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요. 부산시에 도시재생에 참여했었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그동안에 부산시의 도시재생 업무라든지 그런 데 많이 관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가 2명 정도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재생 업무는 일자리창출과의 공동체일자리 1개 팀에서 업무를 맡아왔었습니다. 타 구·군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을 1개 팀이 아닌 단이나 과 단위의 부서로 확대 편성한 구들이 여러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타 사정으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만들고 있었는데, 도시재생의 업무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도시재생 사업 아이디어라든지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행정직 공무원이 하기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추세를 보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주민협의체와 함께 도시재생의 로드맵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입안을 하고, 실험 과정마다 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도시재생 업무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역할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가 부분에 참여를 하면 공무원들에게 더욱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협의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두 분 정도를 이번 조직개편에서 영입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참고로 잠깐만...

제가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업무가 본격적으로 각 구·군에서 이루어졌던 시기가 2010년,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몇 명의 정원을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옛날에는 도시재생 업무를 다루는 주무부서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기획팀이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게 2010년, 2011년도 그때부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본격 스타트(start)가 되었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다루기는 이게 너무 전문 분야이다,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도시계획 분야가 많이 차지해서 그 당시에 도시재생 업무가 건축과로 일단 이관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건축과로 갔다가 건축과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일자리복지사업단을 만들 때 그쪽으로 이 도시재생 업무가 갔다가 그 일자리복지사업단이 일자리창출과로 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부분으로 도시재생의 관점을 봤었습니다. 앞에 제7대 구의원님들께서도 일자리창출과의 업무하고, 도시재생의 업무하고는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이지, 도시재생의 분야가 왜 일자리창출과에 있어야 하느냐는 것에 의구성이 계속 쭉 이어져왔습니다. 이 말에서 보면 우리 구청 내에서는 도시재생의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건축과로 잠시 갔다가 일자리복지사업단으로 왔거든요. 그렇게 현재까지 있는데, 도시재생을 다뤄본 직원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공동체일자리팀에서 다루고 있던 이 도시재생의 업무를 직원 중심에다가 그다음에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정책적인 자문 그것을 같이 합해야 된다, 아직까지 도시재생 업무를 다뤄본 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트렌트(trend)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어떤 지식을 저희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 실에서 도시재생추진단에다가 정원을 12명으로 일단 해놓은 겁니다. 3개 팀이기 때문에 각 팀별로 단장하고, 그다음에 각 팀에 몇 명씩 포진해서 총 12명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꾸리는 게 제일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시재생 업무를 다루고 있는 일자리창출과하고 저희 실에서 지속적으로 이 조직을 구성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이 12명이면 그중에는 전문가들도 1~2명 정도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와 의논이 된 것입니다.

계약직은 무조건 임기가 2년입니다.

2년하고 이 도시재생 업무가 필요하다 싶으면 연장을 해서 5년까지는 그분들을 쓸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 중간에라도 다른 이유로 전문가보다는 그냥 우리 직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팀마다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추진단 밑에는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에는 행정적으로 이 사업을 처리해 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에다가요?

...

그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도 다 일반직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전문가 2명 정도 들어오면 충분하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명이 될지, 3명이 될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나중에 그 필요성의 여부가 발생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정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일단 아닙니다만 그게 예민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정원을 조정할 때 의회 상임위에다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은 도시재생추진단을 12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전문가를 1명으로 줄이든지 3명으로 늘리든지 하는 사항은 직접적으로 의회에다가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차기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상임위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