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실과소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안번호 제33호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고창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선구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55개 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가입전 회원내력은 붙임 제3쪽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무주, 완주, 전주, 정읍, 진안 등의 5개 시군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과 기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항 제4조 구성안입니다. 1항.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제2항 회원 자치단체 간의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항. 안 제15조 실무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제2항 실무협의회는 회원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합니다. 카항 제16조 사무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타항 제17조 경비부담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에 대한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고창군 착한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와 운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은 제1조와 제2조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업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은 제4조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착한업소 이용활성화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로 매월 1회 이상 착한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고창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제6조로 구입비 보조, 상수도요금 보조, 소모품 보급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고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제정된 고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이후 농공단지 조성이 마무리 되고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5년이 도래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분양대금 징수 및 관리운영 체계를 일반회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고창군 일반회계로 귀속될 예정이고 앞으로 분양대금, 세외수입 고지서를 징수하여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지금 추진은 계속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지금 마을만들기 면 단위로 보통 몇 개쯤 되나요?

국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55개 광역 포함해서 55개 단체가 있는데, 그 55개 단체에서 매년 200만 원씩 운영비를 받아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서로 교육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앞으로 꾸준히 해가려고 합니다.

200만 원씩이면 55개 지자체가 함께, 전국으로 같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마을만들기 정부협의회 운영규정 이것은 55개 지자체가 이렇게 공동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입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도시재생 선정이 된 것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공모선정이 되어서 그것을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선도지구로 지정 승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 정도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완성이 되면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해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협의체와 협의해서 선도지구 지정하기 위한 서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체는 마을에서 만든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로 마을의견을 많이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어느 시군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되어가지고 센터장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관련된 사항들을 취합을 하고 해서 중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1년 정도 준비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안 되고?

선정이 되면 준비기간은 보통 기본계획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계획이 보통 1년 정도 행정절차상 걸립니다. 사업선정하고 거기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러다보면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위원회는 구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주변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고창군,

거기에 대한 협의체는, 위주가 그쪽,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일부 되어있거든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구성이 되었다?

네. 각 분야별로, 분과분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29호로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고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주민의 제안에 사전검토, 주민협의체 지원,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호 고창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얘기 했듯이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고창군 경관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고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 창출과 고창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안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고창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현행열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9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비 출연금액 15억 3,634만 3천 원이며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시설장비 유지비, 공동가공센터 등 사항입니다. 112페이지, 출연금 동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기관 이사장은 고창군수이며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15억 3,634만 3천 원으로 2018년 예산액 14억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연구소 설립목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고창군민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기술상담, 신소재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경쟁력 강화 및 가공제품 품질 향상 및 판매량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지도감독 부서 의견입니다. 각종 연구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활성화로 농식품업체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농식품 발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소가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입니다.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재정 감사결과는 수익사업에 의한 자체적 자립기반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연예산 요구부서 검토의견은 연구시설 장비 유지관리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 공익적 연구소 기능을 유지와 공동가공 센터, 베리굿소스 사업을 활용, 관내 농가 가공업체에 소득증대의 검토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4억이었고 연구소 요구액은 15억 4,100만 원이었으며, 부서검토 결과 15억 3,600만 원으로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주요연혁은 2009년 2월 9일 고창복분자 연구소 출연기관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5년 1월 29일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원 현황입니다. 정규직 23명과 비정규직 4명, 27명이며 이사장은 군수이며 당연직 5명, 선임직 8명, 13명의 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106억 3,200만 원이며 출연금액은 3년간 4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사업 계획입니다. 출자·출연 개요입니다. 출연액은 15억 3,6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급여, 6억 988만 7천 원, 4대보험료 1억 308만 6천 원, 사무관리비 1억 2,270만 7천 원이며 공공운영비 8,688만 원, 공동가공센터 운영 1억 1,515만 5천 원이며 소스 공동생산 시설운영 5,818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특허, 상표, 의장 등록 45건, 특허출연 43건, 기술이전 27건, 제품분석지원 151건, 업무협약 등 38건입니다. 산출기초 및 출자·출연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9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9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허, 상표, 의장 등록 45건. 특허출연 43건, 학습발표 74건, 논문게재 29편, 기술이전 27편, 제품분석지원 151건 등 업무협약까지 38건을 했다는데, 그런 내용이 우리 무슨, 무슨, 복분자하고 베리, 주로 품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분자 관련 기능성 효능이라든가, 또 기능성 식품 중에서 아로니아라든가, 고구마를 이용한 고창군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에 대해서 상표라든가 특허를 등록한 사안입니다.

이걸 특허를 내고 특허출현을 했으면 활용도는 몇 프로나 됩니까?

활용도는 10%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가들에서 같이 기술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열 소장님이 그 소장으로 겸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겸직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겸직을 하고 계신가? 현 소장님이 지금 임기 안 끝났는데 그만 두셨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임기가 안 끝났는데 그만 두시고 우리 센터소장님이 업무도 바쁘실 텐데 그쪽까지 일을 담당하시려면 얼마나 피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허출현을 이렇게 했으면 특허출현이 45건, 등록, 상표 45건 특허출현 43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복분자, 예를 들어서 나는 연구소가 복분자를 하나를 재배기술에 대한 특허를 하나 냈다고 하면 나는 … 그런데 원물도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섞었더니 효과가 무엇이 좋더라. …그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원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도 또 다른 목표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고창에 한때 효자종목이었던 복분자가 지금 하향길로 갔는데 이것을 다시 재생, 다시 효자종목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왜 복분자가 이렇게 많이 고사하고 농민들이 재배를 회피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또 연구소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고창군 복분자 농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을 해줘야 하고 지금 소장님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 마을도 아로니아 전부 파고 있더만요. 전부 파고 있어요. 소득이 안 되고 있으니까 파는 것이고, 블루베리는 3년 전에 FTA자금 지원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복분자는 어느 정도 기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보니까 내년도 19년도 치잖아요. 15억 얼마로 늘어났는데 지금 보고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떤 것이 줄어들고 어떤 것이 증가됐어요?

급여에서 3,42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의회에서도 지적하셨지만 회계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전자회계 프로그램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4천만 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스 공동사업장이 준공이 되어서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 운영비가 5,810만 원 정도가 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으로 실험실 …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정도 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인데요. 지금 소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죠?

8월 30일자에 그만두었습니다.

언제쯤이나 다시 임명이 될 예상인가요?

지금 11월 달에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소장님 인건비는 안 나가실 것 아니에요. 전반적인 인건비 말씀한 거죠?

네. 여기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