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8년도 여수시민의 날과 제20회 여수시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참석은 물론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제188회 임시회가 지난 주 금요일 본회의를 시작하여 10월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주요 현안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유환춘입니다. 【제 안 설 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러면은 매년 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번거롭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으로 법령에가 정해져 있는데, 법과 시행령에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가 돼 있는데 굳이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에서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3항에가 그렇게 돼 있죠?

예.

3항에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매년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데 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를, 지금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조례에는 없고 법으로 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가 강제되어 있잖아요? 적립하여야 한다, 그 근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또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시행령에가 10000분의 1.5로 딱 명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력의 낭비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정 법과 시행령으로만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조례로 정하십시오. 조례를 만드셔서 그것만 통과시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 근거로 해서 굳이 매년 이 동의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게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거니까 그걸로 갈음하면 매년 이같이 이 불편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러죠, 저희도 편하고, 어쨌든 예산을 통해서 또 심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체 지자체에서 출연된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약 백 억 정도 됩니다.

매년?

예. 그러니까 시세, 시․군세는 시·군 결산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같은 경우 광역시․도는 도세 결산액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연된 총 금액이 한 백 억 정도 된다?

예. 백 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백 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그 백 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많은 돈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방금 지방세연구원 주요 기능에 보면 지방세 제도 및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지방세를 위해서 이게 지금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올해, 지금까지 쭉 해 왔겠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했던 역할들이 뭐 있습니까?

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신 세원 확보 발굴을 위해서 2016년에 관광세 관련 연구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최종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지방세 연찬회 도 단위를 나가서 지금 최우수를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전국 지방세포럼에 가서 또 건의하고, 저희 여수시같은 경우는 그 관광세의 타당성에 대한 그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지방세 교육이라든가 관련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관련 자기 단체의 어떤 신 세원이나 아니면 지방세법 관련 불합리한 제도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연구원 내의 그 홈페이지에 저희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볼 수 있는 각종 행정심판이라든가 조세심판 사례 이런 것들 원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정기분 지방세가 나가면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전국 홍보도하고 그럽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그러면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용역하고 연구해서 발굴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 비용은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예. 저희들이 출연한 기관이라 모든 것은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비용부담은 없고?

예.

지금 이 주요 기능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같은 경우는 산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산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에서 나오는 세금 자체가 거의 중앙정부로 올라가 버리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산단에서 나오는 국세랄지 지방세 등등해서 그것을 우리 여수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여수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아마 이렇게 특수성을 가진 시가 우리 여수나 울산 광양 이런 정도 몇 군데 안 될 것 같아요, 국가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우리 연구원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쩝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수 확충을 위해서 산단 관련 세수 확충을 위해서 지금 원유 정제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장시설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신세원을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울산이라든가 서산하고 지금 연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은 연구원에 또 연구의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직원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벅찬데다가 이런 것까지 하려면, 그런데 연구원이라는 좋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개선되거나 발전돼 가는 게 아직까지도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몇 개 시·군 연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만 나온다 하면 우리 여수시 세수 증대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보충으로 아까 그 지방재정법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창곤위원장님 말씀대로 제17조 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라는 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이게 의결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짚은 김에 그거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진남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 데이비스컵 대비해서 지금 이 40억을 들여서 이렇게 보강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이비스컵 이게 2020년에 하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분석돼 있는 것은 없는데요

타 시․군에서 했던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김천에서 했고요, 김천에서 했는데 거기도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는 못했습니다. 물어는 봤습니다마는. 국제대회다 보니까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랬고요 거기에 오는 분들은 메이저선수들과 동호인들, 전국에서 모인 동호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남경기장에 이 테니스코트장 테니스장 만든다고 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020년 데이비스컵 이 국제대회 한다고 지금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과연, 왜 제가 그 기대효과를 물어보냐 하면 기존에 들어간 것도, 지금 기존에 거기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2년도에 85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비 시비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때도 어찌됐든 우리 국제대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대회 정도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한 번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된가 그게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국제대회 한번 개최하고 그 향후에도 그 국제대회를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면은 좋겠고요, 또 지금 막구조 실내코트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내코트 4개 면 정도를 더 추가하면은 순천보다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뭐뭐 순천보다 뭐 좋아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전에 80억 백 억을 들여서 그 테니스장을 지을 때도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르는 웬만한 전국대회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 놓으면 우리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 손색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40억을 더 들여서 국제대회 데이비스컵 이거 한번 치르자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예산을 과연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40억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는 국제대회 한번 딱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우리 시 이미지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 이미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도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해 왔다 그러면 좀 파악이 좀 됐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아, 이거 그러면 꼭 추진을 해 보자 해서 덤벼들어야지 40억 해 놓고 이게 너무 크다 보면 운영하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모든 시설이 안 그렇습니까? 불필요하게 크게 지어놓고 운영비 때문에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럴까요? 과장님.

이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시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예산이 40억이라는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기존의 시설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 국제대회를 한번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할만한 구조를 좀 보강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뭐 이 국제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대회를 하십시오. 그렇게 국제대회를 해서 여수의 어떤 이미지도 격상을 시키고 우리 여수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찬성이죠. 그런데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차후에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또 우리 테니스장 테니스 관련해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좀 지적을 하고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호회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표가 많답니다, 표가 많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 학동청사 옆에, 그 다음에 또 우리 웅천공원 그 밑에 곳곳에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 테니스장들 그것들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시지만 그쪽 주변의 주민들이랄지 그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우리 시민 30만 시민 중에서 거기서 10% 20%만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장소가 비좁아서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그 좋은 공간들을, 또 거기에 대한 전기며 등등 해서 그런 말들이, 자기들은 내가 우리 회비 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회비 몇 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회비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건 운영하게 하는 거지만 그 후에 그 시설물들을 보완하고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연 한번 국제대회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차후에 또 그런 많은 운영비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가 저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런 것을 좀 꼼꼼히 따져주시고 이참에 테니스장 문제는 그런다 그러면 그 진남경기장에다가 하나로 한번 모아보십시오, 모아봐. 그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거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기들이 자기 집에서 집 앞으로 가는데 5분 거리에 있어야만이 자기들은 된다고 그런 주장은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언제 진남경기장까지 갈 것이냐? 우리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진남경기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5분 10분 시간 할애 안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곳곳에 제일 중심지 시민들 전체가 보고있는 자리에다가 그런 걸 설치해 놔서 시민들한테 질타받는 것도 문제고 그걸 총괄적으로 한번 이참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쩝니까? 과장님.

진남경기장에가 지금 현재 18개 면이 있고요 또 이쪽 여천 1청사 쪽에가 3개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개인 사택까지 하면은 18개소가 있는데요

아니 개인 사택 부분들이야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거기 운영비 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여할 이유는 없는 것들이고, 단지 우리 관에서 우리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으는 것도 지금 좋지마는 지역별로 좀 더 확충해 주라는 그런 또 요구도 있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테니스를 하는 동호회가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 소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니잖습니까? 결론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으로 들어야지 그 소수 그 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안 그럴까요?

종목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동호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진남테니스장이라는 데에다가 돈을 백 억을 2백 억을 들여서 그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거기 가서 테니스를 하시고 자기 시간 10분만 할애해서 가서 거기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이왕 이렇게 이것까지 같이 하면서 그것도 좀 같이 좀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애초에 그 데이비스컵대회 시에서 유치한 겁니까? 정부차원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대한테니스협회하고요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또 여수시협회 3자가 해서 이렇게 여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한테니스, 도, 시 같이 해서 여수로 유치를 했네요?

예.

그러면 애초에 우리 테니스장이 지금 전국대회용으로 건립한 겁니까? 도 대회로 한 거예요? 애초에

전국대회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이번에 우리 보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대회를 하게 되면은 2020년도지마는 참석 인원이라든가 뭐 관중, 그러면 이 예산은 운영예산은 또 2020년도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김천시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요 최소 3천에서 5천 정도 운영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3천만원? 세계대회인데, 운영비가

예.

그것뿐이 안 들어요? 3일 하는데

순수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산 총 들어가는, 뭐 심판 또, 모든 게 3천만원이면 도대회뿐이 안 되구만, 예산은.

거기에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지방정부에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을 물어봤는데 거기 아마 심판비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대한테니스협회 쪽에서 연맹에서 부담할 것 같습니다.

20년도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예산이라든가 참석인원, 관중, 이 대회를 유치했을 때 시에 떨어지는 뭐 돈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자료가 좀나왔어야 되는데 시설 보강하는 그런 내용만 와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아까 김천?

예. 김천하고 양구

그 자료를 해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 참석인원 또 관중, 선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체육시설을 할 때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돈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진남경기장도 애초에는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할 수 있게 애초에는 계획이 됐는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동네수영장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좀 시설을 보강하면은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진남수영경기장, 그건 안 되죠?

지금 보강차원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시설은 할 때 해야지 뒤에 하면은 돈이 훨씬 더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체육 관계자들이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차후에 돈이 좀 적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데이비스컵대회를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데이비스컵 이 테니스대회를 열려면 최소한의 실내코트는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실외코트는 몇 개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지요?

그 개최 기준은 이게 지역대회는, 아, 대륙이 4개 대륙인데요 그 대륙 간에 해 가지고 우리 여수같은 경우는 지역 예선대회입니다. 결승이 아닌 예선대회는 지금 관중석이 지금 우리 8백석 있는데요, 한 6백 석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라이트가 12백 룩스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바닥이 지금 클레어로 돼 있는데 하드코트로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실내코트가 두 개 있죠? 두 면이 있죠?

예. 두 면입니다.

그러면 이 큰 대회를 열려면 실내코트가 몇 개 있어야 되는지요? 최소한.

그 기준은 저희들이 봤는데 실내코트로 해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외코트는요?

코트만 있으면 됩니다, 코트만. 메인코트라 해 가지고 관중석이 있는 메인코트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 동시에 경기할 수 있는 코트 한 10개 면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매번 2012년도에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때 이 테니스장을 정비했을 때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크게 만들었을 건데 돈을 들여서 했을 텐데 또 한 번의 대회를 앞두고 40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서 그 데이비스컵 이 지금 대회 세계 국제대회가 지금 이거 하나 잡혀있는 거죠?

예. 테니스대회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면 또 한 번의 또 무슨 대회가 있다 하면 또 어디를 보강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럴 때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새로 정비하는 예산비나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드는 것보다 처음부터 계획을 이런 국제대회니 국내대회니 이런 대회를 열기 위한 기반공사를 해야지 매번 대회 때마다 이렇게 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보고 다음에 무슨 대회가 또 있나 하고 또 전면을 읽어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 좀 포괄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 뭐 국제대회뿐만 아니고 체육시설 자체가 하나 이렇게 좀 설치하거나 보강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 대회가 정말로 필요한지 타당성은 정말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 두셔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치하시기 전에 어떤 의회에 대한 설명도 좀 하시고 그러셨나요?

설명 없었습니다.

애초에 누구의 제안으로 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나요? 아니면 전남도로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건가요?

최초에 전라남도 테니스협회에서 여수를 선정해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협회에서는 이게 이야기가 될 때가 작년이었는데요 작년에, 작년 초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대회를 한번 하자, 그런데 도저히 시설 때문에 안 되니까 2020년으로 좀 미루자 해서 지금 그렇게 좀 추진했습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대회인가요?

예. 매년 열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게 지금 지역예선을 치르기 위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대륙간 어떤 본선, 본선의 어떤 그런 컵대회가 아니고 아시아의 어떤 그런 지역예산을 치르기 위한 대회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로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설명서만 보면 월드 그런 대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단순히 지역대회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자료에는 빠져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회, 제가 금방 알았어요 그 부분도 금방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지역예선이다, 본선은 또 따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고 그 개최도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고 홍보효과도 굉장히 높을 건데 지역대회 하나 해 가지고 여수시 이미지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그건 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정도 기본적인 자료들은 대한테니스협회나 이런 데다가 요구를 하셔서 진작에 몇 개 국이 지역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한 팀 당 선수는 단식 매 경기하고 복식 한 명 하니까 선수, 감독 또 같이 따라오는 그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몇 개국이 참여를 하게 되고 대회 일정은 한 3일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셨어야죠. 그리고 미리 유치하기 전에 이런 유치전에 우리가 뛰어들 거다, 이렇게 의회에다가도 동의를 받고, 시비가 28억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12억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그 많은 시민의 세금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의회의 동의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렇게 집행부 임의로 결정하고 나면 의회는 뭡니까? 그냥 동의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원들이 어떻게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수시의 이미지 실추는 뻔한 내용인데. 어디 도시하고 경쟁했나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쟁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요 대한테니스연맹하고 각 도 단위 테니스협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상의해서 여수가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드코트가, 클레이 코트가 6면인가요?

예. 지금

하드가 12면

예. 12면이고 클레이가 6면입니다.

각 우리 지자체가 개최하는 대회같은 경우도 하드에서 이렇게 대회가 열릴 때도 있고 또 클레이에서 열릴 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 다 하드로 교체를 하고 나면 다 우리는 하드에서만 연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대회 나가면은 클레이코트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수시 각각이 클레이코트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대회도 보면 제가 테니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가끔씩 TV를 보면 어떤 때는 클레이에서 하고 어떤 때는 하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있겠죠, 하드는 좀 관리하기도 좀 편할 것이고, 클레이보다는.

예.

공의 바운드라든지 경기 스타일이 좀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 다 하드로 교체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럴 예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테니스 보니까 뭐 ATP투어라고 해 가지고 각 도시에서 개최하는 대회도 있던데 그 대회가 클레이코트를 고집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유치했을 경우 다시 또 클레이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 대비 성과를 분석해서 그것을 따져보고 이 대회를 유치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테니스쪽에가 대단한 분이 계신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좀 받으십시오. 대한테니스협회는 맨날 거기 출전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선수단을 꾸려서 출전하는지. 그런 것 다 자료 받아보면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플러스의 영향이 미칠 건지 아닌지는 일부 나올 건데 그런 자료마저 없으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요. 우리 앞으로도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실 건데 적어도 몇 십억이 투자가 되는 그런 대회라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런 대회를 좀 유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사전 설명회라도 좀 하시고 대회유치전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이걸 반대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런 상황이 연출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작은 대회는 모르겠지만 아주 규모가 큰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테니스가 들어온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상징적인 곳이

예. 거문도입니다.

19세기 때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군인들이 제일 먼저 보급한 게 우리 여수 거문도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자꾸 김천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지금 여수시에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오죠? 그러죠?

예.

태권도 뭐 롤러, 제가 알기로 야구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우리 여수가 그 거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이 왜 스포츠마케팅이 성공한 사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김천 이야기를 하셨길래 제가 김천 테니스를 치니까 이번에 10월 10일부터 벌써 천 명 정도의 동호인들이 와서 토너먼트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이왕 이런 것 할 때 우리도 스토리를 만들자는 거죠. 그냥 해 놓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영국인들이 거기 우리 거문도 와서 당구하고 테니스를 보급한 것처럼 그런 대회를 계속 유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가능하죠? 이제 위원님들의 다 걱정이 이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없는 곳도 2007년도에 혁신도시로 해 가지고 김천이 성공한 스포츠로 성공한 사례가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서는 관광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스포츠로 승부를 건 거예요. 계속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뿐만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 여수하고 조건으로 봐서 여수가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려했던 것은 결정이 난 거고 결승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욕심을 냈으면 이왕이면 최초로 테니스가 보급됐던 그런 거문도에서 4강이라도 했으면 훨씬 더 거기도 여기에서 투자됐던 것이 거문도에 조금이라도 면 한 2면만 나왔어도 이런 게 계속 대회가 유치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셨을 때 앞으로 거기에도 좀 염두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걸 이대로 방치할 게 아니고 이왕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계속 우리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도 스포츠마케팅 벤치마킹이 오는 그런 여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수시가 지금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하실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의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볼 게 없어요, 볼 게. 너무나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도 관계는 없어요,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대회는 지금 이미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건가요?

자료가 부족한 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좀 보완해서 또 예산 심의할 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우리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보여주고 의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질문을 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걸 설득을 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아,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 주시라는 거지 의원들 비위 맞춰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저는 정말 의지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40억 올라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40억 전체 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비가 내년에 내려오면 내년 우리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어쩝니까?

국비는 지금 가내시 통보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우리 시비만 올라가는 거고

예. 이번에 좀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얼마 걸립니까? 1년이면 됩니까? 1년이면.

1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런 저런 지적이 나오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11월 달에 내년 본예산 우리가 또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 차원에서 이번에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지금 있는 클레이코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 위에다가 막을 씌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만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천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니까요 거기는 6개 면이 있는데 거기에 바닥이 클레이코트입니다. 그런데 먼지가 좀 많이 있고요 환경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코트는 하드코트가 좋습니다.

아, 대회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에 하는 건데 클레이보다는 하드코트가 먼지도 덜나고 동호인들도 선호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교체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김종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보하자는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유보 건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유보 건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진남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을 심사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조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요 2항에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2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거꾸로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간제한 없이 그냥 이건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운영자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게 아닌가? 굳이 이 시간대를 제한하면 거기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나 또 위탁업체의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 그 적자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시에서 또 그 적자분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런 상황일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운영자 측에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콘텐츠를 구상을 해서 뭐 11시도 되고 12시도 되고 늦게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또 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그래요, 뭐 거기 조례안에가 뭐 단서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시장님의 특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5조 이용료 면제 등의 2항에 2번에 등등등 장애인등록증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지하는으로 수정이 됐나요?

그 부분은 수정이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1항에 보면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용어가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를 수행하는 사람 2번에 외국 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그를이라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게 맞는 표현인지만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티투어 2018년도 운영비가 얼마나 되든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아니 김승호위원님 조례를 만드는데 고생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제가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시티투어 집행부 뒤에 있지만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아마 많은 업체가 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티투어 자체가 어찌됐든 돈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폭은 우리 시에서 거의 전액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시티투어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걸 지금 파악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시티투어 운영 조례 없이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 시티투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조례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짚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김승호위원님이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니까 대답이 안 될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앞으로 과장님 와 계시니까 그 적자보전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많은 흑자폭이 나게 된다 그러면 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적자보고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우선이지 시민이나 공이 우선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것을 함으로써 이게 적자가 날 것인가 흑자가 날 것인가 단지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고 우리 여수시 위상을 높이는데 시티투어가 필요로 하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적자폭이 얼마나가 나든 그러면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후로 여건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많은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이 먼저 짚어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에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를 하셔갖고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명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일부 지자체가 조례가 만들어져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이 내용대로 사실 거진 우리 내용대로 운행은 합니다. 한 예로 지금 아까 운영 시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3년에서 지금은 재 지금 저희들 다시 확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시티투어 다 올려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저희 여수가 관광도시로서 우리가 시티투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몇 가지만 수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제1호에 보면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용하여로 용어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미취학하고 학생 부분은 따옴표시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경로자 용어도 약간 경로자는 65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용어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4항에 보면 폭설 및 폭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장님 지금 이게 우리 김승호위원님이 제안한 안하고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집행부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구조문대비표해서 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가있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물어보시고 우리 발의한 김승호위원님 동의하고 위원님 동의 듣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걸 다 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김승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이 몇 년도에 되었죠?

2017년 3월에 됐습니다.

3월에 되다보니까 2017년도에 참여 학교는 좀 교육과정이 먼저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좀 적었죠?

예, 그렇습니다. 11월에서 2월까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3월에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한 근거를 보시면 창의 인성 활성화 그다음에 공교육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입시 위주로 되다보니까 인성교육을 많이 하려고 센터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습니까?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아니 간단히 좀 높았죠?

예, 작년에는 우리 학급별로 운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1,364개 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06개 학교로 대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 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인싸 아싸 들어보셨죠? 아마 공교육에서 많은 인성교육이 프로그램이 적다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2018년도에 참여하는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강사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다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은데 지금 다른 우리 서울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혁신교육 지역주도형 인성교육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확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왜 갑자기 예산 축소를 했는지

행복교육지원센터 예산만 줄어든 것이고요 줄어든 부분은 교육경비로 다 넘어가서 이관됩니다. 학교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이 줄어들어서 교육경비로 우리가 일부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행복지원센터라든지 인성교육은 공교육에서 부족한 우리 교육 편성 시간대에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경비로 갔다는 것은 학교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지역 주도적 혁신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나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좋은 보편적인 복지를 지원해 주고 교육복지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대도시에 비해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의 기회 학부모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의 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자. 저희 여수시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우리 인근 도시들을 보더라도 재원이 저는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경비가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순천, 광양 동부 6군에서 보면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게 행복지원센터를 2017년도에 건립했을 때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가 교육 일정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많은 부분 시작 단계였다고 생각하고 2018년도에는 그런 교육일정하고 맞췄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라든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만들었던 지원센터의 비용을 예산을 왜 갑자기 학교로 주도권을 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기존하고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부분이 고등학교에서 왜 행복교육지원센터 생기면서 우리 학교에서 추진하던 프로그램을 가져갔냐 이런 불만이 작년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돌려드리고 교육경비로 전환하는 것이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등학교 부분만 조금 교육경비로 전환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저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공교육에 권한을 줘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든 본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주도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주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또 학교에서는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인성교육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추후에 그쪽으로 분산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예산 자체를 벌써 나눠가지고 교육경비로 전환을 해놓고 학교가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굉장히 잘 효율적이고 학부모들 학생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누가 듣더라도 학교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었는지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받아보시고 아 이게 지역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더 우수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환을 시켜줬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월 28일 날 우리 관내 15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거기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한결같이 고등학교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좀 학교로 돌려주라 저희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추진방향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우리 교육에 종사하신 선생님들께서 참교육을 잘 하시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혁신을 하기에는 그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장님들 모셔놓고 여러 부분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환을 하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받아야 될 부분들이 줄어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저는 좀 줄어든다고 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심하셔서 그렇다면 교육경비로 전환하셨으면 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타당성 내지 성격 자체를 좀 이걸 센터에서 좀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축소는 됐지만 또 센터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병행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등학생 고 3을 상대로 진로상담이든 1대1로 상담을 하든 간에 그 학생들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학생들 마음이나 학생들 특성 그런 것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고 3 고등학교 다니는 애기가 어디를 가야 하고 어느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같이 내내 한 교실에서 몸담고 있는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 사이가 아닐까요?

학교에서도 진학상담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또 저희들이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게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사람 모셔 와서 그 사람이 강의 몇 번 하는 거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과 담임이든 진로 선생님이든 간에 서로 간에 그 학생의 어떤 특성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 두 번 한다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방향선택을 잘해야 된다 저도 우리 고용진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그게 좀 개선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다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그것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 쪽 그쪽 학교로 그런 것들이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시가 개입을 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지금 우리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뭐 학교나 센터운영이나 보면 좋은 말들만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다, 최고다 그런데 이게 우리 2년차인데 그러면 이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들은 뭐든가요? 센터나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팀장 배기봉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설문조사는 학부모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학부모 의견을 발췌해놨는데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한 학생들이나 해당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특정하게 안 좋다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해서 거기에 나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한 학생과 학부모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요 조금 불만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까 위원님이 유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여 기회가 적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1회 90분씩 해 주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들 학교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자기주도 학습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지원 프로그램이나 우리 센터 운영 프로그램 자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 의견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만 나열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방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닌 그래도 자기들이 경험해보고 이런 문제점은 이렇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이 좋은 이야기 장점만 여기다가 기재할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같이 기재를 해서 그게 서로 논의가 되어서 그 단점들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 보면 거의가 단점은 다 빼냅니다. 장점만 놓고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그 결과물을 보면 엉터리 같은 결과물이 나오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문의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아쉬운 점이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일환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점의 일환일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더 다른 다양한 의견들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갖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과 위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여 주기만의 성과위주로만 하다보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놓을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참여 못했던 학생들이 불만이면 이게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대효과가 높다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그런 사람 참여 못한 사람들이 불만입니다.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인문인성을 먼저 올려놨는데요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공감이 가는 글이 인성인문교육에는 경제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연계되어 있는 어느 학자의 글을 보고 크게 공감이 가는 글이 있는데요 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해서 경제교육을 시키는지 사회가 막강해지고 국가가 건강하려면 경제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 우리가 교육 전반적인 것을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어릴 적 교육부터 중학교까지 이 경제교육도 좀 들어갔으면 인성과 연계되는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하고 공유경제 교육에다가 좀 편성을 해놨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학년 때부터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입시 고등학교 상담으로 저가 입시생을 데리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선생님 첫 말씀이 먼저 어디를 가고 싶은 데 너가 조사해갖고 와라가 첫 대답입니다. 이렇다 하면 중앙에서 유명한 강사진을 모시고 와서 많은 학생과 돈을 들여서 강의를 한들 개개인에서 와 닿는 교육진로 방향은 크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 하면 이 교육은 1대1일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나와 있을 때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교육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저의 애기가 점수가 어느 정도 앞으로 무슨 과목을 더 좋아하고 무슨 과로 가고 싶은데 선생님 학교 어디 어디를 조사해봤더니 뭐가 필요하답니다 이러고 질문하면 선생님이 그때사 대답해요. 이게 좀 방법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애기에 대한 개인의 개성, 애가 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직업이 뭔가 이런 것을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돈만 많이 들여서 전문 강사들 몇 분을 초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공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에서 서울 쪽에서 강사를 유명강사를 초빙해 와서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려고 보니까 아마 한 학생 당 배분된 시간이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답을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좀 예산이 된다하면 저 생각에는 우리 지방에 우리 여수를 사랑하고 여수에서 교육자로 자라고 지금 정년 퇴임해갖고 계시는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많은 홍보와 예산지원이 있고 그런다면 우리 여수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예. 교육 전문가 퇴직하신 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인적부를 갖추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 여수에서 인재가 양성되고 여수에 계시는 모든 교육전문가들을 좀 이용해서라도 우리 여수가 좀 더 업데이트된 교육 지향적인 우리 여수가 관광만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경제교육도 같이 되고 그런 교육으로 포괄적으로 그게 곧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행복교육지원센터 예산이 26억에서 20억으로 조금 축소되니까 교육 전체 예산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내년에는 교육경비 전체 예산을 올해 100억에서 116억 원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맨 처음에 교육센터가 100억 중에 처음에는 30억

26억이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계획은

30억

30억에서 2017년도에 얼마를 사용했죠? 26억? 2017년 작년

정산 때 잔액이 11억 정도 남은 것으로 이렇게

얼마 정도 지출했어요? 작년에

10억

총 30억 계획 세워서 실제 교육경비로 쓴 금액 행복교육센터에서

처음에 당초 30억 원을 행복교육지원센터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4억을 교육경비로 전환해 주고 26억에서 10억을 집행을 하고

올해는 21억이고

예, 예.

대다수 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요. 이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 보면 거의 프로그램을 보면 겹쳐요.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세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성이 있는 것은 학교로 다 돌려주고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뭐냐하면 진로, 진학 이 부분 이쪽의 예산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상시 근무를 시켜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전문분야에는 학교 교육청으로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잡은 것이 진로 진학 서비스 분야에 10억 정도 절반 가까이 잡았고요. 인문 인성에 7억, 8억 정도 그다음에 학부모아카데미는 1억5천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예산을 진로 진학 쪽으로 많이 예산을 해놨다고 했는데 이 전문분야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공무원들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이 더 전문가고 교육청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학교로 돌려주고 각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 진로 진학 이런 부분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 때문에 정보 이런 것이 대학 같은 데 정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수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이쪽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시행한 지 횟수로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처음에 30억 잡았다가 4억은 교육경비로 넘어가고 그해에 10억만 쓰고 16억을 못 썼습니다. 그러죠? 이번에 26억 해서 다음에는 그 6억도 삭감은 아니고 교육경비로 넘어가고 20억을 가지고 알차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행복지원센터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취지에 맞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학교와 우리 행복지원센터가 전국으로 그래도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혜택을 많이 주고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행복지원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큰 예산 중에 조금 그 예산을 따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삭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하는데 특히 고 3에 했을 때는 진로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가 이게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강사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 부분이 안 되면서 학교에서는 다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게끔 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원인과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감되면서 굉장히 큰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자꾸 축소되면서 학교로 다시 교육경비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취지했던 것처럼 전문강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는 따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아이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을 썼을 때 이게 교육경비 중에서 행복지원센터와 교육경비 학교에서 쓰는 내용이 여수시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신청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있으니 첫 번째 했을 때 2019년도에는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전문강사를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금 더 알찬 우리 행복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견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의가 개인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홍보하면 공동체도 행복하겠지만 어쨌든 공동체의 행복도 중요하다 너와 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동해서 하는 그런 모듬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서로 같이 협심해서 같이 공통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보니까 개인이 잘 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서 공통으로 노력해서 공통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더불어 같이 간다하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라든지 뭘 하든지 보니까 전부 다 내 개인의 행복에 다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것도 깨달을 수 있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게 도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4일 오후 2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 등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