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일 의원 발언
조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3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2018년도 추진성과입니다. 2018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시민의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보강하였으며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사계절 방역소독과 상시적 감염병 감시체계로 감염병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5월 정부 제1차 추경에서 국가예산 80억 원을 확보하여 기 확보한 80억 원 등의 재원으로 부지매입을 하기로 하고 우리 시가 부지매입을 대행하는 협약을 전북대병원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북대병원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사 선정 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10월 안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대병원과 협의를 통해 군산전북대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체계적인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및 건강계단 조성,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통보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정신장애인과 알코올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과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건강실천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한 마을만들기와 건강하고 깨끗한 사업장 운영, 국가5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적기 예방접종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 201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이 골고루 누리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으며 보건의료장비 적기 교체로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 예측조사 등 사계절 친환경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의료취약자 및 노약자 중심 순회진료 실시와 아토피 질환에 대한 교육 등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 확산으로 시민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통한 주민주도의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자기 혈관 숫자 알기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암 조기검진 등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치매 등 정신건강 사회안전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사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입니다. 보건사업과 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2019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그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들 있잖아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전에는 그걸 뭐 약국에다 갖다 주면은 폐기처분 한다, 근데 또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그냥 일반쓰레기로 처리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폐의약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약국을 지정을 해서 그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약국을 지정을 해서 저희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거를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또 바뀌어가지고 일반약국 가서 그걸 내면은 약국에서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약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정확한 것을 사실 해서 시민들한테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지정약국에서 수거를 한다고 하면은 지정약국에서 수거를 해서 그걸 버린다면은 그 지정약국이 어딘지도 시민들이 모를뿐더러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각 읍면동에서 차라리 어떤 함을 만들든지 해서 읍면동에다 버리라고 각 통장들, 이통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것이 인제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밀폐된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버리면은. 그래서 첫째는 그 복용하고 남은 약들을 일반쓰레기로 가정에서 그냥 버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것이 뭐 인제 그렇게 버려도 된다고 하면은 인제 뭐 문제는 없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된 약국이나 보건소에다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 하면은 그게 좀 불편하니까 각 읍면동에서 함을 좀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버리게끄름 하고 정기적으로 그걸 보건소 직원들이 수거하는 그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이제 수거부분은 사실은 그게 인제 폐기물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수거해서 이렇게 모아놓기만 하고 수거해서 폐기물처리장까지 가는 것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조례도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근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거 결국은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뭐 의약폐기물로 해서 특별히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시 그 뭡니까, 매립장에다가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모아놓은 것을 가져다가 그냥 매립만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일반폐기물로 가정에서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의약품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각을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소각을 하면은…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별도로 소각처리 하도록 지금 돼있어서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그럼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자원순환과에서… 그 양이 많지가 않을 건데?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저희들이 월 1회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자원순환과에서 총 11개 약국하고 보건소를 지정을 해서 모아놓는 장소를 만들어놓고 거기를 순회해서 이렇게 수거하는 체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지정수거 하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약국이랑.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수거 양 같은 거도 파악이 되나요? 그건 안 되죠?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양은 저희들이 뭐 정확하니 이렇게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자원순환과에다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수, 매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여간 관련된 자료주시고,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자료를 보면 약 7회에 한 4.6톤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조경수위원장
4.몇톤이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4.6톤.
동완
서동완위원
얼마,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7회에, 7회.
동완
서동완위원
7회?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조경수위원장
7회 수거했는데 4.5톤 나왔다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6톤.
조경수위원장
4.6톤.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시고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제 보건소를 포함해서 지소, 진료소 해서 총 34곳이 있잖아요. 34개소가 있는데 보건소 빼고 지소하고 진료소 여기에는 인자 서부…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건강…
동완
서동완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포함이 돼있죠?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보건소 빼고 이 33곳에 대한 그 이용현황이 집계가 되죠?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용현황 집계를 각 지소, 진료소별로 현황을 좀 이용현황을 좀 최근 3년 거 좀 주시고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약품구입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나요? 아니면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개별적으로 하나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괄적으로?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납품의뢰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뭐 신청을 해서 받아서 그러면 신청을 하겠네요, 약품을?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원래 인제 처음에 단가계약은 그 건강보험 약품 전 품목으로 단가계약을 하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지소별로 필요한 그 약품들을 받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신청을 하면은?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납품하도록. 예,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신청을 하면은?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뭐예요 근무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좀, 그리고 그 위치해 있는 주소까지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독감을 접종을 하시잖아요. 근데 독감을 접종을 하러 가시기는 해야겠는데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 가실려고 하니까 많이 애로사항이 따르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병원을 가야 하니, 보건소를 가야 하니 예방접종 저기를 해야겠다. 와서 저기를 해라.” 하는 그런 저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하다 보면 저한테도 또 저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별로 이렇게 경로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전에 방송을 해가지고 오늘 무슨 저기에 보건소에서 저기 한다든가 아니면 예방접종을 실시할 거니까 모이시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무료예방접종은 지소까지, 지소,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까지 굳이 안 오셔도 그 면단위에 있는 지소하고 마을권에 있는 진료소에서도 접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인제 경로당에 출장해서 해드리면 참 좋은데 인력상 이제 거기서 비면은 또 지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접종을 못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소나 진료소까지는 어렵겠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해주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정지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구) 소룡동주민센터로 이전을 했잖아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는 이게 지금 저기 미성 쪽에 있었죠? 타운. 아닌가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아니죠, 거기는 인제 뭐 예전에 성병진료소라고 인제 별도로 있었고요. 여기는 새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요즘에 새로 신설한 그런,
동완
서동완위원
아, 새로 신설한 거예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다 새로 신설하게 된 그럼 이유가 뭔가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일단은 그쪽에 인제 지역주민들이 보건사업에 대한 혜택을 좀 아무래도 좀 소외됐다고 할까요? 인제 그런 차원에서 소룡동 그 지역일대의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서 헬스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각종 뭐 영양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생긴 조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이런 이용시설이 있는 지역은 뭐 좋을 수 있겠지마는 또 형평성의 문제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이런 것들을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 건지…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그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은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동부건강지원센터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권역별로 그러면 향후에 이것들을 설치할 계획이신 건지…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원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것 먼저 해놓고가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말씀한 것처럼 보건소가 지금 수송동에 있다 보니까 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향후에 우리 군산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도 역시 뭐 서부권, 동부권이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좀 이것들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럼 어디 먼저 시행을 할 거냐 시급한 데가 어디냐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런 검토 없이 서부권을 일단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요구가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해놓고 필요하면은 동부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집행부에서 사업이 좀 굉장히 준비성이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제가 선정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4년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14년도에 짜거든요. 근데 그 14년도에 지역에 그 건강조사를 다한 것을 모아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에 소룡동하고 산북동, 미성동지역이 의료보건 취약지역으로 거기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건혜택이 무엇인지 검토결과, 용역결과에 그 우리 소룡동 일대에 서부건강, 아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설치근거를 일단 내놓고요. 그다음에 주민토론을 통해서 15년도부터 해서 그 일대 그 장소라든지 그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반 여건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18년도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용역을 해서,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향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이나 이런 데들도 혹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용역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6기까지는 원광대학교 산업협력단에다가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냈고요. 그다음에 이번 제7기 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체적으로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올해에 7기, 근게 19년도부터 22년까지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지원센터들이 그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접근성이 좋게 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지역의 형평성의 문제, 첫 번째, 우리 지역은 왜 없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자치프로그램,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사업과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평생교육학습과 구분이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인제 지역별로 가다 보면은 우려하는 게 금후계획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이제 뭐 갖다 붙이면 다 목적에 맞겠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뭐 남성들 요리체험 교실이라든지 뭐 체중조절을 위한 조리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갖다 붙이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마는 사실 이것보다 더 주된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하는가라는, 그러면 인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인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중성화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니까. 그렇지마는 목적에 맞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그 프로그램, 이제 올해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인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혹시 그 프로그램하고 예산 1억 4,300만 원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 있으면은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예,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그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군산시에 에이즈 관리자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16페이지요.
동연
이동연보건사업과장
27명 정도 이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에이즈 환자만 지금 27명이란 말씀이시죠?
동연
이동연보건사업과장
예.
한안길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센병이랄지 이런 병들은 눈에 보여요. 그 결핵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조심하면 어느 정도 아는데 이거는 에이즈 같은 경우는 욕구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리가 좀 잘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그 에이즈 환자는 인제 저희들이 비밀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요. 본인들이 인제 진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그 이전지로 저희들이 그것을 다 보내서 그쪽에서 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런 소극적인 관리 말고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때는 지금 굉장히 에이즈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예방하네 어찌네 해서 두려워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슨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한번 잘못되면 평생을 망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또 옛날처럼 드러내놓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음성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매매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이게 군산시에 관리대책이 뭐가 있는지 지금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그게 인제 예전에는요, 그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쪽에도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리체계가 완화가 됐습니다, 예전하고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고 특별히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이게 참 문제네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많이 그 예전에 초창기하고는 많이 완화가 돼있어서요, 왜 그냐면 그분들 뭐 이동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받는다고 그래서 그 관리방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래도 이건 시 차원에서 보건 차원에서 아무리 인권이 앞선다고 할지라도 인권에 앞서서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그 건강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근데,
한안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 제가 뭐 이런 치부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분의, 그분이 어느 분하고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관계까지 가졌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를 협박성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피해자가 양산되고 그러다보면 음성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다가는 나중에는 상당한 많은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인권, 인권보다는 인권이라고만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뭐 행동에 제한을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도, 보건소도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고요. 이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뭐 약재랄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아, 치료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인제 관내에는 동군산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돼있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치료비는 무료로, 본인들은 무료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치료가 돼야 되죠?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한안길위원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치료를 하고 안 하고 전체 이 27명에 대한 연간 이렇게 통계보고랄지 이런 것이 보건소로 들어옵니까?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그 치료부분은 뭐 보고는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치료를 받으면 그 증명서, 영수증이나 이런 걸 발급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조금만 바꾸셔서 그분들이 1년에 한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유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전염에 대한 경각심이랄지 아니면 외부인에 대한 이러한 배려랄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군산시에서 보건소에서 해주셔야지 그 누구도 그거는 권유할 수도 없고 그분의 치부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비만 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개월인지 6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소장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조경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3개과에 10개 계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에 대한 현황 및 분장사무, 재산현황, 위원회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8년도 추진성과입니다.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공간 구축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 및 쉼터 문화공간 조성을 하였으며 지역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획공연 추진,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프로그램 유치, 다양한 대관공연, 전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식기반을 선도하는 책 읽는 독서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였고 다양한 책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식정보 확산 및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문화 및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박물관이 되기 위하여 근대 콘텐츠 기반의 다양한 전시 및 문화공연과 행사를 통한 특화된 근대박물관으로 부상하여 군산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감동과 품격을 갖춘 복합문화예술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시설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기획 및 대관공연, 전시를 추진해서 지역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도서관 위상 강화를 위하여 지식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공간을 구성하고 지식정보 확산 및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박물관 역할 강화로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색 있고 생동감 있는 전시 및 공연으로 품격 있는 박물관을 구현하고 주변지역과 주요관광지를 연계한 행사 추진으로 박물관 인근 협력기관 연계방안과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급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술의전당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6쪽에 공연·전시 운영에 있어서 유료공연을 계획하고 하면은 그 회수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예산대비 회수율이?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유료전시의 회수율은 지금 한 30%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0%?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좌석이, 좌석은 다 거의 매진이잖아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뭐 좌석은 공연에 따라서는 다소 다르지만 저희 공연관람 수준을 보면 거의 한 80 내지 90%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작년 거하고 올해 거 공연, 유료공연 했던 거 있잖아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했던 내용을 좀 주세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연제목하고 입장료하고 그리고 국비면은 국비 뭐 100%, 국비로 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료로 해야 되잖아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가 50%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기획공연 같은 거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료로 해야잖아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유료공연, 우리 시가 얼마만큼 자부담을 대고 해서 갖고 왔던, 그러니까 기획사 단독적으로 한 거 말고 우리 시가 예산을 대고 한 거 관련된 좀 회수율을 좀 자료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내용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7쪽에 인제 이게 좀 그렇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게 조금 인제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걸 공연기획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건 사실 확인될라면 예술진흥계라든지 이쪽에서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연기획에 전념을 해서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해 와야 되는데 성인들 악기강습인가 그것도 뭐 이 악기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통 클래식 악기가 아니라 오카리나, 우쿨렐레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자치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것을 공연기획계에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전액 국비인데 이것을 공연기획계 사업으로 이것이 내려왔어요? 진흥계가 아니고?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 한문연에서 지금 국비공모사업을 하는데요, 보통 한 3월경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꿈다락 어린이 프로그램 지정이 돼있어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직접 컨소시엄 업체를 해가지고 한문연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정산을 우리가 하고 홍보 및 모집은 또 저희가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진흥계가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예술의전당과로 이게 사업이 공모가 온다는 거예요?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한문연, 한국문화예술연합회 해서 그 공모 공문이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인자 선정되면은 컨소시엄 업체에다 계약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거기에 막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사실상.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전에부터 우리 예술단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다 계속 예술단을 우리 예술전당관리과하고 뭐 통합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예술진흥계를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라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시설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예술단체하고 해서 뭐 이렇게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한문연에서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인데 여기다가 사업을 줘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를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전담과가 없으니까 공연기획계에서 지금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공연기획계에서. 이게 좀 안 맞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근게 이게 대체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좀 그런데 이 한문연에서 했던 그 공문, 공모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전에부터 지금…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계속 해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되는 거죠?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 거 혹시 정산 본거라든지 이 수강프로그램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 같은 경우 지금 사업비가 대략 11억 정도 국비지원사업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되죠?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사업공연 쪽에 할 수 있는 것은 한 7억, 8억 그 사이…
동완
서동완위원
예, 내년 것은 인제 8억 7천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제 문화예술공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2억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문화, 그 지금 저희가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야외에 시설들이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났죠?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많이 늘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많이 했고.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많이 시설들을 하다보니까 할 때는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하고 나서는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인제 그것도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필요는 해요. 근데 인제 주된 사업은 우리가 공연, 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예술의전당관리과로써는 한 10억 넘게 가는 거예요, 돈이. 10억 넘게 가. 근데 실제적으로 공연비로는 한 8억이 좀 넘게 쓰는 거고 나머지는 시설관리비로 쓰라는 거죠, 이게.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좀 향후에는 물론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야외에다가 해야 되겠지마는 좀 시설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지양을 해주시고 있는 시설을 좀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좀 하는 방향, 그리고 주사업은 공연, 전시에 예산이 그쪽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사업을 하실 때 좀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조경은, 그렇습니다. 예, 이 단지 내 울타리 내는 저희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노
주현노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인자 야외광장에서 쉼터는 어느 정도 금년에 해가지고 사실상 많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인자 그 법면에 있는 소나무 부분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좀벌레가 먹어가지고 지금 좀벌레 방역시기가 3월부터 이쪽저쪽으로 해서 하니까 지금 내년에 벌레가 나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요. 그래서 그 수목관리를 지금 내년에 봄에 좀벌레부터 일단 잡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찍 조금 서둘러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없는데 우리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그 부분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지금 금년에도 봄에 좀벌레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유난히 또 더 금년에 극성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그래서 저희들이 소생이 불가능한 소나무는 베어내고 그 다른 대체나무로 이렇게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별 대출내역하고요, 그리고 인자도서관 규모라든지 개관일시, 면적, 주소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넣어주시고 도서관별 대출내역,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정산서, 2017년도 거. 2017년도 거 정산서. 그리고 올해 것은 사업계획서, 인건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민간운영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그리고 도서관별 운영시간, 지원현황 그리고 장서량까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혹 외부에서 도서관별로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 지원한 내역까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제가 인자 동부권 시립도서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좀 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지금 현재 어떤 계획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아마 내년 1월 달에 설계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설계가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인자 원하는 걸 담다보면 설계가 좀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부권도서관은 아파트가 약 6,400세대뿐만 아니라 인근 구암동 현대아파트까지 갖고 있고 해가지고 3∼40대의 연령층을 타켓으로 해서, 결국은 3∼40대 연령층을 타켓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세대가, 전가족이 함께 하는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도서관의 트렌드가 오픈형 트렌드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도서관도 현 시대에 맞는 오픈형 트렌드로 갖추는 도서관으로 설계를 헐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도서관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지금 계획돼 있는 그 규모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3천, 연면적 3,100㎡에 10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공되면 그때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향후 수요에 대한 예측과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주로 활용하는 연령계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심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선진지 견학 갔다온 곳도 있으시죠?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제가 한 6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그 6군데 갔다 와서 느낀 게 저희 군산시 도서관 문화가 상당히 낙후됐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옥구, 처음 지금 개관하는 개정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뭐 청풍경로당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옥구도서관이 인제 내년에 지어서 내후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옥구도서관부터 전국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독서문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선진지 갔다온 그 결과보고서도 있죠?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그런 것들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그 장미갤러리, 장미공연장, 미즈카페, 지금 박물관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미즈카페는 우리가 위탁을 줬나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위탁?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미즈카페하고 처음부터 계약된 내역 있죠? 위탁금 얼마 받고 이렇게 내역들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미갤러리하고 장미공연장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운영, 그 방문자라든지 혹시 대관을 했으면 대관이라든지 그럼 인자 거기서 발생된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미즈카페는 첫 최초계약 때부터 지금까지 주시고요, 장미갤러리하고 장미공연장은 최근 3년 거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35쪽에 근대역사박물관 전시, 문화행사 운영 있는데 우리가 내년 사업비를 4억 7천만 원을 잡으셨어요. 올해 사업하고, 계속사업이니까 올해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작년 거하고 올해 거 그 정산서를 좀 주세요. 그리고 올해 것은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뭐 예산 집행된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역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뭐 판소리, 사물놀이, 버스킹 이것들은 인제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서 하고 있잖아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대역사박물관에 옆에 있는 그 주차장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일부는 안전총괄과 그 펌프장에서 관리하고 이쪽 부분은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박물관 쪽에 있는 거 큰 거?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야외무대 있죠? 무대.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그럼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과장님, 맞습니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하얀색 무대…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기 진포 그 해양테마공원에 있는 무대도?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관리과 전부 관리구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쵸? 그 설치에 설치비용하고 그리고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이용한 내역 있으면은 이용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 거기가 혹시 전기시설들이 돼있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돼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기시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그러면 컨트롤박스가 옆에 있어요?
예, 컨트롤박스가 돼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이용을 할라면은 우리 박물관관리과에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사용을 해야겠네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용료는 특별히 없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두 곳 다 있다는 거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이용실적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39쪽에 박물관 인근 연계방안 구축에서 인제 내년사업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동백대교가 개통이 되면 투어버스를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립생태원이나 해양자원관을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투어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어쨌든간 뭐 사업계획 때 할 거니까 뭐 그건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고, 상호 입장권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해양자원관하고 국립생태원을 방문하신 분이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에 와가지고 할인을 받은 혹시 이것들이 파악이 되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있으면은, 이거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올해 17년도부터?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7년도부터면은 올해, 작년 거는 놔두고 올해 18년도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했는지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입장료가 지금 3천 원인가 기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글죠? 근데 사실 3천 원을 우리가 받아서 인제 수익이 한 6억 정도 발생이 됐다고… 맞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금년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금년 현재까지 7억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7억 정도?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전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다른 지역도 이미 인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박물관 같은데 방문을 하면은 저희가 인자 이용했다 해서 지역에서 가게들 이용하면 할인권을 뭐 이렇게 체결을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3천 원을 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천 원을 다 상품권으로 주든지 아니면 2천 원을 상품권으로 주든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외지사람들이면은 이걸 가지고 가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천 원 가지고 3천 원 가지고 쓸데가 없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운영을 하는 데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도 말씀드렸었고 집행부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검토를 해본 걸로 알고 있어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자 액수는 저희가 5천 원 권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입장료를 내게 되면 입장료를 다를 줄 건지, 아니면 50% 정도를 우리가 상품권으로 돌려줄 건지를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냥 왔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와가지고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좀 꺼리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시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우리 군산시에 문화예술 쪽을 바라보면요, 우리 군산시에는 근대문화역사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비춰지기에. 그쪽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군산의 옛 역사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으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우리가 우리 뿌리를 잃을 수 있는데 혹시 군산시에서 역점을 두고 혹시 그 역사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발표말씀…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한안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박물관을 비롯한 근대문화사업에 사업이 많이 집중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차후에 그 사업계획들은 시 전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도심 근대사업 외에도 좀더 사업을 확장하고 그 사업들이 해양이나 아니면은 전통문화 중심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지금 많이 수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들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외지에서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군산 출신이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저도 지금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제가 그거를 이 회기가 끝나면 한번 그 박물관에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인물이랄지 아니면 역사적 고증이랄지 이런 걸 거쳐서 우리가 근대문화역사만이 군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훌륭한 역사도 가지고 있고 이런 향토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지금 무슨 여행이다, 축제다, 지금 행사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도로 상황이 이렇게 도로에다가 지금 주차, 불법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막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 주차할 데 있나요? 관광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주차를 해놓잖아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박물관 동쪽, 동쪽에 거기를 주차하고 있는데요, 큰 행사가 아니면 거기에 주차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원도심지역 내에서는 그 확보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정지숙부위원장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큰 도로에다 그냥 대놓고 좀 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평일에는 크게 큰 저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말에는 밀릴 때는 많은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버스를 어디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주차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네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주차장 관련부서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와 함께 주차대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보니깐 35쪽하고 37쪽 내용이 거의 엇비슷한 거 같애요. 같이 함께 엮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문화행사로써 근대연극이라든지 근대인형, 뭐 인형극, 전래놀이, 페이스페인팅 뭐 그밖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수위원장
이거 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일정부분.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정부분 투입되고요.
조경수위원장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은 7,500만 원짜리 사업에 뭐 민요, 판소리, 사물놀이, 버스킹, 공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들이 있는 거 같애요. 이것도 다 7,5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 사업들이잖아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수위원장
예, 여기 보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이 전체적인 뭐 예산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그걸 담당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사안이라든지 그런 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향후에 박물관관리과에서 채만식문학관하고 3.1운동기념관을 받을 계획이죠?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수위원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태문
동태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여기 뭐야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문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보니깐 이 시설관리 쪽으로 해서 채만식문학관이라든지 지금 3.5만세운동기념관 100주년기념관 있잖아요. 향후에 만약에 인자 그것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근대역사박물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근대역사 하면은 문학 쪽에도 뭐 우리 채만식문학관에 채만식이라는 분이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고, 또 우리가 수탈의 역사도 있지마는 자랑스러운 항쟁의 역사도 있거든요. 이것을 인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채만식문학관에 맞는 프로그램, 또 3.5만세운동기념관, 뭐 항쟁에 대한 프로그램, 특히 인자 3.5만세운동기념관은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대역사에 관련돼 있는 4가지 테마. 교육의 관련 테마, 그다음에 선교사의 역사, 그다음에 의료의 역사, 그다음에 항쟁 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향후에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35쪽을 보면 정산서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사업계획서부터 또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뒀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떤 게 나왔는지 그리고 정산서에서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왕균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예, 담당관님,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중앙지나 이런 데에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체별로 지금 몇 회 게재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 매체별로 얼마 소요를 했는지, 여기는 4억 700만 원하고 1억 7,200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왕균
채왕균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선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조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저희가 일상감사를 할 때 뭐 일상감사를 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하나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심사는 3억 원 이상 우리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자,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뭐 좀 지난 얘기지마는 우리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을 했잖아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는 왜 감사실에서 아무 문제제기를 안 했었죠?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아, 그때는 그게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지금 우리 시에서 원가심사를 할 수 없고 도에서 하는 금액입니다. 공설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3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처음에는 180억 됐다가,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아, 180억. 우리는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예.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3억 이상 5억 미만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도에서 그걸 제대로 감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감사를 안 해도 우리 감사실이 도에서 뭐 일일이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 감사실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것은 도에다가도 그것을 좀 의견제시를 할 수 없나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근데 인자 그런 경우에는 뭐 언론이나 이런 데 참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관련부서에서 우리한테 감사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게 180억인가 190억인가 하여간 한 200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57%로 최저가 낙찰을 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의회에서도. “아니, 요즘에 공공기관에서 최저가 낙찰이 없어진지가 언젠데 최저가 낙찰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담당공무원들 얘기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보증사인 시경원에서도 우리는 못한다 하고 발 빼고 그래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는 그게 300억인가 한 290억인가 얼마 들어갔죠?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은 한 200억이면 끝날 일을 의회에서조차도 최저가 입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최저가 입찰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가지고서나 한 100억 이상을 우리가 손해를 봤어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사업을 했던 공무원들이 전혀 어떤 조치를 안당하고 뭐 시비만 그냥 날라갔어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매뉴얼이 뭔지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인자 제가 인자 한 예만 들은 건데 어쨌든 감사실에서는 누가 제보를 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인지해서도 감사도 할 수 있고 뭐 다방면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성을 띄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감사가 그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인격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건들면 안 되지마는 사업을 놓고 봤을 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뭐 감사실 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감사실에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도시는 거잖아요. 인제 도처럼 그 감사원에서 파견이 나오지 않는 한은 어쨌든 다 우리 같은 식구이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룰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공무원들도 좀 긴장을 하고 사업을 하지 뭐 감사실이 있어도 뭐 별 의미 없이 뭐 이렇게 한다, 감사가 진행된다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감사실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시민의 소리를 더 확실히 듣고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과장님 그 최근 3년 혹시 우리가 자체감사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뭐 민원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해서 적발된 그 비위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예산 낭비사례를 뭐 예방해서 했다라든지 하는 자료를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이 공사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도 감사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나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도 기동감찰을 했습니다, 사업현장에 대해서. 근데 수시로 사업현장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감사실에?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계장님들 포함해서 총 몇 분이세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저까지 해서 14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열네 분?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계장님들 빼면은 열 분?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직원이 열 분?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들이 수시로 어쨌든 현장도 다니면서 하신다는 거죠?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요. 하여간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이 감사실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이 나간 민간단체들도 감사를 하나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동완
서동완위원
민간단체도?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민간단체는 어디 범위까지 우리가 감사를 하는지,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이런,
동완
서동완위원
그냥 다,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기관이나 단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도 역시 그 혹시 감사해 가지고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어떤 뭐 환수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3년 거 그것도 역시,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3년,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1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음주운전 근절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돼있는데요. 혹시 작년, 올해 우리 그런 단속사례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처분사항도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처분이?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처분했는가까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저기 미장교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가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예, 결과가 어떻게…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아, 지금,
영일
김영일위원
감사결과가.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인제 그 공사기간이 너무나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그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사가 막바지에 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서 처분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사 지금 보니까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파일을 박는 과정 중에 감리를 결국 외부에다 맡긴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감리로,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자체에서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갔죠?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자체감리로 갔다면 시작단계에서부터 거기에 감독관이 설계검토를 하고 중간 중간 감독관이 감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감리니까?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중간 중간 결과적으로는 그 준공을 들어오면서 107개가 안 박혔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 준공을, 그 파일에 대해서 준공을 받으면서 107개가 안 박혔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250개 중에 107개를 안 박았다, 빼먹고 박았다, 이해갔어요, 과장님?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이해갔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250개를 박아야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107개를 빼고 박았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 바람에 또 공사가 늦어진 결과가 왔고, 그걸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자, 우리 이런 큰 공사들을 함에 있어서 감독관이 중간 중간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파일을 250개를 어떻게 어떻게 박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간 중간에 그 시공이 제대로 설계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도 확인을 하고 잘 됐는가 안 됐는가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들어오면 또 확인한 놈을 재차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가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를 봐야 정상이죠, 과장님?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이제 중간에 지금 이 문제의 결론을 보면 중간에 마치 감리를 전혀 감독관이 중간에, 중간 중간에는 감리를 안 한 결과의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걸 살펴보셨는가요, 과장님?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개 이상을 저기 시공을 안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본 결과 265공수인데 252개를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시장님이 107개를 안 박았다고…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근데 그 부분은 그 아래로 대형 공업용수관과 생활하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도관이 또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가다보니까 10공구는 거기를 건들게 생겨서 그거는 안전을 다 검토해가지고 10공구는 시공을 안 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는 제외하고 그 공업용수관과 생활하수관 그거를 보호를 하느라고 그런 걸로,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10공구가, 자, 첫째,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시장님도 분명히 107개를 안 박았다고 했고, 자, 재난안전과에서도 자료로 분명히 107개를 안 박았다고 자료로 제출을 했고,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런게 과장님 말씀하고 좀 핀트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중간 중간에 과장님 그 감독을 했다면 감리를 했다면 결국은 그다음의 조치가 이루어져야는데, 자, 과장님 말씀대로 수도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쪽은 박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과장님? 그다음에는 자, 이게 안 박아도 된다는 설계변경을, 그리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 안 박아도 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구두로만 말로, 자, 이거 이런 것이 걸림돌이 있으니까 안 박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
영일
김영일위원
이게 결론에 와가지고 준공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게 안 박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서로 확인 작업을 거친 것이 아니고 말로만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아직 준공은 지금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이제 최종.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아, 최종, 예.
영일
김영일위원
다리의 전체 준공은 아직 지금 공사가 안 끝났은게 안 들어오지만,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최종,
영일
김영일위원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때에 이 파일의 준공을 들어온 거야, 파일이 제대로 박았냐 안 박았냐의 검수가 들어온 거죠.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인제 검수하고 준공 다할 때 감액부분은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그런게 인제 과장님 좋아요, 감액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안전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일정한 공기를 잡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그 파일을 지금 눈속임을 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 여기 수도관이 지나가, 못 박게 생겼어, 그러면 감독하고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놈 파일을 하나를 제거해도 되겠다 하면 감독하고 상의를 해서 확인을 맡아가지고 그다음 공사가 나가야지, 확인을 안 맡고 나가면 안 되지, 그러죠? 중요한 문제를 다 빼먹고 가서 준공만 딱 들어오면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지금 우리 군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 일을 벌려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나부터도 답답해. 왜? 나도 우리 직원분들하고 다 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솔직히 나부터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 이건 나 개인적인 문제고, 따지고 보면. 우리 군산시 전체를 위해서는 어쨌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뭔가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너무 미진하게 가다보니까 서로 책임을 안 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임자가 벌려놨으니까 나는 몰른다는 식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않애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번 씩 현장을 사실 우리도 나가서 보고 있는데 이제 다리공사기 때문에 대부분 인부들이 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 위에로 시민들이 보기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금 일을 않는 걸로 이야기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일은 날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의 지금 큰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BTL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그것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서 또 다시 이번에 예산 또 세워가지고 다시 재검수를 하겠다 하면은 이게 결국은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시민들하고의 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행정의 공신력,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속이고 또 예산낭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되고, 또 우리 미장교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중간 중간의 관리감독이 안 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서로 검수를 해서 확실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하지 않고 결과에 와서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전부다 눈속임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 것밖에 안 비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일사분란하게 가야지 이런 것들이 지금 2번, 3번 자꾸 이어지면, 또 이어졌지, 지금 이어지다보니까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금 우리 군산시가 이 행정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불신을 받고 저항을 받고 있는 형국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화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일단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키고 넘어가야 되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 이게 인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런 노력들 아니겠어요?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면, 자, 지금 상황으로 시장님이 아까 과장님 일을 하고 계속 지금 밑에 내려가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지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언성도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할 때 올해 말까지 시장님이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지금 계속 중간 중간 건설교통국장님 방에서 몇 번 회합을 했는데요, 완전한 준공까지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 대답을 들었는데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거기다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잠깐만요.
조경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미장교 관련해서 12월 달까지 준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12월까지 할려고 엄청나게 안전총괄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콘크리트 그 양생기간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안길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이 부분을 시에서 너무 재촉한다고 해서 이거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안길위원
공사에는 어느 정도 양생기간도 있고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쫓기듯이 가게 되면 품질도 떨어질뿐더러 나중에 사후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 철저히 감독은 하되 시일을 촉박하게 너무 주지 말고 정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너무 시간에 쫓기게끔 그렇게 해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 그렇게 감사실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자
김선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15쪽 관련해서 윈도우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이게 지금 호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안길위원
그럼 호환이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은 컴퓨터를 바꾸는 것밖에는 없습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여기는 20년 1월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MS사에서는 공식적으로 2020년 1월 14일을 기해서 지원 중단한다고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1,950대 전체를 다 그때까지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아니죠, 현 시스템이 지금 SVS시스템이죠,
한안길위원
예.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이 시스템에서 저희가 그 점검결과 1,950대를 다 소화를 못하고 그중에 약1,100여대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 800여대에 대해서 이제 SVC 현 체제를 보강하느냐 아니면은 일반PC로 가느냐 저희가 검토결과 예산측면에서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컴퓨터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지금 일반PC로 가는 것입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제가 이거 컴퓨터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븐으로 있다가 텐으로 했을 때 세븐을 가지고 있는 이 체계가 텐에서 정보를 줬을 때 세븐으로 잘 호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만큼만 뭐 정보처리 할 수 있는 것만 바꾸면 가끔은 서버가 다운된다던지 아니면 이게 호환이 안 된다던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쭈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윈도우 세븐은 전혀, 폐기되는 것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금액이 지금 여기는 9억 나와 있는데,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일반PC 구입용입니다.
한안길위원
아, 9억을 가지고 전부 다 바꿀 수, 1,950대 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1,950대에서 현 SVC체제가 수용 가능한 1,100대를 제외한,
한안길위원
아, 나머지 부분?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나머지 부분입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보안업무 중에서 지금 혹시 군산시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해킹된 예가 있습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킹된 적은 없고 이제 간혹 바이러스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한 흔적은 있었지마는 해킹사고는 지금 없었던 걸로 지금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의 기술력으로 보지 못해서 해킹의 그것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없는 건지 확정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전라북도의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도나 정부에서 보안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할 때마다 저희 군산시가 우수보안 지자체로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보안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좀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그것이 꼭 해킹을 방지하고 절대적인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한안길위원
이 해킹이 참 사회문제화도 되지만 군산시에도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감추지 말고 공개해서 같이 머리를 짰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14쪽에 보면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25페이지에 군산시 웹사이트 운영관리인데 여기도 홈페이지관리, 유지관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가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25쪽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 관리는 통상적으로 매년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제 저희 업무를 보고를 드린 것이고 맨 첫면에 홈페이지 개편은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 거의 5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정책, 시정 방향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조경수위원장
25페이지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관리비, 운영비,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조경수위원장
뭐 그런 거 차원이고,
1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경수위원장
혹시 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뭐 특별한 뭐 플랜 같은 거 짜고 계신 거 있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계획서 상에 사업내용으로 몇 가지 이제 적시를 했지마는 현 전산 ICT의 사업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이 홈페이지 관련 그 구축을 할 때 타지자체, 타공공기관에 어느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못지않게 저희가 구축할려면은 많은,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좀 취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홈페이지 구조로 돼 있는 거 같애요. 텍스트가 또 많고, 뭐 정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향후에 그 정보를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수집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어느 연령계층이 자료를 수집할 수, 주로 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백데이터 같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가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 공공기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 시와 비교하면은 그 기관들은 최신의 홈페이지를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와 비교하면은 저희가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구축분야의 어떤 정보에, 정보 및 지식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26쪽에 블록체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데 무엇을 블록체인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가 망라할 수가 없고요. 단지 이제 현 세대에서, 세태에서 그 블록체인이라는 유망기술이 정부에서도 10대 유망기술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자체에서 미리 미연에 어떤 그 인프라,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는 좀 이렇게 깔아야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차원에서 블록체인 그 플랫폼 기본계획 지금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럼 뭐 용역을 줘가지고 그 뭔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예.
조경수위원장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결과 서울시라든가 이런 대도시, 광역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블록체인 그 기반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하는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그 아이템이기는 분명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지금 일반 지자체에서는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엄두를 못 낸다고 해서 손을 놓기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비록 그 소수 금액이지마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마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까, 지식이라고 할까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맥락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 정도는 세워야 거기서부터 토대가 쌓여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지금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기본계획이나 그런 거 쓰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애서,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용역을 하는데.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몇 억 들어가는 그런 광역도시하고는 저희하고는 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아니, 이게 인자 기반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우리 군산 지자체에 맞는 블록체인화시키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조경수위원장
그 방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경수위원장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의 어떠한 자료나 사례를 받으면은 충분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어느 일정부분의 자료는 수집할 수 있는 사안인데,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이 자료수집도 물론 되겠지마는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개편 시 또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또 접목이 될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 용역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주민참여 플랫폼이 어떻게 접목이 될지 그것도 저희가 이제 주요과제로 이렇게 지금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강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효용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약간 좀…
조경수위원장
이제 효용성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아니 그러면 이거 비용이 어떻게 이 정도 책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그러면 28쪽에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경수위원장
이거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계속해서 지적해서 이쪽에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넘기든지,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정보화의 마을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인가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딜레마에,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대로 인제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물론 업무의 성격은 어느 정도 좀 유유상종 하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업무를 받아들이기에는 현재로써는 이제 좀 지난하다고 할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인제 정보화마을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가, 활성화의 첫째 그 조건은 예산이거든요. 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사업예산을 이렇게 부여를 해준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건비 이외에는 전혀 지금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활성화할 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 저희가 도모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마을주민에 대해서 PC교육은 이미 일단 그 좀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니까 스마트교육을 스마트폰 이런 교육을 1대1로 찾아가서 실시를 해라 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관리자가 마을주민, 300여명 되는 마을주민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지자체, 이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잖아요. 그쵸?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예.
조경수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없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경수위원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판매수익 뭐 홈페이지에다 올려놔가지고 그거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또 체험관광객, 어린이를 위한 체험은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근데 그 정보화마을에 대한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근본적인 취지는 아니죠.
조경수위원장
그쵸?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정보화마을의 취지는 원래 도농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정보 분야에서 어떤 그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의 정보화마을의 취지는 이미 퇴색이 됐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거 거의 많이들 폐지됐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경수위원장
군산, 지금 현재 익산이나 전주나 뭐 그런 쪽은 어떻게 됐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백여개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이렇게 폐쇄, 지정취소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조경수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할게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폐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자료를 요청할게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안길위원
위원장님.
조경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정하기 시작했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2004년도입니다.
한안길위원
2004년도부터면 이게 지금 몇 개 마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당초 2개 마을에서 지금 현재는 1개 마을입니다.
한안길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군산시 전체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1개 마을입니다.
한안길위원
1개 마을 있습니까? 어디 어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신시도만.
한안길위원
아, 신시도마을만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하고 있습니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안길위원
근데 여기에 또 여기 보니까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또 투입한다고 그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인건비입니다.
한안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새로운 2019년 예산에는 이게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취소를 하더라도 마을주민이 “우리 더 이상 신시도마을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추진 못하겠다, 이거 반납하겠다.” 이렇게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행자부에 지정취소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지금 그 마을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마을 그 위원장이나 프로그램 관리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단계에서 “우리 힘드니까 이거 취소하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돈은 안 내려오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은 하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물론 예산도 없고 힘들겠지마는 바지락 캐서 나온 돈 좀이라도 그 활용해가지고 물건 팔고 정보화마을에 좀 그 뭐랄까 전라북도나 위신 그 어떤 뭐야 체면 안 깎이게 좀 우리 노력해보자.”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고만두자.” 그렇게는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이게 계속 돈 먹는, 돈 잡아먹는 하마일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효율성면에서도 떨어지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마을에만 맡겨놓고 또 이렇게 하늘에서 예산 떨어지기만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할 뿐더러 서로 간에 갈등만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부분이 간혹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계속 예산만 이렇게 투여할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회를 한번 여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다각도에서 한번 연구를 하신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시든지 아니면 더 투여를 해서 더 효과가 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요구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폐지를 하든지 이걸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마을위원장을 비롯해서 마을주민 한번 상의해서 진지하게 협의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정보화마을을 한번 부응시켜보자,” 한다면은 예산 이제 예산이 또 올라오겠죠, 사업을 발굴해서,
한안길위원
그렇죠.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만약 된다면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안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14페이지요. 과장님, 저기 홈페이지 지금 개선하잖아요. 혹시 장애,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볼 수 있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을 그런 웹에 접근하기 힘든 그 약자,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통인에 못지않게 웹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할려고 저희가 개편하는 것이 그 목적 중에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추가적으로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정보화마을 지금 현재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고 있는 역할이 지금 뭐가 있나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자료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뭐 그분이 갖고 있는 자격 여건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갖고 있는 거…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선망의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용할 때 대부분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도중에 하차를 합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이 150 돈 받고 편의점에서 일해도 이 정도는 더 받는데 내가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그 먼 거리까지 신시도까지 출퇴근하면서 근무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급할 인건비는 더 이상 이제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구해보자, 유능한 젊은이가 있다면은 정보를 잘 아는 젊은이가 있다면은 채용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천신만고 끝에 이번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용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해주세요.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경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한대천정보통신담당관
고맙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최종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출석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4개 국소 단위 21개 부서 및 읍면동에 해당되는 국소장, 과장, 읍면동장 및 담당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감사일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서는 3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께서는 추가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11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1월 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예정이지만 출석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요구서를 2018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아 정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사항은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10 명) 보건소장 전형태 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부록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