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날씨 속에서도 여수시민의 날 행사, 각종 체육행사, 어르신경로잔치 등 많은 행사 참석과 주민편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강현태 간사님을 포함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참여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여수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15년에서 18년 동안에 여수시 복지재단 설립하신다고 저희들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3기 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3기 때 우리 이상우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지만 2013년 하반기 때 논의가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시설의 후원금이 좀 적게 들어온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시설 위탁을 여수복지재단에 한다 했어요. 그래서 시설위탁의 어떤 기회가 감소된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여타의 문제로 해서 그 당시에 12월경에 그때가 선거철이 끼어가지고 하여튼 중립성도 문제가 돼서 그때 복지재단이 보류가 됐지요. 그 후에 이제 4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민선 7기때 아마 그 내용이 제안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공약사항이 아니고 제안사항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지재단에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 장단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광양복지재단과 전남복지재단을 살펴봤어요. 가보기도 하고 광양복지재단은 지금 현재 광양제철 있지 않습니까? 광양제철에서 출연금을 많이 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광양제철은 사회복지시설 두 개소를 위탁하고 있어요. 위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조손가정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동모금이라든지 배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협력 사업 같은 거라든가 복지사각지대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금이라든가 배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데 시장님께서 만약 만들면 모금이라든가 그런 거밖에 어떤 활동을 못 한다 특히 전남복지재단같은 경우는 전남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런 지경인데 진짜 중복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금 결국에는 4기 때는 여수시 복지재단 관련 사업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마다 세부계획을 다시 짜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아닙니다.

안 됩니까?

연차별 복지 연차별

계획만 다시 하고요?

그러지요, 이제 3기 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 가지고 3기 때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4기 계획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올해 민선 7기 때는 안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제 그 후에 복지재단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하겠지만 4기 때는 지금 현재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요 아동 돌봄사각지대 해소, 이선옥 주무관 지금 사회복지과로 옮기셨는데?

예, 맞아요.

근데 왜 이걸 써놨어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성가족, 장애인, 보건 다 이렇게 총라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성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번에 유치원 관련 해가지고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담당이고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 시 담당이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 그 뭡니까? 국비 지원에 관련해서 많은 지금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린이 집은 여수시가 전체적인 감사를 아마 매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 나눠서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할 텐데요,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담으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10년 전부터, 보육이라고 하지요, 이 보육에 대해서 이 회계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 가지고 거의 투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전라남도에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 감사과에서 보육시설은 세 등분 해 가지고 매년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회계 경우 같은 경우는 투명성이 강하고 특히 어린이 돌봄, 돌봄이 조금 미약한 분야가 있는데 그걸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 돌봄도 중요하지만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75페이지 사회복지사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지금 복지사 교육비 지원 50%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린이 집 관련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카드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저는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직업 안전성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가 위수탁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평가지표에다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부분은 다 없어지고 또 새로운 평가지표로 하시더라고요. 처우 개선했을 때 이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말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비리가 났을 때 내부 고발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직업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중요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 사회복지종사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방향을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모아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이런 사업들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가 지금 현재 보이는 사업 위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연차별 계획 때는 또 바꿔야 됩니다. 우리 연차별 계획 때 계속 바꿔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성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솔직히 좁습니다. 좁아서 연차적 계획에 계속적으로 이 명칭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집어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희권 위원님

과장님, 46쪽이요 도서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지금 사업대상 15개소인데 지금 거문도, 초도, 손죽도, 금오도, 연도, 개도인데 대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간 데가.

손죽도, 금오도, 연도 화장면에 자봉도라든가 월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넣었는데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내놨는데 보건소에서 도서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는 내용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자봉도에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자봉도에는 보건소 자체가 없는데 어디다가 물리치료기를 놓는다고요?

그 내용까지 솔직히 잘 모른 것은 잘 모른다고 해야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콩레이 태풍 때 섬 지방들은 지금 우리 화정면 같은 경우는 5개 잔교시설이 고장이 나서 지금 여객선이 못 닿고 있어요. 접안시설을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사선으로 나오니까 우리 해경에서 사선을 통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르신들이 제일 가야할 데가 어디냐, 물리치료예요, 물리치료. 온 천지가 아려 죽겠답니다. 물리치료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 도서지역에 최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5개소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특히 남면도 마찬가지 거문도도 마찬가지고 화정면 전체가 대체적으로 물리치료가 부족하다,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인 만큼 촌에도 정말 어르신들이, 시내 같으면 버스타고 가서 받을 수 있어요. 태풍불고 이럴 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가 못 닿아서 십 며칠 째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맞춤형 복지시설 물리치료 이 부분을 좀 섬 지방에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건소도 여기 환경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66쪽에 보면은요, 섬복지 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에 보면 부식 및 반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배달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섬복지 지원 사업이 민간하고 연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월호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섬복지 지원 사업을 하게요, 저희들이.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있는 것을 통합 좀 시켜갖고 중복되지 않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도서지역에 가는데 큰 섬 말고, 적은 섬은 도서는 운임비가 없어요. 일반 여객선이 안 닿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운임비 좀 세우고 또 실지로 거기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한 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섬복지 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내년에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매년, 그래 가지고 섬복지를 우리 특성화 사업으로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갖고 할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옆에 섬 우리가 말하는 개도나 제도는 같은 그 옆이니까 그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예산절감 해가면서 섬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면 월호는, 월호는 저쪽 돌산 군내리에서 많이 가잖아요, 화정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에서 누구나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현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사회보장 계획을 보고 듣느라고 나름대로 사회복지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숨 가빴습니다.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경로당 운영 기능 강화와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데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여수시에 521개 경로당이 이제 소재하고 있는데 각각의 경로당에 대한 신축에 대한, 신축이나 개축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와 반대로 또 경로당 기능을 거의 상실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아서 거의 이렇게 문을 잠가놓고 있다시피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은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운영비가 만약에 삭감되거나 줄어드는 거에 대한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비 삭감에 대한 문제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또 실제로 등록되지 못하는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예전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10분발언도 하셨지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고 해서 각 읍․면․동별로 해서 소재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좀 하셔가지고 혹시나 어르신들의 이런 안전이나 어떠한 시설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건에 충족된다라고 하면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것들도 꼭 신경 써서 예산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거복지센터로 해서 저는 주거복지센터라는 말보다는 우리마을관리소라는 말이 훨씬 친근감이 있고 이해도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소라, 율촌, 화양, 돌산 등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촉진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일에 보일러가 고장 났거나 전기가 고장 났었을 때 실제로 A/S를 받기 위해서 업체를 이렇게 부르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실 때 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형으로 해서 꼭 반드시 관리소가 설치가 돼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 이 4기 사회보장 계획이 조사하는 방법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기하고 다르게 좀 더 우리 주민밀착형의 보장계획이 수립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중요한 거지만 계획보다는 이 계획에 맞는 실행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백퍼센트 실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3쪽에 사업목적에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이다 하셨는데 체육시설 확충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대답하면 똑같은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체육지원과에서 계획 자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체육지원과에 드리라고 할게요. 실제로 생활 체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분야까지 다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지식이 짧아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쪽에 보면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인식개선 확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니까 우리 여수가 무장애 도시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T/F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시설 관리법에 대해서 이동권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장애 도시를 만들라는 그런 계획을, 비전을 짜왔어요, 짜왔는데 펀의시설을 지금 현재 개보수도 하고 도로라든가 아니면 경사로를 지금 현재 다 개선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4기 때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좀 중점을 두자, 그래 가지고 T/F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선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이 앞전에 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도 하고 사업비 부담 분야가 어디까지 우리가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4기 때 해보자 그런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여기는 반영 안 했는데요 그 정도로 4기에는 한다고, 그 후에 2040년 여수 중장기 종합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장애 도시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심의 전문위원님이 그때 아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40년 기준으로 봐서 무장애 도시에 어떤 반영계획을 한번 짜보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4기 계획에는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T/F팀에서 했으니까요, 필요하면 저희들도 이것도 굉장히 숙제입니다. 숙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무장애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데군데 있겠지만 복지관이 가장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많게는 하루에 5백 명에서 천 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여수시 장애인노인복지관 외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인식 인제 무장애 도시의 어떤 구현을 위해서 인식을 확대시킨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인식보다는 하나하나 우리가 인식도 시키면서 한 곳 한 곳을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나 또 임산부, 어린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중점사업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홍보나 인식으로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40년까지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 조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여수가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좀 맥락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에는 여성친화 도시가 여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시민 모두가 그렇게 접근이 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지금 여기 사회목적에 보면은요 여수 지역의 이동편의 시설 확충 및 보강을 통한 이동권 확보 및 재난 및 위급상황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렇게 사업목적에 안전권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4기 계획에는 조금 그런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만 치중을 하셨다면 다음에 204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5기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장애를 쉽게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도 실제로 잘 보이지 않고 또 이용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격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기 계획, 물론 5기 계획도 있지만 4기 계획 중에 일환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무장애로 향한 우리 이념을 조금은 반영토록 하시는데 위원장님과 또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장 등 세 곳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24일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10월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제법 기온이 쌀쌀하기도 하니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