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40호로 의원 발의된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부분을 보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조민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입금, 세외수입으로 전체를 다 잡죠?

네.

올해는 1,480만 원. 현재.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뭐라고 해야죠? 안치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고 순번대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무조건 순번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9,500만 원 중에, 9,500만 원이 전체 인건비인가요?

아니요. 9,500중에서 7,500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건 저희 시설비로, 별도로. 제례당 설치하고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발주를 해서 합니다.

어쨌든 운영비 전반에는, 7,500만 원. 인건비로 쓰고, 사람이 2명?

3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그건 역할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담당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의안번호 제27호로 고창군 추모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추모의 집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2018년 12월 만료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추모의 집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역량 있는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제30호로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부여하며 여성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2019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운영비 출연 6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동의 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전북대학교. 출연대상은 대표 이남호. 소재지는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사업비입니다. 예정금액은 6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농생명과학과 운영비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예산액도 6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입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개설 2단계 협약 체결에 따라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 2단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부서,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검토 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시죠.

예. 44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출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35억 7,310만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9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연수대상은 초등학생 6학년, 중학생,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연수지역은 영어권과 중국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초, 중학생은 약 4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8,632만 8천 원, 도비 8,632만 8천 원에서 총 1억 7,2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영어권 연수경비의 60%, 중국어권은 80%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총 10억 1,288만 9천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51페이지 시군별 출연내역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은 8,632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시군별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면 7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를 보시면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퇴직 위원장 및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17조 3항에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비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 홍보비를 매년 500여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걸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전북대 농생명학과에 있어서 산출 내역을 보면 정산을 별도로 하나요?

예.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약간씩 반납할 때가 있습니다. 등록금도 1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반납을 받습니다.

이게 산학협력단 같은 것은 20%를 5억 1,650만 원의 20%. 45페이지에 있는 기타 운영비에서 5억 1,650만 원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산학협력단 20% 잡아놓은 것이. 이게 바리스타 그런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있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의료, 보직수당, 인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주는데. 다 주잖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따질 저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특강료 100만 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강의료. 인건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기타 운영비가 1억 330만 원이 있거든요.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5억 1,650에서 20%를 했는데. 5억 1,600하고 1억 300. 기타 운영비로 쓴다고 표현만 해놓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동의안을 해서 지금 계약기간이 2020년 2월 28일까지로 하면 만약에요. 지난 과거는 지난 것이니까. 다시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 돌아올 일들은 만약이 있어요. 2020년도에 의회에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가지고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고민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올해까지 4년 계약한 것이 끝나요. 끝나고 다시 내년 가을에 의회 때, 다시 또 4년이나 5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해줄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처음에 할 때도 본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떠안고 그냥 운영을 해야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필요하냐? 안 하냐는 논란의 가치도 없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어찌 보면, 단 한 가지만 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고창군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좋은 것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지만, 어찌했든 간에 저것은 고창군이 들고 가기에도 뜨거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생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경쟁적으로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시험봐서 떨어뜨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가면, 쉽게 말해서 다른 형태로 변형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연말 쯤 돼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법령에 의한 것하고, 지금 조례로 이를 테면, 아파트 5미터 이상 띠라고 했는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조례로 10미터 이상을 띠어라. 라고 해도 이게 조례로 해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시행령상에, 그 시행령을 넣을 때 6미터 이하로 띠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5미터로 둔 것입니다. 시행령상에.

시행령은 6미터 이하고만요. 그래서 6미터 이하니까 우리가 1미터를 하든 2미터를 하든 6미터까지는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조례로는 5미터까지만.

5미터를 둔 이유는 뭐예요? 기왕이면 멀리 더 띠어주면 안 되나요?

5미터로 둔 이유는 그 저희들이 6미터까지 시행령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미터 손이 이렇게 되면 닿기도 하고 앞, 뒤 보이기도 하고 해서 5미터가 적정하지 않겠는가, 해서 5미터로 규정을 둘 생각입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 의하면 각자의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5미터, 부분도 그렇고 이쪽에 보면 서면심의, 그리고 감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취지에서 그러느냐면, 이를 테면 서면심의를 하는데. 경미한 경우. 사실상 경미한 경우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소위원회 심의는 더 심도 있게 하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소위원회를 한 거죠? 각 전문가들 모여서.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감리도 마찬가지로 감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어찌보면 실질적인 확인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업무상 본 위원이 알기로 건축부서가 굉장히 어렵고 업무도 많다는, 과중되어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조례내용으로 한다면 물론, 몇평 이상 관내로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비용 산정까지 아주 강하게 묶어놨어요. 비용 산정을.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건축주한테 많은 부담을 또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안전하게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리가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지만 또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건축을 크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군민이 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보면 감리비를 최소한 10%이내. 깎아져도 10%죠? 이 조례대로 하면.

그렇죠.

10% 이내로 못을 박아놨어요.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근거로 10%로 딱 못을 박았는지.

그 사안은 저희가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에 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안이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감안 했느냐면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보통 2.5에서 3미터 정도 둬야 하잖아요. 만약에 소방차가 들어올 경우에는 딱 차버리기 때문에 움직일 상황이 없어서 양쪽을 1미터 정도를 두면 움직여서 호스라도 움직이고 그러면 5미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5미터를 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상위법에서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0%로 못 박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기 조심스럽지만, 감리회사에 엄청난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다르게 해석하기가 난해해서 그대로 표준안을 따랐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호 고창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의안번호 제35호로 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현행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정하는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5쪽 의안번호 제36호로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법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이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설계 사무실에서 본 위원을 굉장히 질타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감리제도를,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감리의 횡보도 심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리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커지고, 공무원들이 또 관여를 안 해버리고, 감리책임, 책임감리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적인 아파트나 이런 연립주택을 지를 때도 감리를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둬요. 그런데는 감리들이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비용은 우리가 조례로, 물론 상위법에서 10분의 1 묶어놨다고 하니, 이건 묶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 위에 높은 사람들의 표준안이에요. 생각하는 과정이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일일이 다 정해놔 버렸잖아요. 공식으로.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설계감리자하고, 감리자하고 건축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비용을 이대로 산정하되, 실제 비용도 낮게 받을 확률도 있어요. 이건 가정이지만.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감리비를 몇 천만 원 씩 몇 억씩 줘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이것에 따라서 감리, 어떤 제도에 있어서 보면 사실 상주하지도 않고 몇 번 왔다 갔다도 안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10분의 3이나 이렇게 고칠 수 있나요? 당장 고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50%내에서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고 해야 하는데. 경쟁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공사를 할 때 이제 의무적으로 감리를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를 두는 것은 마찬가지, 맞아요. 감리장은 수행을 하면서 정말 감리자가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리자들이 상시 출근해서 감리를 하는 것도 조금은 저희들이 봐서도, 공직자 입장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관련 법률은 제가 감리비용들은 산정해서 주는 법률은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0분의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10분의 1을 10분의 3으로 고칠 수 있냐는 이야기고. 지금 당장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다음에라도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난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은,

이건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까 상위법이 10분의 1로 정해서.

그건 표준안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78쪽 한 번 보실래요. 보니까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가 있다고 전제 조건이 있고만.

그걸 보고 하는 이야기에요. 10분의 1 범위는 10%이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감리자들한테 아주 유리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왜냐면 깎아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상거래상 어떤 개념으로 말하면 깎아줄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았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일반산업단지 할 때 감리의 문제로, 가장 큰 거예요. 실은. 감리가 제대로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50%하자. 30%하자. 하면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참고로 방금 우리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을 알아봐가지고 다음 회기 때라도 의원 발의라도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일단, 이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라도 우리 위원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발의로 할 수만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전문위원께서,

조민규 위원입니다. 어차피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생존권과도 같이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생업하고. 민감하죠?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창 전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특성도 있고 해서 악취문제만큼은 환경위생과에서 해결을 일정정도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못하니까 일정정도 해결, 최소화시키자. 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축산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축산과,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의 입장은 기존에 축산농가에 단체나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에 조례안대로 그렇게 가자는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 사유는 정말로 환경차원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냄새로부터,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업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민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표현은 축산과에서는 기존대로 하자. 라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조금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제약을 두자. 이런 취지죠?

예.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무엇이냐면 실과별로 충분히 환경위생과, 축산과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 일치를 해야지. 실과의 어떤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의견일치가 안 맞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물론 각 과의 입장도 있지만 고창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 다 고창군의 입장이에요. 주민들이 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금차에 올라온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금차에 해당되는 내용, 지역에 공공기관, 공원, 종교시설, 염전에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소, 젖소, 말이 천 미터 이하로 된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이번에 금차에 개정을 해주십시오. 이 뜻인데. 두 분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물론 저는 다 맞습니다. 아까 최인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거리제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형축사,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대형축사들이 어떤, 민원인이 아니면 어떤, 악취에서 제한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장주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민원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가? 민원이 아무 말도 없다고 하면 그건 농장주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그대로 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대충 알았고 대형축사 관련해서 악취저감 관련된 이런 피해를 군에다 납부한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소형축사들은 사실 별로 악취가 안 나거든요. 대형축사들이 문제고. 여기에서 이야기한대로 돼지 2천 미터 이하, 닭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천 미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천 미터로 하면 민원이, 과장님 말씀처럼 없어질까요? 천 미터로 하면? 기존에 있는 그 부분도 악취는 발생할 거고. 어떻게 보면 천 미터로 이제 신규 농장을 신설하겠다고 하면 그 농장주들은, 물론 거리제한 때문에 애로가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과연 악치가 해결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악취로 인한 민원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라도 해서 차단을 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축사 관련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축산도 조금은 어떤 장려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천 미터 이하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영광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는 200미터로 하는데. 다시 우리 고창군은 천 미터로 된다고 할 때. 과연 고창군에서는 그 민원인들이 입방아를 놀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퇴비사료를 말하는 것이죠?

축사 소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높이에서 5미터 이내 증축 포함한다.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줘 보실래요?

가축분뇨법에서 배출시설은 소가 먹이활동을 하면서 노는 그 축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배출시설하고,

아, 축사, 활용 공간.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배출시설을.

나는 배출시설을 퇴비시설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한 칸. 한 칸을 그러니까 4미터였는데 5미터 정도를 해서 소가 여유롭게 하기 위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축산에서 배출시설을, 용어정의는 배출시설은 소가 노는 자리를 배출시설이라고 하고요. 퇴비사를 우리는 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서 나오는 높이 5미터는 우리 한우 축사는 해당이 사항이 거의 안 나고. 계사, 양계장, 지금 하우스 있는 것. 기존 양계장 자리 있는 것 하우스 높이를 올려주자. 그게 아마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축사는 이미 다 보니까 상관이 없고.

축사든 양계사든 어떤 시설이든 비닐하우스 시설로 되니까, 앞으로는 트랙터라든가 포크레인이라도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니까. 또 현대화 시설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기계화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높이를, 면적은 놔두고 높이만 이렇게 올려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높이 5미터는 그 이야기에요? 높이?

예. 그렇습니다. 높이만 그렇습니다. 면적은 해당이 안 되고.

기존에 하우스 있는 것에서 더 높이자는 거예요.

현대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장차 작업도 편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이를 올려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내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고창군에 축산 관련된, 축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군민들이라든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승인을 해주어도 우리는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을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 같아서는 부담이 가는 사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배출시설 높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계장이 주된 목적이에요. 기존에 양계장이나 아니면 오리사. 그러죠? 그런데 기존 하우스에서 높이를 더 올리는 것 아니에요.

축사도 해당이 됩니다.

축사도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기존 하우스에서 5미터를 올리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이제 이 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높이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될 수가 있어. 가정 하에. 그러면 제2차 사고가 나지 아니할까, 너무 높여버리면. 그래서 본 위원이 5미터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5미터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기존 하우스에서 5미터를 높여봐. 그러면 제2차 사고가 우려될 항목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제 우려될 사안은 케이지를 올려서, 계란을 생산하는 계사 쪽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께서 자세히, 조민규 위원님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 미터라고 하면 사실 1km에요. 우리 주변지역에 인근 지역에서는 대개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소, 말, 젖소. 그런 것은 여기 없네.

정읍이 일괄 천 미터로 되어 있고. 대부분 전라북도 12개 시군이 전주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11개 시군이 500미터에서 600미터 그런 정도입니다.

그 이하도 있는가요? 500미터 이하도 있죠?

네.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께서 우리 고창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그런 지역이라 더 환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런 조례안을 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자세히 검토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의안번호 제39호로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설의 증가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집단민원 발생과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고 악취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 현대화 시설로 기존 축사의 악취저감 효과와 더불어 축사 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군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림면에 가면 신림저수지 같이 댐처럼 있잖아요. 조그맣게. 축사가 두 군데가 있던데. 아무튼, 저수지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국가하천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하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될 것 같으면 이 안에 물도 같이, 조그만 저수지라고 하나요?

소류지.

예.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을 대는 김에. 왜 그러냐면 지금 목장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목장은 진작 만들어진 것이지.

추후에 만들 거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면 저수지 옆은 짓지를 못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신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로 100미터 이내고, 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고 하니까 사방팔방에서 싹 재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수지도 힘들어.

저수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하천,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수지 하면 총, 너무 망라해. 소류지, 이만한 둠벙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망라하게 돼. 그래서 이 상태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망라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축사부지 내 동일한 면적으로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 5미터 이내 증축 포함에서 지면에서 6미터 이내로 개정하고, 일부 제한지역 경계시설에 대한 공공기관, 공원, 종교시설, 염전을 추가하며 일부 제한지역 축종별 사육제한거리 소, 젖소, 말 1,000미터 이하 지역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함과 동시에 보류키로 하고 일부 수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