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교각은 다 철골로 되어 있잖아요, 바닥판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앵커볼트로 해서 그것을 한 건데, 저희가 작년에 준공 처리해서 처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도 지난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똑같이 이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위에 너무 흔들림이 심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올해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기능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가 문화홍보체육과장으로 가서 일단 작년도에 준공처리하고나서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은 안 맞는다, 왜냐하면 그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 법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안전진단전문용역업체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해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8월까지 90일 간 청주에 있는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진동측정속도가 평균 약 0.3cm/s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은 “인체에는 진동을 심하게 느끼나 구조물에 피해가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기를 그래도 상단에 올라갈수록 저희들도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구조상 안전하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관광객들한테 나름대로 안전표지판 안내문을 써주고서 “이것이 진동을 좀 심하게 느낄 수는 있으나 저희가 안전진단검사한 결과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없는 구조물입니다.” 이런 안전홍보물을 좀 해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2년. 그래서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진짜 그래도 관광객들이 계속 감소한다든지 도저히 위험하다고 해서 못가겠다는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때는 어차피 업체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그것을 기능보강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외곽에 한다든지 내부에 추가 기둥을 세운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 도급액 나간 것은 700만 원대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정보과에 의뢰한 결과 계약한 금액은 7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 한번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더 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전진단검사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특위를 하면서 같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지답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또 보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 공정별 검수를 받고 일을 했더라면 일이 완공되기 전에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 고칠 것은 고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말씀드리다 보면 교각 기초공사를 하고나서 터파기를 하고 공정별 심사를, 검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음 공정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의 과중한 물량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또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려다 보면 예산이 다시 또 투자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감독을 공정별로 해서 해 주시면 하자발생이 좀 더 없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반도지형 전망대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금일 중으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