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개의하기 전에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일정이 쭉 있기 때문에 실장님의 설명은 개의 전에 들은 걸로 대체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의하고요. 속기록에 남겨두고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요약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실장님, 이 조직 개편이 8~9월부터 시작해 오셔서 많은 고심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과물을 보면 쉽게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아까 개의하기 전에 대충 설명을 다 했고 또 질의할 것은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 한다면 최은영 위원의 질의 중에서 혁신평가, 그러니까 기획조정실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팀, 도시재생추진단은 11월 5일 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증원되는 공무원 수대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만약에 같이 통과가 안 된다면... 이게 같이 묶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연말 자로 조직 개편 말고 진급 부분이라든지, 인사 부분을 개편하려면 이 시점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면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해야 된다, 1월 1일 자로 간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11월에 정례회도 있는 부분이고 또 대행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9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이 다 되어 있거나 이러면 대행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 과장 대행,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 대행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차이지, 대행 체제로 가면 되지 않는가요?

연내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개의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고 예산과 맞물려 있고 증원 9명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 인사 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중에서 공휴일이 3일이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근무일이 월, 화 이틀밖에 없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이렇게 잡았는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6,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해운대구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너무 졸속행정이지 않나 하는 유감을 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속개가 됐기 때문에 했던 내용을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시간상 실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이 부분에서 센터도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센터는 반송에 있고 총 12명이었죠?

12명 중에서 센터에는 몇 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할 겁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 부분에서 해운대구청의 여건상 사무실을 두기가 어려워서 추진단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두고 센터는 현장에 두기로 했는데 인원 배치를 알아서 적절히 하겠지만 계획은... 지금 추진단에 근무가 많이 됩니까? 아니면 센터에 배정 인원이 더 많습니까?

국책으로도 그렇고 저번 7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6대 행정에서도 보면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 앞전부터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책으로 해서 지금 160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추진단을 새로 생성해서 선도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면서요. 센터 부분은 설명회 때 보니까 센터장이 있으면 그 밑에 전문가, 그리고 나머지는 기간제 쪽으로, 그러니까 센터장은 계약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간제 쪽으로 해서 현장을 골고루 누비고 필드(field)에서 직접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은 인사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해서 누구나 합리적인 기준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선도적으로 잘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말이 생기면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도시국에 교통행정과가 주무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관광경제국에 있다가... 지금 부서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국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다가 교통행정과가 이쪽으로 오는데 안전도시국을 쭉 보면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미래도시과, 나머지 부분은 전문직이니까 두고요. 그런데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렇게 보면 미래도시과가 너무 추상적이다는 말을 하거든요. 미래도시과의 주 업무를 보면 도시 관리, 광고물 관리, 도시·조명·도로 보수, 하천·하수,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죠?

교통행정과의 팀을 보면 교통행정·주차,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만 쭉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교통체증이 우리 구에서는 큰 현안이 되다 보니까 주무 부서로 하는데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봐도 이 부분은 상임위까지 바꾸면서...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소관 부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옮겨서 주무 부서로까지 오는데 우리한테 설명이 한 번도 없었다는 부분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혹시 교통행정과... 이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구를 수정할 수 있는 의사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미래도시과에는 전반적인 도시 부분이 있고 교통행정과는 뜨거운 현안이 맞습니다. 어느 구에 가도 뜨거운 현안은 맞는데 도시 전체 부분에서 교통은 일부분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하고 잘 의논을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에서 1명, 건축 전문 부분에서 3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부분은 서울 강남 같은 쪽을 보면 주택과가 따로 있습니다. 건축과가 있고 주택과가 따로 있을 만큼 주택 부분으로 큰...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부분에 포진하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팀 신설을 이제 하는데 강남의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동주택률이 해운대구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 건축으로 해서 3명이 늘고, 6급 행정이 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주택관리사를 계약직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보다는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행정 직원이 더 증원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하천·하수, 이런 부분에도 행정이 1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토목 인원으로 해서 총 3명이라고 했습니까? 4명이라고 했습니까? 행정 1명, 토목직 3명, 이렇게 하는데 하천 부분도 행정이 전체적으로 2명, 2명 정도는... 그래서 50% 정도 되면 행정이 골고루 펼쳐지지 않나 하는 당부를 하면서 나머지 빠진 부분은 개의 전에 설명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