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 지금 2개 시·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함평이나 담양 이런 데서 시행한 결과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성과가 어느 정도 좋았다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통로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예를 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검증단이 구성이 되면 그 검증단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어떤 바른 방향을 제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들도 조금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직 구성은 안 됐다고요?

나는 구성이 돼 있으면 전부 모여서 이야기 듣고 토론이나 해 봤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지금 여기 비교서에 ‘군민참여검증단’이라고 해서 고흥군 기 결재 받은 내용이‘의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존재하던 것에 혁신청렴검증단이란 부분을 추가시킨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민참여청렴검증이란 부분은 아니고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에 대한 조례안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상? 어떻습니까?

향상? ‘회복’을 ‘향상’으로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청년주거비용 중 이것은 물론 인구늘리기입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외부에서 유입된 부분에 대한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먹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혜택을 받고 옮겨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안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단계 연차적 분야별로?

먹튀를 방지하는 이런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결혼장려금하고 청년부부주거비용은 충분히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장려금에 혼인신고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인신고일 기준하고 신청일 기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전제는 혼인 기준일 이전 1년 동안 거주를 한 조건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흥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고흥으로 이주를 해 올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을 우리 고흥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제 우리 인구정책과의 주요 목표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1년을 거주를 하는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전입세대 지원금으로요！

그런데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질 거란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입세대 지원금이라는 부분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전입세대 지원금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혼장려금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예, 출산도 높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흥에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앞둔, 결혼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이 고흥에 살지는 않았지만 전입을 하는 계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기실 것이고 이랬을 때도 이런 부분에 차별되지 않게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13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려금을 지원 받고 시·군·구로 전출 2년 이내 군으로 다시 전입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보안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제로 1년이란 것을 둬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좀 소외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보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금 적용은 1월 1일부터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가 2019년부터 되니까 이렇게 부칙을 단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맞는, 이것이 그 청년들한테 이런 아이템을 줘 가지고 성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도 평생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빚을 지면 안 되고, 평생 동안 인생에 무게를 두고 가야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조사를 해서 청년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사업들을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담당은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는 240만 원을 주고 2019년부터는 480만 원으로 주게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째는 480이고 그러면 셋째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해 놓은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한이……

셋째도 그러면 2년 동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담당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청년인데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하려 한다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조나 투자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조례안마다 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를 인구정책과에서 통합컨트롤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마다 독립성이 강해져서, 오늘 조례안만 해도 벌써 위원회가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구정책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해서 각 위원회만 만들고 이것이 유야무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정책과에서 깊이 있게 업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모아지게 되면 운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두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들어온다고 봤었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조례안에 지원범위, 그냥 이것을 청년이라는 부분으로 규정을 해 놓기는 했지만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고흥군에 청년으로 규정해 놓은 나이를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청년이라는 범위를 명시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현재 여기는……

명칭, 쉽게 말해서 귀향 청년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꼭 그 범위 내에서만 아니고 좀 벗어나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뭐냐면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귀향 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용도라는 부분에 귀향 청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이라는 것은 49세까지 나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9세를 벗어난 분도 귀향을 했을 때 청년하고 차별적으로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청년이라는 포인트는 좋지만 어떤 광범위한 부분에 지원이라는 것으로 차라리 규정을 좀 두는 것이, 여기는 청년만 지원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한다면 저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다가 밖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가 귀향하신 분들은 청년 범위를 벗어나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오셔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청년이 49세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한정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50 이상 나이든 분들이 오시면 그것은 별도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제안 이유 그대로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 사람들도 같이 다 포함하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밭농사나 작물 아니면 나무 등 이런 부분도 다 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정된 기금에 나이가 규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었을 때는 그 기금으로 과연 운용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표현했지만 무분별하게 어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여기에 정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주 포인트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규제해 놓은 것이 저는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에? 1년에 100억?

그러면 100억이 됐을 때 지원을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100억이 되기 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조성하다가 우리 실정에 맞게 줘야 될 것 아니요? 꼭 의무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이것을 명시해 놓자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금도 없는 상황해서 자꾸 따지면 안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