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늦게나마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19조에 대해서...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선거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 무슨 법이죠? 김영란법입니까? 수수 금지 관련법하고 선거법하고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선거법에 관한 내용은 선거법에 준한다고 표기를 해 주는 게,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여기에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뒤 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2번에 보면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선거법에는 위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에 괄호를 하나 더 넣어서 ‘(선거법에 준하는 자는 선거법에 따른다.)’라든지 그에 준하는 말을 하나 표기를 해 주는 게 우리가 혼동되지 않게,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주도적으로 해보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든지, 안 그러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로 조항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별첨으로 하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조도 5만 원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선거로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선거법에 준한다는 말을 표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별첨으로 해서 선거법에 따르는 자는 선거법에 준한다고 표기해 주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위법에 따르되 그런 것도 표기해 주는 게, 지금 어느 서류에도 보면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법을 보면 선거법에 관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