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하루 10000㎥로 영동 하수처리구역 일대의 각종 개발 계획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와 기존 미처리상태로 방류되던 오정리 외 일부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여유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39필지 12,958㎡를 매입해서 하루 3500㎥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오탄리 현 하수처리장 인근에 2020년 까지 사업비 167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115㎡에 하루 3500㎡처리용량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현황, 시설내역, 예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8년 2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설치인가를 충청북도로 부터 받았으며 2018년 5월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 영동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8-5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하수처리시설내역, 예산현황, 사업협의 승인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동 하수처리구역 일대에 각종 개발 계획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와 기존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던 오정, 양정, 부용 처리구역 외 하수처리를 위해 영동읍 오탄리 677-47번지 외 41필지를 매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8-53호,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별 출연금 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서는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8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53,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영동군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근거 하였고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계획안은 출연대상기관에 사업 내용, 출연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8-54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군민의 문화생활향상을 위해 설치된 영동군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위탁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운영현황은 영동문화원 내 문화의 집으로 현재 운영단체는 영동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3명으로 원장1명, 사무국장, 간사가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 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용은 연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향후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용은 연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업 전반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안번호 2018-55 재단법인 영동 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영동 축제관광재단이 영동 난계국악축제 등 4대 축제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요청함에 따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출연금 총액이 40억 8352만 6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7억 2716만 6000원, 관광 사업비가 6억 9139만 6000원, 4대 축제비용이 2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동 축제관광재단이고 근거법령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영동 축제관광재단 주요 사업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54,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군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경험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55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에 따라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계획안은 출연대상기관에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2019년 본예산 심사시 심도 있게 다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축제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축제가 끝나고 나면 서면화된 성과분석 같은 거를 만드나요?

만듭니다.

성과분석을 할 때 준비 측면하고 계획한 측면하고 또 실시한 측면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해 내서 물론 동의안 예산이 2019년도 게 올해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올해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 비가 와서 태풍이 와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비가 와서 행사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으로 볼 때 돔 텐트 지금 하천에서 하듯이 내년에 할 때는 그거에 대비해서 아예 돔 텐트를 쳐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계국악축제 같은 경우에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 전에 비가 와서 다행이었지만 행사 중간에 만약에 비가 왔다고 하면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되겠지만 이거를 계속 하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 영동체육관에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해서 물론 지금 동의안은 세부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예산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제별로 축제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평가분석을 해서 책자로 발행이 됩니다. 그런 거를 토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축제 관련을 전부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출연금 이런 거는 일괄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요. 주관은 각 부서별로 합니다.

출연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예, 예산도 실과별로 편성이 돼서 각자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동의하는 것은 출연을 하겠다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아니니까 이것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상당히 많아요. 축제재단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서로 사전에 토의를 했기 때문에 출연동의안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56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우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장애인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60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299.38㎡이고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인력은 19명이고요. 위탁내용은 장애인 상담 및 발달지원, 정보직업지원 재가복지지원 사업 등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0억 28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영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56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시설현황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의거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경험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자가 2016년부터 하신분이 지금 서울에서 오신분인데 영동에는 위탁하실 분이 없어서 서울에 계신분이 위탁을 하신 건가요?

당시에 공고를 하였는데 제안서를 내고 공모를 하신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심사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관내에는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관내에도 제출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현재로 예상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우리지역 실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사항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영동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영동 분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생활지원과장 이철호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57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전문성 확보로 능률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성안길 영동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현 운영단체는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우리가족공동체개발원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4억 520만 5000원입니다. 종사자는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영동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가족지원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비용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4억 520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센터운영비와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통번역서비스 종사자처우개선비, 행복가족상담사업, 다문화지원 자체 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난 9월 20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여성가족부 2018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안내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58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연수원의 전문경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유입니다.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연수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현재 2017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이며 수탁자는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4억 82만 1000원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양강면 구강길 65번지이며 주요시설로는 교육동인 난계관과 숙박동인 월류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이며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연수원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형태는 연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위탁비용은 연 4억 155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최저 인건비를 반영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가 있는데 기본수수료는 연간 1200만 원 정액 지급하게 됩니다. 성과수수료는 영업이익이 나게 되면 20% 이내에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지난 9월 20일에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영동군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위탁 운영계획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59, 재단법인 영동 군민장학회 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장학회를 통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증가 및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도 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고자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장학금 기금적립 및 장학금 지급, 유원대 통학버스운영비 지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 사업 지원, 중학생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회기금 적립액 10억 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을 증액하여 2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유원대 통학버스는 금년도에 7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5억 4774만 8000원 이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보다는 한 1300여 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학생 해외연수비용은 1억 3500만 원, 향토장학금은 4000만 원인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농협은행 기탁사업은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금년도보다 10억 원 정도 증액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57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경험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58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시설현황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경험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글로벌시대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있는 연수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59, 재단법인 영동 군민장학회 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영동 군민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영동 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계획안은 출연 대상기관에 사업내용, 출연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써 출연금액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동 장학회 기금 출연하는 것이 장학기금 적립하고 유원대학교 통학버스비 운행비하고 초중 고등학교 교육 사업지원비 하고 중학교 해외연수 또, 향토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유원대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2017년도 후반기에 1억 7700만 원 정도 지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전반기 5월에 지급했나요?

네, 5월에 지급 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는 9월에 지급 했나요?

예, 9월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유원대학교 상생협약서를 작성 했었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면 통학버스비를 지원하는 것만큼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협약했는데 지급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 확인을 9월 11일에 유원대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장학금 지급은 총 364명에 3억 583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유원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은 우리가 교통비를 지급하기 전에 장학금 지원한 것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작년도 말에 1억 7700만 원 지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장학금 지급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그 금액만큼 올해 지원한 금액만큼 또 올해 지원한 금액만큼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확약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 전 것을 보려면 서류가 지금 확실히 믿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결산서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2월에 유원대학교 결산서가 나오는데 그때 그것을 검토 해가지고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방학 때 등록금 납부할 시기에 맞춰서 장학금을 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학기, 2학기 나눠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2017년도에서 지급이 됐다면 보통 2월 달 정도는 전자에서 합격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했던 내용하고 우리가 교통비를 지급하고 나서 장학금을 더 증액해서 지급됐는가를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과장님께서는 상생협약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이 기 때문에 군하고 약속보다도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장학회 기금 출연한 중에서 남기학 의원님 말씀하셨던 유원대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남기학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유원대학교에 출연한 유원대 장학회를 통해서 지급 하는 거죠? 우리가 장학회 출연하고요. 그 금액만큼 신규로 장학금을 신설해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학금을 우리가 영동대 장학회에서 영동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만큼 증액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게 장학금으로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만큼 신설되거나 증액됐는지 금액이 그게 검증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줬는지 안 줬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검증 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통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장학생이 선발이 되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지급을 하더라도 선정 절차는 대부분 거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정이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지급했던 금액이 우리가 학기 중에 결정돼서 지급됐다 하더라도 올해 연초에 2018년도 1학기 시작하기 전에 아마 장학금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기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그 금액도 2018년도 1학기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2018년도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장학금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영동대학교에서 군에서 지급한 금액만큼 장학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확인을 했을 때 1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확약이 그 금액분까지 올해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증빙이 사실 학교에서 제출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걸 인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내년도 2월에 결산서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일단은 증빙자료는 지금 제출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꼭 인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산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을 우리가 이게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장학회에 출연하면 그 출연금을 대학교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라 일단 출연금에 7억 2000만 원은 연간 운영비잖아요? 버스.

예, 그렇습니다.

실제 군에서 지급은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월마다 하든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해서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교통비 요청 들어오는 거 버스 회사에서 요청 들어오는 금액만큼을 정산해서 나가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7억 2000만 원, 올해 예산을 7억 2000만 원 세우면 2017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 세워졌던 거랑 2018년도 올해 한해에 예산 세워졌던 거를 합치면 거의 9억 정도 되잖아요.

8억 8400만 원입니다.

9억 정도 되는데 이 9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이월돼야 이게 실제로 우리가 협약했던 대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장학금 확인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억 5800만 원 정도 그래서 유원대학교에서 하반기에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런 거를 추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통 장학금 대상자 선정이 학기 초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대학교 대학생 자녀분들 두신 분 다 아시겠지만 학기 중에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기 중에 지급하는 사례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학기 전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이 되고 학기가 시작하면서 등록금하고 같이 연결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상식 아닌가요?

대부분의 장학금은 1학기 시작하기 전에 입학생이라든지 그런 성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선정이 될 텐데 또 하반기에도 1학기 성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물론 대학교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돈을 갖다가 자기들 임의로 사용하고 장학금으로 지급 안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아요. 또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근데 군 입장에서는 처음에 협약한 대로 검증절차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하는 내용이 있고 의회에서 영동대학교에 교통비 버스운행비를 지급할 때도 그런 취지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군에서는 올해 3억 5000만 지급했다는 것만 확인 된 상태에서 내년에 또 7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편성은 해두되 지금 이 장학금에 관한 영동대학교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는 기획감사관실 인구증가팀에서 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영동대학교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동군에서 7억 2000 내년도 예산을 세우더라고 일단은 영동대학교에서 영동대학교 자체 예산을 가지고 버스 지원비를 확정될 때까지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구두로는 되어 있고 공문으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거 없이 올해 지급한 3억 5000만큼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래봐야 어차피 1년 내에 결국 올해도 보면 9억이라는 돈을 3억 5000만 지금 지급한 내용만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되는 것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지급했다고 검증된 예산만큼만 세우고 내년 우리가 4월이나 5월에 추경예산 세울 때 그때 가서 검증된 것만큼 예산세우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지금 7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버스 지원비로 일단 영동대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7억 7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세우는 거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경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일단은 세운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영동대학교에 지급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이 전부 다 지금 대학교에 가 있다고요?

지금 저번에 상반기 3억 5400만 원, 하반기 3억 53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서면으로 받았을 때 2개월이나 월별로 정산해서 지급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면 그렇게 지급을

예산이 다 나가 있다면서요?

예산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산하는 거는 누가 정산하는 겁니까?

인구정책팀에서 정산을 합니다.

돈은 나가 있는데 일단 돈은 다 주고 정산만 한 달 단위나 두 달 단위로 받으셨다고요?

저번에 영동대학교에서는 버스비를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영동군에 버스비를 달라. 라는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인구정책팀에서 이것을 지급을 하라고 공문이 저희들한테도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의안번호 2018년 59,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님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견을 들어본 바 유원대 통학버스 운행비 7억 2000만 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 절차와 그리고 그에 대한 검증 없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발의합니다.

정진규 의원님께서 부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018-60,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 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계획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8-61호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는 충청북도 출자 출연기관으로써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에 2019년 사업비 2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신 특화산업 육성사업이며 충청북도 전 시군이 재정 규모에 따라 차등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입니다. 첨부한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61,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역 맞춤형 산업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업 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계획안은 출연 대상기관에 사업내용, 출연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써 출연금액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전체 시군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2000만 원인데

금년도 전체 1100억이고요.

1100억이요?

11억입니다. 11억이고 청주가 4억 원, 충주 1억 5000만 원, 제천 2억 원,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은 2000만 원이고요. 옥천군이 6500만 원, 진천 1억 원, 음성 80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연차별로 구분해서 동의안에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럼 일단 5차 년도 까지는 2000만 원으로 확정된 건가요? 매년 2000만 원씩?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와 있는데요. 4단계가 작년부터 2022년까지고 우리 군은 매년 2000만 원씩 4단계 총 1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매년 동의를 받는 겁니다.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시설사업소 민간위탁동의안 3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62호,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846㎡로 주요 시설은 체력단련실, 유도장,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연 1억 57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63호, 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실내테니스장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체육단체에 위탁 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규모는 일반 철골 판넬 1동 연면적 2998㎡로 주요 시설은 실내코트 4면, 관람석 96석, 방송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연 457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64호입니다. 국궁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궁장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건물 등 규모는 토지 4922㎡ 건물 352㎡입니다. 주요 시설은 활터, 궁방,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무상위탁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9월 20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8-62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군 매천리 110-1번지 일원 문화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 체육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제20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경험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63 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110-1번지 일원 실내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 체육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경험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64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344번지 국궁장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체육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경험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진규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행정사무조사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현지 안내 및 설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10월 19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큰 문제없이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과 그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공사 업체와 관계 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 지도․감독 활동이 요구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해나 불편 사례가 있는지 등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그 사업타당성 및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공사 시행시에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치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장별 문제점과 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한세부적인 조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조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지난 10월 18일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행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총 96개 분야 350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 10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8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별 특성 변화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 직급 단수 조정 및 하부기구 과(課)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변경하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의 휴일개방 및 이용시간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8년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 범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11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