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기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의안으로 심사 시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시간이 다소 간 소요되더라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반면에 원활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많이 바쁘셨지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너무나 준비가 부족했다, 또한 해운대구청의 직원으로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획조정실이었습니다. 우리 기획위에 와서 했다가 또 주민위에 가서 했다가... 주민위와 기획위를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상당한 불찰이라는 점을 진짜 뼛속 깊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안 나오기를 진짜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잘 좀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조정에 보면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도시재생추진단 설치 건에 대해서... 보시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도 됩니까?

예.

도시재생추진단 설치에 관한 건에 보면 ‘담당’ 밑에 ‘정원 12명’ 해서 ‘공무원 10명, 도시재생주거지원 전문가 2명(임기제)’ 이런 말이 있는데, 도시재생주거지원 전문가는 누구를 영입합니까?

기본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요. 부산시에 도시재생에 참여했었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그동안에 부산시의 도시재생 업무라든지 그런 데 많이 관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가 2명 정도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는 이런 도시재생전문가가... 구청이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이런 전문가는 없습니까?

그동안에 도시재생 업무는 일자리창출과의 공동체일자리 1개 팀에서 업무를 맡아왔었습니다. 타 구·군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을 1개 팀이 아닌 단이나 과 단위의 부서로 확대 편성한 구들이 여러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타 사정으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만들고 있었는데, 도시재생의 업무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도시재생 사업 아이디어라든지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행정직 공무원이 하기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추세를 보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주민협의체와 함께 도시재생의 로드맵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입안을 하고, 실험 과정마다 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도시재생 업무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역할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가 부분에 참여를 하면 공무원들에게 더욱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협의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두 분 정도를 이번 조직개편에서 영입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에도 충분히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면 지금 현존해 있는 구청의 전문가들이 사기저하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해운대구청에 있는 직원을 더 양성시켜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안 됩니까?

참고로 잠깐만...

무조건 이게 올라오면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까?

제가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업무가 본격적으로 각 구·군에서 이루어졌던 시기가 2010년,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제 말은... 실장님 말은 무조건 이게 10명이고, 외부 전문가 2명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몇 명의 정원을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대로 그냥 12명으로 해놓았다가... 꼭 도시재생주거 전문가를 부를 필요 없이 12명을 해놓았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밖에서 영입하면 안 됩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옛날에는 도시재생 업무를 다루는 주무부서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기획팀이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게 2010년, 2011년도 그때부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본격 스타트(start)가 되었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다루기는 이게 너무 전문 분야이다,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도시계획 분야가 많이 차지해서 그 당시에 도시재생 업무가 건축과로 일단 이관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건축과로 갔다가 건축과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일자리복지사업단을 만들 때 그쪽으로 이 도시재생 업무가 갔다가 그 일자리복지사업단이 일자리창출과로 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부분으로 도시재생의 관점을 봤었습니다. 앞에 제7대 구의원님들께서도 일자리창출과의 업무하고, 도시재생의 업무하고는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이지, 도시재생의 분야가 왜 일자리창출과에 있어야 하느냐는 것에 의구성이 계속 쭉 이어져왔습니다. 이 말에서 보면 우리 구청 내에서는 도시재생의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건축과로 잠시 갔다가 일자리복지사업단으로 왔거든요. 그렇게 현재까지 있는데, 도시재생을 다뤄본 직원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공동체일자리팀에서 다루고 있던 이 도시재생의 업무를 직원 중심에다가 그다음에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정책적인 자문 그것을 같이 합해야 된다, 아직까지 도시재생 업무를 다뤄본 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트렌트(trend)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어떤 지식을 저희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 실에서 도시재생추진단에다가 정원을 12명으로 일단 해놓은 겁니다. 3개 팀이기 때문에 각 팀별로 단장하고, 그다음에 각 팀에 몇 명씩 포진해서 총 12명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꾸리는 게 제일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시재생 업무를 다루고 있는 일자리창출과하고 저희 실에서 지속적으로 이 조직을 구성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이 12명이면 그중에는 전문가들도 1~2명 정도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와 의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기는...?

계약직은 무조건 임기가 2년입니다.

2년하고...?

2년하고 이 도시재생 업무가 필요하다 싶으면 연장을 해서 5년까지는 그분들을 쓸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 중간에라도 다른 이유로 전문가보다는 그냥 우리 직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10명이고, 도시재생 전문가 외부인이 2명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고, 전문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팀마다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추진단 밑에는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에는 행정적으로 이 사업을 처리해 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제 말은 10명하고 2명을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가요?

12명의 인원 중에 10명, 2명을 탄력적으로 임기제를 3명을 하든지 4명을 해서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구의회에 보고를 하느냐 말입니다. 임의적으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보고를 합니까? 이 말입니다.

...

지금 금방 도시재생 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명이서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도 다 일반직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전문가 2명 정도 들어오면 충분하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1명이 될지, 3명이 될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나중에 그 필요성의 여부가 발생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정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일단 아닙니다만 그게 예민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정원을 조정할 때 의회 상임위에다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은 도시재생추진단을 12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전문가를 1명으로 줄이든지 3명으로 늘리든지 하는 사항은 직접적으로 의회에다가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차기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상임위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장성철입니다. 물론 도시재생추진단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몇 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의 업무가... 반송 2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서요. 지금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반송 2동부터 해서 한 4년 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반송 2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단 선제적으로는 반송지역과 반여지역이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지역입니다만 재송지역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중동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송정지역이라든지 도시재생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들은 해운대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거나 구 예산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 시설을 하기에는 재정상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의 공모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확산시켜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반송과 반여가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재송지역부터 해서 우동, 중동지역, 송정지역까지 도시재생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거든요.

아니,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180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을 몇 년 정도를 생각...?

4년 정도...

4년입니까?

예.

180억 원을 들이면 차이가 납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180억 원을 들여도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만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서 따온 총액이 180억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추진단하고, 추진팀하고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추진단은 지금 우리 부서로 따지면 하나의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가 감사담당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추진단도 5급 부서장을 두고 있는 하나의 행정기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3개 팀이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팀은 반송의 현장에 가고, 아까 전에 단은 바닷가에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 도서관 자리 거기로 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예.

단은...

단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두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현장의 센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도시재생정책팀하고, 도시재생사업팀, 공동체지원팀 이 세 팀이 현장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3개 팀은 도시재생추진단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거든요. 과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 과 밑에 팀이 도시재생정책팀, 도시재생사업팀, 공동체지원팀 해서 3개 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은 지금 반송지역에 뉴딜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 현장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장에, 반송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체적으로 그 180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단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추진단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하구, 금정구 또 몇 개 구에는 이미 이 조직이 하나의 부서, 과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늦게 이루어지거든요. 작년, 그 이전부터 설치...

그것보다는 해운대구가 잘 사니까 좀 늦게 만들어진 것 같고, 정말로 부산에서... 재생추진단 자체가 왜 생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쪽에 사하구나 서구 쪽이나 이런 데는 해운대구보다 좀 더 열악하니까 거기는 있는 것이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보면 사실 도시재생추진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밑에 팀의 관리도 되고, 현장에서 그 지역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어떤 게 좀 더... 거기에 전문가들도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둘러보고, 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 도서관 자리에 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는 정말로 우리 해운대구의 랜드마크(landmark) 정도 되는, 거기에 미술품을 걸고...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도시재생추진단이라는 자체가 거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장소가 정말 없으면 문화복합센터로 가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단에서 단장이나 모든 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를 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따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있으면 좀 불편한 게 안 있겠나 싶어서 염려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층 해변도서관에다가 도시재생추진단이 만들어집니다. 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3개 팀의 직원들이 같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게 됩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현장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도 하나의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서로 도시재생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밀접하게 의논해야 될 임시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시재생현장센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근무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만들어지는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다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맞대어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 나가고, 회의를 해 나가고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민간 전문가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지원센터라는 그 공간에 가서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의논하고, 도시재생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사무공간으로써 현장에 두는 것이지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도시재생추진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만들고자 하는 그 공간에서 다 같이 근무하게 되고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추진단에, 현장에 있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한데, 단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재생팀에서...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은 현장에 있는 그분들하고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그 현장의, 그 지역의 주민들과 어울려서 같이 의논해서 만날 머리를 맞대어 회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단장 이하 4급, 5급들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도시재생 업무에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 하는데? 재생팀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산하에 3개 팀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정책팀, 도시재생정책팀은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는 팀입니다. 반송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기 반여동, 재송동 다른 지역까지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준비단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 준비하는 총괄적인 업무들을 도시재생정책팀에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팀은 도시재생 정책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하는 기술파트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사업을 진행시켜나갈 생각이고요. 공동체팀은 그렇습니다. 이 도시재생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육성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를 관리하는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 3개 팀은 같은 공간에서, 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층 그 공간에다가 이 3개 팀에 12명의 직원이 거기에서 단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그 위치적으로 바닷가에... 정말로 관광지에다가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든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인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복합센터로 가든지 이쪽 구청에 자리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자리에다가 도시재생추진단이 간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한 결과 그 뜻은,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4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다음으로 보는 지역이 반여 2·3동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차후를 봤을 때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운대도서관 자리의 위치가 과연 적합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 쪽은 관광 쪽에 우리가 비중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향후에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복합센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청에 모든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본청 내에 조직이 있어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사무 공간의 협소 문제 때문에 문화복합센터에 주민복지파트는 그쪽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도시재생사무국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의 문제는 현재 우리 사무 공간 부족의 문제하고 맞닥뜨려져 있는 것이지, 거기에 항구적으로 그 위치에다가 그 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본청에 둘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또 문화복합센터에서도 그 공간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특히나 이번에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3개 과에서 1개 과가 더 늘어나서 지금 그쪽에도, 문화복합센터에서도 부서가 다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추진단이 지금 당장 시점에서 봤을 때 임시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가 있지만 차후에 본청의 공간이 안정적으로 마련된다면 이 단은 본청으로 들어와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못 되는 형편에서 한시적으로 이 공간에 가 있는 문제이고, 문화복합센터의 공간이 주민복지 파트가 4개 과로 늘어나고도 또 다른 여유 공간이 생긴다면 그 도새재생추진단의 사무소 위치는 항상 유동적으로 옮길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송지역이 끝이 나고 나면 향후에 두 번째로 보는 지역이 반여 2·3동 지역으로 봤을 때요. 향후까지 봤을 때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산하고 다 연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본청이 좋지요. 그러나 지금 본청에는 도저히 공간이 없으니까... 물론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문화복합센터로 옮길 때 동시에 같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무 공간의 배치 문제는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기구만 정해지면... 사무 공간의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력의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파트 쪽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복합센터는 아마 1차 검토에서 재무과에서 현재 공간의 적정성 여부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그 공간으로 하는 것이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의 문제는 저희 실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문제가 차후에 또 어떻게 유동적으로 바뀔지 여부는 항상 열려있는 문제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반여 2·3동 쪽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반송과 반여가 본청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반송 쪽에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구체적인 안을 다듬어나가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마련된 정책을 행정적으로 정책화시킨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행정과 관련된 정책들은 도시재생추진단이 있는 공간에서 하지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부분들은 주로 현장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다 이루기 위해서, 공간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다가 그런 센터를 두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에게)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관계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까 뒤에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재무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반송에 자리가 없습니까? 한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서?

반송에 두는 것은요. 현장센터입니다.

센터가 같이 가면 안 되네?

그 정도의 공간이 안 됩니다.

아~ 질이 떨어집니까?

향후에 반여 2·3동이 된다고 봤을 때를 생각해야 하니까...

충분하게 그게 된다니까...

반송만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이 맞는데, 향후에 반여 2·3동을 본다면...

그때 또 옮기면 되지...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일단 재무과장을 불러서 한번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조금 반대인데 말입니다. 업무라는 게 같이 모여 있어야지 자꾸 분할이 되면 효율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국회는 서울에 있고, 행정부는 세종에 있고, 대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지요.

센터는 반송에 두고, 여기는 가깝잖아요. 본청에 (공간이)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멀리 두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복합센터가 향후에 적절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앞으로 반여 2·3동이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러면 반여 3동에 센터를 두면 되지 않습니까?

센터는 거기에 두는데, 추진단을 말입니다.

단을...

예, 그 부분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주무부서가 재무과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에 직접 의뢰해 보는 게 확실하다고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의논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예.

정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알고 우리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김상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정순세 위원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먼저도 제가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6년도 행정기구 설치를 대폭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뒤에 몇 년에 한 번씩 하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직진단의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번씩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직원 숫자가 조금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또 조직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이 다루어집니다. 2006년도에는 제법 큰 규모로 행정기구를 한 번 개편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없고, 그 당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원도 9명이 늘어난 데다가 도시재생, 공동체, 혁신 분야 쪽에 딱 찍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늘려줬고, 또 임시기구로 있던 일자리산업국이 정식 국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민선7기를 시작하는 이쯤에 미래지향적으로 조직개편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그다음에 조직진단 결과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도 참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과 같이 중폭 이상으로 부서를 통합한다든지 다시 부서를 분리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의장단 보고를 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설명 없이 그냥 하셨습니까?

통상 조직개편안은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의장단 분들이 다 모였을 때 조직개편의 방향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별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들을 찾아다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었던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획위는 우리가 단체로 다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위는 왜 설명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데 주민도시상임위원회에다가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의 불찰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의장단 회의에 보고를 해 왔고, 해당 소관 상임위에 설명하는 것은 이때까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루어져 있는 공식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상임위의 사안이 타 상임위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도 그런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참고삼아서 우리 실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들하고 서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투명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문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기구표 그 자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복지국으로 바뀌고, 행복나눔과가 노인장애인과하고 가족복지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

노인장애인과와 가족복지과의 업무분장을 간략하게... 액면 상으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아동청소년 업무, 지금 가족복지과에는 아동드림팀이 있고,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종전에는 복지정책과에 다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아동청소년팀이 1개 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아동에 대한 업무,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청소년팀을 아동과 청소년팀으로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있던 아동청소년팀을 가족복지과의 아동드림팀과 청소년팀으로 이동하면서 팀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과 안에 아동드림팀과 청소년팀을 배치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자활주거팀이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인데, 거기에 있던 아동청소년팀의 업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무과의 업무가 약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 있던 자활주거팀의 업무를 다시 복지정책과로 이동을 해서 주무과의 팀을 4개 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형평성 있게 조정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노인 업무와 장애인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노인 업무와 장애인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장애인과를 별도로 1개의 과 이름을 하면서... 노인 업무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 또한 노인장애인과로 다시 이동 배치하면서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를 노인정책 업무와 노인복지 업무 그리고 장애인복지 업무 이 3개 팀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를 구성하도록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요청드렸던 이유가 지금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가족복지과, 노인장애인과로 구분이 되면서 각 파트의 복지파트를 강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3개로 운용해 오던 주민복지 담당 부서를 4개 부서로 운용하게 되면서 그만큼 복지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끔 보다 세분화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장애인과’라는 부서 명칭이 아까 노인장애인과 밑에 노인정책팀, 어르신일자리를 포함해서 노인복지팀하고 장애인복지팀이 따로 있으면서 복지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말이 빠지고 ‘노인장애인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물론 통상적으로 부서를 부를 때 효율적인 명칭의 글자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뭐 재무과라든지 늘푸른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보면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딱딱 떨어지게끔 효율적인 그런 짧은 명칭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여기에도 가족과라고 안 하고 가족복지과라고 했듯이 노인장애인과도 노인장애인복지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명칭을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 부서명을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냥 ‘노인장애인과’라고 했을 때, 딱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명칭이 주는 어감이 살짝 거북스러운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저런 면을 다 고려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라는 명칭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의 문제와 아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하고 딱 맞는 경우는 아닌데요. 제가 옛날에 일본에 가서 복지 관련 부서를 한번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그 부서의 명칭이 그냥... 그 당시 제가 2007년도에 봤을 때 ‘노인과’ 딱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는 적잖이 의아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노인복지과’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노인과’라고 해 놓았길래 그 직원들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가장 명확한 명칭으로 하는 것 때문이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꼭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제가 받았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팀장들과 회의를 할 때 당초에는 이게 ‘어르신장애인과’ 이렇게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 직원들의 의견은 ‘어르신’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평소에 높여 부르는 명칭일 뿐이지 공식 행정기구의 명칭이라든지 모든 법령상에 나오는 명칭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노인장애인과’로 했는데,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께서 그 뒤에 ‘복지’라는 명칭을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현재 일반적인 보통 상식에 준하는 정서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원영숙 위원 거수함)

문 위원님, 마무리...?

검토해 주신다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더 하자면 사실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현신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주민들께서 우리 행정에 다가올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 이미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봐지니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동으로 가면 안 돼요?

동에도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반여 3동에 있어요. 반여 3동에 주차장 위에 보면...

그런데 사실상 구 본청의 업무라는 것이 도시재생추진단, 그 파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다른 부서들과 업무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떨어져서 그쪽에 가 있는다고 하면 전부 다 동으로 다 보내버리죠. 부서도 다 동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거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서 간의 협조, 이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에 정원이 12명인데... 그렇죠?

예.

거기에 공동체일자리 6명 중에서 도시재생에 1명이고 행복마을에 3명, 별정직 1명, 재배치 1명, 이 6명이 지금 여기 정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재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공동체일자리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요...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없어요? 지금 정원 12명 중에서 공무원이 10명이고 전문가가 2명인데 그 밑에 보면 공동체일자리 해서 6명인데, 6명 중에서 도시재생에 1명이고 행복마을에 3명, 별정직 1명, 재배치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고...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현재 공동체일자리팀에 6명의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추진단의 정원을 12명으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중에 6명은 공동체일자리팀에 있으니까 6명만 더 늘어나면 되거든요. 그 6명의 인력을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4명의 정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4명은 더 늘어난 인원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별정직 티오를 한 명 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을 한 명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과의 업무 재배치를 통해 한 명으로 해서 정원 12명을 맞추겠다는 그런 참고 자료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 공동체일자리팀의 6명 중에서 2명은 빼고 4명은 그대로 가고, 6명을 더 보강해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6명 그대로 다 갑니다.

갑니까?

예.

별정직 그대로 가고, 재배치도 그대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을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12명의 구분이 공동체일자리팀에서 6명, 플러스로 기준 인력으로 해서 증원된 사람 4명, 플러스 별정직 1명, 재배치 1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을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의 정원으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재생센터에는 몇 명이나 갑니까?

현장센터에는 배치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해진 인원은 없네?

거기에는 공무원을 따로 몇 명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추진단에 12명을 두면...

파견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센터에 가서 일하고, 또 여기에 와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것이지, 거기에 별도로 우리 공무원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12명 중에서 팀을 구성해서 계장까지라든지 4명 정도는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파견 식으로 갔다가 저녁에 와서 보고하고 그래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재생 추진이 잘 되겠어요?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의견을 구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직원들을 몇 명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고 살아야 그 지역을 알지, 왔다 갔다 해서 뭘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활동가를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기간제로...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는 데에서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일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현장활동가라고 칭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을 다소 몇 명 정도는 기간제로 뽑아서 그분들하고 지역재생 업무를 같이 의논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제가 행복마을을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해봤어요. 그 활동가들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활동비만 자꾸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 쓸모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참고하시고...

예.

도시재생이라면 정말 전문가들이, 교수라든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180억 원이라는 게, 정말 모델이 돼서 해야 되는데 180억 원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180조 원도 아니고... 그렇죠? 한 블록도 못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를 한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정말 실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는 돈만 보니까 좀 많습니다. 물론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팀이 있으면 내년에 반여 2·3동에 충분히 예산을 따올 수 있겠죠?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 있고, 구성이 돼 있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잘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좌우간에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성군 위원 질의를...?

제가 마지막으로 할까요?

일단 진행하십시오.

김상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지금 봐서 조직개편과 공무원 충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대할 근거나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어떻든지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취임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도 도와주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많이 바뀌고 좀 그런데... 옛날 구습의,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조직으로 우리 해운대구정 민선7기가 출범이 되면 종전과는 또 새로운 구에 대한 숙제들을 해당 부서에서 잘 수행해 나가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 조직개편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물론 실장님의 신념과 의지는 있지만... 정보 감각이 조금 부족했죠? 놓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쩌든지 시끄럽지 않게,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개의치 마시고, 끝나고 나서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예,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장성철 위원님?

저도 뭐... 이야기를 해봤자 대화가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될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한들 뭐 하겠습니까? 아까도 자기들이 머리가 더... 노인 플러스 정책, 일자리, 복지... 다 벌써, 공무원들이 머리가 보통머리입니까?

아니, 결론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실장님,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개편 관련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들 간의 반목이랄까요? 신뢰 문제, 등등... 이런 부분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는, 그 애로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간에 그런 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의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의장단 회의에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대처한 부분은 일단 잘못이 있다, 이 조직개편의 사안이 의원님들 전체에 다 돌아가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로 받아들이고요. 향후 어느 상임위든 간에 그 사안이 타 상임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사전에, 이번에 있었던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 실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원만하게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임위 간에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소신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인 안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고 매듭을 지어주셨는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행정기구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정이 있게 되면 수정 동의안이 되는 것이고, 원안으로 되면 원안 가결로 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정 동의안으로...

수정 동의안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께서 전부 동의를 해 주신 관계로 수정 동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상 수정 동의안 발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 발의가 되는 이 부분은 현재 전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수정 동의안 발의는 우리 간사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예, 간사님이 하시죠.

장성철 위원님 어떻게...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십시오.

아니, 이거는 의논입니다.

그러니까 간사님이 하십시오.

예, 간사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실·담당관·단·국의 설치) 내용 중 ‘안전도시국’을 ‘교통안전도시국’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의 내용 중 ‘노인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리고 제10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1항의 ‘안전도시국’을 ‘교통안전도시국’, 제2항의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을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한다.’를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을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을 “주민복지국, 교통안전도시국”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하고, 부칙 제2조제1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하고, 부칙 제2조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와 부칙 제2조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와 부칙 제2조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제9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순세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순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