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각 위원님들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2억 4760만 2000원 대비 1.25%인 1억 1585만 4000원을 증액한 93억 6345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어두운 동절기 보행로 조도개선 및 보행자 시야확보를 위한 서리풀트리 운영 예산으로 86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리풀트리는 2017년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활용방안으로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하였고 2017년 12월에서 2018년 3월까지 설치 운영하여 구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올해도 트리설치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진대비 안전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사업에 6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태안휴양소 내진보강 집행잔액 843만 5000원과 금번 추가경정예산 607만원을 편성해서 내진성능평가대상건축물 중에서 준공연도라든지 건축구조, 연면적, 용도 등을 검토하여 서초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305만 4000원입니다. 국고반환 1건은 초등학교 스쿨존 CCTV 운영 사업개선사용료 집행잔액 1543만 900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3건은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55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안전체험교육 집행잔액 및 이자로 211만 3000원, 우리동네안전감시단운영 집행잔액 1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유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병정과장님부터인데 설명하실 때 이 설명서보다도 쪽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도로과 추가경정안은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 청계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 보안등 정비, 제설제 및 제설자재구매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5억 9025만원을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보안등 신설유지보수공사는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빛공해민원을 해소코자 LED등으로 등기구 교체 및 보안등 신설, 이설수요 증가 등 야간주민 안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추경편성은 기 확보된 예산이 9월 현재 95% 이상 소진되어 주민들에게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처리의 어려움은 물론 아스팔트포장 노후 파손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청계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은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계산로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계되어 조성코자 소형공사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제설대책추진은 67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겨울철 강설대비 제설제 사전 확보 및 노후장비 대체구매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무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로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쪽수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 쪽수를 밝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물관리과장님 ······.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예산서 207쪽부터입니다. 물관리과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7억 3182만 3000원 대비 약 6.6%인 7억 7000만원 정도를 증액한 125억 5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의 추경예산 증액 주요사유는 아시다시피 뒷골목의 도로동공 파손 등 노후하수관로 보수 그리고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단가 4개 사업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존 연간단가 사업비가 대략 전부다 95% 이상 소진됨에 따라 향후 2개월 동안 남은 민원처리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을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천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대한 부분도 1건 있습니다. 예산 증액 세부사항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가 기정예산 15억에서 2억,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기정예산 24억 1000만원인데 3억 증액입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가 기정 7억 2000만원인데 1억 증가,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8억 1000만원에서 1억 증가, 그리고 하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5300만원 증가입니다. 그리고 여의천에 생태물놀이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 및 기본용역비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금 34만원짜리가 1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관리과의 예산은 대부분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성함도 밝히시고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201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하고 사항별 설명서 49쪽을 동시에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4억 7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한파 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말에서 2018년초까지 예년에 비해서 한파주의보가 19일간, 한파특보가 4일간 발령되는 강추위가 계속돼서 주민들에게 어떤 한파복지 제공을 위해서 사례를 찾다가 타 구 사례를 찾아서 저희가 서리풀 이글루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의 횡단보도나 마을버스 정류소 52개소에 설치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려한 디자인하고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제5회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상이라든지 그린애플 어워즈상 등 다수의 국내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게 된 사유는 이글루가 영구 구조물이 아니고 한시적 구조물이다 보니까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도 12월말에 갑자기 하게 되다 보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못 잡아서 이번에 추위가 다가오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로 1억 4800만원을 편성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 이글루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안에다가 온열기라든지 어떤 기능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온열기 설치비로 1억 25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온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달에 구청 후문에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해 봤었는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0쪽인데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면동 일대가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한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 우면동 일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면서 SH우면지구 50만㎡, LH보금자리 36만㎡, 그다음에 과천 뉴스테이 93만㎡ 등 약 180만㎡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00만㎡ 이상은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분할로 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그 지역이 굉장한 도로정체가 심화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도로 용량으로는 교통 불편 해소가 불가능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서울시,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철도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8월달에 서울시에서 강북 우선 투자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초·강남지역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주민숙원사업이 요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타당성 용역비를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행 과제로는 역사 위치라든지 경제성 검토, 총 사업비 산정, 그다음에 시·종점부 연결, 기술적 검토 등이 수행될 예정이고요. 용역비 산정은 2014년도에 위례과천선 타당성 용역비 2억원에 준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에서 추경 편성 요구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완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은 없으며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 16억 2300만원 증가에 따른 세출부분 예비비로 16억 2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세입액이 8억 5000만원 증가가 됐는데 이 수입은 주로 공영주차장 위탁수입이 6억 증가됐고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이 18년도 미리 내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5% 정도 전년도 수입에 비해서 한 2억원이 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분은 7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주차장 공영시설물 관리운영 하는데 1.3억원 정도 절약이 됐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1.85건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은 16억 2300만원이 예비비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예산서안 203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서리풀트리 설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업이고 사업목적이 어두운 동절기에 건널목 시인성 강화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인데 여름철 원두막과는 달리 겨울철 트리는 무더위쉼터라는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특정 종교를 연상케 하는 장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트리 조명이 없어서 야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리풀원두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대로변으로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트리 불빛으로 인해서 주변 신호등의 불빛을 방해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결산 기준 동절기 트리 설치로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당시 설치되었던 120개 기준으로 평균단가 98만 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트리 설치, 부속품, 전기인입공사로 개당 단가 88만원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설치된 원두막이 34개이니 작년에 설치한 120개는 전기인입공사를 제외하고 47만원씩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원두막 설치 예산은 당초 기정액 7670만원으로 20개를 설치하고 교부금 1300만원으로 6개, 재난안전관리기금 1652만원으로 6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본위원이 결산 심사 때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2017년 단가가 2018년 단가보다 더 비싼 이유를 질의했고 이에 과장님께서는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서 비용이 절감된 건가요? 그리고 트리 점등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보행자 시야 확보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시면 겨울철 삭막한 거리에 따뜻하고 좀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원두막을 동절기 때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공모를 했을 때 그래도 트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좋다고 주민분들이 의견을 내 주신 사항이라서 트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트리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호응도가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트리 설치비용 차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도로굴착비라든가 광고방지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등등 비용을 전체적으로 안분하지 않고 원두막 설치 하나에 대한 비용은 18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은 180만원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물방지막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간 비용을 전체 개수로 나눠서 안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고 여기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원두막 설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추경에서 트리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트리 설치비용으로 이번 추경 예산 개당 88만원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120개 설치하는 데는 1억 1800만원이 들었어요.

저희들 2018년도 지금 그 계획안에는 꽃 트리라든가 루미나리에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커버를 씌워서 거기에다가 장식을 입히는 부분으로 작년에 전기인입하는 그 물량보다 작게 한 35개소만 주요 목 지점에만 설치하는 걸로 줄여서 그렇습니다.

예, 올해 전기전입공사는 35개소 맞습니다.

예.

올해 새로 설치한 원두막이 34개인데 작년에 1개를 덜 설치했는지 35개 전기인입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직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트리가 전구만 이렇게 휘감아놓은 그런 형태로 좀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제가 사진을 출력해 오지는 않았지만 서울 공공디자인 기획전에서 보듯이 이렇게 크게 멋있게 서초라고 크게 써서 더 멋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작년보다 올해에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기인입공사가 1개소당 약 41만원 소요됐는데 작년 전기인입공사는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거의 배 이상의 90여개소, 90개소 그다음에 전기인입하지 않은 트리만 그냥 이렇게 장식 감은 것이 130개 중에 40개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루미나리에 하고 이렇게 보형물 만들어서 전기 들어오게 한 부분 그 숫자 부분이 사실은 제작단가가 한 200여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올해는 커버를 씌워서 트리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더 싸게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리풀트리를 구상하고 사실은 원두막을 겨울에 접어놓게 되면 그게 또 도로 가운데 어떤 흉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말씀대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편하게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트리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주안점을 루미나리에 말씀하신 그건 루미나리에 트리입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했는데 도로변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어떤 시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 숫자를 대폭 줄여서 거의 올해는 정말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도시에서 미관 위주로 트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올해는 작년에 안 했던 커버를 씌워서 시설물 유지도 하고 그 위에 커버만 씌워놓으면 또 좀 모양도 안 좋고 해서 장식을 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사업 개수는 물량이 준 게 아니라 사업에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조정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줄였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지방선거 직후에 있었던 민선7기 공약 및 핵심사업 보고회에서 천정욱 부구청장님이 작년에 사용했던 트리 다시 활용하고 미진한 부분에 한해 교체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루미나리에라는 보조 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서초2동 쪽에 프레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불 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1회성 소모품이라서 그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용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도 당부사항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구체적 방안 없이 예산액이 설정되었으니 예산 관련해서 깊은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추경 예산안에는 어떤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는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볼 때는 재활용을 하면 한 2~30% 정도의 예산 세이빙이 생길까 말까 이렇게 되는데 청장님, 부구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기대치가 높았던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이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회성 루미나리에의 투입 비용이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커버를 씌우고 장식하는 데코레이션을 조금 하는 걸로 해서 효과를 높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결산 심사에서 동절기 활용을 위해서 2017년에 1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2018년 본예산에 불과 2000만원만 책정되어서 2018년 대비 2017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 하는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질의에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연시에 거리 곳곳에서 트리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요즈음 내수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대형백화점, 호텔에서도 트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154개의 원두막에 트리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데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거점 몇 군데에만 근사하게 설치하여 명품도시 서초의 품격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동절기 활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2000만원만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전도시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은 예산편성시 2018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2000만원은 트리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을 편성한 거고 추경에 당초 예산편성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에 2000만원 그리고 트리설치에 8600만원 해서 매년 1억원씩의 비용이 트리 만드는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금년 8600만원 예산안에는 그 부분인 철거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본예산에 철거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되겠네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빠짐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두막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라는 확실한 기능이 있습니다. 설치하고 다시 철거하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지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트리는 매년 겨울마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비용이 1억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제가 서초에 와서 원두막을 설치하자고 주장을 해서 시작되어서 원두막을 설치했고 제가 원두막을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쓰고 싶어서 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것은 아까 루미나리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철거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루미나리에 철거하고 보관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루미나리에는 루미나리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원두막 꽃트리는 원두막 겨울동절기 관리차원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두막의 커버를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작년에 커버를 안 씌우니까 먼지가 앉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커버를 씌워서 보관하면서 장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커버정도 보관을 하고 간단한 트리철거하는 비용만 들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의 의견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 안전도시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주신 국·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리풀이글루 관련해서 추경요청을 하셨고 작년 예산과 대비해서 지금 2018년 예산이랑 이번 추경주신 것 잘 받아보았습니다. 예산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작년에는 1억 6800만원으로 50개 설치하셨고 이번에는 2억 7300만원으로 70개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단 개당 단가로는 온열기 설치라든지 기존 조립대 설치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셔서 단가를 조금 줄이셨기는 했지만 절대단가에 있어서는 온열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리풀이글루가 50개에서 70개로 늘어나는 그런 사실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늘어나야 된다면 이용 위치별 이용현황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 시행을 했으면 분명히 구민들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어야 이것이 다시 재개될 수 있고 추가 보완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전무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민들이 좋다 이런 것이 생겨서 좋다 그냥 이런 정성적인 부분말고 억단위 예산이 들어가고 추가되고 어떻게 보면 온열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데 뜨거운 열바람을 틀어놓으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지금같이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시대에 예산낭비 할 수 있는 대표적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풀이글루 관련 주민민원 일체사항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민원접수현황이 20건, 신규설치 8건, 위치이전 6건, 유지보수 5건, 안전사고 발생 1건 이런 민원들로 비추어 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보완없이 이번에 그냥 추경으로 그냥 주민호응이 좋다 상받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온열기를 추가해서 추경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만족도조사는 먼저 끝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원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구민의 소리라든지 어떤 민원창구 아니면 저희들한테 유선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답변이나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톡도 있고 안전톡도 있고 여러 가지 톡이 있는데 거기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다시 하게 되면 최원준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은 저희가 반드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저희가 현재 추가작업이라든지 작년에 설치했던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전수조사 중인데 제가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위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사업설명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후문쪽에 하나가 이글루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당부분 설치운영을 시범운영을 하면서 화재위험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도 낮시간대 같으면 타이머가 작동을 해서 낮시간 동안에는 운영을 안 하고 가동이 안 되고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데 이용을 안 하는 심야, 새벽시간대 이럴 때는 다 꺼지고 추운 시간대만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월 2~3만원 정도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많은 전기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서리풀이글루 구민입장에서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보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설치장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총 50개소 설치하셨는데 이번에 70개소로 늘어나잖아요? 그때 제가 오셨을 때 여쭤보았을 때 그냥 동별로 요청하는 데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설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용도라든지 뭔가 구에서 설치거점을 잡아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요청순에 의해서 또 분배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이용하는 사람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 이번에 70개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빈도조사나 이용도조사는 분명히 필요해서 우선순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동인구라든지 거기의 어떤 장소의 적정성을 다 따져서 20개소 추가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도면을 적어서 표시를 한 것인데 도면에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관내도를 놓고 보고 그 지역에 어떤 편중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추가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최원준위원님이 온열기에 대해서 작동을 자동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머를 설치하는데 그냥 우리 인위적으로 조작을 안 해도 ······.

그 시간대는 꺼지고 이렇게 됩니다.

전체 시간대로 별로 ······.

예, 그렇게 ······.

그러면 사고위험성은 없다는 말씀이겠네요.

거기다가 안전망까지 설치해서 화재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이글루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원준위원 질의 중 빠진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비용단가가 신규가 330만원이고 조립 재설치가 1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상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계획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따져보면 70개면 한 3000만원이 들어서 1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립재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비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간 이유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이 연구시설물 같으면 시설비가 한번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관리비용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겨울철 한파대비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설치를 계속해 놓게 되면 여름 같은 데는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할 수가 있어서 한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정도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계속해서 소요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관료라든지 아니면 비닐제작 같은 것 특히 비닐제작은 이것이 아무리 저희가 보관을 잘 해도 이것이 뭉쳐지다 보니까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설치할 때마다 신규제작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창고보관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진을 못 가지고 왔지만 저희가 넓고 쾌적한 장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줄이기 위해서 도로과장님이 협조를 해주셔서 현재 외교안보연구원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그 쪽에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그 안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런 관리비용 같은 것이 조금 줄지 않을까 저희도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다각도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면 타이머를 작동해서 낮시간하고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는데 한파대비 하는 부분은 기온과 관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물론 날씨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파 이런 주의보라든지 한파특보가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구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한파특보나 한파주의보가 매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타이머를 한번 설정을 해 놓았다고 해서 그 시간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일기예보를 체크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적으로 바꾼다든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저도 서리풀이글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주민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우리 이번에 서리풀이글루에 설치 예정인 온열기를 제가 그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고 제조사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나름대로 인터넷 가격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가격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지금 현재 온열기 설치 가격이 한 73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11번가에서 약 56만 5000원, 그리고 난방킹에서 53만원 이렇게 지금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설치비용인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달구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시장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이게 단가가 48만원입니다. 그런데 타이머라든지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73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인터넷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찾을 수가 없겠네요?

예, 계약상 계약법상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 가격보다 오히려 조달 등록된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러면 이 설치된 가격 그리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가격 73만원의 어떤 차이 나는 금액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망 설치비가 5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컨트롤박스라고 그래서 타이머 같은 게 들어가는 게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를 48만원, 5만원, 20만원 합치면 7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세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전도시과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해서 지금 소요된 예산이 약 한 600여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가 이번에 전수조사 결과 추가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번 성능평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는 올해 태안연수원 내진 보강공사를 하면서 남은 돈이 한 840여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추경에 600만원 올려서 한 14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1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성능평가 의뢰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1개소요? 1개소가 그러면 어린이집인가요?

예. 남부순환로 서초어린이집이라고 불교방송 옆에 있는 건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은 궁금해서 2017년도에 신축, 증·개축 청사 이전이 예정된 건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이유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임을 인증하는 그런 지진안전성표시제를 도입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아, 우리 청사는 우리 건물은 안전한 건물이구나! 안전성능이 평가된 건물이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표시를 해놓아서 모범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에도 그런 어떤 지진안전성표시제를 도입할 계획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인증제는 서울시에서 내진성능평가해서 보강이든 아니면 평가결과 안전하다고 그럴 때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도 올해 세 군데를 받아서 푯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이 108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약 한 42개소를 성능평가를 해서 보강을 했거나 완료하거나 또는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곳이 있고 올해 7개소하고 예산을 추경을 해주신다면 1개소해서 8개소가 되고 저희들이 108개소를 전수 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적조라든지 목조 같은 것은 내진성능평가를 해 봐야 어차피 제대로 나오지 않고 평가비용만 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양재지선철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면동 일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초보금자리가 약 36만㎡ 그리고 우면2지구가 52만㎡ 다 해서 거의 7000세대가 거주하고 계시고 앞으로 뉴스테이를 통해서 5700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 선바위역지역이 7100세대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우면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도 그 쪽에 살고 있지만 출퇴근시간에 서초구청까지 오는 데만 해도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고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교통해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 양재지선에 대한 어떤 철도사업 자체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이 우리 서울시교통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계획 구축사업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부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내년 초에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추경이 일찍만 잡혔으면 저희가 그때 어떻게든 밀어 넣을 수 있었는데 추경이 올해 선거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좀 늦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되었든 철도사업을 하나 하려면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뉴스테이하고 맞춰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결정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교통불편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사업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이고 지금 이번 추경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행히 우리 박원순시장님께서는 사업성 확인을 통해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본부 구축계획을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타당성용역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11시 14분인데 오늘 안전교통국 하고 오전에 보건소 하고 오후에 총괄을 할 예정인데 지금 질의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총괄 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위원님 짧은 것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반도 못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하십시오.

김정우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관련내용입니다. 지난 8월 29일 작성된 보안등 연간단가 추경예산 확보계획이라는 문서에 보면 기 확보된 예산이 8월말 기준 90% 이상 소진되어 보안등 민원처리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현재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진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다 나간 것이 아니고 작업지시 기준으로 소진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주가 전용주에 비해 교체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보안등 1만 1406개 중에서 한전주와 전용주는 각각 얼마나 되나요? 들어 보시지 마시고요. 전용주가 6425개로 56.3%, 한전주가 4614개로 40.5%에 해당됩니다. 이번 추경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한전주와 전용주 구분없이 램프 370개, 안정기 280개를 교체하게 됩니다. 램프와 안정기를 동시에 교체할 수도 있고 따로 교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2018년 기정 예산 3억 3000만원으로는 추경대비 산술적으로 6.6배 많은 램프 2440개, 안정기 1850개를 교체할 수 있는 규모로 보이며, 이는 전체 보안등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4년마다 모든 램프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램프는 그 정도 됩니다.

4년에 한 번씩요? 작년에 보안등을 포함하여 도로조명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만 33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주택가보안등 빛환경개선사업과 여성안심테마거리조성사업 LED보안등 교체 등으로 각 7000여만원, 여성안심귀가길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으로 2억여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기존 사업과 과다 중복투자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일문일답은 직위와 성명없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재료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업별로 구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4년에 한 번씩 보안등램프를 다 교체하고 있는데 주택가보안등 빛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여성안심테마거리조성사업도 LED보안등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가길 보안등 조도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안 된단 말씀이세요. 일단 그것은 차후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서초구 보안등 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장신고 민원신고 처리결과를 조회해 보면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단 8건뿐입니다. 연간 2500여건의 민원 중에서 전화민원 또는 동장님들이나 직능단체에서 순찰점검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본 이 사이트에는 별도 로그인도 필요없고 비교적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구청홈페이지에 배너나 유관 사이트링크 같은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잘 활용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물인터넷(lOT)을 이용한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안등 관리규칙 제13조에는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신기술, 조명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2월에 업체에서 무상 지원받아 시범 설치하는 60대를 포함하여 제 지역구인 서초2동에 480대를 6월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다른 위원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본동, 1동, 2동, 3동, 4동과 양재1동 일부에 4000대, 2021년도에는 서초1동, 4동과 양재1동, 2동, 내곡동 4000대, 2022년도에는 서초3동, 잠원동, 반포본동, 1동, 2동, 3동, 4동에 나머지 2926대 등 총 1만 1406대 전체를 4개년간 20여억의 예산을 들여 전부 교체하는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 보안등 개선사업의 비용은 좀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보안등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1만 1400개 정도의 보안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고장나는 곳이 약 2500개 정도가 고장이 납니다. 이것을 갖다가 직원이 적다보니까 일일이 순찰을 못 하고 전화민원이나 간혹 하는 야간순찰로 보안등 부점등을 확인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이 안 들어와도 1주일씩 안 들어와도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 보안등마다 센서를 달아서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유선망을 통해서 통보되어서 저희가 그 다음날 곧바로 가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램프교체가 아니고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20억원 들여서 4년간 추진하시는 것이고 ······.

예, 맞습니다.

내년에 시범설치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상황을 보고 저희가 추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살펴보니 동별로 양재1동이 1257개로 가장 많았으며 양재2동, 서초3동, 방배2동, 내곡동 순으로 1000개 이상으로 보안등이 많았습니다. 반포3동은 33개로 가장 적었고 반포본동도 100개 미만으로 적었습니다. 보안등의 유지보수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업들과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제설업무 추진관련 내용입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겠는데요. 본위원도 공군전투비행장에서 군생활을 해서 제설작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 결산기준 재료비로 예산 1억 6700만원 중 1억 4900만원을 사용하여 집행률 89%, 집행잔액 1862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 4700만원을 책정하였고 시비 1억 7080만원중 950만원은 201목 재료비로 소금 95톤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6000만원은 405목 자산취득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네요. 2018년 기정예산으로 염화칼슘 300톤, 소금 340톤, 친환경제설제 100톤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으로 소금 190톤과 친환경제설제 50톤을 추가구매 할 예정이며 앞서 언급된 시비로 소금 95톤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 제설제 적정재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사용한 제설제의 평균 18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 재료비 2억 460만원은 작년 결산기준 1억 6760만원에 비해 22%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작년에 강설량이 많아서 소진이 많이 되었고 이에 대한 재고 확보 차원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간 제설제 사용량을 말씀드리면 2013년, 14년도에 1000톤을 썼습니다. 2014년, 15년도에 1000톤을 썼는데 2015년, 16년에 800톤을 줄였다가 2016년, 17년도에 1200톤 정도 그다음에 작년에 1500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제설제가 많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노후화 된 제설작업용 소형 살포기 대체 구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7대를 구매하여 방배2동 외 6개동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 시비 6000만원이 더 편성되었는데 이것으로 14대를 더 구매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은 예산은 소형 살포기를 구매하는 예산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살포기는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대형 살포기를 구매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시비로는 대형 살포기를 구매하고 구비로는 소형 살포기를 구매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형 살포기는 지금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가 18개동이니까 18대가 있습니다.

1동에 1개씩 있는 것이고 지금 7대를 새로 교체해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에 보면 살포기수리비 10대에 대하여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체하지 않는 나머지 살포기에 대한 수리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쓰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가 겨울철 되기 전에 일제 수리가 들어가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입니다. 2018년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7만 3300m의 하수관을 세정하고 2080㎥를 준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1만 8000m의 하수관을 세정하여 250㎥를 준설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9월 11일에 작성된 2018년 추경예산편성 관련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추진계획 문서에 보면 당초 2만 8000m를 세정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1만 8000m로 수정된 것 같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공사규모는 하수도 준설 3253㎥, 하수관 세정 12만 5900m로 추경예산에 보고된 사업개요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단가가 m당 1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1만 8000m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은 7만 3300m입니다. 그러면 만원단가 계산하면 7억 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5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은 7만 3300m의 하수관을 세정하여 2800㎥를 준설하여 26m당 1㎥를 준설하게 되어 있고 이번 추경은 1만 8000m를 세정하여 250㎥를 준설하여 72m당 1㎥만 준설하게 됩니다. 준설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단가 차이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인가요? 같은 페이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개요에 333개소 대상으로 7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되는 관급자재 및 이전비를 제외하고 1개소당 194만 6000원에 해당되는 내역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162만원씩 400개소로 하겠다는 계획이었으며, 이번 추경산출내역은 180만원씩 50개소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에서 금액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신설하는 것이 있고 개량하는 것이 있고 빗물받이가 1호, 2호 해서 1m짜리가 있고 2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고 개량하고 차이도 있고 사이즈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번 산출내역을 보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으로 180만원 곱하기 50개소 해서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과 개량으로 단가를 구분해서 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분해서 정확하게 몇 개, 몇 개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50개 정도를 잡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신설 몇 개, 개량 몇 개 해서 단가 해서 그렇게 산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관련하여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과 연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018년 사업비로 8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중에 얼음썰매장 설치 4500만원은 별개로 되어 있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체육과 소관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사업 추경안을 현재 심의 중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승인 받지 못하면 물관리과의 본예산도 불용되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작년에는 처음으로 저희 물관리과에서 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에 잡혀 있는 예산에다가 교육체육과에서 올해 추경에 올린 예산 합해서 이번 겨울에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육체육과 예산이 추경 승인되지 않으면 이 사업도 불용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 추경은 인건비와 운영비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 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사실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돈이 안 들어간 게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이것을 외주를 줘서 그래서 인건비하고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정복지위원회 추경 심의 결과를 좀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20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근거로 도시철도법 제5조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타당성검토 용역 하려는 근거로 보기에는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없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은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와 제4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라고 하는데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만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C노선이 삼성역을 거쳐 양재와 과천 등 해당 구간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노선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조사 중이고 곧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당초 8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다소 연말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하니 국토교통부 예타와 서울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예산은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안 하고 서초구에서 하느냐 이런 질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저희 입장은 일단 우면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용역을 서울시에서 일단 생각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서초구의 의견이 예를 들면 역사 위치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서울시가 자기네들 용역 주는 대로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위치, 물론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서초구를 대표해서 그 어떤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GTX 노선은 사실 그쪽을 지나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양재지선하고는 노선이 역사 위치라든지 가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양재지선의 어떤 별도의 타당성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타당성검토 용역 사업의 근거로 제시한 도시철도법 제9조가 구청장이 용역을 발주하기에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도 우면동의 교통상황이 굉장히 열약하다는 것 인정하고 특단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현재의 이 용역 계획은 향후에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예비 타당성조사와 서울시 철도망 구축계획 등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긴요하게 편성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진행하면서 우리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그냥 안전건설교통국 끝내고 오후에 보건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우리 고광민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전경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한 양재지선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서울시를 설득하겠다는 목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리풀트리 설치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사실은 불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트리가 딱 생기는데 보니까 약간 거부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럼 왜 부처님 오신 날은 저거 안 하고 왜 지금 하지,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질의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양재천을 가 보니까 사람도 진짜 드문드문 다니는 길에 트리가 턱 나무 밑에 서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트리를 설치는 하시되 이 154개를 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점심시간에 좀들 고민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에 설치하는 게 양재천처럼 그렇게 뜬금없이 설치하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니까 그것은 점심시간에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하나는 우리 서리풀 이글루에 대해서 여러 개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전기인입공사에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량기 들어오고 하니까 한 50만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그 50만원 안하고 50만원만 추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한 것 70개소 그대로 전기 인입공사가 70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때는 온열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한전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트리를 설치해서 재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집에서 트리를 설치하다 보면 재사용을 하다 보면 전깃불 같은 것은 못 쓰거든요, 불날지 모르니까. 쓰자면 종이나 이런 것을 좀 쓰는데 과연 이렇게 그리고 한 업체를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하다 보면 올해 트리 한 업체가 있으면 내년에 또 트리를 업체를 한다, 그러면 전기공사 아닌 나머지 기타 부속품 자기가 갖다가 두었다가 그것 와서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잘 좀 업체 선정하는데도 그런 것 감안을 하시고 또 만약에 작년에 했던 업체를 올해 또 한다 이러면 작년에 썼던 것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트리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 대비 올해 한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방법에는 물론 루미나리에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거의 소모품성인데 그래도 프레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기인입하는 부분을 개소수를 확 줄이고 이번에는 그 방식이 아닌 커버를 씌워서 예산을 최대한 덜 투입하고 기대효과는 많이 높이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세이빙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관리과장님께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의천 생태 물놀이장 조성공사 과장님 여기에 물놀이장 설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과장님으로서 지금 생각하십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실은 그 예산가지고 얼마만큼의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하고 나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거예요? 예산낭비 아니냐 대한민국이 살기가 힘든데 왜 이렇게 이런 데 안 해도 되는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극소수의 한 두 분은 계실 것이고 하지만 한 99%의 주민들은 아마 가장 필요한 사업 잘 했다 다른 예산보다 이것은 주민들이 아이들이 바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효과라든지 효율성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민들 만족도 입장에서는 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여의천에 대해서 물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었잖아요.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쓰느냐 양재천 물을 끌어 쓰느냐 30톤이냐 50톤이냐 옛날부터 말이 많고 수질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 여의천이 지금 가서 봐도 그렇게 크지 않고 물도 수량도 얼마 되지 않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해도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본타당성용역까지 2000만원씩 주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맡기는 이유 중의 하나도 설계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얼마만큼 규모로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학부형들도 마찬가지 기대하시는 주민들이 얼마정도 규모이고 그러면 어떤 시설에 얼마만큼 예산으로 설치를 하느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여기서 검토를 하고 나야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예산낭비였다 규모가 너무 작았다 컸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 판단은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 하고 직원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인데요.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후 2시에는 보건소를 하고 끝난 다음에 몇 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정책과 추경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41페이지 제증명 발급 수수료 2070만원은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2018년도 7월 1일부터 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 세출 예산편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 건강관리센터 조성 1억 9813만 5000원은 서울시 주관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3억 1310만 5000원을 교부받았고 보건소 1층을 진료 대사증후군관리 영양, 운동, 금연, 정신건강 등 민원실을 통합한 공간 및 인력 재배치 공사와 2층에 약국, 채혈실 이전 등 공간 재배치 및 결핵환자 상담격리실 조성 등 보건소 1, 2층 의료환경 조성공사로 시비 3억 1310만 5000원에 더해서 구비 1억 981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연건물 및 실내금연시설 조사 등을 조사 점검하는 금연지도원 운영 340만 2000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구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출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만성질환 등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요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2088만 6000원이고 증진사업 집행잔액 2088만 6000원입니다. 또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및 65세 이상 건강고위험 어르신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472만원,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대상 플롯교실을 운영하는 다문화자녀문화 예술교육지원 25만원은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3년도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1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내곡주민편익시설 규모 축소에 따른 보건지소용 면적 미확보로 설치가 중단되었고 이후 2017년 서초 꽃마을지구에 기부채납 된 공공이용시설에 개보수 유형으로 사업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최대 7억원 한도 내에서 시비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여 보조금 15억원중 8억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희 건강관리과장님 ······.

건강관리과 201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사업예산서 142쪽 기타수입 건강관리과 부분입니다. 1억 169만 2000원은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7년 산모신생아 예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금,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예탁금에 환급금과 그리고 국가예방접종비용 환수금입니다. 추경세출예산입니다. 추경사업예산서 215쪽에서 218쪽입니다. 기정예산 132억 233만 6000원인데 추경반영분이 14억 961만 3000원으로 총예산이 146억 1194만 9000원입니다. 먼저 215쪽에 서초산모돌보미지원사업으로 2억원 추가 편성하였는데 추경사유는 지원 예측인원을 1700명 하였는데 연말까지 1900명이 예측되어 부족분이 발생했고 서비스 가격 환급지급액 단가가 한 20%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해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부모교육e-음 포털 유지관리, 포털 스토리지 자산취득비 2800만원은 2016년 행안부 공공서비스 혁신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1월에 특교세 2억원 교부받았는데 2017년으로 사고이월 시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예산은 1억 7200만원이고 2800만원은 당초 행안부에서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해서 자산취득에 용도변경 승인 요청한 다음에 2018년 1월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추경에 잡힌 예산입니다. 다음은 금연인식확대사업 454만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1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촉탁의 인건비 1040만원은 정신건강 의약과 전문의 공석이 장기화 되었습니다. 세 번 공고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가 우려되어서 5월달부터 시간제 투입가능 인력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월분의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750만원은 18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예산증가로 가내시가 13억원이 내려와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는 6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 발생과 그리고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냉난방의 가동시간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센터 공과금 납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216쪽에서 21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1억 5917만 3000원인데 그 중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약 8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외 지원사업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어서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시 위생과장님 ······.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출예산 219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만 5970원 이자발생 납부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의료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051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주요 증가내역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6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암환자의료비 지원예산은 본래 당초 1억 1521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 2/4분기말까지 암환자 의료비가 조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고요.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매칭사업이라 국비 1200만원, 시비 1400만원이 기 교부되었습니다. 구비 35% 매칭분인 14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에 국시비보조금 1억 1651만 2000원 중에 금액이 큰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과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개 사업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시·구비매칭비율이 30:35:35%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서 국시비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구의회 추경예산 심의가 7월에 종료되었는데 9월 5일에 국시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추경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 했고요. 국시비 교부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상단 윗줄에 야간진료센터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예산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책정한 예상 진료인원보다 우리구 분기별 실 진료인원이 감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방배보건지소장을 맡고 있는데 141쪽을 보면 세입이 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보건증의 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증가되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해주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들 예산건수도 많지 않고 보건소는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없이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서초산모돌보미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나니까 출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보면 서초구에서 우리가 원래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서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본인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주는 사업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것이 첫째아이 낳을 때는 얼마 지원해줘요?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얼마 얼마씩만 나오면 되니까 상세하게 안 하셔도 ······.

그 기준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낳고 넷째아 낳고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105만원 정도 들어가면 5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90%를 서초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5만원에서 나머지 55만원에서 우리가 90%를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다 똑같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지원금액은 기준은 다 다릅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

서울형 단태아는 서비스 지원금이 102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바우처지원금이 5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은 52만원 중에서 서초구가 46만 8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6만 8000원이 첫째, 둘째, 셋째아 똑같이 그렇게 주나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구분없이 46만 8000원 주는 것이 공히 똑같이 주시냐고요?

다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애기 낳으면 첫째아이가 주민생활국쪽에서도 주고 또 여기는 산모돌보미지원금도 주고 물론 다주면 좋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는 누구나 다 낳으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하실 때 했으면 싶어요. 첫째 아이는 누구나 낳으니까 이럴 때는 안 주고 둘째 아이는 조금 더 주고 셋째 아이는 완전히 정말 아기 낳으면 다 책임져 준다는 식으로 셋째 아이는 많이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꼭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우리 서초구에서까지 굳이 꼭 그렇게 비율을 따져서 주었어야 되는지 그렇게 할 때는 운영의 묘를 발휘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엊그저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얘기로는 우리가 복지비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복지업무를 길게 했던 사람으로서 45%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이 참 많은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한 번 이게 시작을 하면 접지를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다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잠시 쉬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면 다 좋지만 이렇게 줘서 사업이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많이 차등을 두는 우리 서초구에서만이라도 좀 그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진정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재산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에 예산액, 기정액 해서 비교증감 해서 134억 8000만원 증가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의견 보면 일단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어쨌든 주택가격의 상승, 표준주택 상승률, 그리고 개별주택 상승으로 인해서 어쨌든 재산세가 많이 상승된 걸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재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구민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작년도보다 올해 한 134억 8000만원 정도 인상됐는데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공시가격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표준지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해 정확하게 가능하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내년에 얼마 정도다, 정확하게 반영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좀 어려운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세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는 직전연도 부과액과 과거 5개연도 부과신장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34억이나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산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총량이 2위에 해당합니다. 9월 기준으로 3187억, 강남구는 5655억 등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비율로 따져도 한 11%가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고요. 재산세 증가율도 굉장히 토지나 아파트가 많은 비율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가장 최고의 재산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정부에서 감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공정 시장가액이나 과세표준 공시가격 같은 부분을 분명히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시지만 서초구에 사는 구민들이 일괄적으로 올라가는 그 세금을 몸으로 막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고 종부세라든지 그런 것의 표준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에서도 부과가 올라가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부과해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부분에 대한 명시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바로 잡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동 재산세 같은 경우에 25개구에 해당하는 총액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0억씩 균등 부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총액을 걷어서 재산세가 미비한 구에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구에서 많이 걷어서 좀 부실한 도봉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나눠주는 형국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민들이 내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원이라든지 국토부랑도 뭔가 좀 물론 결과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에서는 공시지가라든지 공정 시장가액을 분명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 안골마을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르고 해서 올해는 우리가 한국감정원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 받아서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부터 이의신청 기간에 주민들한테 또 이의신청 기간을 알려주고 우리 구청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도 이의신청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또 한국감정원에 가서 아, 이것 너무 올라간 것은 좀 현실하고 안 맞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의 주민들이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또 구청 입장도, 구민들 입장도 의견 개진을 하면 좀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불황, 자영업 폐업률 130%, 가계 가처분소득 최저, 실업률 최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구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 세금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올해야 넘어갔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안골마을뿐만 아니라 서초·반포에 있는 모든 아파트 주민들도 많은 불만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재산세 상승률이 물론 주택, 공동주택 비율이 다르겠지만 15%, 20% 막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세금 폭탄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분명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 가격 이의신청 기간이 2019년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이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같이 한국감정원에 방문해서 주민들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전에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내가 점심을 먹고 우리 위원님 몇 분하고 거기 이글루 설치한 것 있죠, 여기 보건소 뒤에?

예.

그래서 제가 그게 투명하니까 문은 잠겨 있지만 안팎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립식이 아니고 그것 완전히 뭡니까? 용접으로 이렇게 해체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쓰지 않을 때는 5개월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 보관할 때는 그것을 해체해서 보관합니까?

예, 창고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내가 묻는 말씀만 간결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 설치된 곳이 50군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추경 반영해 달라는 게 20개소죠?

예.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육안으로 이렇게 보니 부식이 빨리 되는 철제 자재로서는 가장 저급한 자재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모서리 같은데 벌써 거기 설치된 것도 녹이 나서 그것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굉장히 저급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걸 아예 조립식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제대로 정말 합리적인 이글루가 될 수 있겠다고 판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체를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자재를 어차피 저것은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계속 해체했다, 반복적으로 그런다면 조립식으로 하고 또 그 철 자재도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설치할 때는 차후에는 그냥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를 쓰든가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는 좀 단가가 싼 것도 있죠?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우리가 계속 겨울마다 사용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답변을 드리면 외부에 놓았을 때 녹이 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쾌적한 환경, 좋은 여건에서 보관을 해야 한 번 제작을 한 게 오래 가기 때문에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검토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20개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재질이라든지 조립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특정업체에 한 곳에서 제작한 업체에서 설치도 하고 그러는지요? 거기까지 보관까지 다 ······.

보관은 다른 데입니다.

보관만 따로 하고 해체도 거기서 하고 ······.

예.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 이 견적서를 이렇게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보니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값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추경은 하지 말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이따가 계수조정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량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지금까지 했던 것 내년에 다 치워버리고 아예 예산을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완전히 규격화된 조립이 아무나 해체 가능한 어떤 그런 자재 또 뭡니까? 아까 비닐도 1회성이지 않습니까? 한번 쓰면 버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크릴도 고급아크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더 아주 더 멋있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재들도 충분히 있고 모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그냥 평이한 어떤 그런 것보다 디자인도 새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한된 공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평이한 그런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제가 제안한 방식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50개를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설치를 한다면 돈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 쓰고 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할 때 그때 교체해서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 제의라든지 전문가 도움받아서 조립식으로 한다든지 그때 가서 단계적으로 20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되 50개는 이미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견적서 내용은 저희가 감사과에 보면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다 검토를 받았고 상반기때 노임단가보다 오히려 싸다 이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디자인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보다 어차피 신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디자인은 새로 다시 다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감사과 언급을 하시면서 적정한 값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단가보다 훨씬 비싸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작업체가 지금 뭡니까? 서리풀이글루는 몇 년 전부터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 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서 그냥 독점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처음 시작했고 한번 제작했습니다.

한번 제작했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