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김병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상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는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종합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이후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소관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의장
박상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충숙 의원 대표발의)(이충숙, 황영호, 김동협, 정정희, 이충현, 경기문, 김성한, 송순효, 윤유선, 강선영, 이종숙, 김현희, 송영섭, 신낙형, 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운영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 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등 비피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및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비용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용지급에 예외를 적용받는 자를 현행 운영사항에 맞추어 강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과 직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2 구분란의 2호 기준을 준용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일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10월 19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의장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김선경, 신낙형, 황동현, 박성호, 김현희, 강선영, 송영섭, 황영호, 김성한, 송순효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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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행정재무위원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그 세부추진방향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구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그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인원수, 주민자치회 위원선정비율 관련 규정 및 구의원의 당연직고문과 규정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가구의 화재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옴브즈퍼슨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낙인감 방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민원인 편의증진과 이용청소년들의 자긍심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교류와 소통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준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적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 제152조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의장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의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의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동현의원 대표발의)(황동현·김현희·정정희·김용원·황영호·이종숙·최동철·송순효·윤유선·박성호·김성한·이충현·김선경·경기문·강선영·송영섭의원 발의) 13. 2019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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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보건복지위원장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건의 조례안 및 한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공간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및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경로당 운영비, 양곡, 냉난방비, 물품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연계사업 추진과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황동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2019년 1월중 2억 4천만원을 현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의장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의 2019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송영섭의원 대표발의)(송영섭·최동철·경기문·김동협·김성한·황영호·송순효·이충현·윤유선·김현희·이종숙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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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도시건설위원장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의원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업무가 마무리되는 등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완료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폐지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과 2018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등 부칙안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0월 3일 송영섭 의원 외 열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입주민의 화합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여기에 부합되도록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가 제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의 제척·회피조항 신설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고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및 범죄예방 기능분야를 추가하며 보궐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잔여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과제 이행과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의장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지방정부에 관한 확대와 더불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의 구조 속에서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