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불성실하기보다도 개인정보가 상당히 강화가 돼서...

아니, 확정이 된 후에는 상관없죠.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이름만 제출해 드리는 방법은 다시 논의를 해보는데...

신상정보를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위원님들 개개인만 보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에도 노출되고 외부로도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 당사자가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저희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드릴수가 있는데 공개적인 자료로는 저희들이 제출하기 어렵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은 다시 이름만 제출해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는 것은 공개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상향조정으로 추진하려고 봤더니 조례개정 된지 얼마 안됐어요. 1년도 안 돼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돌출이 되가지고 오늘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본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도 수없이 감사를 많이 받아 보셨겠지만 자료 당일 수정해서 제출하고 또 오타, 수치 불일치 이런 것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있었고 전전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PC를 치다 보면 오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에는 이런 부분,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면 한 번씩 걸러 줘야 하는데 팀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그대로 오니까 오타가 생기고 수치가 안 맞고 이런 부분, 본인이 작성하다 보면 실수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간 책임자 분들이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민 참여예산 관련돼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난번에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현지와 자료작성과 약간의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까 관리카드를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수혜를 받은 농가가 적절하게 잘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민원봉사실 2018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공통사항 4건, 민원봉사실 자체사항이 2건, 총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공통부분 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답변 미흡사항인데 이 사항은 방금 기획감사실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종 예산낭비성 사업 추진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도 각종 시책이라든가 사업추진 시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효과성을 높이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3번이 되겠습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철근 사용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민원봉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만은 철근뿐만 아니라 각종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고 또 공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공통4번이 되겠습니다. 알프스마을 위법행위 신속조치 및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법건축물 축조 또 하천 불법시설물 설치 농지 불법전용 국유재산 무단 점용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 위법사항을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고 양성화 등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민원봉사실은 불법 건축물과 음식점 불법 영업행위가 해당이 되는데요. 우선 불법건축물 처리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1차로 자진 정비 및 시정 명령 요구를 금년도 7월 27일 날 내렸고요. 2차로 자진 정비 철거 및 시정 명령 요구를 8월 29일 내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건축물이 철거가 됐고 또 현재 양성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는지 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신속하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점 불법 영업장 사용관련해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식품영업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완료를 했고 향후 축제 시에는 사전 점검을 통해서 무신고 영업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수시 점검을 하고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 법규에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민원봉사실 1번인데 모범음식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로 통합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제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기에 2020년까지만 유지를 했다 중단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모범음식점을 2019년까지 운영한 후에 2020년부터 중단을 하고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에 따라 지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자체예산 과 보조 사업을 활용해서 식중독 예방 물품 등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또 모범음식점 운영 중에는 기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충청남도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신청 시 모범음식점을 우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민원봉사실 2번째 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미흡하다. 여기에 따라서 상습체납자 특별 관리에 강력한 행정처분 기타 세금 체납자와 연계징수 등 실질적인 징수방안 마련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실에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팀별로 담당지역을 분담해서 체납액 일제 정리반을 구성운영을 하고 있고 체납내역 분석 후에 납세 가능 체납자를 선별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태료 체납 처분 및 사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고 또 관허사업을 제한을 해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사업정지 또는 취소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송고지서에 대한 체납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재조사하여 문자발송 과 전화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복미자 입니다. 지금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세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기타 자영업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볼 때도 음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의견도 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위생등급제 신청을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가 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고 또 8개소가 심사가 신청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정착화 되려면 주민들이 음식업소에서 어느 정도 이 제도에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윗 기관이라기보다는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가 그러니까 법인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받은 것 입니다.

자활센터가 아니고 청소년센터입니다.

예, 예.

거기서 위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했는데 절차상의 흠이 있어서 무효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고 나면 인사권이라든지 예산 집행권을 거기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추모공원 관련해서 관리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 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주변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깔끔해 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느꼈던 부분은 사실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는 1900위 정도를 모실 수 있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30위 정도가 모셔져 있는데 봉안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변의 특히나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자기네들 시간을 활용해서 묘역에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여기 지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주차장 정문에 들어선 주차장 앞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 관리를 잘 해 주셔야겠더라고 봉안당 까지는 멀어요. 거리가, 봉안당 까지는 멀기 때문에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와서 화장실을 대부분 보고서 가는데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안이 깨끗해도 좋은 이미지는 안 주죠.

예산도 더 투자를 하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전화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는 데 그런 부분도 인력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봉안당을 들어가고자 하려 해도 서로 연락이 안 되면 개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을 못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은 날 잡아서 쉬는 날 토요일이고 일요일 날 오는 데 그 분들이 일정대로 와서 참배를 하고 가야 하는 데 못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제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3, 400명씩 꾸준히 오고 많을 때는 600명 700명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용하고 겨울에 추워지기 때문에 겨울용으로 다시 그거는 구입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봐서 입으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매표 들어 올 때부터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들이 입고 있으니까 분위기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청양군 취타대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면암선생님 추모제시 현대식 국군 군악대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전통 취타대가 옛날에 조선 통신사 그 무렵에 발달된 거 아닌가요? 조선 시대 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취타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 좀 해보셨는지 면암 최익현 선생 112주 올해가 112주년인가 그럴 거예요. 추모제 국군 군악대가 아닌 취타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제의가 들어 왔었는데?

취타대가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취타대원들한테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분들은 순수한 목적에서 배우고서 또 봉사활동을 하는거거든요. 면암이라든가 국민체육대회라든가 고추구기자 축제 때 그러다 보니까 한 40여 명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익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면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대상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것은 불 수 있는데 이런 국민의례에서 애국가라든가 묵념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게 있어서 지금 아직 연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타대에서는 의식에 필요한 그런 연주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군 군악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실비를 주나요?

안줍니다. 군악대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면 와서 연주해주고 그 대신 식사만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덕사 내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예. 모덕사 옆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타대도 그런 애국가라든가 취타대원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연습해야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추모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지역에 가서 연주를 하고 그래야죠. 그러면 결론은 취타대 활용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예. 사실 국민의례는...

예. 도청입니다.

예. 상급기관에도 물어보고...

예.

예. 법제처하고 산림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승인 주체가 청양군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도에다 자문만을 구했을 뿐이지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최적의 방안은 업체 이전을 해야 광해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이전시키고 현재에 있는 비산대니까 먼젓번의 강정리 주민 중심의 문제해결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의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은 지금 그 권고안인데 또 치우라고 하면 굴착해서 치우라고 하면 가져갈 데가 없고 굴착하는 순간 비산대서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고 그러니까 최저한은 그렇지만 지금 약간의 시간을 두고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주민들이 석면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조금씩 연계되면 연계 될수록 결국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댕겨서라도 하려고 하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봉면장 김순복 면장도 그분들을 따로따로 만나고 있고 개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몇 분 대표로 계신 분들 만났지만 그분들은 동의를 찬성이나 반대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7건이 지적이 됐는데 건의사항도 있었고 6건이 완료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네요. 빠른 기간 내에 정리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역의 어떤 큰 공사를 하다 보면 하청업체라든가 지역의 식당 주유소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용을 하고 공사가 완료하면 대금 정산을 않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업체들 피해가 보지 않도록 어떤 강구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생각 좀 해보셨나요?

저희는 일단..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공사가 발주가 돼서 시행을 했어요. 모든 준공 공사가 끝나서 완료가 돼서 이 업체는 떠나버렸어, 그러나 지역에서 거기 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공사대금 정산 그 다음에 주유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산을 않고 그냥 가버리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외상대금이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있어서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사항을 했었거든요?

우리 상수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단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대형공사면 정산지구나 남양지구처럼 300억, 200억씩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개 입찰업체 하도자가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집행을 할 때 또 일반적으로 상수도분야 한 3, 4억짜리 하는 것은 외지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관내업체가 일을 하는 경우에 준공검사를 할 때 업체한테 관내 외상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조치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문제가 될 때는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 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가면서 준공공사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서적으로 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준공을 하면 군청업체도 와 있고 일을 한 업체도 나와 있고 그 분들 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떠나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한 대가를 못 받다 보니까 하소연만 할 뿐이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했었는데 그런 예가 실질적인 사례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식당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소규모 장비로 가서 일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제가 안 돼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를 저도 여러 번 목격하고 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점검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조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폐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 폐공 하나 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죠?

예.

그동안 특히나 올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여기저기 관정을 많이 팠는데 그런 폐공이 메꿔지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 되는 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 폐공을 원상 복구하는 것도 내내 관정을 팠던 사람들이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착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공이 되지 아니 하는 관정은 관정 업체가 하여야 하고요. 이미 종결이 돼서 종료 신고가 돼서 사용 중인 것은 본인들이 하여야 하고 또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해서 소위 방치 돼서 누구거냐! 공동명의로 여러 명이 특히 쓰는 경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관에서 복구하고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차미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안 들이려고 그냥 놔두고 내팽개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제가 지금 방치 폐공이라고 해서 1년에 도 예산도 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25공을 확보했습니다만 계속 도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만 돈을 들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내 관정을 팠던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어차피 나중에는 이런 무슨 자기네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더 필요 이상으로 관정을 파놓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용만 입니다. 2018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답변 미흡 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요구자료 미작성 및 누락과 함께 감사당일 수정 자료오타 수치 불일치 대상자 비실명 기재 등 전반적인 감사 자료가 소홀하고 업무연찬 미흡으로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해주셨고 조치지시 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정확성 및 누락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기하여 주기 바라는 그런 조치지시를 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요구자료 미작성 누락, 오타, 수치, 불일치, 감사 등 수정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에도 업무연찬 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공통 2번입니다. 각종 예산 낭비성 사업 추진 신중한 사전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매년 군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협력체계 구축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을 강조해 왔음에도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사업 추진 시 의회의 의견사항은 제시 반영을 요청을 하였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조치사항으로는 군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업추진 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의회 및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 공통 3번입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철근사용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1억 원 이상 각 사업별 콘크리트 철근 강도별 사용현황을 검토한 결과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사용하는 철근규격에 있어 SD 400 고강도 철근을 써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SD 300일반 철근을 혼용하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치지시사항으로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시 고강도 철근은 SD 400을 사용하기 바라며 옹벽시공 시 토우설계를 빼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바라며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해 각종공사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시 고강도 철근 SD 400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옹벽시공 시 토우설계를 빼서 공기단축 및 공사비절감을 실현하는 등 업무연찬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4번 98폐이지 입니다. 알프스마을 위법행위 신속조치 및 정상화 노력 필요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을 주도형 얼음분수 축제, 세계 조롱박 축제, 칠갑산 콩 축제 등으로 전국 최고의 우수마을로 유명한 천장리 알프스마을이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고 위축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조치 지시사항으로 알프스마을은 전국 유명세에 걸맞게 많은 관광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바 불법 건축물 축조 하천 불법 시설물 설치 농지 불법전용 국유재산 무단점용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 위법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고 양성화 등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 대표 농촌 체험 마을인 알프스 마을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위법 사항인 농지 불법 전용 등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따라 민원사항을 적법하게 조속히 처리해서 알프스마을이 올겨울에도 곧 다가오는 얼음 분수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1번입니다.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철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림 사업 지원 대상자 중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인의 자격요건 및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야 하나 일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신청과 자격요건이 부족한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법인소유의 농기계 등록증이 아닌 개인 사유화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조치 지시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주길 바라며 그동안 농업법인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시 법인의 경영실태 및 사업계획을 철저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목적 외 사용 및 개인 사유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법인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를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2017년도 2018년도 지원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이 있는지 개인 사유와 여부 등을 실태를 조사해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회수 조치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농업지원과 2번입니다. 청양군 부자 농촌 지원센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청양군 부자 농촌 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절감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조치 지시사항으로 청양군 부자농촌 지원센터는 투자 대비 효과 미흡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 보완하는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현황입니다. 2018년 운영예산은 5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의 인건비가 3억 3184만 7천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5700여 원 공공운영비 1억 2589만 원 업무추진비는 210만 원 여비는 336만 원 공유재산사용료는 7700만 원 부자농촌 지원센터 이용은 30여 업체가 연간 구기자를 10에서 12t을 생산해서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회사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많습니다. 연구원 등 근무하는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 적은 보수로 인해서 채용한 인원들이 자꾸 퇴사를 하는 등 문제점도 있습니다. 개선사항입니다. 부자 농촌센터에서 하는 제품개발 제조가공 여기에 유통마케팅 경영 등의 한계로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창업농가 초기 안정화 도모사업과 유통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으로 수혜 농가를 확대하고 부자 농촌 지원센터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자료 제작 읍면별 이장회의 및 농업인단체회의 시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용가를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가진 시설 중에 동결건조 분말료 액상 농축액 등 고가장비에 대하여는 관외 사람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받도록 하여서 이용수수료 배가로 지원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군 부자 농촌지원센터 안정적 정상화에 따른 자생력 강화 및 발전기반 확보로 청양군 6차 산업화의 핵심역할에 기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3번입니다. 부직포 지원 사업 개선방안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적사항으로 고추나 구기자 작목에 지원하는 부직포사업과 관련 일부 단체에서 납품사업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어 같은 제품이 납품되다 보니 농민들이 선택의 폭이 좁으며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규정을 고추 5년 경작이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타 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지시로 타 지역 부직포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 하는 등 지역 맞춤식 사업 추진과 보조 사업 지원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고추 구기자 작목에 지원한 부직포 사업 개선방안 입니다. 금년에는 고령농인 사업 대상자를 생각해서 보조사업자를 10개 읍·면의 이장협의회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이 제품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지적사항을 해주셨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마을별로 183개의 이장한테 서류라든가 이런 보조사업 필요한 신청서류들을 내는 것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10개 이장 협의회장으로 했었는데 180개 돈 부락 이장들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강진이나 곡성, 장성군 등 타 지역의 부직포사업 벤치마킹 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부직포 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 비가림시설 보조사업 규정위반 개선방안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농업지원과 19564호로 고추 하우스 지원 사업 규정을 위반한 타 작물 재배농가의 관련지침에 따라 의무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해당 농가로부터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아서 추후 재발 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것임을 철저히 안내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업지원과 4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액이 2016년도에는 12건에 4억 7479만 9천 원 2017년도에는 20건에 5억 8894만 4천 원 예산불용액은 2016년도에 35건에 9억 7690만 2천 원 2017년도에는 35건에 12억 8393만 6천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치지시로 각 사업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의 국·도비 반납액은 2016년도에 신청자 사업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반납한 건이 3건이 있었고 이월예산으로 사업 포기가 5건이 있었고 사업별 집행액이 8건에 41%였으며 2017년도에는 사업 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반납건이 3건 이월예산으로 사업포기가 4건 사업별 집행 잔액은 13건 예산불용액은 2016년이나 2017년 사업별 수입 확인이 잘못되거나 연말까지 사업포기를 하지 않아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여 예산이 불용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사업예산 수립 시 사업별 수요조사 결과 및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필요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 포기 및 변경 없이 사업계획에 다른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보조금 반납액과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정리 추경 시에는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을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꼼꼼히 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농업지원과 5번입니다. 농업인단체 일부 과다 지원 지양을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 등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각 단체에 매년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과다하고 편중되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조치지시 사항으로 세부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각 단체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농업인 단체별 참여인원수로 인원수 및 행사계획 등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단체별 지원액을 과다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별 참여인원수 및 행사계획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관리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그 후에 저하고도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시인했고요.

조사해서 처리결과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각서를 지금은 쓰고 있고요.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위배했을 경우에는 사업별로 보조 사업을 1년이라든가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1년이고 그 이상이면 2년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위배된 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1년 2천만 원 이상이면 2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조 사업 제한은 1년입니다.

보조금은 회수해야 하고요.

보조금은 회수하고 그 이후의 보조사업 제한은 1년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죠.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 지역이 고추하고 구기자가 특작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보조 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군비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2015년부터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사도 않고 그냥 하우스 보조사업 나가면 뭐를 심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조금은 널리 이해를 해주려고 했어요. 공선이 12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쓰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막상 또 법인등록을 안한 그런 상태가 돼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조금 나태한 생각을 가졌었죠.

그건 개인 사유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돌려받아야죠.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규정상으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양도나 양수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안 받고...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나름대로 보조금 관리규정을 읽어보고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같은 작목을 같이 심는 것을 서로가 양해됐을 때는 이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회수하고 양도 양수를 인정해줄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을 알아보니까 원래 원특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아니고 고추분야로 2012년도에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2012년도요. 그래서 그쪽 김**씨가 세 가지 하우스를 근처에 짓고 있더라고요.

2012년도요.

아니, 16년도에 받은 것은 원예 작물로 받은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2년도에 받은 겁니다.

아니요. 2012년도의 고추 하우스를 지금 지원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전 앞에 그 쪽에 세 부분으로 심어 놨습니다.

2012년도에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조금 조사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당사자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했더니 저도 그것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팔은 것이 매도된 게 어떤 하우스인지 알아봤더니 2012년도에 받은 사업이더라고요.

아니요. 매각 에 관련 없는 건 아니고요. 사후관리 기간 안에 팔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산의 남경 부직포.

배달수수료가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영리 법인이라 저희들 생각에도 비영리 법인에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그 알아봤더니 세무서에서는 농자재 수익사업은 할 수 있다고 세무서에서 등록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본인들이 직접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더라면 계약 문제만큼은 농협하고 한 사항이고 그쪽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남경이라는 데를 90% 이상을 그쪽하고....

그러니까요. 부직포 선택을...

사실은 농업경영인도 아니죠. 이장님들 그런 부분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하시던 분들이 이장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경영인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협의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실제상으로는 부직포 만드는 회사는 알아봤더니 2개 회사에서 원재료를 해서 총판점으로 나가는 데 그중의 하나가 남경 총판인 것 같습니다. 총판은 8개인가 이렇게 있고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 드립니다만 좀 조사 좀 하고...

행정부 직무유기가 고발이 들어가면 형사 벌로 들어 갈테죠.

고발이 들어 간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지원과 소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