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9월 22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조항이 개정 시행 되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군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정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경제유통과 유통시설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생산관리 지역에다 상위법으로 인해서……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제한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주거 밀집지역을 축사부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 경계선으로부터 인가와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5가구 이상 실거주하는 지역으로 공표 하였으나 개정 사항인 주거 밀집지역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하며,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로 개정하여 별표 2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해석에 따른 민원 발생 해소 및 정확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환경산림과 환경정책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상위법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자동차에 옥외광고물로 승인이 나 있습니까?

예, 아마 타 시‧군도 모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요. 그러면 혹시 고흥군에도 자동차에 이렇게 한 부분이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앞으로 푸드트럭 같은 것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또 한 가지 더 이 조례에 관한 건에 대한 것 말고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배수로나 포장이나 고흥군에서는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줍니다. 안타깝게 배수를 해야 될 곳은 150m인데, 그것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120m, 130m, 10m, 5m 예를 들면 포장은 200m인데 160m, 70m, 20m, 30m 금액으로 따지면 100, 200만 원 이것 때문에 연결을 못하고 또 주민들이 궁금해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보고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용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김민열 위원님 여기는 조례안에 관한 심의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관리법으로해서 음식판매가 가능한 자동차면 건설과에서 다루는 것은 광고물 이야기만 하는데 그러면 음식판매가 가능한 허가나 절차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음식판매나 위생검사 이런 것은 종합민원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각 분야별로 자동차에 대한 것은 경제유통과 교통계에서 별도로 하고, 단지 우리가 조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거기에 달 수 있는 광고물에 한정된 것입니다.

예, 건설과에서는 광고물만 가지고 오셨는데 만약에 고흥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트럭같은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 광고물 조례안은 푸드트럭을 더 늘리거나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트럭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을 개정해서 푸드트럭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그것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음식 상호 표지판을 달고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은 광고물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고흥군에서 그런 푸드트럭같은 것을 더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허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쭤본 말씀이었는데 다른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상봉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8번입니다.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는 어장관리선 척수기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관리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별표 1 해조류 양식어업 중 김양식장 관리선 척수를 세분화하여 당초 2척 이내를 3척이내로 변경하였으며 패류양식 어류 등 양식, 복합양식, 마을 어업의 어장관리선 척수기준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해조류양식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김 100책 이상 2척 이내 지정을 세분화하여 김 100책 이상 200책 이하는 2척 김 200척 이상은 3척 이내로 변경하였고, 수산업 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어업방법이 변경 되었으나 우리 군 조례 규칙에는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패류양식 중 내용일부와 가두리양식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어류 등 양식 내용일부와 복합양식에서 어업 방법별 어장 관리선 척수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마을어장 내용일부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산업법 제5조제5항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거 어업인의 편입 및 불편 해소와 관리선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