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 4개 과에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 분장사무, 재산현황, 위원회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 빠르게 변화하는 시정에 대응하고 농촌의 고령화, 농산물 가격하락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생생카드,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 등 희망을 주는 농촌건설에 앞장섰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확대, 원예생산기반시설, 조사료 생산, 유기동물 보호사업 전염병 사전차단 활동전개 등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기반의 확충으로 농정의 체질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농업인학습단체 연찬교육,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 등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리더를 육성하였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국산맥아 제조시설 신축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비스 강화 등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인 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품 군산쌀 생산 및 수출쌀 생산단지 흰찰쌀보리 명품단지 조성, 최고품질 군산원예다각농업 추진, 유망특용작물 활력화 등 신소득작목 확충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맞는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확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등 농특산물 시장개척으로 판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부응하고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육성을 목표로 농촌 복지증진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스마트한 농정을 실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농업 6차산업시대에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활성화와 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영농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수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를 하겠으며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활력있는 농촌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문은철입니다. 그럼 저희 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아계셔가지고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제가 할게요.

예, 김중신 위원님.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내일 5분발언으로 해 갖고 몇 번 얘기 드렸지마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인구가 한 2050년 되면 1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75억 명인데 그면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시농업과 병행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도시의 미래가 좀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미국이라든지 강대국들의 식량 무기화정책을 암암리에 쓰고 있어서 도시농업을 꼭 앞으로 관심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제가 책자를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유럽쪽은 이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구들이 도시농업을 하고 있더만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여러 가지 이렇게 타도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도 좀 해야 할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도시농업속에서 도시 텃밭도 있지만, 옥상에 도시텃밭도 있지만 도시환경개선과 모든 이게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도시정원 아니 옥상정원이요. 인제 그런 걸 제가 인터넷 자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멋있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신경 쓰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계획하신 게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그전에도 스쿨팜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인자 한 8개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인자 채소라든가 이렇게 가꿔서 학생들 이렇게 좀 처음부터 이렇게 크는 장면 같은 것 성장 장면을 좀 보여주고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시텃밭 관련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좀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으로 해서 좀 그것이 좋다면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KBS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도시농업이라고 않고 도시의 농업을 하면 그 기능이 부가적 효과가 노인들의 정서적으로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적농업이라고 표현하더만요. 그래서 그것이 선진국에서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으니까 군산도, 사실 제가 누차 말씀지마는 우리 옥상에 정원을 해 놨어요. 그래갖고 텃밭을 만들어갖고 애지간한 건 재배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시에서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이나 저 서울 같은 데는 텃밭을 조성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게. 근데 앞으로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좀 검토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아니 연구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 제가 5분발언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군산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할게요. 승마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32쪽이에요. 이것이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가지고 지금 승마사업을 저 뭐야,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도 지금, 군산 이 승마도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승마도 한번 승마사업도 여기서 그냥 학생승마체험 지원 이런 거 유소년 이 정도만 하지 말고 사육하는 것도 좀 한번 연구하셔도, 지금 그 법에 가축을 도시에서 사육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그게?

지금 말은 지금 500m,

근데,

가축제한조례에요,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쪽에 거기서,

그래요? 500m. 그거를 저쪽 새만금쪽이든지 인제 우리땅은 아니지마는 연구하셔서, 승마산업이 지금 앞서가, 타 도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쪽 제6공구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라고 거기가 원래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마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저 새만금지역이요?

예, 6공구.

부안쪽으로?

예.

근게 군산도 이게 굉장히 미래산업으로써 좀 전망이 밝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한번 군산도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그 말산업특구가 지금 있는데 저희가 계속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 말특구 이런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고 지금 최근에 전주, 완주, 장수, 진안, 익산만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하여튼 이 특구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기준이 좀 엄하더라고요. 그 말 생산 사육농가가 20개소가 넘어야 되고 말도 500마리 이상 사육해야 되고 또 말산업의 매출에 또 20억이 넘어야 되고 또 말산업 진흥을 위해서 승마, 조련, 교육시설을 이렇게 갖춰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 특구 신청을 해서 떨어지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저 군산에 승마 양육농가가 몇 가구? 15가구?

15농가에 67마리.

67마리요? 예, 알았습니다. 관심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산은 도농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저희 군산시의 현재 쌀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쌀 재고량, 재고량쪽은……

없어요?

있죠.

2018년도 것 다 팔았어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그건 농협쪽에서 재고는 파악해야는데요, 그건……

농협에서,

농협쪽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군산시는 쌀이 굉장히 많이 남아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에 재고 없어요?

예, 재고 아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이고, 잘했네요, 잘 팔아서. 저희는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 많이 해봐서 혹시 재고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어서 문의했고요. 논에다 이제는 타 작물을 재배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봄에 보니까 논에다 콩을 심은 경우를 봤어요, 그게 수익이 높다고. 그런데 이번 장마에 그게 관리가, 그니까 논에다가 콩을 심어서 수확을 올릴 때까지의 어떤 기술력이 부족했던 것 같애요. 거기가 다 잠겨버렸더라고요. 그쵸? 이제 콩은 원래 밭에서 자라는 건데 논에다 심었을 때에는 거기에 적정한 교육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무조건 논에다 콩 심으면은 수익을 올린다라는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수도 문제였거니와 뭐 토양도 문제였거니와 이런 것들이 충분한 사전설명회 하면 농가가 피해를 좀 덜 입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 면적이 11,080ha 정도 우리가 벼를 심고 있거든요. 그 별도로 논콩재배를 우리가 타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논콩을 한 250ha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가 우리 목표가 871ha인데 최근에 2년간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홍보해서 목표량을 채울라고 계속 이렇게 한 결과 그렇게 됐는데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배수가 잘 되는 데 그런 데다 논콩을 재배해야지 배수가 안 되니까 자꾸 잠기고 재해입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교육도 많이 시킬게요.

예?

교육도 많이 시키겠습니다.

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벼와 콩과 수익의 차이점은 얼마나 되나요?

한 ha당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원래 잘 이렇게 콩을 잘 재배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다보면 벼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에서 이제 농어촌기술센터에서 이번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제 맥주 만드는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는 호프는 얼마나 돼요?

호프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로 해야만이 뭔가 경쟁력이 있지 그걸 전부 수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저희가 한 250ha 정도,

재배할 예정이죠?

아니 그 예정인데요. 우리는 맥주용 보리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품종은 아직 재배를 않고 있다고……

왜, 토양이 안 되나요? 기후가 안 되고?

아직 뭐 조건이 안 맞아서 좀 더 연구하고 해서 다시 기후조건이 맞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아마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에서 만든 맥주라고 시음을 해 보라고 해서 한번 해 봤는데 다른 타 맥주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걸로 저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호프정도도 우리처럼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는 데서 왜 재배하지 못하는가를 좀 연구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잠깐.

짧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입니다. 그 축산분뇨 사료화 지금 어떻게 그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몰르겠네요?

축산분뇨요?

축산분료 사료화요?

예, 그거 혹시 사업 안 해요?

(자료검토)

아니, 페이지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만 좀 간단히 해 주셔요, 혹시 현황 같은 거 좀 알라고.

축산분뇨는 그거 환경과에서 하는,

가축분뇨처리는요, 지금 우리가 사육두수가 돼지가 한 46,000수 정도 되고요, 소가 7,500수, 젖소가 한 980두 정도 이거 되거든요. 그런 하루발생량은 돼지 같은 경우는 5.1㎏, 두당.

근데 사료화를 지금 어떻게 할,

그것은 인자 톱밥하고 이렇게 사료, 아니 퇴비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50% 정도.

지원할 예정만,

예, 그리고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저쪽 양돈쪽은, 서수양돈단지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좀 한 30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 곳이 있고요. 또 자원화센터라고 해서 저기 회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퇴비화 시키는 거 그거 뭐 농가에 보급시키는 그런 정보는 없어요, 혹시?

그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자원순환과 보면 음식물처리 해 갖고 처리하고 남으면 그걸 자기네들이 퇴비화 시켜갖고 농가에 보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런 실적이 있나, 없나,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인자 음식물쓰레기 그쪽에, 아니 자원순환과에 한번 물어봐야겠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촌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시지 마시고 바로 질의응답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해 주세요. 예, 김경식 위원님.

저기 그 식품가공, 가공 지금 저번에 저희가 방문을 했잖아요. 이게 HACCP이 인증됐어요? HACCP시스템이 인증됐어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준비 중에 있구만요?

예.

그럼 HACCP이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식품을 지금 나가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예, 아직 전 식품에 HACCP 의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절차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공장을 신축을 할 때 나중에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도록 HACCP인증에 준하는 그런 시설기준을 지금 갖추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저장시설과 살균시설만 보완을 하면 HACCP인증이 가능한 걸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HACCP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예, 김중신 위원님.

군산시 공동브랜드가 뭐예요? 농업의,

예, 지금 새들군산인데요.

예?

새들군산. 지금 도에서 통합브랜드를 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통합브랜드로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또 뭐 6차산업브랜드도 뭐 그런 건 용어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아직 그건, 그런 건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도 전과 같이 질의응답시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그 기술보급과에서 공동브랜드 뭐 지원사업 같은 거 있어요, 지금요?

농산물유통과에서 있습니다.

유통과에서?

예, 다음에 보고할 거기요.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간단하게 74, 75쪽하고 좀 연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앞전에 농정과에서도 인제 논에 타작물 재배문제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지금 군산시의 논 자체가 토질 자체가 인제 양질토기도 하고 또 침수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군산이 수지작중심에서 밭작물이나 이쪽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논을 좀 인제 객토를 한다든지 심경 그 공간을 좀 이렇게 묻는다든가 이런 어떠한 것을 좀 해야 될텐데 지금 이런 사업이 농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전혀 사업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논을 좀 이렇게 개량해서 밭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토양개량제 사업을 조금 했었고요, 내년 사업에 저희가 그걸 넣습니다. 그 밭작물,

토양개량제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예, 암거배수시설이라든가,

예, 암거배수시설이라든가 객토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내년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올라와 있나요?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검정보리.

블랙보리가 시험장에서 조금 재배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아직 보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기능성보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요, 저희가 실증시험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사업에는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발굴해서 보급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간담회시간에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도 바로 질의응답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저기 지난 9월에 서울 은평구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에 친환경급식 한 15,000명분 납품계약을 하셨잖아요. 참, 거기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타 지역으로 납품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진짜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드리고요. 혹시 소장님 저기 납품계약 성사시킨 공무원들에게 무슨 특별한 포상이나 이런 거는,

하여튼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게 실제로 계약이 지금 저희가 12월초 정도 은평구청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또 확대되면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전라북도지사님하고 같이 합동으로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요. 그런 일들이 성과 되면 연말에 또 표창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시장님 표창이나 지사님 표창 뭐 정부포상이라든가 그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쓰겠고,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15,000명 정도 납품하면은 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그렇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1억에서 약 3억 정도고요, 연 15억에서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소수는 361개소, 15,0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걸 제가 질문하냐면요,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센터가 지금 납품업체를 제가 조회해 보니까 보통 그 급식하고 뭐냐면 쌀농사나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 뭐 콩나물, 고구마, 단호박 이런 것은 그 농가가 한 농가만이 납품을 해요. 그럼 과연 그 농가가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전체 업체가 177개 중에서 나머지 그 납품하는 것이 약 39개 농가가 납품을 하고 나머지 78개 이 정도는, 78개 이 정도는 벼나 쌀만 해요. 그럼 나머지 이 식품이 과연 인자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납품성과를 얻었는데 만약에 학교급식센터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 부분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 체크를 해야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단호박이나 뭐 이런 것은 한 농가가 납품을 해요. 그러면 여기 과연 그게 한 농가가 납품했을 때 우수품질이 납품할 수 있는가, 왜냐면 그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납품했는데 농사가 잘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문제가 농사가 잘 못 지었을 때 이 우리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 제품을 납품을 한다라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지만 타 지역에서는 과연 이해가 가겠는가. 그래서 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 농가가 한 농가만 납품을 하게 되는가 아니면 여러 개 농가가 납품을 해 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더 체크를 해서 여러 농가가 농가수익을 얻어서 질 좋은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끄름 했으면 해서 이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왜냐면 적은 금액을 납품을, 여기서 우리가 은평구하고 좋은 소식이 되면 또 다른 지역하고도 또 납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쁜 소식이 들리면 다른 지역에 납품 길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예, 박광일입니다. 혹시 우리 납품 받을 때요, 우리가 농가에서 납품을 받으면 나가는 전부 그 소진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하루면은 대부분 소진합니다.

하루, 하루 납품이면 하루소비입니까?

예, 국내, 군산에 있는 학교급식으로 나갈 적에는.

아, 그래요?

예, 아침에 가가지고 바로 냉장차로 받아가지고 바로 학교급식으로 이렇게 연계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예,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그 납품 들어오는 거하고,

시스템이요?

예, 나가는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어떤 제보를 들어서, 하나요. 그 조청에 곰팡이가 끼어가지고 그게 납품이 됐다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건 어떤 그,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잠시만 마이크를 끄고 하시면 어떨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아니, 제가……

예, 김중신 위원님.

한번 정책대안 아니, 그냥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이 지금 옥산하고 박물관 옆에 있잖아요. 있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을 저 나운동이나 수동동쪽에 한번 하나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과장님이 한번……

현재 인제 로컬푸드가 2개 있습니다. 옥산하고 박물관 로컬푸드 2개인데 로컬푸드를 할려면은 주체가 영농법인 이상이라든지 농협만 이렇게 할 수가 현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내년에도 그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사업체가 현재 군산농협만 인자 신청한 상태고요, 원협도 추후에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제 계속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가 한 400여 농가가 있는데 그 2개에 납품하는 데도 지금 상당히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을, 더 농가 육성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지 확대는 하고 물품이 없으면 또 안 되는 문제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 지금 로컬푸드 한 3개에서 5개까지는 저희들이 확대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한 가지, 한짐에. 간단하게 이거는 좀 예민한 것이니까 대야RPC 그 지금 문제 있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이크 끄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다음에 내가 자료요청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인자 목적은 로컬푸드라는 것은 많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옥산하고 저기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옥산은 로컬푸드가 잘되고 대야나 저쪽 근대역사박물관은 장사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인제 분석한 결과 옥산 같은 데는 약 3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로컬푸드도 인제 적자는 아니에요. 한 20억 정도 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현재 대야가 하다가 인자 원협으로 이전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옥산로컬푸드는 한 420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박물관로컬푸드는 한 220여 농가밖에 지금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류도 좀 적고 양도 좀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더 늘려야는데 인제 농가를 육성하는 과정이 또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좀 한 부분이 있고 그 지역이 좀 인자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점이 있다, 옥산보다는. 그래서 조금 매출은 좀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옥산 그 로컬푸드는 마트형 로컬푸드예요. 일테면 야채 이런 것만 사러가는 게 아니라 일반제품을 사다가 야채를 볼 수 있는 로컬푸드가 되어 있는데 이쪽 근대역사박물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대역사박물관에 오는 분들은 외지에서 오고 또 젊은층들이 온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마트형, 약간의 근게 뭐냐면 마트형 로컬푸드를 허용을 좀 해 줘야만이 거기가 좀 정책 흑자가 남으로써 농가들도 거기다 납품이 안 할라고 하는 이유는 뭐나면 반품이 나오니까 않는 거예요. 반품이 안 나온다라면 납품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왜냐면 그 대야 그쪽 근대역사박물관 그쪽에는 다른 마트들이 없어요, 또. 일반마트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마트형 로컬푸드를 만든다라면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찾지 않을까, 물을 사러가다가 다른 걸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로컬푸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걸 한번 대안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련해서 잠깐만 짧게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요? 이 농수산 이 농특산물홍보갤러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환할 때 전라북도에서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군산시 농축산물전시판매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는데 저희가 농산물은 90%, 그다음에 기타물품은 10% 판매 이런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체크, 우리 인자 관광객들이 박물관 출입을 보면 96.5% 정도가 관광객 외지인이고 군산시민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로컬푸드 음식을 사가지 생필품은 사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생필품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생필품을 사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광하다가 생필품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경우 음료수나 뭐 기타 생필품이 필요해서 들어가가지고 로컬푸드 거시기를 채소나 이런 것들을 야채를 살 수 있게끄름 하면 어떠냐라는 거죠. 근게 물론 법규에는 그렇게 돼 있는 줄 아는데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잘 유용해서 할 수 있는 법을 그래서 대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웃담있죠. 그 웃담이 참 여기에도 있지만 우리 소농가들이 그걸 만들고 있는데 아까도 시장님께서 판매는 군산시에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웃담에 대해서 우리 군산가공식품에 대한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수도사업소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총 2개과에 12개 계,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과는 7개 계에 42명, 하수과에 5개 계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18년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수도과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도서 내 불량수도관 6.6km를 교체하고 말도에 1일 30톤, 비안도에 1일 80톤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군봉배수지 공사와 배수지 청소 및 환경정비를 통한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수돗물, 마을상수도, 건축물 수도시설 등 637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불량수도관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친생태적 경제성을 갖춘 하수처리 운영을 위해 중앙미룡분구,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농어촌과 도서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옥구 가산지구, 옥산 여로지구, 고군산 및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도시 침수예방에 기여하고자 배수펌프장2개소, 유수지 3개소를 설치하는 침수예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 노후화를 대비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 운영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 친생태적 처리시설을 통한 깨끗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에서는 불량수도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감시 등 블록별 관망관리와 시설물의 내진보강, 정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새만금지역 및 도서지역 광역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용수공급과 새만금지역 투자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물부족 해소와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강화 및 시민참여를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중심의 맞춤형 물복지사업을 조기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선진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노후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하수, 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오수 완전 분류화 실현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의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사업 추진시에는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홍규입니다. 저희 수도과 담당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1페이지부터 27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지금 현재 수돗물이 저쪽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돗물을 우리가 쓰고 나서, 들어오는 저 수돗물 지급액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저 수자원공사한테?

지급하는 돈이요?

예.

물값으로 나가는 돈은 3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310억?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시민들에게 받는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얼마나 돼요?

요금은 한 4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이 있네요. 아니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되지마는 이익이 되네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누수율은 얼마나 나와요, 지금?

지금 저희가 유수율은 68%고요,

68%, 유수율이?

예, 유수율이 68%고 인자 공공 수량률이 8% 그리고 누수율이 24% 정도 됩니다.

24%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잡아가야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자꾸 제가 옛날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옛날에도 24∼25%고 지금도 24%, 조금 그거 더 잡을 수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2016년까지 각 블록사업을 했습니다. 70억에 대한 블록사업을 마쳤고 금년도 6월에는 인자 관망정비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부터 그 용역계획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또 내년부터는 인자 최적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다가 현대화사업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600억 원을. 저희 시비로만은 조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추가예산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인자 본격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그럼 인자 제가 지금 보고를 보고 느낄 때 지금 현재 수익, 우리가 저쪽 수자원공사는 310억 주고 시민에게 받는 것이 460억인데, 그러죠?

예.

그럼 한 150억 정도가 남죠? 남는 이 돈은 어따 쓰는 거예요?

지금 사실 행정비가 한 50∼60억 들어가고요,

행정비가?

예, 그리고 인자 그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시설 유지관리비가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그냥,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익보다는 조금 현실화율은 93%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재원은 그 시설관리 하는 데 조금 누적돼 가고 있습니다, 좀 부족재원은.

인자 제 생각은 일단 누수율을 좀 많이 잡고 잡으면은 그 잡은 만큼 인자 시민의 상수도요금을 좀 떨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면 지금 민간검침원이 자료에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검침공무원은 뭐 보고 검침공무원이라고 해요?

인자 그,

한 명으로 내가 지금 자료가 나왔거든.

근게 위탁을 해서 일반 검침원이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인자 산단지역 같이 전용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검침원들이 1인당 대부분 보수가 얼마 정도나 나가요?

저희가 연간 한 3억 3천,

아니 아니, 한 명당 한 달에.

한 달에 평균치가 한 150억 정도.

150.

130에서 150 사이입니다.

예, 그럼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검침원들이 조금 불친절하게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내가 좀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막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어쨌든 고생은 하시는데 인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겄지마는, 집집마다 다니다보면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인자 좀 사용가 주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 줬으면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얘기 하셔갖고 기왕이면 친절하게 좀 그분들이 뭐 물어보는 건 좀 해소도 시켜주고 뭐 짜증 부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지금 정수장 부지는 저희가 2015년도 8월에 매매계약을 해서요, 금년도 말까지 지금 납부기한으로써 매매계약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지역여건이나 뭐 대물 같이 지역경제여건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모 업체하고 시공사 참여를 위해서 주택행정과 우리 그 대행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전 시행사는 해지를 했습니다. 예, 해지하고 인자 새로운 시공사로 이제, 시공사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조합원이 93세대 해서 한 32억 정도 지금 조합비 납부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좀 부진하게 되면은 조합원들 피해가 지금 뭐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지난 9월 초부터 해서 계속 시하고 또 조합 또 우리 비대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자 최선의 방법으로는 시공사가 빨리 선정이 돼야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돼야 조합원 피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행정을 집중하고 있고요. 또, 조합이나 우리 업무대행사도 지금 그 업체, 시공사를 좀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달 전 정도부터 계속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좀 제가 너무 과도한 말씀이긴 한데 그 경제자유주의면은 자기의 그 재산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계약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지가 시유지라고 해서 시에서 관여해서 하면은 모든 지금 주택조합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행간에 해결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금전적인 것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력을 좀 기울여서 재량행위를 최대한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예, 연체이자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 말씀, 지금 계약금은 9억 5천, 연체이자는 9억 3천, 18억 8천만 원을 지금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그에 대한 연체이자가 지금 61억 정도 체납돼 있고, 사실 시유지기 때문에 이 유예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납부 잔대금에 대해서 지금 유예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사실 계약기간은 종료, 1차 돼 갖고 변경은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금전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금전적으로. 그 외적인 요인으로 지금 최선을 다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검침원들 그 선발을 어떻게 해요?

검침원은 저희가 모집,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요, 인자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런 과거 뭐 경력이 있으면 더 좋고요, 같은 조건이면 활동적이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고,

그럼 뭐 기준이 있어요? 그 검침원들,

인자 나이제한이 지금 만 60세로 나이제한만 있고요,

그럼 많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좀 이 지원이 많을 때는.

많을 때는 이제 저희가 또 공개면접을 해서요, 그렇게 부득이 또 선정을 하고 뭐 사실 기타 방법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면접으로 해서 이제 경력사항이나 그런 내용을 보고 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그 행정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검침원들 부정으로 뭐 이렇게 좀 자격이 미흡, 그거는 왜 그랬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네.

인자 그때는 통리장을 좀 우대하고요, 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우대하다 보니까 좀 편파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제도를 없애고 공개모집을 해 갖고 똑같은 조건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하수과장 이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39쪽부터 47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예, 36쪽이요. 거기 보면은 그 아래쪽 보면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 부과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금호환경이 그쪽 갔다가 침출수를 처리하게끔 위탁을 아니,

예, 금호환경에서 우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침출수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아, 금호환경에서요?

예.

얼마정도 들어와요? 보통?

1일 한 81톤 정도 들어옵니다.

81톤?

예.

그러믄 시에서 수거를 해갖고 금호환경이 저쪽으로 안 가나요, 거기? 대야로 가서 어떻게,

음식물 침출수는 금호환경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저희한테 갖고 와요. 하면 그놈 갖고 음식물 그,

그러면 금호에서 받아갖고 바로 열로 들어가는고만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그놈 처리를 해요?

예, 처리, 건조화시설을, 그전에 가보셨잖아요. 그 건조화시설에서 그 건조화 시켜서 그걸 저 고려시멘트에다 이렇게 저희들이 또 팔아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은 지금 그쪽은 운반비 따로 받고 또 처리비 따로 받는데 그거 갖고 퇴비화 시킨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과장님,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처리과정을.

금호환경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수집해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슬러지는 금호환경에서 퇴비화 시키고요. 퇴비화 시켜서 활용을 하고 침출수만 우리 저희 저 건조화시설로 들어옵니다.

아니 근게 침출수가 어디에서, 저기 대야 가서 나온 침출수예요?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 바로 간다길래 이해가 안 가서.

예, 대야 가서 저기 합니다.

대야 가서 거기서 인자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는 따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 그렇게 돼야지 말이 되는데 과장님 아까 그냥 바로 수거해 갖고 바로 글로 간단게 이해가 안가는,

대야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기서 침출수를 갖다가 처리하고 그다음에 인자 나머지는 퇴비화시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비용은 저기서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로 들어오는 침출수비는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짐에 공중화장실을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좀 깨끗하게, 지금 있는 걸 청소하는 걸로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데는, 왜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데 인자 공원 같은 데 여러 군데, 한 두 군데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화장실이 좋아야 그 도시 이미지가 좋아요, 사실. 우리도 화장실 갈라면 등산하다 갈라면 좀 꺼려져요, 사실.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지는 못하고 그냥 대충 했는데 그 이미지를, 그전에 제가 김길준 시장이 시장 할 때 저보고 가자고 해갖고 저쪽 경기도 어디를 갔어요.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 들더라고. 정말로 멋있어요. 근게 화장실 들어가고 싶단게, 거기는. 그 화장실 안에서 바깥에가 다 보여요. 근데 관광지에는 일반, 일반지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관광지 특별히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화장실은 우리 계획 세우셔서 좀 이쁜 거 한 한 두 개 딱 세워놔 갖고 좀 군산의 이미지 좋게끔, 과장님 그렇게 한번 연구 한번 하시면 어쩌요?

지금까지는 이 시설은, 저희들은 관리부서이고요, 시설은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공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예, 관광지역은 관광진흥과 이렇게 해서,

근게 이게 참 문제가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게 그게, 그러면 인자 공원녹지과에도 한번 얘길, 아니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각 과에 저희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나 한번 연구 하셔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그 공사가 지금 언제 저거, 거기 하수과쪽 소관 아니에요? 저쪽?

어디……

저기 저 어디여, 여기.

미장교?

미장교.

거기는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했잖아요.

안전총괄과?

그때, 예,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깜박 잊어버렸네. 그러고 BTL사업은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하실라고 해요?

저번에 지금 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좌장으로 선출돼서 회의를 한 번 가졌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굴착은 한 4개소 정도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배수설비는 한 1천여개소, 그다음에 맨홀조사는 인자 시내구역만 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CCTV 조사는 30km 정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비를 해 봐가지고 3억에 맞춰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말씀은, 아니 말은 딱 하나, BTL 사업이 시끄럽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저 여러 시끄러운데 지금 해 놓은 것이 자신 있게 “아, 뭐 이상 없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해 놓은 거.

예, 저희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검찰이 와도 아무 문제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근데 한 쪽에서는 자꾸 지금 그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자꾸 주장 하거든요. 근데 양심적으로 뭐 전혀 관계 없어요?

예, 저희들은 그 저 사실은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전면 책임감리가 전부 다 그 책임감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 한 게 아니고 전면 책임감리가 감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 지금 책임, 전면 책임감리가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서 넣어준 것을 가지고 준공 필증만 떼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자 원도면이 잘못돼서 인자 이런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새로 만든 도면으로 보면은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지금 우리가 하수도 세를 내잖아요, 지금. 그것이 어떤 근거로, 건물평수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수도, 지금 오수관 나가는 데에 이것이 없잖아요, 지금. 계량기 같은 거 없잖아요.

저희들은 계량기가 별도로 없고요,

수도요금으로?

수도요금의 80%,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예.

그럼 어떻게 합리적인 것은 아닌데, 그게.

근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80%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떤 집은 생각지도 않게 수돗물이,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나온 집이 있어요. 뭐 갑자기 막 100만 원 나오기도 하고 우리도 겨울에도 평소에도 한 4만 원 정도, 3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겨울에 갑자기 10만 원, 15만 원 나와요. 그거 뭐 누수가 됐겠죠, 어딘가에. 근게 그거를 거기에 비례해서 낸다는 것은 좀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냐, 차라리 이제 계량기 달 수는 없고, 뭐 집집마다 상수도처럼. 근데 그것을 조금 한번 연구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김중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BTL사업 그 저희가 지금 예산 3억 가지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지금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예, 고거 좀 한번 보고 싶구요. 페이지 42페이지, 그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이 운영비가 지금 지출이 될 때 제가 운영회원의 명단을 한번 주시라고 해 봤었어요. 인제 물론 여기에는 뭐 큰 전문가가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문가 중에서 그 군산대학교 교수님이나 그 뭐 차왕숙 교수나 김경수 교수님들을 이렇게 뵐 때 훌륭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수구, 하수관이나 하수구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적인 사람은 하나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요분들은 하수과에 대해서 무슨 뭐 논문을 쓰고 한 적이 없는 거 같애요. 그런 건 검토 안 해 보셨죠?

예, 논문,

관련논문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교수면 우리들이 이분들을 선정해봤자 아무 영양가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쵸?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좀 그런 거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BTL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하수관거 연결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200인조, 200인조의 관리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 요? 그니까 200인조를 묻어야 되는 건물, 큰 건물.

처리시설을 묻는 건물이요?

예, 거기는 지금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되죠? 법적으로.

그런 시설에는 지금 악취방지시설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시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대도시는 그 건물평수나 층수에 따라서 인제 몇 인분, 몇 인분 그거 묻잖아요, 정화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200인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그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지금 현재 200인 이상을 한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이제 한다구요?

추가 나갔고, 추가로도 인제 별도의 조사를 또 2차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9월 13일날까지 시행이 되지 않으면은 벌금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과태료.

그럼 군산시에서 그동안에 그 파악도 안 하시고 계도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공문은 다 나갔습니다. 공문은 나가고,

공문은 다 보냈어요?

예, 언론보도가 끝나고 다 나갔거든요.

아, 그럼 실태조사도 다 끝났겠네요?

예.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작은 걸 놓치다 보면 누가 이걸 가지고 또 태클을 걸으면 또 태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러면은 몇 개나 되는가 자료 한번 줘보셔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페이지 44쪽입니다. 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국도비인지 시비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디 예산이죠?

국비하고 또 시비하고가 7대3입니다.

7대3이요?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사업이 없는 모양이죠? 지금 예산이, 사업계획이 안 들어온 것이?

지금 내년에 3차분이 또 있어서요, 내년 말 가야 저 두 군데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선정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새만금쪽은 상당히 수질개선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금강쪽 수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산쪽이라든가 그쪽을 좀 해서 금강 위에쪽도 수질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서 이제 할려면 아마 소규모 하수처리장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강쪽 위에도 수계, 수질개선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산 지금 내년에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저기 우천시에 하수구가 역류하는 현상은 어떤 현상 때문에 역류하죠? 정화조가 역류한다는 것은?

오수관이 역류하는 거요?

예, 정화조가 역류가 돼 가지고 우천 시에, 이를테면 정화조 물 높,

그런 집일 경우엔 아마 저지대일 겁니다. 저지대인데,

저지대다, 나운동은,

거기에 펌핑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침수가 되면은 역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나운동, 그 나운 저기 주공 5차 앞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쪽에는 우천 시만 되면 역류현상이 인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수과 직원 한번 그때 왔었는데, 와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상태고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왜 역류가 되는가, 거기가.

그 주소를 주면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은행 사거리 저번에 침수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전총괄과에다 물어봤더니 그 하수관이 200㎜로 돼 있다는 거예요. 300㎜로 늘려주면 그게 역류, 재난사고가 나지 않는다는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연락 받았어요? 그 부분?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빗물받이를 별도로 설치해서 큰 관으로 연결시킬려고 지금 발주했습니다.

아, 그래요? 며칠 전에 가봤더니 그대로 있길래, 내가 그 부분,

인자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안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집행부에 최종 요구 하에 하는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출석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으며, 4개 국 단위, 1개 담당관 및 22개 과 단위 부서에 해당되는 국·소장 및 관·과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감사일 및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최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서를 2018년 10월 16일에서 22일까지 7일간 위원님들께 접수받아 정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이후 집행부로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 8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