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가. 의원일괄질문및시장답변

안녕하십니까? 문경·마성·가은·농암지역구 의원 황재용입니다. 먼저 고윤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문경을 건설을 하는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온천관광지구 개발 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경상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98년 온천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1월 지정된 문경관광특구의 중심에 문경온천관광지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개발 부담 및 민간 투자 지연으로 온천관광지 지정 20년이 넘도록 온천지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문경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의 행위제한 즉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개발은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다운 특구, 온천다운 온천 관광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문경시의 적극적인 온천지구 개발 및 민자 유치,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문경읍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3,000톤 규모의 문경 취수장 문경읍 교촌리 74-1번지와 12,000톤 규모의 당포취수장 문경읍 당포리 410-6번지 등 2개의 취수장이 있으며 12,0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문경정수장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제도의 취지는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 위함인데 현재 당포취수장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경취수장으로 인해 문경읍 하리, 교촌리, 요성리, 지곡리, 고요리 일원 333㎞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은 더디고 시민의 재산권은 침해 받고 있습니다. 문경취수장을 폐지하여 취수장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6차 산업 등 농가소득 기반을 조성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음악공원조성 현장 조치 계획의 건입니다. 문경읍 상리 산16-1일원에 가족호텔, 콘도, 음악광장, 음악마을 등 30개국의 음악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다 중단된 세계음악공원 공사현장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 대상지의 절개지 토사는 비만 내리면 흘러내려 장마철 대량 토사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되면서 사실상 관광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세계음악공원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9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버타운유치 및 조성과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 분점유치,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경조성, 교육용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유치 및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7년 후인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21%가 되는 초고령 사회 로 접어들면서 우리 문경시가 전국 제일이 장수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며 노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경로당시설 등에도 당연히 투자되어야겠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노인들을 위한 품격 높은 시설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양원 등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건강하고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실버타운 또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80여 곳이나 되는 많은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분당 헤리티지의 실버타운, 수원의 유당마을 실버타운 등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근지역 상주에도 희망실버타운, 연세실버타운 그리고 구미시의 선산실버타운이 설립 운영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차원에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전국 최고의 은퇴자 마을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실버타운은 물론 미국 LA에 레저월드나 애리조나의 선시티까지 가서 벤치마킹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문경시도 산자수려한 자연자원과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에서 1시간 20여분 거리이고 동서횡단 고속철도가 교체하는 사통팔달 교통의 이점을 이용해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실버타운을 유치 및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화로 아플 수밖에 없으며 지역주민들 중 몸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서울, 대구를 비롯해 안동, 충주, 구미 등 대형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운 시간과 돈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원격진료에 대비해서라도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이 우리지역에 유치된다면 문경시민과 인근지역 시·군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버타운 유치 및 조성사업과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 유치사업을 위해 특별회 계를 신설하고 정선 카지노에서 나오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문경시민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 합작투자 한다면 민간기업 투자자에게는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나 유치들은 인구증가는 물론 지방교부세 증가, 지역주민의 취업증가, 지역농산물의 판매증대, 지역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장유치도 필요한 시책이지만 이제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산업에 투자할 때라 판단되며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신 3선 시장님의 유능한 능력을 보여줄 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문경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정차관리가 주 간선도로 위주로 관리 단속되고 있어 이면도로로 몰린 차들로 인해 아침마다 주차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혼잡합니다. 주‧정차를 가로막는 화분, 돌, 물통, 폐타이어 등 불법시설물들이 도시미관을 헤치며 점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 대출 명함이 길거리에 뿌려져 있고 아침마다 쓰레기를 인도에 내 놓는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까지 점용한 점포들의 횡포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거리 정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증설과 퇴근시간 이후 코너 주차, 역주행주차, 주차금지지역 주차 등을 단속할 인력의 추가 고용 또는 위탁운영과 함께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님의 신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용 수영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 4월 1일 준공되어 지금까지 수차례 유지보수만 해오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의 수질정화 시설을 비롯한 기계설비 그리고 2층, 1층까지 누수 되어 곰팡이가 피어 있는 외부 방수문제 등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리모델링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교육용 제2실내수영장 건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매년 10% 이상 이용객이 늘어 지난 17년도에 연 18만 6,000여명 하루에 500명 이상이 이용을 해서 포화상태가 되어가는 수영장의 보수와 더불어 교육용 제2수영장 건립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국실과소장님! 지금까지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 문경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생각들 그리고 많은 시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모아 시정 질문 드렸습니다. 진지한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제가 올려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것은 일본 도쿄 요코하마시에 속한 일본의 전형적인 중상층 동네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드린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드린 답변서와 같이 문경온천관광지구개발촉진, 각종 축제 내실 있게 추진, 실버타운 유치 및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경온천지구 발전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역에 걸맞은 현재 기반시설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야간 조명, 흉물이 되어버린 인공 암벽장, 허술한 인공폭포 개선과 신북천을 이용하는 수상자전거나, 오리배 구축, 강변주차장, 마고산성 복원 및 둘레길 조성이 필요함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황재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축제 내실 있게 추진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의장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언제나 문경만을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의 시정 질문 중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 유치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특별회 계 신설 그리고 노인관련 실버타운과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병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대형종합병원 유치 시에 시민 주주 참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실버타운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시민주 참여 합작으로 한다면 민간 기업에서 사업추진 및 투자하기가 용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버타운 유치 시 시민주주참여 및 문경시의 동참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국실단소장님께 질문 내용이지만 시장님께 제가 꼭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교육용 수영장 건립에 추진할 의사를 답변을 해 주신 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답변은 시장님께서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 의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 깨끗하고 쾌적한 문경시의 정비된 시가지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주‧정차를 방해하고 미관상 흉물스런 화분, 돌, 폐타이어, 물통 등 불법 점거물들을 수 십년 째 시장님 들이 보고 지나치기만 할 뿐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을 느끼는데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사항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면 해결될 문제인데 문경시민을 사랑하시는 문민관으로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님! 제가 회 의 초에 설명을 했듯이 시장님의 답변은 세 가지 질의한 내용 외에는 실과소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회 의규칙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좀 시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다른 궁금한 부분은 실과소의 소장님의 답변이 맹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의장님께...

처음에 그런 그런데 나중에 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 나중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께 허락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아니,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허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교통문제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자제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시장님께 꼭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박춘남 의원님!

아까... 도시정비 문제는 국실과소장님들한테 하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예,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