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답변이 미흡하다고 해서 자료 오타, 수치불일치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소홀하다, 또 업무연찬이 미흡하다. 여기에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오타라든가 착오기재, 누락 등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자료 취합과정에서부터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이렇게 전파를 했고, 또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두 번째 각종 예산낭비성 사업추진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매년 의회하고 집행부간 소통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가야하는데 소통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 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와 의회는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만 해도 14회 145건의 간담회를 했었고 금년에도 6회에 거쳐서 100여건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소통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검토라든가 중간 사업추진 과정 등등을 위원 여러분들과 소통을 강화를 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세 번째로 토목 및 건축공사 시에 철근사용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억원이상 각종 사업을 콘크리트 사업을 할 때 단가가 같은 단가이면서도 강도가 SD400 고강도 철근을 써야 하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SD300을 혼용해서 사용을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시에 반드시 SD400의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사업 설계를 한 후 발주 시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 시에 SD400 고강도 철근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증가시책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임신축하금 결혼장려금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위해서 최근 5년간 인구가 증가를 했지만 일시적인 전입 등으로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24일 날 인구증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7대 전략을 마련해서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귀농귀촌 및 전입자 지원 시책과 결혼출산 장려, 보육복지지원, 장학회 운영 및 교육지원 이런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귀농귀촌 전입 유도하는 것은 전입혜택이라든가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결혼출산장려로 인식개선사업으로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획을 했고 보육시책으로서는 보육 양육지원에 확대하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했고, 장학금 관련해서는 200억 모집한 장학금을 활용해서 교육도시로 만들어서 전출을 지양하는 계획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대책으로서 기업유치로 공공기관 기업체 산단 조성 이런 부분을 우리군의 공약사항을 연계해서 인구유입책을 마련하는 계획을 했고 일자리 창출에서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청년일자리 육성 대책 또 정주여건 개선은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마을 만들기, 도시가스 공급 등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9월 18일에는 하반기 인구정책 TF팀 보고회를 가진바 있고 또 10월 1일에는 TF팀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인구대책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인구정책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청양군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 두 번째로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용역 필요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가 지금 누적되고 있고 경영개선을 해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용역 추진을 해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청양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등 19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지금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분석 등을 해서 분석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경영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위탁이 나오면 위탁을 준다든가, 또 직영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이 나오면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경력 있는 전직 위원님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여성분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작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개모집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하여금 20명을 추천을 받았고 군 의회에서도 3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7명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 비율을 보면 남성이 18명 여성이 12명으로 해서 여성 비율이 현재 40%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위원이라든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법령상으로 통폐합이 불가능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이 안 되고 그 외에 통폐합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역개발발전 협의회라든가 청양군 정책자문단, 군민정책 자문단 이것을 지금 지난주에 정책자문위원회를 19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 75명 8개 분과를 운영해서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군 상징 및 마스코트 관리 운영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군 마스코트 선정 변경하면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민선 기수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군 상징이라든가 마스코트가 쉽게 변경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례제정 등을 해서 마스코트가 변경 될 때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4일 날 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절차가 진행이 끝나면 바로 조례제정을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예비비 등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예비비는 재해대책이나 비상업무시에 지출돼야 하는데 제대로 지출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은 지역기반 시설 등에 일반성 사업을 지양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지난 17년도 전국노래자랑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전국 노래자랑은 대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KBS 추진하고 있는 노래자랑인데 대개 4~5년 이상 한번 씩 주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노래자랑을 하고 2017년도에 곧바로 1년 만에 다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추경이 확정된 후에 이런 통보를 받아서 바로 10월 달에 예산편성 하게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예비비로 운영하면서 부득이한 사업이라든가 재난이 있을 때만 예비비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공동 소독향상사업 발굴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세분화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세분화해서 주민주도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에서 결정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운영하고 주민 참여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주민참여형을 우선시에 결정하는 이런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또 일반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예산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 일정 기준을 설정해서 부서별 자체 판단을 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오면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사업과 사업의 중복성 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득향상 발굴은 주민참여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시책구상이라든가 자체사업 발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득향상을 발굴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실별로 처리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은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취합하시는데 제가 위원장하면서 매번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뭐냐면 개인실명제 있지 않습니까? 실명제 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왜 주장 하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가 있는데 똑같은 보조 사업을 이중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실명을 넣어 달라! 그래야 우리가 검색하고 찾아보는데 농기계 보조라든가 하우스보조 하다못해 해외 가는 것도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명 요구했는데 꼭 집행부는 개인 실명제 보호차원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 있다! 이게 매번 반복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전부다 총괄해서 문제 있는 것은 다시 보충해라, 다시 재 요구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너무 잘 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료원에 물어 본거에요. 의료원 전문의 현황 달라고 했더니 정형외과 박○○, 정신의학과 왕○○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박선생입니까? 왕선생입까? 이런 식으로 불성실 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불성실하기보다도 개인정보가 상당히 강화가 돼서...

그러면 잠깐만요! 실장님 봐봐요! 그러면 우리 정형외과 의료원에 전문의들 이름도 실명합니까?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확정이 된 후에는 상관없죠.

확정이 됐잖아요. 근무 하지 않습니까?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그 럼 차라리 직원들 이름 다 감춰놔요.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소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든가 그럼 문제 있을지 모르겠지,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것도 없고 주소도 없단 말이에요. 단지 이름이에요. 실장님부터 생각이 저러니까 못 고치는 것 아니에요?

이름만 제출해 드리는 방법은 다시 논의를 해보는데...

이게 매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핑계 대는 것이 무슨 개인 실명제...

신상정보를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위원님들 개개인만 보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에도 노출되고 외부로도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 당사자가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저희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드릴수가 있는데 공개적인 자료로는 저희들이 제출하기 어렵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부터 문제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몇 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지만 개인 실명 같은 것을 우리가 무슨 이용이나 도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핸드폰 요구한 것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주소도 없어, 생년월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름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름까지도 전부다 가려놓으니까 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이름만 제출해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매번 반복되는 것인데 고쳐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는 것은 공개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신청도 그렇게 받을 거예요? 신청자도?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나 마나 시정한다고 하세요. 검토할 것도 없어요. 우선 이건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름 같은 것은 넣어 달라! 그것 좀 제가 지적할게요. 이상 마칠게요.

그렇게 하세요.

(거 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준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사무 감사 시에 노래자랑도 있지만 고추문화마을 사용자 수익허가 반환에 따른 반환금 지출이 예비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감사중이시죠?

예.

끝나셨나요?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그러하고 공공시설사업소 답변하고 반환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상당한 의견 차이를 봤어요. 그래서 물론 공공시설사업소의 답변이 맞다면 거기에 사용자 수익허가에 변경 합의서가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반환금이 적절하게 산출됐는지 감사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설사업소에서 질의할 때 이렇게 산출했다면 이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양쪽 자료 공공시설사업소에도 없고 기획실자료에도 없고 답변 자료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다시 보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할게요.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 장기적인 대책 강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도 7대 전략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금년도 8월 24일 최초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요. 단기 있고 중장기 있는데 각 파트별로 지속적으로 어떤 추진현황 진행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검토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은 잘 진행 체크해 드리고 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냐, 검토해서 뭔가 꾸준히 관리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문제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양군이 첫째 낳으면 100만원 출산 장려금이, 둘째가 200만원, 셋째가 500만원, 넷째가 1000만원, 다섯째가 2000만원 돼 있는데 첫째는 기본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정책에 큰 효과 못 본다! 그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양 같은데는 첫째가 500만원 주더라고요. 500보다도 데이터 프로테지 이것을 다섯째 개념은 의미가 없다. 솔직히 누가 2000만원 받으려고 다섯째 낳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래요. 첫째 개념이 아기를 낳게 되면 대개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거주가 목적인데 우리가, 아기 출산 장려 해주고 거주가 목적인데 첫째 100만원 주게 되면 100만원 일시불이죠?

예.

일시불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물론 그래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100%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타당성 있고 명분 있다면 검토 해 달라는 얘기인데 첫째를 100만원 하지 말고 첫째를 파격적으로 300이든 400이든 500으로 올려놓고서 둘째도 그렇게 맞춰 주고서 넷째, 다섯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2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첫째를 낳으면 500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500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 주는 것이니까 5년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원 타고서 떠났다면 400만원 주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고 고정시키게 하려면 차라리 파격적으로 바꿔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상향조정으로 추진하려고 봤더니 조례개정 된지 얼마 안됐어요. 1년도 안 돼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후에 왜냐면 실장님께서 자리 지킬 때 있다가 자리 바뀌게 되면 이게 진행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가 바뀐지 얼마 안됐지만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첫째는 더 주고 둘째 셋째 비슷하게 줍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낳고서 장려금 나오니까 그 맛에 있을텐데 100만원 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돌출이 되가지고 오늘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본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도 수없이 감사를 많이 받아 보셨겠지만 자료 당일 수정해서 제출하고 또 오타, 수치 불일치 이런 것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있었고 전전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PC를 치다 보면 오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에는 이런 부분,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면 한 번씩 걸러 줘야 하는데 팀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그대로 오니까 오타가 생기고 수치가 안 맞고 이런 부분, 본인이 작성하다 보면 실수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간 책임자 분들이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민 참여예산 관련돼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난번에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현지와 자료작성과 약간의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까 관리카드를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수혜를 받은 농가가 적절하게 잘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민원봉사실 2018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공통사항 4건, 민원봉사실 자체사항이 2건, 총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공통부분 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답변 미흡사항인데 이 사항은 방금 기획감사실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종 예산낭비성 사업 추진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도 각종 시책이라든가 사업추진 시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효과성을 높이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3번이 되겠습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철근 사용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민원봉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만은 철근뿐만 아니라 각종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고 또 공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공통4번이 되겠습니다. 알프스마을 위법행위 신속조치 및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법건축물 축조 또 하천 불법시설물 설치 농지 불법전용 국유재산 무단 점용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 위법사항을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고 양성화 등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민원봉사실은 불법 건축물과 음식점 불법 영업행위가 해당이 되는데요. 우선 불법건축물 처리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1차로 자진 정비 및 시정 명령 요구를 금년도 7월 27일 날 내렸고요. 2차로 자진 정비 철거 및 시정 명령 요구를 8월 29일 내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건축물이 철거가 됐고 또 현재 양성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는지 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신속하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점 불법 영업장 사용관련해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식품영업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완료를 했고 향후 축제 시에는 사전 점검을 통해서 무신고 영업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수시 점검을 하고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 법규에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민원봉사실 1번인데 모범음식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로 통합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제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기에 2020년까지만 유지를 했다 중단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모범음식점을 2019년까지 운영한 후에 2020년부터 중단을 하고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에 따라 지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자체예산 과 보조 사업을 활용해서 식중독 예방 물품 등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또 모범음식점 운영 중에는 기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충청남도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신청 시 모범음식점을 우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민원봉사실 2번째 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미흡하다. 여기에 따라서 상습체납자 특별 관리에 강력한 행정처분 기타 세금 체납자와 연계징수 등 실질적인 징수방안 마련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실에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팀별로 담당지역을 분담해서 체납액 일제 정리반을 구성운영을 하고 있고 체납내역 분석 후에 납세 가능 체납자를 선별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태료 체납 처분 및 사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고 또 관허사업을 제한을 해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사업정지 또는 취소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송고지서에 대한 체납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재조사하여 문자발송 과 전화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몇 군데 모범음식점 쓰레기 종량제하고 남은 음식 포장재를 지원해 주나요?

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쓰레기봉투하고...

남은음식 포장용기?

남은음식 포장용기를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지난번에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을 전체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있고 이게 또 남은 음식 포장 용기가 1회 용품으로서 지금 현재 1회 용품 자재를 국가에서부터 중앙정부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음식점은 포장이 가능한 음식점도 있지만 또 포장이 안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한 곳에 방치하게 되면 또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또 그것을 쳐다보는 손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군에서 저게 먼 짓거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말고 다른 음식점에 가도 남은음식을 싸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용기에다 넣어서 해주면 차에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일부 지원을 했었거든요. 지원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남은 음식 싸가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국물 문화가 많기 때문에 참 애매 하더라고요.

1회용 봉지에다 넣어서 주니까 들고 가는 사람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좋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지원을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부분 쪽에 음식점에서 필요한 물컵이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소품들 있죠. 군도 홍보하고 또 음식점에서도 대중적으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게 좋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앞치마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남은음식 포장용기도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입니다. 보충으로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최저 인건비가 7530원, 내년부터는 8350원 자꾸 오르다 보니까 영세 상인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엊그저께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2020년에 전부 다 모범음식점이 폐지된단 말이에요. 식약처에서 앞으로 등급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등급제 운영 계획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 갈 것인가? 모르시면 담당 말씀하세요?

위생팀장 복미자 입니다. 지금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세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목적이 뭐냐면 일반음식점과 차별화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정해 놓고 지원이 미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내용과 같이는 보니까 충청남도 시설개선금 같은 것 이런 것 융자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융자는 보통 금리가 몇% 나갑니까?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1%대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아직까지 저희 청양군내 모범음식점들 시설 융자 받은데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명분만 있는 것이지 활용도 못하고 이게 도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엊그저께 청양군에 소상공인 특례 같은 것은 별개로 봐요. 그것과는 틀리다고 보는데 저희 청양군 자체적으로 뭔가 좀, 그리고 융자화 되는 것이죠?

예. 융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리모델링 꾸미는데 총 사업비가 2000만원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우우수, 하고 우수하고 좋다고 했는데 매우우수 같은 경우는 이런 업체가 리모델링 요청한다고 하면 금리는 1%대 해주지만 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100% 융자 하지 마시고 총 사업비가 2000만원 들어가면 1000만원 정도를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뭔가 해줘야 활용되는 것이지 그냥 다 빗 아닙니까! 융자 아닌 말로 저리 주니까 쓰긴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 떠않는 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좋은 업체들한테 혜택 주시려면 융자 플러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미를 느끼는 것이지 다 빗만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예산 확보를 만들어 보시고 조례가 필요하시면 조례 검토 하셔서 이런 것 만들어 놓고 활용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기타 자영업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볼 때도 음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의견도 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얘기고요. 지금 봐봐요. 우리 농업인들도 물론 중요한분들이시지만 농기계 보조 같은 것도 50% 해주고 하우스 보조 50% 해줍니다.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자금이라는 것을 보조는 없고 융자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 자체적으로 해주라는 얘기에요. 특히 더군다나 영세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보니까 왜 이분들 논 한마지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먹고 살려고 가게 얻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융자라는 사업하다 보니까 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위생등급제 신청을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가 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고 또 8개소가 심사가 신청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정착화 되려면 주민들이 음식업소에서 어느 정도 이 제도에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혜택이 돼야 만이 응모도 하고 참여도 하는 것이지 모범업소 선정만 해 놓고서 기껏해야 쓰레기봉투 몇 개 주고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해요.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다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께서 주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군정 질문 중에 질문하는 과정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을 약속하셨으니까 해주시고 그 내용 중에 이 위생등급제와 연계해서 소규모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여기에 관계된 의견을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관련 지원조례를 만들텐데 안에 위생등급제와 연관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을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같이 협조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융자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융자 플러스 말씀하신대로 지원 쪽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농가지원에 예를 들어서 몇%, 몇% 비율을 둬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을 하고 전액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전액 지원하고 그것을 위생등급제와 연결해서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안을 제시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공통4에요. 알프스마을 위법행위 신속조치 및 정상화 노력 필요에서 지금 어디까지 지적이 돼 있나요?

저희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불법 건축물하고 위생에 음식점 불법 영업장 관련해서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1, 2차 자진정비 철거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한 후에 지금 일부 철거를 하고 또 양성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시정 명령하고 자기들이 이행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 만약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신속하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불법음식점에 대해서는 먼저 하우스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방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치우도록 해서 지금 불법 영업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라든가 행사 때 무신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업신고가 다 돼있는데 그 위에 불법 건축물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말이면 얼음축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음축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다 이루어질 것으로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조치지시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프스마을이 두 번째 문제가 생긴거잖아요. 4년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 번째는 또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안 있고 나서 노인의 날 행사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외지 차량이 줄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지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관광 같은 경우는 청양업체거든요. 그런데 차도 대수가 많지 않고 또 차량 단가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청양사람이 외부에 지입 들어간 차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종관광이나 이런 쓸 데도 보면 차 주인은 이렇게 청양사람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관광이면 세종관광 삼성은 삼성 한 개 업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두 개 업체가 안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차차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인원이 더 많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이후에 있는 행사에서 세종이죠. 세종인데 물론 거기 세종에 한 분은 여기 지역에 상주하고 계시고 그 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자들이 한 분 있으면 그분한테 일을 주면 그분이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기 회사 소속된 차를 가져오지 여기 청양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안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맞추는 규모가 있을 경우는 지역 업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시고 금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우선 해놓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바꾸고 이런게 어려워서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1시간 늦게 1시간 일찍 출퇴근 아이 가진 엄마 아빠들 출퇴근 시간 정해준 거 있죠?

아직은 지시는 없었는데 지금 안을 만들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직은 실시가 안 되어 있고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공무원이면 공무원법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정해주니까 그것을 우선 공무원에 대입을 하고 그리고 또 민간에도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군청 직원들을 위해서 어린이 돌봄 집 같은 것 하나 해놓으면 어떨까요?

그건 필요는 한데 공간도 그렇고 그걸 하게 되면 직원이 한 사람으로는 안 되거든요. 몇 사람이 더 있어야 해서 직원이 몇 명 이상이면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직원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다른 데 비해 늘 보면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서무계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했는데 자활센터에 윗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윗 기관이라기보다는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가 그러니까 법인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받은 것 입니다.

지난번에 자활센터에 있는 모 직원 하나 파면 있었죠?

자활센터가 아니고 청소년센터입니다.

청소년 센터인가?

예, 예.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손을 댈 수 있나요?

거기서 위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했는데 절차상의 흠이 있어서 무효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뭘 눌 을 알고서 해야지 위에서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도 문제 있지 않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일 하겠습니까! 사기 떨어져서 더군다나 그 정도의 큰 중차대한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고 나면 인사권이라든지 예산 집행권을 거기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런 일 안 생기게 잘 챙기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추모공원 관련해서 관리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 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주변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깔끔해 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느꼈던 부분은 사실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는 1900위 정도를 모실 수 있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30위 정도가 모셔져 있는데 봉안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변의 특히나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자기네들 시간을 활용해서 묘역에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여기 지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주차장 정문에 들어선 주차장 앞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 관리를 잘 해 주셔야겠더라고 봉안당 까지는 멀어요. 거리가, 봉안당 까지는 멀기 때문에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와서 화장실을 대부분 보고서 가는데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안이 깨끗해도 좋은 이미지는 안 주죠.

예산도 더 투자를 하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전화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는 데 그런 부분도 인력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봉안당을 들어가고자 하려 해도 서로 연락이 안 되면 개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을 못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은 날 잡아서 쉬는 날 토요일이고 일요일 날 오는 데 그 분들이 일정대로 와서 참배를 하고 가야 하는 데 못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천장리 알프스 마을에 대해서요. 지금 12월 말이면 얼음 분수축제를 시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무난히 치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까지 철거 부분 하천내의 불법시설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원상복구 했어요. 그리고 하천 바닥 굴착한 부분도 다 원상복구를 해서 대표가 엊그저께 왔는데 바로 허가신청을 할 테니 점용부분이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으면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줄 테니까 서류를 충실히 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건을 좀 물어보고 또 제가 건의 드렸던 것에서 질문을 드릴텐데요. 의용소방대 물품지원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차량을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 차량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매각비 450만 원을 소방대 통장에 입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매각한 450만 원이 소방대 자산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김기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2017년도에 청양읍에서 관리하던 윙백차량을 새로 저희 군에서 보조 사업으로 3800만원으로 구입을 해줬고요. 기존에 있던 차량은 민간에게 판매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청양읍 소방대에서 판매를 했는데 계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원상복구를 한 후에 50만 원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한 후에 차량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매각을 한 후 그 금액을 청양읍 소방대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500만 원을 받고 팔았죠. 실제로는 45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일단 지원했으면 다른게 새로운 차량이 지원되면 이 기존의 차량은 군에 반납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차량자체를 직접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요. 직접 구입을 해서 줬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조금으로 보조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명의가 청양읍으로 읍 소방대로 청양읍 소방대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항 사업 추진 철저를 건의 드렸습니다.

예, 예.

칠갑산까지 연결된 부분, 수차에 거쳐서 건의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또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안전을 기해 주십사!

지금 담당자하고요. 같이 지금 먼저 위원님하고 다닌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 계획 한 업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관심 갖고 있으니까 꼭 보고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리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지난번에 전반적인 경영분석을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좋다고도 말씀드리고 표면상으로 나타났듯이 최근 3년간 12억 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1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인정을 못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4대강 개발 후 모든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반영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거기 이용료 징수에서 그 이용료가 다시 익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다른 사업의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 중요한 그런 인식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거기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그 네 명의 직원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사명감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고 봐야 돼요. 관심이 얼마만큼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익사업을 창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이용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동강리 오토캠핑장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부서 책임자 분께서는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오토캠핑장답게 다른 외지에서 온 이용객들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자꾸 찾고 싶은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어떻게 하면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나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 국가 예산 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용 집행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무 보식을 했는데 전문 업체에서 전문가가 했었어야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식재하고 얼마 안 있다 다시 식재하고 이런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나무식재에서도 또 고사가 되고 이런 경비지출이 상당히 과다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주 그 쪽을 순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대안도 갖고 있고요. 위원장님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2018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공통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답변 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자료의 적정성 누락여부 등 제출 자료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공통 2번 각종 예산 낭비성 사업추진 신중한 사전검토 필요한 사항으로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각종사업 추진 시 의회 및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1쪽 공통 3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철근사용 개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지적사항을 즉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번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운영관리 개선사항으로 조치는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로는 백제촌 조성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박물관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증축 등을 통해 박물관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백제유물을 확충 및 전시하여 백제문화 체험박물관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백제문화체험 축제는 향후 장승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부대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매표소 직원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백제 의복착용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3쪽 문화체육관광 소관 두 번째로 스포츠마케팅 유치 숙박업소 음식점 등 고객 응대 개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민원봉사실과의 긴밀한 협조로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문화체육관광과소관 세 번째로 마을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로는 마을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현지실시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별 수요조사 후 예산 편성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쪽 문화체육관광과 네 번째로 공설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적극 추진 소홀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로는 공설테니스장 비 가림 설치사업은 지난 6월 4일 착공하여 9월 1일 준공예정으로 지난 8월 30일 청양고추 구기자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중에 비가림 시설이 유치 및 구조를 변경하여 줄 것을 테니스협회 측에서 요구하여 공사 설계를 변경하고 행정절차상 건축위원회 구조심의를 위하여 피치 못하게 심의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청양군체육회 수의계약 내용을 자료요청을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 지원 및 집행내역 자료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 다 잘 받아봤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지금 체육회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두 분이 네 위원 중에서 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집행한 것을 감사를 하고 저희는 그에 따른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정기적인 감사가 없나요? 체육회 쪽에?

체육회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내에서 자체 예산을 전부 다 자체에서 쓰고 감사도 다 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당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쓴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체육회 이사회 때 감사보고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업무를 상의를 하셔서 체육회 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체육회 내에서 감사하고 그거를 끝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집행내역을 갖다가 감시하는 기능은 너무 떨어진다고 파악되거든요. 이것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하고?

예.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현황을 검토해 봤는데 이후 공정하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사후관리에서 여쭙겠는데요. 밖에 해놓은 것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안에 해 놓은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하나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주 설치하는 것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앞쪽에 거기에 설치를 하고 내부에는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는 것은 만약에 사이클이라든가 안마기라든가 운동기구가 아니고요. 그냥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마을을 갔는데 2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거기에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해준 것을 다 갖다 올려놓고서 아래에다는 안마긴가 하나만 놓고서 하던데 2층을 가보니까 청소도 안 되고 요즘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나 해서요?

아니요. 그거는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입니다. 백제문화 체험박물관 하는 것과 문화관광해설사 백제 의복을 착용했다는데 어떻게 착용했어요?

지금 백제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백제복이 때로는 요즘에 많이 온다며 사람들이요?

주말에는 3, 400명씩 꾸준히 오고 많을 때는 600명 700명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제복이 때로는 겨울옷이 있고 여름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절에 맞게 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용하고 겨울에 추워지기 때문에 겨울용으로 다시 그거는 구입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봤어요?

예.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봐서 입으라 했습니다.

느낌 어때요? 분위기 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매표 들어 올 때부터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들이 입고 있으니까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래요. 거기 어울리는 컨셉이 되어야지 그렇게 설명하고 해설하는 데 다른 거 이상한 옷 입고 있으면 안 어울리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청양군 취타대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면암선생님 추모제시 현대식 국군 군악대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전통 취타대가 옛날에 조선 통신사 그 무렵에 발달된 거 아닌가요? 조선 시대 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취타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 좀 해보셨는지 면암 최익현 선생 112주 올해가 112주년인가 그럴 거예요. 추모제 국군 군악대가 아닌 취타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제의가 들어 왔었는데?

취타대가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취타대원들한테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분들은 순수한 목적에서 배우고서 또 봉사활동을 하는거거든요. 면암이라든가 국민체육대회라든가 고추구기자 축제 때 그러다 보니까 한 40여 명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익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면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대상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것은 불 수 있는데 이런 국민의례에서 애국가라든가 묵념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게 있어서 지금 아직 연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타대에서는 의식에 필요한 그런 연주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군 군악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실비를 주나요?

안줍니다. 군악대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면 와서 연주해주고 그 대신 식사만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덕사 내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예. 모덕사 옆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타대도 그런 애국가라든가 취타대원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연습해야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추모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지역에 가서 연주를 하고 그래야죠. 그러면 결론은 취타대 활용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예. 사실 국민의례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선생한테 해갖고 하면 요새 새로운 거 다시 하더라고요. 3주 만에 갔더니 엊그제 다시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주문을 하셨나 했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실 국군 군악대보다 우리 지역의 취타대가 전통 재래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음에 해서 한 번 악장하고 단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번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세요.

(거 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게 있어서 지난번에 솜틀집 사업을 취소하셨다고 했죠?

저희 부서에서는 솜틀집 매입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솜틀 구매하고 전체 사업 취소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들 만약에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밖에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솜틀집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솜틀기계만 사라고 의회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던 것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그게 30년 된 기계고 사실 가치가 있는 것은 100여년 된 목재로 만든 솜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보존가치가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기계하고 건물 매입 토지를 취소했습니다.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성에 솜틀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옛날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 100년 이상 된 유물들이 많아서 이게 가치가 적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닥 크게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준입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사항 긴급체제 방안 강구를 해달라고 했었고 메뉴얼대로 잘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공사가 하나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조치는 다들 단수안내 문자도 발송을 했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잘 됐는데 아침에 구정물이 나올 때 그게 안내가 안 돼갖고 저희 집은 저는 닦다가 물이 이상해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물로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넘게 틀어 놓으니까 다시 물은 원상회복이 됐는데 아침에 공사 끝나면 그런 부분에 또 특히나 어르신들이 문제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확인을 못 하고 식사 밥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정부터 시작을 해서 4시에 끝날 경우였었는데 한 군데가 더 누수가 되다 보니까 6시 반에 통수를 했어요. 그런데 통수를 하다 보면 보통 이투반을 이용해서 녹물이라든지 구정물 같은 걸 탁수를 싹 제거한 다음에 공급을 했어야 하는 데 그 시간이 또 아침에 부랴부랴 출퇴근들 하셔야 하고 주민들이 일어날 시간이라 공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답 글을 쓰신 분들 중에는 밤새 고생한 사람도 있는데 수고하시는 것을 알아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익히 알고 있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 밤새 고생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맙고 감사한데 조치를 아침에도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로 밥을 해 잡수셨을 것 같아요. 파악이 잘 안돼서...

앞으로는 일단은 단수된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현대화가 안 되고 낡은 관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녹물 같은 것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 걸 제거하기 전에는 또 혹시 그런 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끊었다 물이 나가면 기존에 있었던 게 찌꺼기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 부분들 까지도 같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을 틀어서 나쁜 물을 빼고 그 달에 상수도 몇 % 감면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해 주고 주민들이 피해본거니까 그렇게 해서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방치된 폐공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정 폐공이 발생을 하면 원인자가 신고를 본인이 복구를 해야 하는 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제히 강제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사실상 주민이 그걸 가서 안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공을 시킬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 조사한 것이 읍면에 통보를 해서 면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방치되고 폐공된 것을 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분들한테 조사해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 몇 년 전에는 폐공이 일제 정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관정을 일제 조사한 사항도 있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고 그러면 본인들도 그것을 처리해주는 걸 원하지 않나요?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을 원하고는 있지만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비기간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론적인 것은 본인이 폐공이 발생하면 본인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폐공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런데 폐공해준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겠어요? 아, 작년 그럭께 샘을 팠는데 소형관정을 팠었나 봐요. 그런데 1년도 안 쓰고 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바로 5미터나 되나 거기다 또 다시 중형을 다시 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안 나오니까 거기를 폐공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장님들 통해서 안내 방송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확대 방안 강구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피해당한 보상 종목 있죠? 그게 몇 가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작물 야생동물이란 것은 멧돼지 고라니라든지 청설모, 두더지 하여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파종기에서부터 수확기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 위에 노인 혼자 사시는 집인데 팥을 심었는데 어제인가 올라가 보니까 노인분이 혼자 계시니까 기력 없으니까 가에다 묻혔더라고요. 아예 치지를 못했더라고 그런데 팥 꼬투리 한 개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상 해주나요?

그분도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 나가서 봐 가지고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수확기면 수확기의 몇 % 정도 피해 됐나 해서 저희들이 농촌 진흥청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다 100% 지원을 못 해주지만 그래도 서운한 것을 좀 보상해주는 실정입니다.

어르신 그런 것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거 하러 다니려면 이 몸뚱이 가지고 어떻게 다니냐고?

아, 그러면 화성 면사무소 전화만 주셔도 아니면 이장님한테만 말씀드려도 접수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과장님! 강정리 건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청양군에서 업적검토라든가 의견 물을 때 상급기관이 도청이지요?

예. 도청입니다.

도에다가 우리 청양군 해석할 때 애매모호하니까 이 판단을 구할 때는 도청에다 의견 묻는 거죠?

예. 상급기관에도 물어보고...

그렇다고 청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판단할 때 감사원이든 이런 중앙부처 다 물어볼 것이냐! 1단계가 도청 아니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당초에 강정리 복구할 때는 우리 청양군에서 충남도에다가 복구할 때 순환골재로도 복구 가능하냐! 물어 봤을 경우에 도에서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법제처하고 산림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 청양군에서는 일단 어떻게 돼?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군은 책임은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재는 승인 주체가 청양군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도에다 자문만을 구했을 뿐이지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중앙부처 어디에 따라가야 합니까? 청양군이 법제처에 따라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첫째는 그걸 떠나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화합해서 의견이 한목소리 나오면 그대로 시행하면 좋을텐데 한 목소리 안 나오니까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강정리 마을 가셨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지역주민들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80%가 찬성하고 20%가 반대한다! 그래서 20%를 설득해보겠다는데 만약에 20%가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끝까지?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최적의 방안은 업체 이전을 해야 광해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이전시키고 현재에 있는 비산대니까 먼젓번의 강정리 주민 중심의 문제해결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뭐냐면 이미 복토한 부분을 다 걷어내라! 걷어내고 새로 좋은 흙 갖다 채워라! 그러면 이미 채워 놓은 흙도 일단 석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누가 바꾸느냐! 처리비용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군의 방침에서는 기존의 복토한 상태에다가 좋은 흙 갖다가 덮어 주겠다! 그리고 마무리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렇지 하지 말고 거기는 다 파내라! 파내고 좋은 흙 갖고 채워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의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은 지금 그 권고안인데 또 치우라고 하면 굴착해서 치우라고 하면 가져갈 데가 없고 굴착하는 순간 비산대서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고 그러니까 최저한은 그렇지만 지금 약간의 시간을 두고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주민들이 석면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조금씩 연계되면 연계 될수록 결국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댕겨서라도 하려고 하지만...

20% 만나봤어요? 계속 진행 중 입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봉면장 김순복 면장도 그분들을 따로따로 만나고 있고 개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몇 분 대표로 계신 분들 만났지만 그분들은 동의를 찬성이나 반대도 하지 않고..

20% 반대하는 개념이 권**씨 계시고 그분들이 시민연대 그쪽에 많이 따라다니니까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큰 의미도 모르고 따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20% 그분들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라는 거예요. 일단, 의견도 반영해주는 척 하면서 명분 살려주면서 뭔가 끌어들여줘야지 무조건 그쪽이 잘못했다고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그분들의 명분 살려주면서 이것을 합동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게끔 통합되게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7건이 지적이 됐는데 건의사항도 있었고 6건이 완료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네요. 빠른 기간 내에 정리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역의 어떤 큰 공사를 하다 보면 하청업체라든가 지역의 식당 주유소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용을 하고 공사가 완료하면 대금 정산을 않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업체들 피해가 보지 않도록 어떤 강구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생각 좀 해보셨나요?

저희는 일단..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공사가 발주가 돼서 시행을 했어요. 모든 준공 공사가 끝나서 완료가 돼서 이 업체는 떠나버렸어, 그러나 지역에서 거기 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공사대금 정산 그 다음에 주유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산을 않고 그냥 가버리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외상대금이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있어서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사항을 했었거든요?

우리 상수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단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대형공사면 정산지구나 남양지구처럼 300억, 200억씩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개 입찰업체 하도자가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집행을 할 때 또 일반적으로 상수도분야 한 3, 4억짜리 하는 것은 외지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관내업체가 일을 하는 경우에 준공검사를 할 때 업체한테 관내 외상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조치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문제가 될 때는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 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가면서 준공공사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서적으로 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준공을 하면 군청업체도 와 있고 일을 한 업체도 나와 있고 그 분들 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떠나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한 대가를 못 받다 보니까 하소연만 할 뿐이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했었는데 그런 예가 실질적인 사례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식당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소규모 장비로 가서 일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제가 안 돼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를 저도 여러 번 목격하고 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점검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조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폐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 폐공 하나 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죠?

예.

그동안 특히나 올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여기저기 관정을 많이 팠는데 그런 폐공이 메꿔지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 되는 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 폐공을 원상 복구하는 것도 내내 관정을 팠던 사람들이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착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공이 되지 아니 하는 관정은 관정 업체가 하여야 하고요. 이미 종결이 돼서 종료 신고가 돼서 사용 중인 것은 본인들이 하여야 하고 또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해서 소위 방치 돼서 누구거냐! 공동명의로 여러 명이 특히 쓰는 경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관에서 복구하고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차미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안 들이려고 그냥 놔두고 내팽개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제가 지금 방치 폐공이라고 해서 1년에 도 예산도 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25공을 확보했습니다만 계속 도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만 돈을 들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내 관정을 팠던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어차피 나중에는 이런 무슨 자기네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더 필요 이상으로 관정을 파놓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용만 입니다. 2018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답변 미흡 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요구자료 미작성 및 누락과 함께 감사당일 수정 자료오타 수치 불일치 대상자 비실명 기재 등 전반적인 감사 자료가 소홀하고 업무연찬 미흡으로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해주셨고 조치지시 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정확성 및 누락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기하여 주기 바라는 그런 조치지시를 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요구자료 미작성 누락, 오타, 수치, 불일치, 감사 등 수정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에도 업무연찬 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공통 2번입니다. 각종 예산 낭비성 사업 추진 신중한 사전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매년 군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협력체계 구축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을 강조해 왔음에도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사업 추진 시 의회의 의견사항은 제시 반영을 요청을 하였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조치사항으로는 군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업추진 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의회 및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 공통 3번입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철근사용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1억 원 이상 각 사업별 콘크리트 철근 강도별 사용현황을 검토한 결과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사용하는 철근규격에 있어 SD 400 고강도 철근을 써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SD 300일반 철근을 혼용하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치지시사항으로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시 고강도 철근은 SD 400을 사용하기 바라며 옹벽시공 시 토우설계를 빼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바라며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해 각종공사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시 고강도 철근 SD 400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옹벽시공 시 토우설계를 빼서 공기단축 및 공사비절감을 실현하는 등 업무연찬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4번 98폐이지 입니다. 알프스마을 위법행위 신속조치 및 정상화 노력 필요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을 주도형 얼음분수 축제, 세계 조롱박 축제, 칠갑산 콩 축제 등으로 전국 최고의 우수마을로 유명한 천장리 알프스마을이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고 위축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조치 지시사항으로 알프스마을은 전국 유명세에 걸맞게 많은 관광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바 불법 건축물 축조 하천 불법 시설물 설치 농지 불법전용 국유재산 무단점용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 위법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고 양성화 등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 대표 농촌 체험 마을인 알프스 마을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위법 사항인 농지 불법 전용 등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따라 민원사항을 적법하게 조속히 처리해서 알프스마을이 올겨울에도 곧 다가오는 얼음 분수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1번입니다.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철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림 사업 지원 대상자 중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인의 자격요건 및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야 하나 일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신청과 자격요건이 부족한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법인소유의 농기계 등록증이 아닌 개인 사유화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조치 지시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주길 바라며 그동안 농업법인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시 법인의 경영실태 및 사업계획을 철저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목적 외 사용 및 개인 사유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법인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를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2017년도 2018년도 지원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이 있는지 개인 사유와 여부 등을 실태를 조사해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회수 조치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농업지원과 2번입니다. 청양군 부자 농촌 지원센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청양군 부자 농촌 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절감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조치 지시사항으로 청양군 부자농촌 지원센터는 투자 대비 효과 미흡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 보완하는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현황입니다. 2018년 운영예산은 5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의 인건비가 3억 3184만 7천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5700여 원 공공운영비 1억 2589만 원 업무추진비는 210만 원 여비는 336만 원 공유재산사용료는 7700만 원 부자농촌 지원센터 이용은 30여 업체가 연간 구기자를 10에서 12t을 생산해서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회사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많습니다. 연구원 등 근무하는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 적은 보수로 인해서 채용한 인원들이 자꾸 퇴사를 하는 등 문제점도 있습니다. 개선사항입니다. 부자 농촌센터에서 하는 제품개발 제조가공 여기에 유통마케팅 경영 등의 한계로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창업농가 초기 안정화 도모사업과 유통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으로 수혜 농가를 확대하고 부자 농촌 지원센터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자료 제작 읍면별 이장회의 및 농업인단체회의 시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용가를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가진 시설 중에 동결건조 분말료 액상 농축액 등 고가장비에 대하여는 관외 사람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받도록 하여서 이용수수료 배가로 지원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군 부자 농촌지원센터 안정적 정상화에 따른 자생력 강화 및 발전기반 확보로 청양군 6차 산업화의 핵심역할에 기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3번입니다. 부직포 지원 사업 개선방안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적사항으로 고추나 구기자 작목에 지원하는 부직포사업과 관련 일부 단체에서 납품사업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어 같은 제품이 납품되다 보니 농민들이 선택의 폭이 좁으며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규정을 고추 5년 경작이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타 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지시로 타 지역 부직포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 하는 등 지역 맞춤식 사업 추진과 보조 사업 지원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고추 구기자 작목에 지원한 부직포 사업 개선방안 입니다. 금년에는 고령농인 사업 대상자를 생각해서 보조사업자를 10개 읍·면의 이장협의회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이 제품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지적사항을 해주셨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마을별로 183개의 이장한테 서류라든가 이런 보조사업 필요한 신청서류들을 내는 것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10개 이장 협의회장으로 했었는데 180개 돈 부락 이장들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강진이나 곡성, 장성군 등 타 지역의 부직포사업 벤치마킹 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부직포 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 비가림시설 보조사업 규정위반 개선방안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농업지원과 19564호로 고추 하우스 지원 사업 규정을 위반한 타 작물 재배농가의 관련지침에 따라 의무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해당 농가로부터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아서 추후 재발 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것임을 철저히 안내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업지원과 4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액이 2016년도에는 12건에 4억 7479만 9천 원 2017년도에는 20건에 5억 8894만 4천 원 예산불용액은 2016년도에 35건에 9억 7690만 2천 원 2017년도에는 35건에 12억 8393만 6천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치지시로 각 사업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의 국·도비 반납액은 2016년도에 신청자 사업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반납한 건이 3건이 있었고 이월예산으로 사업 포기가 5건이 있었고 사업별 집행액이 8건에 41%였으며 2017년도에는 사업 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반납건이 3건 이월예산으로 사업포기가 4건 사업별 집행 잔액은 13건 예산불용액은 2016년이나 2017년 사업별 수입 확인이 잘못되거나 연말까지 사업포기를 하지 않아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여 예산이 불용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사업예산 수립 시 사업별 수요조사 결과 및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필요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 포기 및 변경 없이 사업계획에 다른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보조금 반납액과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정리 추경 시에는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을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꼼꼼히 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농업지원과 5번입니다. 농업인단체 일부 과다 지원 지양을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 등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각 단체에 매년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과다하고 편중되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조치지시 사항으로 세부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각 단체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농업인 단체별 참여인원수로 인원수 및 행사계획 등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단체별 지원액을 과다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별 참여인원수 및 행사계획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입니다. 농업법인 보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지적사항이라 하면 내용과 같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편법해서 자기 사유화시키는 것 이게 문제가 나타났고 또 현황도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시 법인의 경영 실태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목적의 사용 및 개인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앞으로는, 이것은 이런 문구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보조금 문제가 안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이고 이미 불법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처리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법이 들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고 법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내지는 또 보조금을 불법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받든 농기계를 받든 하나만 걸리게 되면 우리 군 전체에서 보조금 받는 그 사람은 향후 5년간이든 10년간이든 1년간이든 앞으로 보조금에서 제외시키겠다든가?

예.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다가 그렇게 넣어서 완벽히 만들어 줘야지 여기에서 앞으로 철저히 기하겠다. 이것은 처리결과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관리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그 당시 제가 물어보니까 담당 직원은 일부 직원은 뭐라 그러냐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들은 보조금 할 때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할 얘기가 없어요.

그 후에 저하고도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시인했고요.

그러면 이것 다 조사 처리결과 갖고 있고요?

조사해서 처리결과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보조금 지급 규정에 혹시 불법 같은 것 보조금 수령하고서 문제 생겼다고 하면 보조금 제한 같은 거 없습니까? 규정 없습니까? 보조금 지원 내시에 몇 년간 그것 없습니까?

이행각서를 지금은 쓰고 있고요.

아니, 이행각서라는 것은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다. 이것을 꼭 심겠다. 그런 개념이지 나는 이것 메론을 받았으니까 고추 운영을 꼭 지키겠습니다. 할 뿐이지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패널티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위배했을 경우에는 사업별로 보조 사업을 1년이라든가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1년이고 그 이상이면 2년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되면 1년간 앞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1년 동안 보장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조사업 위배된 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1년 2천만 원 이상이면 2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보조금 2천만 원 미만이 문제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이 패널티가 1년간은 보장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조 사업 제한은 1년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니 마나죠?

보조금은 회수해야 하고요.

회수해야죠?

보조금은 회수하고 그 이후의 보조사업 제한은 1년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고추가 5년씩 짓게 되어 있는데 연작피해가 생겨서 그러면 당연히 9월에 실무자들이랑 협의해서 내가 5년을 하우스를 지었는데 연작피해가 생겨서 고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체 작물을 한 3년 심을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면 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향후 끝나고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고추가 심어야죠?

그렇죠.

5년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런 것은 정확히 회수해야 하는 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원인은 뭐냐면 공무원 인원수는 한정되어있고 보직은 많다 보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이 고추하고 구기자가 특작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보조 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군비만 해도...

제가 과장님! 수치적으로 고추 재배 할 의욕이 없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원예특작으로서 메론 심으려고 쉽게 얘기해서 고추를 받아놓고서 거기에다 작물을 살짝 처음부터 목적 위반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 하다가 연작 생기는 바람에 바꾼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바꿔 버렸다고 작목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봤지만 정산 가보니까 처음부터 깻잎 심었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우리 공무원들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공무원들이 흐리멍텅 하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2015년부터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사도 않고 그냥 하우스 보조사업 나가면 뭐를 심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보다 더 얄미운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농 법인한테 지원받은 농기계 갖다가 개인사유화 시켜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장비 같은 것을 자기 개인사유로 돌려놓은 것 이게 개인 것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조금은 널리 이해를 해주려고 했어요. 공선이 12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쓰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막상 또 법인등록을 안한 그런 상태가 돼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조금 나태한 생각을 가졌었죠.

조치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개인 사유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조금 받아야죠? 돈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아야죠.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하우스를 보조받고서 대체 작목한 것도 아니고 하우스 보조받고 2년 만에 하우스를 매각 팔아먹었어요. 매각했다고 매각, 그런데 대신 하우스는 있어요. 하우스는 현장에 있으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 짓고 있으니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이미 남의 것 되 버렸어요. 그리고 보조금 받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인이 다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1년 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보조금 관리 규정상으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양도나 양수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안 받고...

아니, 봐봐요. 과장님! 양도 양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하게 되면 군수 승인 받아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해라 대신 보조금 갖고 와서 반납해라, 이게 양도와 승인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 불법 같은 것을 군수가 승인을 하겠다! 그러면 군수가 불법승인 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보조금 받고 2년 만에 짓다가 이게 불가피하게 양도하게 됐으면 군에 승인받고서 양도해라, 대신 보조금 받은 금액은 군에 반납해라! 이런 절차에 의해서 군수가 승인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은 것 갖다가 자기가 한 2년 만에 팔아먹었어, 자부담 있고 보조금 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보조금 묶어서 자기가 받아먹지 않습니까? 보조금 어디 갔습니까?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나름대로 보조금 관리규정을 읽어보고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같은 작목을 같이 심는 것을 서로가 양해됐을 때는 이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회수하고 양도 양수를 인정해줄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잘된 거예요? 판단 못 내리면 앞으로 우리도 아무나 보조금 받아서 팔아도 되겠네요?

저희가 사실을 알아보니까 원래 원특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아니고 고추분야로 2012년도에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몇 년도요?

2012년도요. 그래서 그쪽 김**씨가 세 가지 하우스를 근처에 짓고 있더라고요.

한전 앞에 있는 게 언제 받은 거예요?

2012년도요.

2016년도 아닙니까?

아니, 16년도에 받은 것은 원예 작물로 받은 거고요.

그것을 팔아먹었다고 그것을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2년도에 받은 겁니다.

2016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2012년도의 고추 하우스를 지금 지원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한전 앞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한전 앞에?

한전 앞에 그 쪽에 세 부분으로 심어 놨습니다.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2012년도에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조금 조사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당사자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했더니 저도 그것인 줄 알았거든요.

참, 답답하시네! 담당 실무자가 다 잘 못했다고 토해내나?

아니,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팔은 것이 매도된 게 어떤 하우스인지 알아봤더니 2012년도에 받은 사업이더라고요.

12년도에 팔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팀 담당얘기는 2012년도에 됐기 때문에 5년 넘었다. 그래서 매각에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매각 에 관련 없는 건 아니고요. 사후관리 기간 안에 팔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못하면 얘기해요. 내가 조사할게, 내가 처치 해 줄 테니까, 아무튼 간에 길은 얘기 반복한 것 같은데 문제 된 것은 전부 다 색출해서 다 환수시키고 아니면 법적 조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준입니다. 부직포 지원 사업 개선방안 강구를 하셨는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셨네요. 언제쯤 가실거죠?

저희가 12월 안에 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 했습니다.

12월 안에?

예. 올해 안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고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 데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안을 갖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얼마였었죠?

정확하게 부직포 예산은...

자료 찾는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받으려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을 지어서 안을 그 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서 그 안을 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번에 기존과 똑같이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준다고 하면 아까 뒤편에 농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 있죠. 일부 단체에서 내년도 도 대회도 있고 이 단체하고 지금 부직포로 사업을 하는 단체하고 동일한 단체죠?

단체가 개입이 됐는데요. 실제상으로 계약은 농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달과 요금을 받기 위한 편리로 농협을 선택한 것뿐이지 실제는 농업경영인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류를 선정할 적에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정도 그렇지만 배달도 하고 거기 배달에 대해서 일부 운임비 명목으로 수입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다른 단체에 선진견학을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을 잘 해결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안건을 예산 심의할 때 올려놔 주셔야지 똑같이 지금 올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선택의 폭이나 여러 가지 종류를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이 12월에 여기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정을 서두르셔서 여기에 있는 안을 예산 심의 전까지 만들어 주세요.

사실은 고추와 관련된 것은 12월 말부터 파종을 하고 사업이 들어가서 사실은 예산이 추경에...

부직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와서...

그러니까 예산 심의 전에 만들어 주시도록 하고 만약에 특정 단체가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으로서 어떤 것을 해서 관여를 한다면 그 단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도 없는 거고 돈 벌어서 하시라고 하셔야지,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선을 정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부직포사업에 대해서 안을 정확히 만들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제가 보충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들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되고 우리 청양군하고 부직포 농협하고 계약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청양군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계약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청양군하고 농협으로 돼 있는데 우리 청양군의 농협들은 다 허수아비입니다. 지금 신분은 대행하는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 농업경영인이 계약을 못하니까 농협을 이용해서 임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농협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직포가 남경 부직포였었죠?

예. 부산의 남경 부직포.

남경 부직포인데 남경 부직포가 청양군에서 독점률이 거의 90%입니다. 물론 그 제품이 다른 타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했느냐!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뭔가 있느냐! 거기에 또 다른 의문점이 가는 데 남경 부직포에서 농업경영인 통장으로 매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조금씩요. 이게 리베이트입니까? 아니면 저게 뭐예요?

배달수수료가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달수수료는 아니죠. 매달 150만원씩 딱딱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농업경영인 통장을 다 확인해봤더니 이게 리베이트에요? 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도 그래요. 농업경영인 목적이 뭡니까? 이게 무슨 지방 민선화 되니까 큰 단체로서 압력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 좀 잘 정리해서 앞으로 문제 안 생기게 챙겨 봐요?

앞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영리 법인이라 저희들 생각에도 비영리 법인에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그 알아봤더니 세무서에서는 농자재 수익사업은 할 수 있다고 세무서에서 등록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본인들이 직접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더라면 계약 문제만큼은 농협하고 한 사항이고 그쪽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남경이라는 데를 90% 이상을 그쪽하고....

농협은 과장님 농협에서 남경 부직포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부직포 선택을...

농협에서 남경 부직포를 선정한게 아니고 농협은 로봇트에요. 그냥 대행 도장만 찍는 역할이고 농업경영인 측에서 남경 부직포 선정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농업경영인도 아니죠. 이장님들 그런 부분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하시던 분들이 이장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경영인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협의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실제상으로는 부직포 만드는 회사는 알아봤더니 2개 회사에서 원재료를 해서 총판점으로 나가는 데 그중의 하나가 남경 총판인 것 같습니다. 총판은 8개인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영수익을 할 수 있다고 만약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수익을 할 수 있으면 경영수익을 해서 자생적으로 단체운영을 해야죠. 경영수익을 하면서 그 수익을 얻고 그런 단체를 군에서 예산 들여서 또 지원하고 이런 것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감사에 지적해준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이 발견돼서 그 분들한테도 좋은 일도 없고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입장은...

그러니까 이 부직포사업을 여기 농업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우선 정해야 그것을 정해 놓아야 다음에 그 쪽 단체에서 이익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 추후의 상황은 저희들이 지켜볼 거지만 농업지원과에서는 부직포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이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인거죠.

저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밖으로 보이는 눈은 저희들하고 농협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지...

그러면 어쨌든 저쪽에 선진사례가 있어서 연구를 해보신다면서요. 강진 곡성 장성 이런 타 지역에 있다고 하는 데 저희들은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런 안을 좀 정확히 세워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보고해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중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조금 내시할 때 다 충분히 설명해 줬을 것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중간에 팔아먹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얼마나 깐보고 우습게 봤으면 그랬냐는 거예요. 청양군을 우습게보니까.

(거 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오늘 계속 알프스마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행사가 내일모레면 얼음 축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네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복구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이게 한 번에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됐고 또 그래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불법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나가서 불법한 사항을 새로 복구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우선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이 농지 전용 없이 주차장을 활용한 그 부분이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8월 달에 농지 불법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현재 또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땅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좋지 못한 토석을 갖다가 깔아 놓은 자갈 같은 걸 깔아놓은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사용했던 그것을 조금 시간만 주신다면 11월 안으로 그것을 파다가 다시 농지전용을 받아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기간 말미도 좀 그렇게 줬습니다. 이제 벼수확을 하고 나면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하천이나 우리 공원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나가서 지금도 여러 가지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 사무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자 하는 원상복구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를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원상복구 해가지고 무리 없이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주차장 부지 말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든다고 지금 자리를 정해 놨잖아요. 거기는 매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한 건가요?

임대 장기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임대를요?

예, 예.

그러면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야 할 거잖아요. 용도변경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임대 기간이 끝난다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임대 기간이 끝나고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 해야죠.

아,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의사항으로 농업용 관정 지원에 대한 안내문 표지판을 붙이도록 했는데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나요?

가뭄 때 한 관정이요?

예. 가뭄 때 우리가 관정 파면 보통 일반관정은 700만원 사업비 중에서 50% 보조를 해주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 가뭄 때는 1250만 원인가, 100% 자부담 없이 해줬죠?

예, 예.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다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지원해준 관정이 개인 사유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앞에다 표지판을 붙여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었거든요. 다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인식을 주지 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항은 읍·면에도 지시로 해서 공문발송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그것도 지금 현재 각 고추라든가 밭작물이 심어진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원래 관정에서 밭까지 가는 파이프로 분지까지는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완벽하게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틀어서 거기까지 더 잘할 수 있다면 수조까지 본인들이 알아서 놓는다면 더 좋겠고요 .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서로 마찰이 생겨요. 지역주민들끼리 그래서 그런 것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사업으로 관정을 판거라는 것 표시를 해줘야 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겨울을 이용해서 부착을 하던가 하여튼 분지까지 해서 설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관정개발 한데는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고 일부 완료된 지역은 부착된 데가 있고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안내문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작목반과 연구회 통합관리 필요성을 먼젓번에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그게 작목반하고 연구회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보조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목반에도 A라는 사람이 있고 이쪽 연구회에도 또 A라는 사람이 있고?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원금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원화 시켜서 통합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발전기금 있죠? 농업발전기금은 농협을 통해서 1% 아마 지원될 겁니다. 1% 지원되는 데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이렇게 나가는 데 이런 것은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만 거의 활용을 해요. 담보력이 있는 사람만 고액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저리 자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 농가에서는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대안을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은행권에서는 담보를 꼭 필요로 하니 그것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한테 위탁을 안 하고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네요.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 토지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발전기금을 쓰고 싶어 그런데 담보력이 없다 보니까 자금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영세농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기자 라면 있죠?

예.

지난번에 구기자 라면이 한참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산된 완제품이 어디에 지난번 행감 때 많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했죠? 시제품으로 로 있었고?

지금 현재 2017년 18년 금년까지 8만봉 정도가 생산이 돼서 거의 판매가 됐고요. 지금 남은게 한 9천 봉지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것도 유통기한 있죠?

예, 예.

유통기한이 경과 되면 그냥 폐기 처분하고?

유통기한이 6개월인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될 품목이고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라면 생산하는 데 원가가 고가이고 맛에서도 국산 밀가루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좀 호감도를 못 얻고 또 위탁생산 하다 보니까 좀 마진율도 적고 또 이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유통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청양 구기자를 사실은 약용이라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 식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자 했었는데 우리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들이 있는데 그 쪽에 청양 구기자 라면을 생산하는 쪽으로 한 번 협회에 의뢰를 해보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물론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 라면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농심이라든가 생산 대기업 하고는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기자라면을 일몰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다른 방법이 물론 연구를 하다보면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판에 판매되고 있는 라면과의 경쟁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따라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기자 라면은 아예 이 시점에서 기존에 있는 재고 과감히 없애 버리고 그냥 구기자 라면을 아예 추억의 라면으로 일몰 시키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아까 불법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다시 주지시킬게요. 우리가 보통 경찰은 대개 음주 예방 캠페인 홍보 범죄예방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발도 고발 수사가 있고 또 임시수사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고발하면 수사할 때가 있고 또 경찰 내부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면 인지수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조 잘못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할 담당 공무원께서 잘못된 걸 갖다가 앞으로 너무 등한시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직무유기는 어떤 처분 있습니까? 혹시 물어 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 드립니다만 좀 조사 좀 하고...

좋아, 좋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유기 했을 때 어떤 조항에 해당됩니까?

행정부 직무유기가 고발이 들어가면 형사 벌로 들어 갈테죠.

직무유기도?

고발이 들어 간다면요.

그게 애매하더라고 보니까요. 아무튼 그 뜻이 뭐냐면 나름대로 직무유기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지원과 소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