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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0-22

송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권

고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 김행기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김행기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의원

존경하는 고희권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행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희권

고희권위원장

김행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건은 제187회 정례회 시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안이 제출되지 않아 심사보류 안건으로 특별활동기간이 2018년 9월 18일부터 되어 있어 활동기간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임시회 이후인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일단 검토제안서 안 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검토제안서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리에 다 배부해드렸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의원실에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김행기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천산단은 환경관리권이 전라남도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자료요청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무 공단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라든지 산단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산단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요구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행기의원

우선관리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1종, 2종은 전라남도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3종, 4종, 5종은 여수시로 전라남도가 재위임을 해서 3종, 4종, 5종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1, 2종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권 또 하는 것이 도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환경권에 관한 것이고 일반 안전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봐지고 그 부분은 약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1, 2종하고 3, 4, 5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김행기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배출량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배기배출시설에 있어서 1, 2종은 1종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은 연간 20톤에서 80톤 미만 사업장 이것이 1종, 2종입니다. 그리고 3종은 연간 10톤에서 20톤 미만, 4종은 연간 2톤에서 10톤 미만, 5종은 연간 2톤 미만 사업장 이렇게 해서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 배출에 대해서는 1종은 1일 폐수배출량이 2천톤 이상인 사업장, 2종은 700톤에서 2천톤 미만 사업장, 4종은 50톤에서 200톤 미만 사업장, 5종은 50톤 미만 배출 생산하는 시설되는 사업장을 말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의원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산단에서 주로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회사들이 1종과 2종에 속한 회사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1종과 2종의 자료요구권이 저희한테 없는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촉구문이나 결의문 이런 것으로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행기의원

이제 촉구나 결의문 가지고는 하나의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장의 실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박 겉핥기식 그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훨씬 미미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사고 일어났던 것들을 또 하나씩 확인도 하고 앞으로의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 이행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훨씬 그 효과는 크리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산단특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희권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의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특위활동기간은 18년 10월 25일부터 19년 10월 24일까지로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창곤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전창곤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고희권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창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지금부터는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로 약칭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용진부위원장, 고희권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권

고희권위원장

전창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건도 특위활동기간이 2018년 9월 18일부터 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 이후인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무도 말씀을 안 드리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회 안에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여수시의회 특위 구성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전라남도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순사건은 지금 다 어디나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가 좀 늦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여순사건 특위는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희권

고희권위원장

특위는 우리 의원들이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 말씀처럼 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아니다 여기서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특위가 남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미비하다 이 특위를 구성해보자 하면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창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특위활동기간을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로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사일정 제3항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 송하진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송하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고희권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 현장방문과 각종 현안사업 점검에 힘을 쏟고 계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송하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희권

고희권위원장

송하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먼저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주에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또 우리 시에서 웅천택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2015년 여수시민협의 감사청구로 감사원감사를, 2017년도에는 전라남도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었고 또 지금 활동범위를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그다음에 복합단지개발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요인, 여수블루토피아의 정산문제와 법적 다툼의 배경 그다음에 수차례 계약변경 사유 및 내용 그다음에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 이런 기타 조사에 필요한 행정 처리 및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활동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웅천지구 이 부분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 안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이 앞에 받았었고 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성실히 자료요구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래도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12년 동안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강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웅천 신도시지구는 복합행정도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이루어진 행정의 절차는 종합적으로 했던 도시가 바로 웅천입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환경복지 상임위에 소속된 것은 공영개발과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과는 택지조성에 불과할 뿐이고요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교통, 항만, 공원, 상·하수도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저가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 여러분들을 제가 거석한 것은 아니고요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냐 또 우리 시 의회차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특위를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지금 민선 7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면에서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금방 우리 송하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된 부분을 여러 부서와 같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그래도 미비하다면 그때 특위구성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웅천지구택지 부분은 먼저 좀 맡겨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을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민선 6기 때 전반기, 하반기 저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4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어서 누구보다 택지조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하면서도 제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강현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주 극한적이고요. 또 기밀유출이라 해서 정보유출이라 해서 자료를 주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지난해 상포지구를 보더라도 상포는 경제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방금 동료 강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행정이 한 부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와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환경복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것 하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범위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특위구성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일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해보고 송하진위원님께서는 단정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일부분만 너무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일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때 여러 부분이 미비하시다 생각하시면 그때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위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수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생각할 때 그때 특위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글쎄요. 저도 물론 우리 강현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워낙 이 행정이 12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계약변경도 많았고 아까 감사원감사도 받았다지만 그 이후로 종합적인 토털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 변경이 제가 알기로 한 8차례 변경이 됐는데 계약서 변경 내용을 주라 그래도 공개 비밀유출 차원에서 못 주겠다 기밀유지 차원에서 못 주겠다 제3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료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상포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같이 검증하자는 뜻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현태위원님께서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본연이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강현태위원님께서도 결단을 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제가
희권

고희권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왜 이토록 웅천특위 구성을 못하게 하는지 그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수 시민들 그다음에 웅천 주민들, 시민 사회사회단체 저요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거점형 마리나형 웅천지구로 갑자기 틀어서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의원되었으니까 당연히 특위 구성해서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왜 그렇게 못하게 막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위원장님께서 저 진짜 여기 오는 데까지 수십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특위 구성해달라는 문자를 표결로 합시다. 그리고 거수로 해서 어떤 위원들이 특위구성을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시민들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아니요 잠깐요. 우리 송하진의원님한테 질문하실 그 건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존경하고 하나의 독립기구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우리 상임위활동이라는 것은 의회 본연적인 저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 등이 다 저는 정당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구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왜 특위를 남발하냐는 말씀도 하셨고 저도 산단특위가 구성될 때 전라남도의 어떤 권한이 있어서 자료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여수산단특위를 구성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웅천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도 특위가 구성되어서 했었고 15년 국정감사, 17년도에 전라남도 도감사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소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저는 현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는 시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들을 우리 상위기관에서 감사와 행정 법상으로 어느 정도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웅천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활동을 저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에서 행정감사 이번에 한번 해보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송하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정말로 자료요청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임위를 인정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왜 틀렸다고 말씀하셔버리면 안 되고 다름을 좀 인정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감정을 추스르시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라고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원활하게 회의진행 안 했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잠깐요. 송하진의원님이 발의하신 웅천택지개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송하진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의원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소속입니다. 우리 강현태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 편인데 우선 저는 우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시고 진상규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용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웅천택지개발사업이 의혹이 있다 그래서 뭔가 비리나 의혹을 밝혀 내자고가 아니라 과연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실태 그리고 오히려 찬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또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왕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 정현주위원님 뭔 말씀인지 아는데 (
재향

송재향위원

의석에서 -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막아요?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

정현주위원

저 의견을 보충
희권

고희권위원장

아니요. 잠깐요. 저가 방금 말씀한 우리 송하진의원님한테 질의하고 그것은 우리 찬․반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하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질을 내고 말씀하십니까? (
재향

송재향위원

의석에서 - 끝까지 들어보고 1, 2분을 못 기다리고 그래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저가 방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고용진위원님 하실 때 찬․반 토론은 우리 그때 송하진의원님 가시고 나서 그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안건 송하진의원님한테 질의만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찬․반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송하진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린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만큼 관심이 있고 또 서로가 존중하면서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더더구나 지역의 의혹제기 같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의 찬․반 토론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못했던 부분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보충발언으로서 우선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보충적인 자료나 어떤 힘을 함께 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방금 송재향위원님이나 정현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웅천특위 구성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11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모든 의혹들을 우리 환경복지위 소관에서 한번 다뤄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도 시민들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현주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왜 또 특위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니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확하게 다뤄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해소가 안 된다면 그때 특위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특위구성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복지위원회 저희들이 업무가 소관이 있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런 조사를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복지는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모든 안을 낼 때 자기 개개인의 발언을 할 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다 각자 개인 생각과 소신과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거쳐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구성을 하면 여수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건은 전부 다 특위 구성합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강현태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며칠 동안 우리 여수시 환경복지 상임위의 모든 분야에 대한 감사 날짜 혹시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많은 사회복지 분야, 환경 분야 그 기간 동안 하실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 개인적인 거석은 하지 말고 송재향위원님 동료위원들끼리 어차피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좋게 감정을 섞이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 며칠이에요? 그 기간 동안 웅천특위 할 수 있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감정을 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싸우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지금 싸우자고 하는 소리예요? 왜 어떤 특위는 구성을 그렇게 하고 왜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다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것은 서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표결합시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정경철위원님 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웅천지역구 정경철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특위를 구성하는 찬성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기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위에서 11월에 감사를 하고 내년 1월에 특위를 구성을 할지 아니면 지금 할지 그런 시기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웅천택지개발사업에 특혜가 있다, 없다 문제보다 이런 소모적인 쟁점으로 저희 시민과 시의회가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해소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웅천특위를 구성해서 이 쟁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원안으로 할 것인지 강현태위원님 말씀에 심사보류로 할 것인지 투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우리 송재향위원님 아까 말씀한 투표
재향

송재향위원

거수로 합시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할 것인지 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우리 송재향위원님은 거수로 하시자하고 또 다른 위원님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태위원님 잠시만요. 우리가 한 5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냥 계속 하시죠. 5분 정회를 뭐하러 할 겁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5분 정회해서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현태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예.
재향

송재향위원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김승호위원님이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해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냥 거수로 합시다. 뭐 무기명으로 합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하실 위원님 손들어보십시오. (거수표결) 무기명요? (거수표결) 거수로 3분 위원님 나오셨고 무기명이 5분 위원님이 나오셨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가 준비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준비된 필기구를 이용하여 순서를 지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계신 좌석순으로 제가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은 웅천특위를 구성하자는 데 심사보류에 찬성이고 또 심사보류를 반대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심사보류 반대하는 것이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심사보류에 찬성하면 찬성에 동그라미, 심사보류에 반대하면 반대에 동그라미 그 말 아닙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 심사보류 찬성에 동그라미 심사보류 반대에 동그라미입니다. 편의상 앉아 계신 좌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고용진부위원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님, 정광지위원님, 정경철위원님, 민덕희위원님, 정현주위원님, 강현태위원님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없으시죠? 전문위원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8분중 찬성 4분, 반대 4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 보류 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보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아까 종전같이 거수로 하실 분 손들어보십시오. (거수표결) 두 분이고 자, 무기명으로 하실 분 (거수표결) 종전대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구성하자는 데 찬성, 특위구성하지 말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김승호위원님

11시50분 투표개시

11시55분 투표종료

승호

김승호위원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특위를 구성하는 데 찬성,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에 반대입니다. 편의상 앉아계시는 좌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고용진부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님, 정광지위원님, 정경철위원님, 민덕희위원님, 정현주위원님, 강현태위원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전문위원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투표개시

12시05분 투표종료

병호

이병호전문위원

투표함에 여덟 분 투표하신 용지가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투표인원과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잠시 후에 투표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계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8분 중 찬성 3분, 반대 4분, 기권 1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