이상 다세대도 있습니까?

12세대 이상 다세대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합됩니다.

그러면 12세대 규정이 여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12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라는?

그러니까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보조금이…….

오케이(ok),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최대한도가 1,000만원인데 12세대 이하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개정하시려고 발의를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그 다세대 수가 시흥시에 총 얼마나 됩니까?

시흥시에 약 8,000동 정도 됩니다.

8,000동에서 이런 요구를 다 하면 수용해야 됩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은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8,000동에서 다 한 번에 신청하지 않고요. 대상이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8,000세대가 된다면 8,000세대가 이 규정에 의해서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되잖아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오?

네.

그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계속 된다면 15년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건물들이?

네.

그렇죠? 더 늘든가 줄지는 않겠죠? 더 느는 것이 많겠죠?

네.

그랬을 때 그런 민원들, 그런 수요들을 예산이 다 감당할 수 있나요?

현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한 것의 한 2분의 1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도 하시나요?

사후관리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까지,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자원으로 그런 정도의 예산 투입이 좀 적정하다 내지는 뭐 할 만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평가가 좀 있나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에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규정이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냐…….

주로 다세대주택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내용은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이 드라이비트(drivit)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단독주택지에도 지원되는 우리 마을, 저기 뭐야…….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지원센터하고 동네관리소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네관리소의 역할은 일반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간단 집수리, 공구 대여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동네관리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

지원센터의 역할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관리하자고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동네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업의 어떤 충돌, 굳이 나누자면 충돌되는 것은 아닌데 기능적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죠?

동네관리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이랑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을 바로 들어갈게요. 동네관리소에서 이것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아니, 다른 말은 많이 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오.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은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이것이 설치돼서 시민 분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네관리소에서 이 역할을 하면 어떠냐를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는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더 크게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동네관리소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네관리소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우리 이복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죠?

센터의 설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저러한 물가상승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 상향 조정을 하는 건들은 일단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것이 조금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내지는 토론이 좀 더 필요한 사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대안으로, 수정 대안으로 이것을 빼고 하든가 아니면 이 건을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루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가·나를 구분해서 가는 원안대로, 그리고 나에 나와 있는 지원센터 설치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시 전체를 두고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축사 등을 신축 이축 하는데 있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부터 지금까지 500미터(m)잖아요?

네.

그런데 그 500미터(m) 거리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시 전체에 아무데나 설치하면 될 수 있다는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 전체로 확대되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충분히…….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른 시에 비해서 강화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조문은 없습니다.

다른 시도 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하여튼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에 맞고 이렇게 넓혔을 때 소위 말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도 특별하게 하자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입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4조 중 사육장이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