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황봉주 부구청장과 최현숙 여성가족과장이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MOU 체결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박용화·하주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남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집행부에게 빠른 변화보다는 바르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더 즐겁고 행복한 복지 남구 또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극적인 세금 징수활동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4대 의무로 헌법에 규정된 국방，근로，교육과 더불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교육 및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세수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매우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납세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충실하게 그 세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의회에 제출된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서』를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금액이 2017년에는 약 26억3700만 원이고, 2016년에는 약 33억3500만 원이며, 2015년에는 약 10억72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결손된 금액만 제대로 징수하였다면 동사무소 1개 건립비가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동사무소 2∼3개 정도는 추가로 건립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광주지역 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공장도 없고, 회사도 없고, 재벌도 부자도 없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단돈 1원도 결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해야 하고 예산 지출 시에는 낭비되는 돈이 단돈 1원이라도 없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을 간략히 살펴본 결과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분들이 생색도 나지 않는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수납 건마다 50일 이내 독촉장 발송, 체납고지서 발급, 체납자 수색 그리고 압류 같은 업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하여 남구 세무공무원분들은 세금 징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징수활동 유도를 위해서는 인사 우대 및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기 중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가로변 전주 지중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남구는 교육특구, 문화특구, 경제특구로 많은 관심과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도는 비좁아서 마음껏 활보할 수 없고, 심지어 보행 시에는 어깨를 부딪쳐 주민 간 신경전을 벌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인도에 난무한 전선, 전주, 통신주 및 가로간판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좁은 인도에 전주와 지상개폐기, 변압기, 가로수까지 혼재되어 주민 간 부딪힘이 있어 통행하는데 불편하다고 인도를 넓혀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안감을 주는 각종 전선과 전주를 철거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와 주민편익 증진 및 깨끗한 도심 공간 확보를 위해 우리 남구는 전주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남구 전주 지중화공사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관련 답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방송실, 자료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광주광역시 산하 각 구의 지중화 비율 모니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봉선시장, 효천1지구, 효천2지구, 진월2지구만 전주 지중화공사가 현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니터상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광주광역시 산하 각 구의 지중화 비율 자료입니다.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지중화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북구는 31.74%이고, 광산구는 43.15%이고, 동구는 43.23%이고, 서구는 52.32%인데 우리 남구는 15.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를 빼고 가장 낮은 북구 31.74%의 그 절반보다도 더 낮게 우리 남구는 현재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서울, 대전, 부산이나 광주 서구나 동구나 남구나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면서 어느 지역은 지중화 율이 높고 어느 지역은 지중화 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지, 더군다나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남구지역에 지중화공사 예정구간은 전혀 없다, 전무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치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가장 가깝게 있는 지자체이므로 그만큼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옛 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이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중화 공사 시 100m당 약 2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지자체 요청 시에는 지중화 공사비의 1/2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남구의 도시미관이 지중화공사로 정비가 된다면 쾌적한 거리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주 지중화공사를 중장기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전주 지중화공사를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중화공사의 필요성 여부와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집행한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남구청은 공사 94.5%, 용역 100%, 물품구입 84.3%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는 뜻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는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마땅히 입찰에 부쳐 업체를 결정해야 되는데 왜? 단서 조항에 명기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수의계약을 왜?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도 많이 했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방식을 고수하고 권장하고 있는지 우리 개인의 돈이라면 수의계약을 하든 그냥 주시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남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우리 국민·주민 모두가 피같이 생각하는 돈을 징수하여 마련한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수주하는 사람도 모두 피같은 세금을 낸 우리 국민이고, 우리 주민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주계약·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을 부쳐야지 일부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면 되겠는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많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건들도 모두 소액수의 전자입찰에 올려서 투명성과 그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구청도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혈연, 지연 및 학연 등에 연연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기동안에 수의계약 대상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 추진 시 어떤 원칙을 갖고 집행하실 것인지와 수의계약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끌어내릴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세 가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명품남구 건설을 그려보며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구정질문ㆍ답변을 통해 구정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54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질을 한층 높여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용화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께서 모두 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판문점 도보다리 재현사업 관련 등 3건을 하주아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세금 징수활동 필요성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문점 도보다리 재현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사업 및 통일 관광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사직공원 내 구)수영장 자리에 ‘판문점 도보다리 재현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의원님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남북교류협력팀을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신설하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북공동응원단 구성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진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문점 도보다리 재현’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구 지역민들에게 매우 뜻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직공원 내 구 수영장 공간에 설치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직공원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공원시설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관리주체인 광주시와 관련 법규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판문점 도보다리 재현’ 사업에 대해 설치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며, 저도 찬성합니다. 앞으로, 사직공원을 비롯하여 관내 지역에 상징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림동ㆍ사직동 문화관광벨트 구축 관련하여 양림동 및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두 지역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한다면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색깔이 입혀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양림동과 사직동은 근대 선교 문화의 발원지이자 전통문화의 흔적을 담고 있어서 문화자산의 보고로 손꼽히는 광주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동안 양림동에 대해서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등으로 지역에 잠재된 역사문화자원을 되살려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인근 사직동은 광주향교, 사직단, 통기타거리, 광주충혼탑 등 광주의 숨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로 전통과 현대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양림동과 사직동은 역사문화자원이 한 바탕이었으나, 인근 사직동과 연계하지 못했다는 점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8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사직동이 선정되어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양림동 근대역사마을,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직공원 내 구절초와 상사화 식재 관련하여 사직공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공원 내 구절초 및 상사화 식재를 제안하시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광주사직공원은 1977년 광주시 근린공원 제2호로 지정된 광주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써 수영장, 팔각정, 동물원이 있어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이후 충장동, 사직동 등 구도심권에서 외곽 신시가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1991년 동물원을 우치공원으로 옮기면서 사직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급속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사직공원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노후화된 공원 시설물을 정비하고 계절에 따라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직공원 내 구절초와 상사화 식재’에 대해서는 공원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세금 징수활동 필요성과 관련하여 미납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활동 계획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충분히 체납징수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체납사실을 전화를 통해 사전 고지하는 한편, 체납행위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명단 공개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행방불명ㆍ무재산ㆍ평가액 부족 등에 따라 결손처리 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후 5년 동안 재산 소유여부를 파악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을 취소한 후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시점 뿐만 아니라 결손처리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여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열악한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 구 지방세 징수율은 97.1%로 전국 평균 94.3% 보다 높은 수준이며 세외수입 징수율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결과 2015년 54.2%, 2016년 58.1%, 2017년 67.7%로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도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하고‘체납실태 조사반’을 구성하여 체납자를 직접 방문ㆍ상담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도 전개할 계획으로 정확한 세금부과와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한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변 전주 지중화 추진 관련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지중화공사의 필요성 여부와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가로변 전주 지중화 사업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통행불편 해소,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지역, 산단 지역, 국립공원 등 위주로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구도 남광주 변전소 지중화사업 관련하여 다목적체육관 내에 설치된 송전철탑을 제2순환도로 밖으로 이설하는 사업에 대해 한전에서 사업비 20억 원 전액을 부담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지중화율은 16.37%로 타 자치구보다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광주시 신규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등의 공급이 북구, 광산구, 서구 등에 집중되었고, 재정여건도 가장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중화 사업비율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앞으로 한국전력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자체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상가와 관광지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에 대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ㆍ용역ㆍ물품 수의계약 체결 관련하여 계약업무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시스템 정착 및 구청장 임기 중 체결되는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집행원칙과 수의계약 비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은 관련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입찰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등의 계약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법이 정한 일정한 금액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지역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지역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계약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집행원칙에 대해서는 계약업무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동일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계약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특히, 회계 담당자와 팀장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경쟁계약 원칙의 인식을 정립하고 계약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원칙을 준수할 시, 수의계약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구의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문으로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하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그 외 상세답변에 관해서는 소관 국·과장님, 실·과장님께 답변토록 해주라고 하셔서, 먼저 김은현 행정지원국장님 자리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김은현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첫 번째, 적극적인 세금 징수활동 필요성에 관련하여 지방세 징수율도 높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답변서에 전화 독려라든가 구홈페이지, 구보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관련부서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징수관련해서 번호판 영치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굉장히 신변에 대한 위험도 느껴서 이 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징수 관련돼서도 적극적인 활동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나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부담이 간다고 판단도 되겠지만 그런 업무이므로 징수전담반 구성 등으로 인해 체납징수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세외수입 징수율이 향상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타 구청 비교 결손액 상세내역을 받아서 확인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

예, 받아봤습니다.

보셨는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

타 구청에 비해서 결손처분 내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고 시나 중앙의 각종 평가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해왔습니다.

결국에 비교를 해보시면 남구가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지 않습니까? 제가 본 자료로는 서구·북구·광산구·동구보다도 미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무관련해서 징수 부분을 보니까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고 있는‘수색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예, 수색조서를 작성할 때 현 실태에서 공부상의 재산조회, 본인상담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38기동대라고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집 금고까지 수색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기까지 역량이 못미처서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에 시와 함께 체납실태조사반을 결성해서 수색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전수조사반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색조서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액에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그렇지만 전)전두환 대통령 재산이 20만 원이라는 것을 믿는 국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믿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전산상의 재산이 무재산으로 돼있으면 현장을 가서, 주택을 가서라도 현금이나 금괴를 숨겨놓을 수 있으므로 꼭 한번 가셔서, 전수조사반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을 나가서 수색조서를……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방금도 본인상담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해버리시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전산상의 시스템이 아닌 정말 현장을 가셔서 무재산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수색조서로 마무리까지 하고 그 다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참고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7년도에 세외수입 결손건수만 해도 7645건이 되고 지방세로는 13425건 됩니다. 그 많은 건들을 일일이 수색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

고액체납자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 고액체납자 순으로 해서라도 조금씩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항상 목표치를 주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청장님도 계시니까 이번에 나오신 김에 목표치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부적으로 관련 실·과와 논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지금보다 3%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3%요? 그러면 정말 이 목표치 3% 달성했는지 체크를 할 것이고요. 구청장님께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목표치 달성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했던 공사용역 물품 수의계약 관련해서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 수의계약 관련해서“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장점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와 계속하고 있다.”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업체와의 계약은 장려합니다만 사업자 면허가 있는 모든 업체는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사업은 요구하시는 바와 똑같이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는 남구청이 현재 특정업체하고만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것에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물품 공사계약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개보수나 하수도 보수, 보안등, 가로등과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신속하게 해야 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일한 업종의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지역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참여하는 것도 본 의원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구에서도 여성기업인이 많습니다. 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기업도 많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많아요. 거기에서 한 업체만 요구하지 마시고 여성기업이면 여성기업에서, 남구에 거주하는 기업인들 중에 2개 이상의 업체의 입찰내역을 확인을 하셔서 경쟁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업체만 지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업체들만 하나로 묶어서 조달청을 보면 나라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묶어서 올려주시고요.‘남구지역으로 제한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생각이 듭니다.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나라장터에 소액 수의계약 전자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급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타 기관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구도 지원자 소액 수의계약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물론 마찬가지로 긴급을 요하는 것은 당연히 수의계약 하십시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 일주일 이상의 시간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의계약 전자입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정확하게 질문드릴게요.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앞으로 구청장님의 임기 중에 체결되는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집행원칙과 그리고 수의계약 몇 %까지 줄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정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목표치 설정은 관계부서와 긴밀한 논의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서요.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높여주시고요. `18년 7월부터 3개월간 계약이라든가 관계되어 있는 것 보니까 공사는 거의 95% 정도였고요. 용역이나 수주 물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95% 이상 정도의 수의계약을 갖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전자입찰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앞으로 좀 더 투명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중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부분이 정확치가 않아서 제가 안전도시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금 들어오면서 남구의 지중화 율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료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고요. 더불어서 지중화에 대해서 평소 생각이 있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중화 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되므로 이것 역시 방금 얘기했던 체납 부분, 징수율, 결손액을 최대한 줄인다면 우리가 이런 지중화 부분도 함께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중화에 관련돼서 답변내용에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장기분활상환제도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상가지역은 어느 곳으로 지중화 할 것인가 그리고 관광지는 어디로 지중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모든 과에도 확대하셔서 제가 질문드렸던 목표율,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의 사업 목표율을 설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못 했는지 등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겠거니 하겠지만 목표치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적정하게 달성했는지 그리고 목표치를 잡았는지 이 부분도 구청장님이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달성한 부분 유ㆍ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주아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김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