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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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박남진 의원님과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에서는 매년 도로 개설이나 산책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식재하는 주체가 달라, 경관과 더럽지 못하거나 관리 부실로 수목이 고사 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가로수와 공원 산책로, 주변 수목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등 수목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보수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축제 운영 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 군과 그 운영방식을 비교해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향후, 철원군축제 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관련 분야별로 시설 미미와 노후관리 부실로 다양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철원군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원의 젓줄이자 생명산업인 농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만 농업인의 예산이 복지, 관광, 체육의 예산에 밀려 20%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확보 계획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남 북 복리 간 평화체제로 변화는 위한 대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중심인 우리 철원이 경제교류를 위한 철도, 도로 등, 교통망과 인도적 지원 사업 등, 국책사업에서 다른 접경지인 파주, 고성에 밀리고 있는 현국입니다. 최근 군에서 강원도와 정부의 가교역할을 하고 남북 교류 또는 북 철원과의 교류를 전담할 T/F팀을 신설하였는데, 중점 업무방향과 향후 운영 방안 등, 철원군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철원군도 근래 들어 체육, 관광, 복지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읍 면 사업소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물관리를 전담할 공단 설립을 위한 중 장기적 계획을 수차례 주문하였는바,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나 영 유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배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이유로 가족 해체 현상이 과 속화된 탓인지, 청소년들 중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 대부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부양자의 건강악화, 생활능력 감퇴, 손 자녀 양육 문제 등 현실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 때 결손 가정 여학생의 위생용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집계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되는 질문입니다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 상위계층 대상자 분들의 실제 생활을 보면, 어려움에 있어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의료 혜택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 모두 생계비에는 여유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임에는 다를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의료혜택 내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포크타운에는 수제 수시지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요리 체험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지워 진 건물과 넓은 부지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포크타운사업자 선정 사례에 비춰봤을 때, 체험 장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부터 실행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리 모델링을 통해 좋은 시설도 구비되어 있으니, 희망하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에게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양성하는 방안 등을 생각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석정 주차장 내에 야외 화장실을 철거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경험이나 많은 관광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위치에 화장실이 없을 경우, 관광정보센터 옆이나 잔디광장까지 먼 거리를 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합니다. 특히, 많은 안보관광객이 승 하차 하고 대기하는 주차장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한다면,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되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관을 헤친다면 외관 리 모델링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지? 설명하여 주시고, 고석정 관광지내의 종합적인 시설물 배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체험관광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방식과 지원내역, 정산 등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례문화의 변화로 우리 군민 여러분들도 종합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선6기에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용역 결과와 그 후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최근에 일부지역에서 민간 위주의 종합 장사시설 위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갈등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니 만큼, 유치 추진부터 관련 조례 제정까지 군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악취와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축산악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비상대책위 뿐만 아니라 일부를 제외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오래 전부터 철원에 뿌리 내리고 사시는 우리 철원군민입니다. 어는 한쪽 목소리만 들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담당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로 방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군민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대책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물관리공단 설립계획과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축산악취 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에 가로수 등 수목관리 종합대책과 보호수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채윤병 입니다. 어,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등 수목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현황과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관내에는 공원, 가로수, 산책로, 산책로 주변과 제방 뚝 등, 486,431㎡면적의 186,751본의 수목이 식재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 환경산림과에서는 70.3km에 5,645본의 가로수와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근린공원과 소공원 등은 시설물관리사업소와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도로개설, 공원조성사업 등 수목식재가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의 요청을 받아 공사감독 업무를 하고 있으나, 사업 완료 후에는 관리 주체의 불분문성과 하자보증 만료 등으로 인해 수목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목재 팀 인원을 확대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며, 2019년도에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증액하여 가로수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가지치기 및 보식 등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수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관내에 보호수는 관우리 도피안사 느티나무 1본, 내대리에 느티나무 2본, 육단리에 소나무 1본 등 총 4본을 강원도로부터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의 도비를 지원받아 훼손 된 수관에 대한 외관 수술과 영양제 처방, 병충해 방제 등 생육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시로 생육사태 점검, 병충해 방제, 표지판 보수 등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의 보호수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어, 과장님! 그 뭐, 질문은 뭐,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오는 질문 이예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질문인데, 아직 그 지금 인제 뭐, 과에 답변이 어, 별도의 조직신설, 또는 녹지 팀의 인원을 확대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어,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음 이 지금 이, 자료에서 나온 면적대비 나무의 어떤 어, 186,751본이라고 하면, 나무 한 그루 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만 우리가 잡아도 엄청 난, 이 돈이 투입되어 있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뭐, 나무 한 그루에 뭐 10만 원만 되겠습니까? 뭐, 그 100만 원씩만 잡으면 엄청 난 우리 예산이 투입 된 거잖아요. 근데, 관리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뭐, 1년에 뭐, 몇 백 그루씩 죽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엄청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 과장님이 말씀하신 요게 지금 뭐, 기술하신대로 별도의 조직이라 하면, 하면, 어떠한 조직을 어디까지 관리 할 수 있고, 한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음, 지금 현재 식재 돼 있는 가로수를 아주 전체적으로 다 관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팀, 1개 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게 안 될 때는 일단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의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아, 팀이 되지 않더라도 어,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한 3~4명, 고용을 해서 어,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전수, 하여튼 전부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에서 어떻게든 일을 해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조직을 더 하나 신설해서 하는 거로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도 그 뭐, 가로수 관리나 공원나무들 관리가 뭐 비슷하겠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그 어떠한 그 획기적인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뭔가 좀 이, 나무와 관련 된 전문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격증이 있던지, 뭐가 됐던 지, 그러한 어떠한 팀을 외부, 외주 용역을 줄 수는 없는 지 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게 계속 심겨지잖아요. 나무는 한번 심으면 이게 뭐, 뭐 생명이 뭐, 수백 년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나무의 어떤 그 우리가 철원군 전체 나무를 어떠한 지도라던 지, 뭐 이러한 딱 일목요연하게 누가 됐던지 간에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 맞다. 고 보여지 거든 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동의하시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어, 뭐 지금이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아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 데, 그러한 그 중 장기적 어떠한 계획, 뭐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음, 그 기간은 어느 정도면 가능 할 거 같아요. 기본적인 준비기간은?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1년을?

남진

박남진의원

1년?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한번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내년도에 한번 시작을 해서 하시는 걸 보고, 그게 괜찮다고 하면 계속 저희 과를 신뢰하고 믿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아, 내년을 원년으로 시작을 해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관리를 해야 나무들이 아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어째든 그 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도 뭐, 나무가 공원, 공원이라던 지, 이런 거에 또 식재가 되는 게 있고, 또 체육관련 시설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이런 것들 빨리빨리 좀 받으셔서, 전체적인 그 지도를 한번 그려 보세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요기 지금 제가 그 보호수,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린 거는 근데 의외로 지금 도피안사는 뭐, 느티나무가 좀 뭐, 한 500년 이상 된 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내대리도 한 300년 이상, 육단리는 소나무 1본, 요건 어디 지역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육단3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육단 3리에 있습니까? 음, 이게 지금 우리 마을마다 인제 정자 개념에 나무가 좀 있고, 또 일부 지역에 그 소나무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수양버들 뭐,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100년에서 막 200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사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마을마다 이렇게 다녀 보면, 그러한 것을 좀 우리 군에서 좀 관리 할 수 있는 뭐, 보호수라고 하면은 그 강원도로부터 지정받은 지금 나무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말씀하신 거잖아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군 자체에서도 좀 그런 나무들에 대한 좀 관리도 해야 되지 않아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데,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적어도 100년 이상 된 나무들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잖아요. 그 마을에 그러면 그런 나무들이 뭐, 적정하게 뭐, 주변 관리라던 지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우리 또, 어떤 마을에는 특이한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나무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 요부분에 대해서도 마을마다 좀 어떤 전수조사를 해서 아니면 우리 100년 이상 된 나무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 신청 뭐 이런 걸 좀 한번 받아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좀 그래서 그런 나무에 대한 향후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 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럼 그 조사를 좀 한번 하셔서?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한번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실태파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일단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고 그중에 보완 할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하면, 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우리 신철원에 그 공원 한 공원, 그 하천 뚝 방에도 그, 그, 무슨 나무입니까? 굉장히 오래 된 나무?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것들 또 뭐, 학포리에도 그 소나무가 꽤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저희들이 50년 전에도 그 나무 형태였었는데, 나무가 한번 자라고 어느 정도 크면 은, 더 이상 크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나무들에 어, 뭐 수령,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조사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고런 전수조사해서 좀 자료를 좀 한번 의회에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자보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가로수 식재하고 하자보수?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아, 가로수나 일반 물건이나 하자는? 거의 그 계약에 의한 법에 의해서 똑같이 관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2년이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김갑수의원

법에 의해서 이게 2년으로 정해 져 있는 겁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하자에 대해선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하자가 2년 심어 놓고, 2년 안에 죽으면 다시 심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다시 심습니다.

김갑수의원

근데, 문제가 다시 인제 기간이 2년입니다. 뭐, 1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인제 그거는 1년만 남는 거잖아요. 하자기간이? 2년이 갑니까? 재식 했을 때에?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아, 재식 했을 때, 재식했을 때에는 어,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그렇지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나무가 죽었으면 죽은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는데 거기다 같은 종의 나무를 다시 재식 합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같은 종에?

김갑수의원

예. 대부분 또 죽어 가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갑수의원

그 하자보증 기간이 법으로 정해 져 있다. 라고 하면, 좀 식재 전부터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김갑수의원

그렇게 식재 해 가지고 그 토양에 그 토질에 맞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예.

김갑수의원

그런 가로수를 식재해서 요. 업자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심어서 살아야 그 사람도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게 뭐 그런 물론 나무자체에 하자가 있겠지만, 땅에?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토양에 하자가 있을 수도? 예.

김갑수의원

토양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갑수의원

그 점 좀 철저히 하긴 하셔 가지고, 식재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에 요청을 받아서 공사 감독을 환경산림과에서 하신 다고 답변 했는데?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나무에 대해선? 예.

종문

한종문의원

네, 나무에 대해선만 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이게 그 요청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모든 사업에 하는 겁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아, 보통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종문

한종문의원

예.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공사 감독 공무원을 이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예.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 공사감독, 그 대부분의 사업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거의 다 요청을 한다는 뜻이겠네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렇지요.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은, 전담인력을 채용한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이 전담인력 중에 아까 말씀, 답변 중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이 나무를 관리하는 인력을 교육하는 위탁기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간제에 그 분들도 채용은 하지만, 그 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면 은, 채용 후에, 채용 후에 솔직히 겨울에는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 위탁교육을 보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거기 혹시 가 보셨습니까? 농민한우 회전 교차로에서 이평, 서 남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그 가로수 식재사업 하신 곳 혹시 가보셨나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가 봤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상태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지금 그거는 공사 준공한 지가 며칠 안됐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예.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하여튼 식재를 어, 잘 현재까지는 잘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현재까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과장님의 생각과 저는 좀 다른데요. 제가 그 나무를 제가 거길 10월 3일인가 가 봤습니다. 9월말에 식재를 했데요. 9월말쯤에 그래서 그 사업의 진행과정은 제가 어떻게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9월말에 식재를 하면서 철쭉이나 나무가 모든 나무가 죽은 것처럼 식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 봤더니, 그런 부분도 글쎄요. 상식적으로 나무는 봄에 심던, 아주 만 가을에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심은 이유가 있겠지만 은, 그런 부분도 좀 공사 감독하는데, 또 담당계장님께서 더 아주 선제적으로 저기 말씀 해 주셔서?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이해를 했지만은 고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그거 그냥 죽은 나무 심은 줄 아세요. 일반인들은? 그 담당계장님이 그 동네 그 마을 이장님하고 통화해서 인제 사용설명을 들어서 제가 아휴,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런 부분도 좀 전문성 확보차원이나 사업의 시기도 하는 것도 수목의 관리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마리 두루미 평화 관 뒤에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갔는데, 토양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 논바닥을 매립 한 자리라 뭐, 복토를 해도 굉장히 어려운 나무가 죽는 곳 그 혹 죽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토양에 맞는 나무를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좀 각별하게 공사감독 업무 중에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업체도 한 6,000만 원정도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돈을 떠나서라도 나무가 심으면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 저번에 임시회 때 인가요. 우리 김선례 의원님도 한번 지적하셨는데, 고무 밴드하고 그 망을 안 잘라요. 식재방법을 그래서 제가 물어 봤더니, 뭐 여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조경업자 입장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식재 방법이 공사업무, 공사 감독하는 업무하고 다르면, 시정조치를 하시던가? 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 나무와 망이 그 수목에 생육을 방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 나무가 산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이게 아이론이 하더라고요. 고런 부분도 그 토양과 식재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 나무의 수목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인지도 좀 공사업무감독의 포함시켜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추가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선례 의원님!

선례

김선례의원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 나무를 심을 때, 보니깐 어, 얼마 전에 그 뚜루 극장 앞에 그 나무를 다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캤을 때 그 뿌리를 보니까? 한 4~5년 전에 심은 그 뿌리 그대로에요. 거기 그니까 뭐, 저기 고무 밴드로 묶은 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싸 맨 체로해서 고대로 이 잔뿌리가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밑에가 뿌리가 성하지 못하니까? 위에서 자라질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심을 때 그 식재하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고무 밴드를 치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분들 하시는 말씀이 요거를 심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전을 하게 될 때에 이게 저거 되면 이게 없으면 자기네가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전까지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식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심으면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를 심는 데, 저희가 과일 나무를 사다가 심을 때도 보면 요. 다 풀러 요. 다 푸르고 그곳에 물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 100%살아납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는 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물을 주고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뿌리가 다 말라 있는 상태에 그대로 쌓여 있는 채로 갔다 집어놓고 덮기만 하고 이 구덩이도 깊게 파지 않았더라고요. 얕게 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니까? 거의 100%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요걸 심어 놓고 뭐, 옆으로 해서 물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심는 방법이 아마 조경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나 본데, 절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 저거 심을 때 차라리 과일나무, 과일 많이 심는 데 가 갖고 배워 갔고 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아요. 그분들은 100%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런 심는 제식 하는 방법도 좀 바꿔져야 될 거 같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사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 분들이 인제 그게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 분이 막 흐트러지고 하면 되러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끊지 않고 한다. 그랬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어, 하여튼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뭐, 가지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심어 놓은 다음에 이게 살아야 관리가 들어가지, 심어놓고 죽은 다음에 관리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호수 여기가 지금 도피안사에 느티나무가 1본이 있고, 내대리에 느티나무 2본이 있잖아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내대리에 가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느티나무가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름에 다닐 때도 거기가 계속 공사가 주변에 이뤄지고 있었는데, 정말 느티나무가 어, 너무 불쌍할 정도로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주 가서 보시고, 정말 우리가 보호를 할려면 은 아, 저기 도피안사에는 보호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그런 식으로 도피안사처럼 보호를 해 주셨으면 은 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요지에서 보시면 요. 어, 환경산림과에서 그 가로수 관리하는 게 72.3km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강세용의원

예, 저도 인제 의원 초선 벌써 5년 전 일이면 항상 얘기 했던 그 가로수 명품 길 그건 충분히 공감은 하시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강세용의원

예를 들면 뭐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외지인들 왔을 때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 1순위가 그 플라타너스 그것 때문에 아주 관광객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로수길 만들기 위한 상당한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 중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강세용의원

저는 좀,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철원을 이렇게 돌다 보면 좀 이렇게 괜찮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도로나 아니면 산책로가 있으신가요. 혹시? 나무가 예쁘게 심어 져 가지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저는 아직까지?

강세용의원

전혀 그런 감이 오는 게 없었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강세용의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전체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어느 한 공간 쪼그만 공간이라도 명품 길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지금 파급효과가 상당해요. 그 하나 때문에 외지인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게 영화촬영장소로도 아주 유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저기 뭐, Y진지 그거는 소문이 나 가지고, 그 PD들이 와서 연락도 와 가지고 촬영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인제 환경산림과에서는 가로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전체적인 아이디어 어떤 공간하나 확보를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강세용의원

명품 길에 대한 거?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명품 길 만들어야 됩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러니깐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서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뭐, 청주 같은 경우 드라이브 차로 좀 쭉 돌아다녀서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만들기 시간은 걸리겠지마는 그냥 산책로 같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어떤 쪼그만 보니까? 소공원도 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 많은 게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 집중을 하셔 가지고, 어떤 한 공간을 좀 만드시길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세용의원

요런 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보고도 해 주시고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이게 저는 어떤 신고 할 때마다 예를 들어 군청 앞에 쭉 들어가면 가로수 너무 멋있는 시군도 되게 많아요. 철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인제 군탄 공원 유일하게 예전에 심어 놓은 나무들 외에는 특별하게 그늘지고 사람들이 쉴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체부서로서 어떤 인제 뭐 거창하게 좀 명품가로수길, 아니면 드라이브길 뭐, 차후 적이라도 쪼그만 공간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그 가로수 뭐 조성에 관한 거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뭐 저번 저기 7월 임시회 때에도 제가 뭐 가로수길 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철원군에서 이렇게 보면 은 지금 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인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제 뭐, 가로수 전담인력도 채용하고, 뭐 가지치기 뭐, 보호식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 이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 인제 군에서 아까 질의 시 군에서도 앞으로 인제 어, 가로수나 보호수를 좀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지금, 관내 철원관내에도 보면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나무나 이렇게 뭐 그래도 명품 정도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런 것까지 좀 조사를 해서 그것도 좀 유명하면은 뭐, 관광객이 오열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걸 조사해서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김화 여 중 고등학교 거기 한 100m간격인가? 그것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 그 뭐야 메타스퀘어?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것도 아마 제가 봐도 명품 가로수길입니다. 그런 걸 좀 저 우리 군에서도 추가를 시켜서 그 관광홍보 하는데 좀 할 수 있도록 철원군 관내에도 개인적인 그 나무나, 그 다음에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를 좀 조직적으로 더 조사를 해 주시기를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 저 지금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까지 다 들으셨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정도로 우리 군민들의 그 관심사가 높다. 라는 거예요. 일 예로 들어서 우리 그 군탄 공원에 그 나무 진짜 그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거 다 잘라서 그거 새로 그 쪼그만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박기준 의원님 얘기 했지만, 거기 중 고등학교에 그 나무가 아마 한 50년, 40~50년씩은 됐겠지요. 그런 나무들을 관리를 좀 우리, 뭐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어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고런 데를 어떻게 좀 뭐, 산책로라고 합니까? 인제 그런 것도 우리 군민들이 뭐 접할 수 있고, 또 그 지금 도창리에 매운탕 전선매운탕에 그 미루나무가 뭐 좁지만, 뭐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 길들이 참 아름다운 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관 거하고 막 그냥 50~60년 된 나무들을 막 벼 재끼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려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명품 어떠한 그런 가로수길이 철원에 없다. 라는 것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게 뭐 사진작가들도 뭐, 이렇게 보면 진짜 좋은 그런 나무들을 배경으로 해서 막 작품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남진

박남진위원

미래의 우리 철원에 좀 그 멎진 그런 경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추가 질의 할 의원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저도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 시 고무 밴드나 망사를 같이 해서 심는 거 하고, 벗겨내고 심었을 때에 장 단점, 그 다음에 어, 하자보수 후에 식재한 후에, 하자보수 기간이라도 그날부터 다시 2년간 하자보수로 다시 연계할 수 있는 지? 그것도 같이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추가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축제위원회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관광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축제위원회의 타 시 군과 비교 시, 향후 철원군 축제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효율적 추진과 지원 사업에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자로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7월 1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주체하는 축제 및 각종행사를 성공적으로 주관하고 직원 화 해 왔으며, 어 축제사무국의 인원부족과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광축제 부서의 행정 지원 하에 그 기능과 역할을 제한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비하여 사회적인 요구는 축제위원회의 필요성과 더 낳은 발전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기에, 현재 축제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부분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단체의 운영방식을 비교 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축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문화예술 지능을 위해 축제위원회를 재단법인화 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축제위원회 설립 후, 2년간의 기간 동안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개최의 경험과 운영 방식 개선으로 민간주도의 축제위원회 운영체계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시점으로 철원군 축제위원회의 독립적 수행을 통한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위원회를 재단법인화 하여 운영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원근본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향후, 철원군에서는 축제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직 재정비와 출자출현에 대한 재단법인 전환 가능여부는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어, 우리 축제위원회가 인제 설립돼서 한 2년 인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도 아직도 고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어, 진짜 독립적인 그 축제위원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뭐, 기간이 필요하다는 적절치가 않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어, 전문화해야 된다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인제 직원3명이 있고, 저희 인제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수를 받는 직원은 인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남진

박남진의원

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전문화가 필요하다고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지속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축제위원회만 가지고 가기는 좀 그렇고요. 다른 또 조직을 같이 제도화 하는 방법, 다른 시 군을 비교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군과 비슷한 그런 시 군을 비교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게 발전 방향이 있는 지? 재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전문적인 어떤 축제위원회가 되기 위한 요소들, 고런 것들은 중점적인 요소들은 어떤 부분 이예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가장 그 중점적인 의견은 일단 축제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으려면, 전문화 하고, 그 직업에 대한 그런 인제 안정성이 필요한데, 그 분들이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그냥 저희 자체적인 위원회다 보니까?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남진

박남진의원

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또, 그분들의 처 후에 대한 자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안정한 직업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저희가 해 주고 간다면,

남진

박남진의원

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더 이제 전문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재단법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인화 하는 어떤 자격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어디까지 해야 그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기구도 재단법인화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아니, 불가능합니다. 지금 축제위원회 가지고는 어렵고요. 다시 이제 문화나 뭐, 체육이나 이런 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을 같이 합쳐서 하는 문화재단 형식? 그런 게 갖춰져야지 뭐, 축제위원회 하나 갖고 재단하기는 예산 적으로나 뭐 좀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문화라고 하면 지금? 우리 문화원을 통칭하는 그러한 사업을 전담, 고기까지 전담하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문화원은 아니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이나,

남진

박남진의원

문화예술?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체육부분, 체육대회나 뭐 지금 예술 공연이 나던지, 이런 걸 많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데, 그런 거를 한군데 모으는 방법? 네, 그렇게 해서 해촉하는 방법도 있는 데, 뭐 저희 과에서 그 검토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저희 안은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째든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목적하는 인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적어도 뭐, 시작을 했으면 뭐 4년, 5년, 이게 좀 뭔가 확실한 어떤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뭐 3년이면, 3년, 완전한 그런 그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 없는 게 아니고, 지금 2년차 됐는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저희가 발표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나아 갈건 지,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갖춰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지금 뭐, 축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축제 때도 보면 축제위원장은 뒷전이에요. 아직도 우리 뭐, 관에서 인제 다 주도하고 뭐, 또 우리 군수님이 또 행사나 모든 것을 전면해서 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군수님하고 축제위원장 하고의 공동 그런 그 뭐, 운영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상하게 축제위원장이 뒷전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쪼금 개선이 돼야 되고, 물론 뭐, 더 필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정말 독립적인 어떤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 데, 그러한 것을 이게 지금 우리 철원군에 여러 가지 뭐 상하수도 문제라던 지 이런 것들이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인제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도 주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마는 어, 지금 뭐, 아까도 환경산림과 나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딱 체계를 좀 갖춰 줘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깐 어,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우리가 축제위원회 시작했으면 어, 이게 수년 내에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얘를 좀 써 주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례 의원님!

선례

김선례의원

네, 과장님! 저는 어 지금 여기 어 축제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고석정에서 지금 셔틀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근데 셔틀 버스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이제 여름에 8월 달만 한시적으로 전부 하고 있는데, 아, 8월 달뿐이 아니고, 9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 그렇고 관광객이 좀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평일 날 보면 은 어, 그 승용차가 많을 때는 저희가 뭐 혼자서 한 20대에서 30대도 이렇게 같이 끌고 나가는 적이 있는데, 그게 혼자서 그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많은 해설 사들도 의견들도 그렇고요. 차라리 평일도 셔틀 버스로 운행을 해 주면은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그런 관광객 지금 안보관광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보관광을 인제 다른 방법으로 생태 관광 이라던 지, 이런 코스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셔틀 버스 문제도 지금 저희가 나왔는데, 어째든 그걸 할 려면? 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안에 저희가 그 용역을 해서 코스 개발하고, 고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대에 대한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그 해설 사 들이 지금 인제 뭐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열악한 거 알고 계시니까? 고런 것도 좀 연구 검토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리고 어제 철새 타운을 갔다 왔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저 양지리 근데 참 잘 해 놨더라고요. 잘 해 놨는데, 너무 새들을 그니까? 밀착해서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전시가? 그래 먼저 우리가 전시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보기가 괜찮았는데, 너무 이렇게 밀집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가 있고, 두루미도 거기 뭐 너무 가깝게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요구 했는데, 그 평화문화광장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 건물에다가 두루미전시관을 만들면 은 좋겠다고 한번 의견을 제시한 거 같은데, 그거는 검토 해 보셨나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아예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옮기고?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저희가 2층에?

선례

김선례의원

예, 예.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 디스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아, 근데 거기를 갔다가 재 저기 뭐야 일본에서 한번 두루미 박물관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곳에 너무 잘 해 놨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셔서 보시고서는 좀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하게 어차피 일본이나 철원이나 두루미고장이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두루미가 일본보다 철원이 더 많이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관광객들이 철원에 많이 오는 이유가 이 세계 어디서 이런 유래는 없다고 그래요. 두루미 단 정확하고 재두루미가 같이 어울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철원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그 두루미 전시관을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볼 때, 어 진짜 멋있게 잘 꾸며 놨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에는 어, 두루미 전시관이 지금 폐쇄가 됐지만, 지난번에 할 때 원주에 계시는 분이 와서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두루미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지 않아 갖고 우리가 참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정말 심사숙소 하셔 갖고 네,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그 축제 태봉제때 고생 많으셨던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 축제위원회도 고생 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축제위원회 이 답변서를 보면 축제위원회의 기능은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주관하게끔. 되어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축제위원회에서의 이 성공, 성공도, 또 내지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를 평가 하십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저희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이제 축제담당부서랑, 축제위원회랑, 행사를 지금 함께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 군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종 그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좋은 아이디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가 뭐, 그 예산에 맞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데, 그 만족도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는 좀 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맞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화되고 좋게 발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신선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겠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지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렇지요. 네, 꼭 그렇게 가야 그 분들도 안정적인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거라고 저는?

종문

한종문의원

아까 답변 중에 뭐,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공연도 축제, 뭐 재단 안에 그니까 문화 재단이 되겠지요. 문화재단안에 뭐, 축제분포가 됐던, 문화 예술 공연 뭐, 파트가 됐던, 사무국이 됐던, 운영본부가 됐던, 조직을 하실 때 그 인원은 대체 어느 정도로 규모를 생각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비교에 보면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분들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뭐, 자격제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진행을 안 했지만, 다른 시 군 비교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 뒤에 관리 부분은 인제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해 주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하고, 밑에 팀장 그 부분은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서 다른 시군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면, 아마 저희 시군에 맞는 그런 재단규모가 나오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맞습니다. 그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축제위원회가 문화 재단이 결성이 되면, 만들어 지면, 거기에 축제 문화 예술 각 우리 철원군에 있는 각 뭐 실 과 소별로 필요한 부분이 또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여기서 저는 여기 답변 중에 축제사무국의 인원 부족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행정에 지원한다는 말씀, 답변서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대 단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축제위원회 기능과 행정지원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지요. 이 철원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지요. 조례, 하지만 행정에서 그 인력을 다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지원의 경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종문

한종문의원

예, 예, 예.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저희가 인제 행사를 운영하는 보조금은 저희가 축제로 갑니다. 축제위원회로 가는데, 어 나머지 뭐, 공연이라던 지 이런 행정적인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 뭐, 프로그램 운영이라던 지 뭐, 각종 부대행사들 비용은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은 일단 법이 그래서 저희가 축제위원회로 가서 운영하는 부분과 저희 행정적인 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단이 생기면, 계약하는 부분은 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전 예산이 다 글로 가서?

종문

한종문의원

다 글로 가서 계약을 하나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보조금을?

종문

한종문의원

경계를 물어보는 이유는? 모든 축제 때 보면, 특히 행정에서 나가는 부분이 아, 저기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직원 분들이?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가장 열악한 장소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요. 태봉제때도 들었던 얘기고, 이 넓은 대를 5명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지나가다가 그런 부분? 과연 축제위원회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고, 행정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지 이게 맞는 건지? 경계는 지켜져야 하지만,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다 보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 내가 이건 예를 들어 축제 위원회에서 이 만큼 힘드니까? 이건 예를 들어 어느 단체가 됐던, 행정이 됐던, 지원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거를 왜 도와 해 줄라고 하자는 그냥 우리 경계를 내비 두고 이게, 이게 그 우리 카테골을 두지 왜 이걸 넘, 자꾸 침범한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경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재단이 설립되었어도, 만약에 이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어디까지 지원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물론 인력이 부족하면은 인력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는 맞지만, 그 조직 안에 정장 그 인력을 지원 해 주는 철원군 행정조직도 그 분들도 축제를 즐기셔야 될 분임에도 분명, 즐기셔야 될 철원군민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도와주는 경계가 너무 과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가 되었던, 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축제가 되었던, 문화재단에서 하는 향후에 재단에서 하는 축제가 되었던, 어떤 행사가 되었건, 할 수 있는 것과 해 줘야 될 것 그것은 분명히 경계를 지워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액을 시켜야 되고요. 어떤 단체의 요구를 해야 된다면, 그것까지도 지원을 해서 좀 경계를 명류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인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 저희 공무원들이나 뭐 우리 주차 같은 데는 해병전우회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아, 저희가 어쩔 수, 돈이 들어가고 인력을 구입할 수 굳이 그 구직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 실 과 소장님들이 알아서 인제 구역을 정해 주면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돈으로 세워서 해도 사람을 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뭐 휴지도 줍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우리 현실이 철원군 현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나 각종 해병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고렇게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봉사하는 측에서 가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하수도시설의 중 장기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 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상하수도분야의 시설미비와 노후, 그리고 관리부실로 당양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수도 분야의 체계적이고 중 장기적인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현재 동송 갈말 서면지역에 시설용량 1일 32,000㎥의 규모에 총 3개소의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44,462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로 총 연장은 639㎞에 달하나 시설 노후화로 유수 율이 57.9%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원군에서는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철원군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305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생활용수 14,000㎥ 규모의 공급량을 갖춘 동송 정수장 신설을 통해 철원 동송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중 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철원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394억 원이 소요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103.4㎞를 정비하고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녹물발생과 이물질 유입예방, 누수 저 감 등, 철원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중 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동송 지역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 할 수 있도록 군비 15억 원을 선투자하여 동송 급수구역 노후 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2020년부터는 서면 갈말급수구역도 노후 상 수관을 정비해 유수 율 제고와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 질문에 내용도 우리 과장님 인제 뭐, 시설 직으로써, 뭐 수십 년 근무하시면서 아주 누누이 들어온 얘기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뭐 이 부분은 아무리 또 얘기해도 이거 또 우리가 계속 얘기 할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유수 율이 57.9%이라는 것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유수율의 그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라던 지, 뭐 꼭 비교할 이유는 없이 우리가 뭐, 제로(0)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게 하 기 위해서 우리가 그 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또 뭐 유지관리 보수를 좀 잘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 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 유수 율을 제로화(0) 하 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겠어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그 목표하는 거는 인제 85%인데, 저희는 인제 거기 현장에 못 미치는 한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인제 평균 유수 율이 한 62~63%정도 되는데,

남진

박남진의원

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1978년부터 인제 상수도를 시설을 하고 나 가지고, 저희 관로를 계속 연장을 하면서 통상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노후관리를 하면은 24년 이상 된 건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중앙부처라던가? 자체수입 가지고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특히, 그 환경부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염두 해 두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수 율을 그 제고하는 방법은 일단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대로 나와 있지만 좀 대대적으로다가 저희가 103km에 해당하는 그 노후 상수도관을 지금 정비예정인데 어, 아시다시피 저희 그 상수도 특별회계는 저희 자체지원 가지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데, 그 군비 가지고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협력과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그렇게 어째든 돈 가지고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뭐, 우리가 기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계획도 하셔야 되지 않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체는 저희가 서면 정수장하고 인제 그 시설개량하고 거기 증설을 할 때, 기체를 한 7~8년 전에 좀 받아 가지고 갚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노 후관 개량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건 가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들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기체 검토는 아직은 무리 인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아니 뭐 기체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은? 지금 이게 우리 군민들이 지금 뭐, 깨끗한 공기 마시고자 지금 뭐, 대모도 하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또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고, 뭐 그런 거야 우리 군민들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 하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 건 어느 부분보다도 선제적으로 해결 할 어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뭐 녹물을 먹어야 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녹물을 먹어야 하고 또, 유수 율이 이렇게 그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낮은 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이건 뭐, 돈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여기에도 보면 2020년까지 또 뭐, 동송 정수장은 하실 거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94억 원이 소요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관망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국비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상수도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개량이라던 지 확장, 그 다음에 관로 연장을 위주로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 물 마시는 권리처럼 보다 중요한 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보다는 앞으로는 지금 수십 년 전에 묻어 놓고 녹물이 발생하고 이 물질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노후 관을 정비하는 쪽으로 국비사업도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재정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0%가 넘어가고 음, 뭐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잘 진행을 해 왔다고 보여 지는 데, 인제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는 그 부분의 있어서 에 인제 권리를 우리 군민들이 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 전에도 우리 주문 드렸지만, 마찬가지에요. 가로수도 우리가 지도 화해서 뭐, 전산화해서 딱 어느 마을 하면, 몇 년도에 어떻게 설치가 돼 있고, 어떠한 구조물들이 들어갔는지?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한 30~40년 전에 설치 한 그 철골로 된 그런 시설물들이 얼마나 있는 지? 아직 조사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니까? 그런 것들을 어, 어떻게 보면 진짜 전수조사가 잘 돼서 계획이 이뤄져야 되는 데 지금, 지금 시설하는 것들은 그 뭐, 어떠한 재질입니까? 그 뭐 플라스틱 형태의 뭐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재질인 거 맞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통상 인제 관로는 저희가 한 150mm 이상은 주철관을 위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는 특수 PBC 그 제품이 나오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재질을 쓰게 되면 위생상이라던가 아니면 강도면 에서 충분히 그 저희가 요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째든 주 관로도 옛날에 그, 그 철 그 어떠한 그런 재질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만드는 그 수도관하고는 천지 차 인 것도 맞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에 어떤 재질은 뭐 철만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합성된 그런 것들로 해서 잘 녹도 안 나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뭐 그렇게 인제 그런 것들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든 하여튼 30~40년 된 그런 그 작은 관들 뭐, 집집마다 이렇게 그 지선들 이런 것들 빨리 좀 바꿀 수 있는 체제에 이런 예산요구 이게 필요하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는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고런 것들을 하여튼 2022년까지는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주문을 같이 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근 입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확보 계획에 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답변 요지사항에 아래 표와 같이 2018년도 현재까지 철원군 전체 예산대비 농업관련 예산의 비율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기준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년대비 군 전체예산액 증가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 예산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농업예산, 농업분야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줄였다 기 보다는 조직개편 등으로 센터 내 예산이 타 과로 이전되는 등의 사유도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예산비가 줄었더라 하더라도 농가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9년도 농업인 월급지원, 콤바인 지원, 축사농장 방 취림 조성,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지휘부의 검토를 거쳐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며,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존 보조 지원 사업에 지침을 보완하여 보조품목의 폭을 넓히고 보조분야의 다양화를 추진함으로써, 물론 신규 사업을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쌀, 토마토, 파프리카 이외의 소 규목 작목에도 보조 지원을 추진하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 4개과에 농업분야 각종 공모사업 평가 및 공모사업 및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국 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으며, 농업군인 철원군의 명성에 걸맞게 전체예산의 20%의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센터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시고자 고생하시는데 격려를 좀 드리고요. 우리 뭐, 국가도 그렇고, 뭐 광역단체도 그렇고 사실 농업이 어, 그동안 다른 어떠한 그런 예산보다 계속적으로 그 좀 뒷전에 밀려서 예산이 뭐 인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 그 이해도 좀 되지요. 인제 복지 예산이라던 지 이런 부분 쪽으로 인제 어, 우리 시대가 또 그렇게 3만 달러 시대에 맞게끔. 뭐, 예산도 변화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만 딱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산업이 비약적으로 커져서, 또 발전해서 그쪽예산이 커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는 데, 우리 철원군은 아직도 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관광 쪽 그 사업 외에는 어떠한 산업이라던 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5,000억 원을 넘는 어떤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뭐 20%라고 하면 1,000억 원에 우리 농업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그 1만 명의 농업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철원군이 지금 그 4개 농협 또 어, 그 외에 뭐 다른 인제 축산 뭐 조합원 뭐 이렇게 해서 보면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조합원 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 부부합산까지 하고 뭐 비농업인 그니까? 농협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농업인 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민의 그 2만 명 이상은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라고 보여 집니다. 뭐, 뭐, 또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농업예산이 요 자료에도 보면 2016년도 뭐 거의 한 20%, 우리 전체예산에 19.4%근데, 지금 2018년도에 인제 15.6%,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음 우리 뭔가 좀 공격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우리 소장님 진두지위 하시면서 어, 농업인 월급제, 뭐 콤바인, 뭐 축사에 방취림 뭐, 이런 새로운 사업들도 인제 계획을 하시는 거 같은 데, 어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문하는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 쌀 산업에 대한 어떤 일정한 수익이 있고, 또 축산에 대한 일정한 수익이 있고, 또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 하우스에 일정한 수익이 좀 그게 인제 우리 철원군 농업인들에 절대적인 수익이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또 그 외에도 이렇게 분야, 분야 좀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보여 지는 데, 좀 고런 거에 대해서 좀 그 각 4개 그 우리 과장님들하고 논의 되신 부분 속에서의 새로운 성장 독력을 가져 갈 수 있는 부분, 좀 뭐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우리 농업이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한 3개 분야 정도가 인제 주종을 이루고 있고, 타 분야도 좀 확대를 좀 보급하고 신 작목 개발해서 보급 할려고? 하는데, 그 지금 외에는 좀 확대 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새로 신 작목을 개발한다는 게, 또 1년에 막 20~30농가 시범재배 해 봐가지고, 성공이 되면 인제 또 계속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신 작목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타당하게 생각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거 아닐 때 뭐,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우리 신 작목 개발하는 데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서 한 1년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잘 되신 분은 수확이 좋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복합영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못 쓰신 분들은 또 실패를 했고, 그런 거라던 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다른 대체작목 하기가? 타 시 군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지금 밀려가는 게 뭐, 사과하고 수박정도? 요 정도인데, 뭐 작목개발을 해서 하여튼 노력은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음,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인 그런 4개과에 좀 폭넓은 좀 그림을 어, 그려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인제 평당 한 3만 원정 도에 인제 조 수익이 발생이 돼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뭐, 하우스 같은 경우에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6만 원, 또 많게 하시는 분은 10만 원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제 쌀 산업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어, 어떠한 시설 적인걸! 갖추고, 그 농업을 하게 되면 한 10배에서 또 뭐 15배, 20배의 어떤 조 수익이 발생이 돼요. 그건 결국엔 사업으로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또 거기다가 그러한 1차 산업 물들을 뭐, 가공하게 되면, 또 그게 또 부가가치가 또 한 뭐 4배, 또 다시 또 그걸 판매까지 하면 3차 산업까지 가면 또 거기서 얻어 지는 것들이 인제 크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우리 뭐, 제가 4년 전에도 인제 초선 의정활동 하면서도 인제 그런 질문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도 아직 우리 농업이 좀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고, 어 이게 우리 쌀 산업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10배의 산업으로 바꾼다고 하면 도 단위에 큰 그런 그 산업이 되고, 또 철원이, 철원에서 하는 농업이 망하면 대한민국 농업이 다 망한다는 그러한 그 지론을 전 갖고 있습니다. 뭐, 지리적인 여건이라던 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철원처럼 농업분야에 경쟁력을 갖춘데 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좀 어, 좀 더 공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엊그제도 제주도 우리 뭐, 의회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제주도에서도 우리 김선례 의원님 그 햇반을 한 10개 넘게 지금 가져 오셨어요. 뭐, 인제 분명히 센터에다가 아마 요구하시겠지만, 제가 4년 전에도 우리 햇반 해야 된다고 햇반 사업하지 않은 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도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데, 좀 뭔가 좀 발전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좀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햇반은 철원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시판이 못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따른 데서 뭐 일반 그 대개 회사에서 나온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남진

박남진의원

그니깐 그 가격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어느 가정에서도 인제 소비패턴이 달라진 거는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서 3인용, 4인용, 밥솥에다 해 가지고 반은 버리는 이, 앞으로는 분명히 이게 뭐 햇반에 어떤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런데, 우리 철원이 그런데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정말 안타까운 게 있고요. 뭐, 더 인제 연계해서 드리면 우리 축산을 얘기하면 지금 인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분들이 인제 앞으로는 개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뭔가 유산양이나 어떤 그런 인제 소비패턴은 분명히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염소 탕, 뭐 이런 걸로 인제 영양탕에 개념도 바뀌고,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뭔가 한 분야에 그 소득이 뭐 100억 원씩, 뭐 200억 원씩,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좀 키워 나간다고 하면, 철원에 어떤 소득이 늘어나고, 또 주민들의 삶이 윤택 해 지고, 뭐 그럴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양봉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뭐 100농가, 200농가 했었는데, 지금 한 50농가, 60농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양봉도 좀 우리가 육성하면 이것도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산업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도 계속 좀 뭔가 어, 자꾸 그 주춤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산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을 좀 지적하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그렇고 인제 농업인단체나 이런데 의견을 많이 물어 보고 했는데, 농업인단체에서도 뭐, 특별하게 인제 건의라던가? 제안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예년에 하던 거 하고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좀 넣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째든 우리가 쌀 산업 가지고서는 우리 철원을 어, 철원에 뭐, 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제 벗어났고 그 새로운 어떠한 성장 동력들이 인제 생겨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하우스 산업이라던 지, 또 사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키우고는 있습니다만, 또 뭔가 후속, 그 인제 어떠한 그런, 새로운 소득 작목들이 뭐 100억 원짜리, 또 200억 원짜리 이런 그 규모의 산업이 좀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 속에서의 좀 예산? 편성? 뭐, 이런 것들 뭐 이건 지휘부에도 좀 주문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 어째든 우리 철원은 부 군수님! 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철원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농업이 아니고서는 철원은 삶을 이거 지향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뭐, 자료에도 보시잖아요. 우리 철원군예산 15%, 이게 적정하시다고 보여 지시나요. 우리 철원군에 그 생명산업인 또, 한 2만 명이 종사하는 그러한 농업예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좀 배려 해 주실지? 한번 부 군수님도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렇게 좀 우리 부 군수님 지휘부에서 좀 열정을 갖고,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5,000억 원이면 은 물론 뭐, 어 불용해서 넘어온 예산까지 해서 뭐, 5,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은 순수 예산을 4,000억 원만 잡아도요. 우리 1만 명 농업인의 그 권리는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800, 1인당 우리 철원군에 한 사람당 800만 원의 예산이 쓰여 지는 겁니다. 그게 4,000억 원이예요. 5만 대, 5만을 나누기 했을 때, 인제 800만 원씩 듭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 1만 명이면 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럼 1만 명에 투입되는 어떤 물론 뭐, 이게 좀 비약적인 표현입니다. 뭐, 공무원들의 뭐, 급여라던 지, 사회복지 기본적인 인프라, 뭐 이런 예산이 인제 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어, 관심분야 또 큰 분야에 집중돼야 되는 것은 맞다. 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어, 우리 뭐, 1만 명의 우리 농업인 또,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어 우리 농업예산 하여튼 20%이상은 분명히 이게 그 확보가 돼야 우리 농업발전을 가져가고, 또 미래의 철원에 또 농업, 삶이 유지된다. 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그 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임기도 인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어, 마찬가지에요. 우리 농업도 뭔가 큰 그림을 갖고, 어 5년, 5개년, 아니면 또 10년, 이러한 그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니까? 소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는 데, 힘내시고 또 우리 4개 우리 또 과장님들 힘내시라고 저 주문을 좀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고맙고요. 올해 한 678억 원을 지금 예산요구가 돼 있는 상태이고, 뭐 우리 공모 사업에 라던가? 국 도비가 확장이 되면 한 100억 원 정도는 더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네,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어, 그 답변서 중에 기존 보조 사업에 지침을 보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보조품목에 폭을 넓히고 보조분야에 다양화를 추진하신 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보조지원 그 보완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우스라던 지, 이런 거 할 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보조금은 뭐 2,000만 원 이상은 못 준다. 뭐, 이런 게 정해 놓은 게 있는 데, 지금 하우스를 신청한 농가들도 인제 해마다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400㏊정도 되면 은 그 거를 좀 늘리는 거는 좀 자제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하우스 지원 하는데 에 대해서 뭐 2,000만 원 한도가 정해 져 있으니까? 요 내부시설이라던가 이런 게들어 갈 때는 또 별도로 줘야 되니까? 한도액을 좀 검토해서 상한 시킨다던지,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니까? 예를 들어 뭐,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내부시설을 할 때, 상한선을 좀 올려 가지고?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가 제가 알기로는 3,000인가 고 이상은 지원을 못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 그런 필요하시다는 농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에 걸려 갖고 더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이 보조금이라는 게 순 기능으로 보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의 기능이?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도덕적 회의도 있고 해 갖고 어떨 때 보면 순 기능의 보조금 순 기능에 기능이 저하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의 비율을 좀 적정하게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 과 하게 줘 가지고 그 사업을 뭐, 잘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과의 형편도 맞춰야 되고, 또,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 뭐, 사업 1,000만 원 사업 중에 뭐, 50%를 줬는데, 올해는 또 70%상향에서 주는 것도 연도별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는 지원자가 많아서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는지, 콤바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6농가가 신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근데 올해 지원 되는 대수는 제한적이고요. 그런 경우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 또 거기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보조금의 비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고런 부분도 감안 하셔서 또, 보조금의 현실화, 보조금의 적정성, 또 보조금의 형평성 감안하셔서 요, 보조사업, 보조지원 사업에 지침을 좀 보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철원군에서는 기본적으로 50%으로 지원이 기본이고요. 70%주는 거는 인제 우리 그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나오는 그 시범사업들 고정도고, 콤바인 같은 거는 우리가 30%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채 그 가격이 크기 때문에, 다 구입, 자재까지 구입 할려면? 뭐, 1억 5,000만 원, 1억 4,000만 원 드는데, 1억 원 기준해서 3,000만 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거는 계속 가야 될 거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따른 예산 심의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0%지원 한다는 거는 좀 과 한 거 같아지고, 30%지원하는 걸로 일단 저기 내부방침은 정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추가 질문하실 의원?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네, 전반적인 거는 뭐, 박남진 의원이 다 질의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동송 갈말 김화 말고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어디에 설치 한다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북부지원사업소는 그 철원 동송쪽에?

기준

박기준의원

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민북 지역에 인제 많이 있기 때문에, 고 다음에 또 뭐 저기 정연리나 이길리, 양지리 이 분들도 있어 갖고 저기 대위리에 그 우리 최초에 그 구제역 났을 때 그 소 매몰한 지역 있습니다. 그게 국방부거 인데, 우리 축산과에서 우리 철원군 땅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요게 11월말쯤 정도 확정이 되면 은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그리고 지금 뭐, 철원군에 인제 뭐 대표적인 뭐 수도 작 쌀 말고 지금 시설원예로 지금 토마토, 파프리카, 그 다음에 사과 말고, 그 다음에 소 규목 작목도 인제 보조 지원을 인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 소 규목 작목은 지금 어떠, 어떤 거 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작목 중에 그래도 뒤를 이어서 철원군에 그래도 가능성 있는 작목이 있다면 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뭐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투자 됐던 게, 하우스이고요. 하우스는 뭐, 국비,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도 인제 해마다 이렇게 줄어가는 상태입니다. 인제 우리 예산이 주는 이유는 인제 그게 큰 한 몫을 하는데, 그거를 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거고, 소작목이라는 거는 우리 특용 저, 시설하우스 말고 특용 작물도 하시는 분들이 또 지원 해 달라는 게 나름대로 있습니다. 뭐, 포장재 지원을 한다든지, 종묘 대 같은 거 지원 해 달라던 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100농가 이상 되는 건 아니고, 한 50농가, 아니면 30농가 요정도 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품목을 특정해서 요걸 키워야겠다. 하는 거는 아직 뭐, 특별한 건 없다고 봅니다. 다 저 작목반 식으로 형성된 다양한 그 품목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지원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어차피, 그 품목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권장하는 품목이지요. 소규모 품목도 어차피 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저 시범사업 하라고 하는 거 말고는 저희가 권장하는 작목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걸 해라고? 권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기준

박기준의원

그니까? 제가 저기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인제 뭐 올해 같은 경우 뭐 인제 뭐, 폭염,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뭐, 토마토나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지금 품목 전환을 해야 될지, 뭘 해야 할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히 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그 왜 쪼금씩 하는 게 뭐 양파나 그 다음에 뭐 배추, 뭐 수박도 좀 해 봤고 그래서?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차후에 그래도 철원군 그래도 지금 대를 이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품목을 어차피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기술센터, 또 농업정책과, 관련 부서에서 너무 아니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지적을 해 주시는 거를 뭐 부인하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작목을 할려고? 하는 데, 진짜 여기서 얘기 못 드리는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논의 해 가지고 원하는 작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준

박기준의원

그래서 어차피 뭐, 예산이 뭐, 아까 얘기 했듯이 뭐, 농업예산이 지금 20%로 지금 뭐, 공표를 하고 있는 데, 그 또 내년도에 또, 각종 공모사업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공모사업 중에 그래도 좀 철원군에 관련 돼서 농업에 좀 있으면 은 어떤 농로 사업이 있는 지? 한두 가지만 얘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저희가 지금 해 놓은 게 그 임대사업소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큰 게 지금 임대사업소,

기준

박기준의원

제일 큰 사업이 공모사업이 임대사업소 설치하는 거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뭐, 저 역시 뭐 농업에 좀 뭐 종사도 하고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농,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참! 점점 어렵다. 또, 그 농협에서 얘기하는 뭐, 5,000만 원, 뭐 5,000만 원 그 연소득이 되기는커녕 지금 올해 아마 그 반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센터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으시고 특히, 20%예산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줘서 좀 앞으로 그래도 철원군 농업이 발전적이 되는데 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또, 센터소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거기에 좀 정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김선례 의원님!

선례

김선례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저도 어 저는 그 햇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아까 저기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주도에를 가보니까? 뭐 산채비빔밥이나 더덕 밥, 도라지 밥 해 갖고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며칠 전에 지원과장님한테 인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야, 거기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하면 좋겠다. 하고 철원농협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이 햇반을 철원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공장이 충청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굳이 왜 충청도에다가 여기다 공장을 설립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여건이 안 되고, 너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요거뿐이 아니고, 또 동송 농협에서 포포면 하고 떡국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 떡국은 보면 은 1월, 2월 달 지나면 살 수 가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 데, 왜 만들지 않는 지? 굉장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포포면도 똑 같고요. 그래서 공장을 이 철원에다가 설립을 해서, 포포면이나 떡국 같은 거, 햇반 같은 거를 이 철원에서 만들어서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뭐, 공장을 짓자는 얘기도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그 가 공장, 공장을 지으면 은 그 공장을 운영해서 손익 분기점이 나와야 되는데, 철원군내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쌀 전체를 가공해서 판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 일부분, 일부분 그 판매하는 거를 만들기에는 손익 분기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철원군관내에 농협뿐이 아니고, 전국 농협들도 어느 특정한 시 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냥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그래서 저도 제주도도 보니깐 충청도에서 만들어 가더라고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선례

김선례의원

햇반을 그래서 저희도 여기다 공장을 만들어서 타 시 군에서 만드는 거를 저희가 유치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우리, 우리 꺼, 거기서 만들어 놔서도 많이 팔리면 은 그게 뭐 4개 농이 합쳐 가지고 하면 되는 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를 대 기업에 밀려 가지고, 그 정도는 팔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이 철원에서 만드는 떡국을 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는 분들이 참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오시면 은 떡국을 뭐 여름에 찾으면 은 없으니까? 못 드리고 포포면도 똑같고요. 그러게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서 각 뭐 하나로 마트 같은데다가 어, 유포를 하면은 그게 되지 않을 까요. 그냥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송 농협에서도 그걸 만들어 갖고, 많은 공급으로 뿌렸는데,

선례

김선례의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포포면은 보증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데, 떡국은 그렇지 못해요. 유효기간이 길지 못 해 가지고, 어느 일정기간 되면 그거 소비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아니면 회수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니까 인제 떡국 그 충청도에서 만드는 게 떡국이 여러 농협께 다 있는데, 저희께 좋은 게 이제 우리 오대 쌀로 했기 때문에, 따른 거 만드는 거 보다 쪼금 맛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근데 안에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그 생긴 게 똑같아 가지고,

선례

김선례의원

맛이 틀리더라고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맛이 틀린 건 확실합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여기서 어느 단체에서 인제 한번 그 기금마련 하자고 떡국을 판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인제 떡국을 1박스 사 갖고, 그걸 먹으면서 실망을 했는데, 왜 철원군에도 떡국이 있을 텐데, 왜 철원군 떡국을 파는 게 아니고, 타 시 군에서 만든 떡국을 갖다 여기서 판매를 하는 지? 그게 너무 참 아쉽더라고요. 그니깐? 타 시 군에는 뭐 봄에 1월, 2월 달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계속 판매를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철원군만큼은 이상하게 뭐 2월 달만 되면, 떡도 먹을 수가 없고, 포포면도 여름 되면 먹을 수가 없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걸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 것도 어차피 충청도에서 만들어 오는 가면은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서 한번 어느 저기 마트고 간에 좀 판매를 할 수 있게 한번 어,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농협하고 하여튼 협의 해 가지고?

선례

김선례의원

네,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도록 아주 노력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검토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북 평화지역 발전 T/F팀 중점 업무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선미 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고, 남북교류와 북 철원과의 교류를 전담할 남북평화지역 발전 T/F팀에 중점 업무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군 주민이 피해구제와 경제적 상처 치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요즘 남북공동선언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에서는 남북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평화지역 비전 선포식을 개최함을 시작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남북교류와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 과 등 5개과로 이루어진 평화지역 발전본부를 2018년 9월 28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정부와 강원도의 사업에 발맞추어 가교 역할은 물론,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구상하기 위하여 남북평화지역발전 T/F팀을 2018년 10월 4일 신설하였으며, 철원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및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남북연결도로 신설 및 남북 태봉국 철원도성 복원, 발굴사업,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남북 경원선, 금강산선 복원, 평화통일 양묘장, 살림협력사업 등 여러 종목에 남북 스포츠 교류, 다양한 문화예술교류 등을 발굴하여 우리 철원군이 평화지역 5개 군에 가장 선봉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뭐, 늦은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우리가 남북평화지역 T/F팀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향후, 그 지금 여기에서 뭐 자료에서 뭐 제출하신 내용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 까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10월 4일 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보, 어 여러 가지 그 사업발굴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평화 그 협력 기금을 조성한다던지, 저희 그 협력 추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각계각층에서 좀 의견을 많이 듣는 이런 거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음, 우리 지금 인제 뭐, 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제 이 평화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철원이 해야 할 일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게 과제잖아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뭐, 세계적으로 분단국가에 또, 도가 북 강원도, 남쪽에 강원도가 이렇게 분단 돼 있는 사례도 유일하고, 또 엊그저께 경제부지사하고 얘기하는데 또, 강원도가 이, 또 군이 또 분단이 된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뭐, 연천, 파주 이쪽은 이상하게 그 이 갈라진데 가 별로 없어요. 일부 작은 지역이 인제 뭐 일리 넘어오고 또 북쪽으로 또 이러게 좀 편입되고 인제 그런 거 외에는 근데, 유일하게도 강원도는 우리 철원이 아주 반 잘라졌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또, 김화가 어떻게 보면 2/3는 인제 북쪽에 있고, 1/3은 또 남쪽에 있고, 또 이런 인제 뭐 화천도 좀 일부 인제 이렇게 갈라져 있고, 또 어, 전선을 우리가 이야기 하면 갈라진 것을 이야기 하면 물론 뭐, 옛 김화군하고 철원군이 이렇게 인제 통합이 되면서 그렇겠습니다만, 어 한 155마일 중 거의 50마일에 해당하는 인제 이 배치하고 있는 갈라져 있는 그 보유하고 있는 게 또 우리 철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어느 뭐 박근혜 정부 한때에는 우리가 좀 뭐, 철도 복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슈화 되고, 각광을 받았었는데 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파주하고 고성이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뭐, 앞서 가는 뜻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정부차원에서의 어떠한 또 뭐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철원을 이야기 하지 않고서는 어, 이 평화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돼서, 좀 걱정스러워서 인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작업 하면서 뭐, 언론에도 우리가 좀 나오고, 또 우리, 우리 부 군수님이 또 얘를 쓰셔서 마을마다 뭐 이렇게 좀 지뢰제거에 대한 그 부각시키는 어떤 현수막들도 마을마다 좀 우리가 거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평화하면 또 남북관계, 또 이런 것에 어, 우리 철원이 노력한다. 뭐, 이런 걸 자꾸 인제 보여줘야 하고, 또 T/F팀을 통해서 어, 뭐 도나 중앙정부에 우리 철원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도 또, 어 관심을 갖고 우리 철원에다가 뭘 좀 해 보고 싶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뭐, 전에 어 이수환 군수님 때에 우리가 농기계, 뭐 또 우리가 보내준 적도 있고, 물론 지금은 뭐 아직 물적 교류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니깐 지금 T/F의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팀장 하나에 팀원 2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뭔가 좀 자료를 좀 뭐, 나온 게 있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참! 우리 철원에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분야가 농업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데 가 인제 국방관련 인제 군인들에 의한 그 예산이 인제 우리 철원의 경제에 버팀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그 뉴스에 나온 거 아시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인제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 군인들도 계속 우리 철원에서 뭐 2020, 2030, 계획에 의해서 계속 후방으로 배치가 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째든 인구 감소 요인도 그것도 하나의 그 감소요인이 되는 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우리가 뭐 48,000 뭐, 49,000 얘기 하지만 인제 46,000때로 떨어진 거는 그건 뭐,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평화시대에 평화를 화두로 한 어떠한 SOC사업이라던 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어,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T/F팀에서도 뭐, 위수지역 폐지로 인한 우리가 뭔가 또 국가에서도 선물을 좀 받아 내야 돼요. 그런 역할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제안 받고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법령, 이런 것들도 야 위수지역, 뭐 풀리는 거만큼 우리도 국가에서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데, 과장님 공감하시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수지역 폐지로 인해서 상 경기가 많이 위축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도 차원 저희 군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어, 올 하반기서부터 어, 일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어,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위수지역 거기 그 위수지역 폐지로 인해서 많이 경기가 세서 어, 각종 인제 그 상가 지역에 시설 개선이라던 지, 상가 주변이라던 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내년도서부터 4개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거야 뭐 저 뿐이겠습니까? 전체적인 군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게 인제 도미노 현상이 날수도 있어요. 이게 국방개혁 맞물려서 군인들 자꾸 줄어들지요. 그렇게 되면, 뭐 줄어드는 것이 소득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이 상권에 붕괴, 또 그로 인한 인구가 뭐 어째든 젊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게 되면, 이게 돈이 벌려야 다 돈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이탈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철원!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농업인들은 점점 그 노령화 되면서 소비에 둔화, 이런 걸 함께 걱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우리가 끌어 드리지 않으면 우리 철원에 어떠한 향후, 뭐 경제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심이 우려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자꾸 뭔가 노력하는데다가 어, 지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거예요. 농업인들이 자꾸 노력하는 그런 농업인들한테 뭔가 좀 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 T/F팀에 적극적인 활동, 또 적극적인 어떤 그런 어, 뭐 새로운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 좀 우리 T/F팀이 인제 만들어졌으니? 어 뭔가 좀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던 지, 관심을 좀 갖으시고 이거는 뭐 국가 차원을 인제 넘어섰어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고, 그 중심에 우리 철원이 우뚝 서야 되겠다. 그러한 주문을 함께 드립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철원군에 가장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혹시 도민일보 보셨어요. 이젠 접경지역이 아니고, 평화지역, 춘천까지 포함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도 있습니다. 우리 장점이 철원군에 장점이 평화지역에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요.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가장 중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갑수의원

중심도 중심이지만 155마일 중에 1/3이 철원군입니다. 이 점이 강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철원 평화 산단이 개성 공단에 역 개념으로 철원 평화산단을 저희가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뭐 지금 개성공단을 다시 열 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가 평화 산단을 유치할려면? 뭔가 계획 있고, 작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갑수의원

아니, 적어도 개성공단에 역 개념으로 시작한 철원평화산업단지, 여기에 대해선 준비해야 지요. 저희 철원군에서?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그 한 규모는 한 100만 평정도?

김갑수의원

아니 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개성 공단의 역 개념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평화모드 지금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 하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평화산업단지에 당위성, 좀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경원선 하고 금강산 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금강산 지금 동해선이, 동해선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별화, 왜 철원에서 금강산을 가야되고, 경원선이 가야 되냐? 동해선 에서도 갑니다. 이런 당위성?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중심이란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금강산, 경원선이 복원 될 수 있도록 그 철원이 중심이라던가? 당위성이라던 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그니깐 당위성을 만드셔야지요. 동해선도 가고 있습니다. 예, 좀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누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린 장점이 있잖아요. 155마일 중에 1/3분이 철원군!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당위성을 가지고 남북 평화지역 발전, T/F팀 운영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저기 5사단 화살머리 그 지뢰제거 작업, 직접 담당관에게 들은 얘기 철원군에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또 지역적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 줘서 감사하단 말은 좀 전해 드렸습니다. 전달 해 드리고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철원은 화살머리고지, 남북 유해 발굴 사업 등 쭉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화살머리 지뢰제거 하고 공동 유해 발굴 사업 또, 현재까지 인제 시작된 것들은 요. 태봉도성 발굴 요 정도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 어, 뭐라 그럴까요. 좀 뒤쳐져 있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 경원선 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해선, 동해선 은 열려서 가고 있는 데, 경원선은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 하고 철원군에 호흡이 좀 안 맞는 거 같다. 아니면 온도 시각차가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어,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조끔 하지만, 어 도, 도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동해선 은 열리고 있는데 경원선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도에서도 어떤 그 힘을 쓰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가지를 선택 했겠지요. 그래서 강원도는 철도하고 도로는 동해선 에 도로, 철도,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철원은 지뢰제거 평화무드 조성 뭐 이런 걸로 가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하고 타 시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양묘장 사업도 화천도 있고, 고성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국무총리도 방문해서 선제적으로는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뭐 금강산선 복원, 양묘장, 대북사업에 관련 돼서 타 시군과 중복 되거나 이렇게 겹치는 게 있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근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뭐 중복여부는 아직 파악 된 거는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없어요. 어, 도민일보에 보면 은 10월 5일자에 보면 강원도, 인천, 경기도 해 갖고 SOC살림협력 한반도 신경제 이렇게 해 갖고 쫙 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원에 것은 별로 없어요. 강원도에 것은 다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약합니다. 경기도에 양주 시에 보면 양주 시, 시장은 연천하고 자기네랑 연결해서 100만 평 물류기지를 만들겠다. 라는 그 물론, 그건 계획이겠지요. 그런 포부도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강화도에 경제 특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파주에서도 제2의 개성공단을 개성공단 2단계를 시작하면서 파주도 어떤 이니셔티브 줄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좀 약한 거 아닌가? 물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올인 해야 되는 부분은 뭐, 궁예도성발굴하고 지뢰제거 하고 남북공동유해발굴에 지원인데, 이건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하고는 다가 올려면? 좀 온도차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철원군에 어떤 입장은 있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인제 평화무드로 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맞추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사업도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분야 이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의원

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농업기술을 전수를 하는 센터라던 지,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 조언을 주시면 어, 사업 발굴 하는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타 시군과 중복되는 사업소 쪽에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한번 좀 최선을 다해서 거기가 집중 돼서 우리가 먼저 예를 들어 대북 사업 산림 육묘 같은 거는 전 개인적으로 그게 우리 주민들의 농업소득과도 나중엔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사업이 원활히 된다면, 선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선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반도의 중심의 어떤 철원평화모드의 중심이 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지리적 요건도 있고, 역사적 요건도 있고, 휴전선에 면적 요건도 있는데, 거기서 지리적 요건을 보면 TSR로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은 철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지금 지난 전 정부, 그니까 박근혜 정부 때 실시했던 9.3㎞ 경원선 1차 남측구간 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2.4㎞ 2차 복원뿐만 아니라, 거길 넘어가는 원산까지 가는 새포 평강, 원산을 잊는 제2의 경원선 완전 연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며칠 전에도 인제 그 어, 태봉국 철원도성 관련해서, 어 문체부 위원들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 분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 모든 분들이 그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 원산까지 가야되는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총력을 기우려서 관찰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 총력을 기우리는 시는 중에 민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전에 2004년도 인가요. 우리 경원선 우리 김갑수 의원님 그때 뭐, 분 축의 역할을 하셨는데, 제2의 경원선 민간 추진 완전 복원연결 뭐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민간의 힘도 그 총력 안에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그 관련 된 질문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 계획에 따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방부 대외비라 뭐 자세히는 지금 뭐, 뭐 얘기는 없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 간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거기에 많이 어,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 관내에 그 사단 이동, 이동 설 등 혹시 아는 봐가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도 이 군부대에 대해 이런 계획을 쪼금 파악할려고? 여러 번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보완관계로 해서 정보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들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기 동냥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사병들은 좀 줄 건데, 간부들은 좀 늘지 않겠냐? 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사단, 어느 부대가 어떻게 이전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네, 정확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그래서 그렇다고 마냥 또 거기에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뭐, 과장님께서도 뭐 상부기관이나 또, 우리 군수님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그런 정보를 좀 알 수 있으면 미리미리 알아서 거기 대비를 하는 게 앞으로 뭐, 그 지역 상 경기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방안이 있으면 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어, 정보를 좀 빨리 확보하는데,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뭐 군부대 이전 관계에 따라서 저희도 인제 나름대로 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네,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손가정 청소년 생계 등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 생계에 관한 지원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 해체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자체 조사와 교육청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지원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약 200명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월 50만 원 이내의 생활비와 월 15만 원 이내의 학비지원비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여학생의 경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서비스를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사회보장 미 지원 분야인 상담 법률 활동에 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 후 교내에 위생용품 자판기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지원내용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주민생활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저기 뭐야 학생들, 그니까? 조손부모하고 조손가정하고 결손가정, 청소년들이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잘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도 갖고 있거든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니까? 2017년도에 예를 들어 보면, 그니까 한 아이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남학생이고, 한 아이는 할머니 밑에서 크는 여학생 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여학생이 아기를 났어요. 그니까? 그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해서 작년에 어, 특별 저 지원으로 해 갖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은 지원을 가긴 했었는데 어, 예네? 들이 끝까지 살 수 있는 기반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아기를 낳고 아기를 어, 그니까 아빠한테 주고 여자 아이는 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어, 그 조손부모나 그 결손과정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아서 요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저희 그 과에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인제 특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기존에 인제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아동복지법, 부모,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서 인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요. 하여튼 고런 부분을 유념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협력해서 잘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위생용품 자판기?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요거는 아, 여학생들이 꼭 조손이나 결손가정뿐이 아니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여학생들이 급하게 또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자주 있어요. 인제 가끔 생길 때 마다 어떻게 뭐 난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학교나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사 같은 데도 있죠? 요런, 자판기를 하나씩 놔 주면은 급하게 사용할 수 있게 여기서 이런 자판기도 굉장히 중요 할 거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제 복지차원에서 그 학생, 저희가 인제 청소년이나 그 교육청하고 일단 학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협의 가 잘 되면 은, 내년에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요거를 추진하실 때, 초등학교도 꼭 염두 해 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초등학교서부터 예, 이거를 꼭 한번 생각 하셔서 꼭 추진 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세용의원

의장님!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답변서 보고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쪽 보시면요.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내용?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강세용의원

생활지원, 자립지원, 활동지원은 인제 어느 정도 지원 인원이 파악이 됐는데,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강세용의원

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뭐, 그런 해당사항이 없었나요. 철원군에서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고 해당사항이 없고요.

강세용의원

네, 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이, 인제 저희가 그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한 내용만 여기 적혀 있는 거거든요.

강세용의원

그게 이 또 다른 과에서는 또 지원이 가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용의원

아, 요거는 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럼 공란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그래서 그 저희가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요거 저 혹시?

강세용의원

네, 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가 우편이나 전화로 통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 발굴을 좀 하셔야 돼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이 뭐 한계가 있거든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뭐, 교육청, 유관기관 협조 한다고 그러지만은 분명히 사각지대 분명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고 지원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강세용의원

혜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 의료 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 선정방식과 저 지원제도 설명과 등급을 나누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서비스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먼저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선정방식과 지원제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1 2종으로 구분하여, 1종수급자는 근로무능력자가구, 산정특례등록 결핵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시설수급자를 1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종수급자는 1종 수급이 아닌 가구를 2종으로 지원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1 2종으로 구분하여 1종수급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결핵질환자, 산정특례질환자로 어, 지원하고 있으며, 2종수급자는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및 지원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급을 나누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법 및 2018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동년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의료급여서비스는 1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등급, 단체에서는 등급을 나누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서비스와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 2종 관계없이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보건소에서도 희귀, 난치성질환 및 암환자 대상으로 당해 연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 원과 비 급여항목 최대 3년간 100만 원까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에는 우리 군과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 와 업무협약으로 지역성금을 모금한 두루 웰 천사 운동 성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은, 이 차 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뒤에 보면 은, 그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 액 기준인데요. 예를 들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 소득이 167만 2,105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는 요 소득금액에 40%에 해당되는 미만, 고거를 기초의료급여생활수급자로 분류를 하고요. 고 밑에 보면 또 50%가 있습니다. 고 밑에 50%가 되는 거는 차상위계층중에 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해 갖고 차 상위계층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지금 독거노인들을 보면 요. 그 사람은 어디서 나오는 수입원이 전혀 없는 데도 어, 수급자가 안 돼 가지고 뭐, 병원 같은데 갈 때도 굉장히 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디서 수입원이 없는 데,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 갖고 수급자로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하는 건지?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 일단 저희가 요 기준은 이렇지만,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 뭐 토지, 또 금융소득, 그 말하자면 예금 같은 거, 그런 게 그 전국 온라인 저 전산망에 의해서 저희 그, 전산망에 다 그 산정방식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데요. 지금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분 중에 여기에 40%, 50% 해당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국가에서는 75%까지 저 그니깐 중위소득 75%까지 도에서는 또 85%까지, 저희 철원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요 금액에 그니까는 120%되니깐 한 19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고 계층까지 저희가 그 최대 300만 원 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들 그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에 좀 어려운 대상자에 한 해서 고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가면은 어르신들 방문해서 들어보면 은, 인제 하소연 하시는 게 예전에는 차상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차상위에서도 아, 밀려 놨다고 하시면서 당신 앞으로 이렇게 쪼그맣게 야산 하나 갖고 있는 데, 그거 때문에 내가 차상위에서 밀려 놨다. 그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 오로지 자녀들이 뭐,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선례

김선례의원

돈을 어디서 뭐 이렇게 번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까지 그렇게 부양 할 수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는데 나도 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런 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배려를 하셔 갖고, 자녀들이 부양을 할 때 얼마 뭐, 법정으로 얼마까지 드려야 하는 그게 없잖아요. 없는 데, 어떤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건 생활비입니다. 하고 뭐 1년에 몇 십만 원씩 줄 수 있는 자녀가 그렇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소연 하실 때 너무 좀 답답한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어떻게 좀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어 우리가 혜택을 어떠한 이게 다른 혜택보다도 병원에 갈 때 제일 큰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비는 들어가는데, 어 자녀들한테 받을 돈은 없고, 맨날 이것 때문에 나는 병원도 못 간다. 뭐, 이렇게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병원비만큼 좀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저거 안 되면 나이, 연세를 한 75세 이상으로 잘라 가지고, 병원비를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갖고 그게 중위소득이 그 160만 원이 기준이지만 요. 120%까지 저희 그 철원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120%까지인 한 190만 원대까지 소득 돼 있는 그 어려운 층에서 한해서는 저희가 의료비는 다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지금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120%까지, 그니깐 한 195만 원 정도까지 정부의 그 전산망에서 검증 된 재산소득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럼 의료비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면 은, 그럼 이제 의료비가 되면 은, 다른 부분도?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선례

김선례의원

한번 연구 하시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사는 것도 힘드신데, 자꾸 비교가 되는 가 봐요. 옆에 분은 수급자가 인제 수급자라라는 것은 사실은 뭐, 좋은 저거는 아닌데, 그래도 저분은 군에서 오고 이렇게 지원을 계속 받는데, 나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게 자개감도 들고 왜, 나는 못 받을 까? 이러한 어,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그래요. 그니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좀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 면을 통해서 그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한테도 언제든지 오면 은, 저희도 모니터 해서 찾지만 혹시 저 주의에서 고걸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 의료지원서비스에 한 해서는 저희가 다 전액을 해 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럼, 그렇게 어 호소하시는 어르신 모시고 가면 은, 다 해결 되겠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30쪽 보시면요. 그 두루 웰 천사 운동 성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활용에 방안에 대해 나와 있잖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요번에 그 지원조례가 8월 달에 입법예고 돼 있잖아요.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완전?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조례는?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제 저희가 그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합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할라고?

강세용의원

할라고? 인제 차후 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례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상위법에 해 갖고 충돌이 있어서 조례 제정은 지금 어렵고요.

강세용의원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요게 그 답변서에 드렸듯이 그 강원도 사회 복지 공동 모금 회와 연계를 해서 고 부분은 저희가 요 의료지원서비스도 많이 충당이 될 수 있게끔.

강세용의원

근데, 업무협약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요. 저희가 그 이 건에서는 두루 웰 그 복지기금이라고? 철원군만의 인제 그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그 착한가게에서 한 3만 원정도 그렇게 후원이 되고, 그리고 또 두루웰 그 천사모금이라고 해서 구좌 당 한 1,004원인가? 1구좌 당? 보통 되게 10구좌 이상은 다 이렇게 가입은 하는 데요. 그거를 모금을 하면 저희가 군에서는 모금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모금 한 거는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강세용의원

아,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어갔다가 그 대신 거기에 있는 거는 저희 인제 철원군에 있는 그 두루 웰 그 복지기금이라고?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골로 전액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그걸 우리 어차피?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갖고 인제 의료서비스 하고 다른 거로? 하게끔. 그거는?

강세용의원

지금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신 다는 거지요. 지금 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그런 방법은 인제 우리가 100을 들어갔으면 고대로 우리가 또 100을 도로 갈 수 있는 그럴 수는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이상 받습니다.

강세용의원

아, 그래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래적으로 2억 9,000만 원인가? 금년도에,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억 9,000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4억 2,000만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지역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한 군에서 사회 복지 공동 모금 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거 철원군만의 특수시책인 요 기금도 우리 업무 저 체결을 하면은 그 이상의 오히려 더, 이상의 더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지원을 받은 다음에 또 이거도 심의위원회 따로 있지 않나요. 그럼?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아직까지 그 조례상으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세용의원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심의위원회까지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인제 돈을 받으면 고걸 인제 사용처를 결정 하셔야 되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강세용의원

근데 그럼 그 누가 그걸 결정을 합니까? 그럼?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또 세부적으로 항목이, 그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 사회 복지 공동 모금 회에 그 용도에 맞게끔. 지금 지출 할 수 있나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줄 수도 있네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이 재원은 중위소득 80%까지, 80%해서는 그 층에 있는 밑에 있는 층에 있는 분들은 의료지원 서비스도 있지만,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추진 할 계획에 있고,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좀 포괄적으로 생각 하셔야 될게? 지금 인제 제가 아는 분! 월하리에 있는 분인데, 그 딸이 아파가지고 계속 지금 수년 째, 아마 많이 상담도 하셨을 거예요. 수년 째, 지금 어떤 희귀질병 때문에 어머니는 아예, 전업을 포기 하시고 그냥 붙어 있는데 맨날 어떻게 생명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읍소를 하지만은 특별한 대책이 없지만, 말 그대로 법령에 근거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느 정도 좀 포괄적으로 해석이 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정말 영원히 계속 생명을 다 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원군 관내 애들도 그렇다고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좀 포괄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럼 찾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크타운을 활용한 저소득층 등,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유통센터 체험시설 운영과 희망하는 어르신 또는 저소득 가정에 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물유통센터는 부지면적 30,029㎡, 시설면적 2,528㎡ 중 체험장 면적은 77㎡로 좀 협소한 면적으로 많은 인원에 대한 체험은 어려운 실정으로 요리체험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운영품목은 돈 육 가공판매, 임가공, 식당운영 등을 통하여 철원축산물의 판매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적은 인원의 소세지 만들기 체험 및 시식 요리 체험 정도가 적법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사회적 기업이나 제품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식품위생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식육즉석판매가공 전문교육관을 통한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 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역 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식육즉석 판매 가공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와 체험장 면적 확대 등 기타 운영주체의 운영방법, 판매문제, 여러 가지의 면밀히 검토하여 체험을 통한 철원 축산물 우수성을 홍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과장님! 여기 보면 은, 인제 어,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 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어, 교육을 좀 이수 시킬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교육과정이 2개월 과정인데, 한 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선례

김선례의원

그럼 2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그니깐 전 과정이 그런데 뭐 특별 한다면 별도의 우리가 뭐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그게 아직까지?

선례

김선례의원

아예 좀, 예산을 확보하셔 갔고, 좀 이런 교육을 이수시켜 갖고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 연구하는 게 더 낳지 않을까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 지금 그 운영자 그 대표이사가 이 교육을 이수하고 어, 지금 가공 거기서 좀 해서 판매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랬는데 그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와서 자기가 그 체험 비를 내고 체험을 해서 그 만든 물품을 가져가는 부분은 되겠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 단순히 이수 해 가지고 여기서 해서 한다는 거는 쪼금 그 판매망 확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한번 교육, 인재육성차원에서라도 교육이수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뭐, 지금 포크타운에서 소세지 판매를 하고 있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철원 저기 돼지를 가지고 가서 소세지를 가공을 해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데, 그 소세지를 홍보 하신 적은 없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가 홍보를 주로 인제 철원 돈 육에 대한 그런 인제 홍보하고, 소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그 미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선 소세지가 소세지가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어떤 행사장에서라도 시식정도는 해 갖고, 철원에서 철원 돼지 가지고 이렇게 소세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쪼금이라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철원 돼지로 소세지 만드는 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만들어 놓고, 거기 포크타운에서만 판매를 하면서, 그 소세지 체험장, 이게 우리가 소세지를 먹어보면서 어, 이 소세지 괜찮다. 하면서 여기에 체험 장이 있구나, 우리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 봐야 갰다는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시식회 같은 거는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전혀 그런 운동이 없어요. 그런 활동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그 아까도 보고서에 말씀 드렸지만, 장비가 지금 없는 하나도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간만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제 어떤 그 와서 체험할 수 있고, 진짜 소세지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려면? 어떤 기반 그런 거부터 다 해놓고, 홍보를 하던지, 어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선례

김선례의원

우선 그 기반도 그렇지만, 우선 우리 소세지가 있다는 걸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철원산 돼지로 이렇게 소세지를 만들었고, 이렇게 맛이 좋은 소세지가 있다는 거를 먼저 시식회를 통해서 알려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철원에서 이렇게 소세지 체험장을 운영을 할 거다 하면서 그때에서 시설을 갖춰도 될 거 같아요. 전혀 홍보도 안 돼 있고, 철원산 돼지로 소세지로 만든 다는걸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어, 철원 돼지 갖고 소세지 만든다고 전부 의화해요. 그 언제 한번 먹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연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인제 그?

선례

김선례의원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연구 하는 거 아닌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요. 여기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자체 포크타운에서 자체로 하는 거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럼 좀 아쉬운 게 좀,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알릴, 알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소세지를 철원 돼지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려서 아, 맛있다는 것도 또,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그거는 조용하게 계시는 거 같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내가 그 지금 포크타운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아, 내가 소세지 체험관만큼은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던 분도 지금 여러 명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서 알아본 결과, 근데 아무런 홍보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하니까는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장비가 어떤 구비가 좀 되고,

선례

김선례의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어,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그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또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홍보하는 거는 쪼금? 엇박자가 날 거 같아서?

선례

김선례의원

그럼 그 장비를 좀 구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 그냥 빈자리로 나두는 것도 그렇잖아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무튼 고 시기를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어, 가능하면 운 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는 없는데, 그 포크타운에 접근할 때 우리가 보면 은 주차장 있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주차장이 참 잘못됐다는 거 같단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인정합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니깐 쪼금이 아니고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저희가 식당을 가게 되면 은 식당 바로 옆에다 차를 주차를 하고 싶어 하지, 멀리 떨어진데다가 세워놓고 한참 걸어가서 식당 들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면 은, 가운데 주차장 크게 만들어놓고, 식당앞쪽으로는 뭐, 잔디밭으로 구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좀 바꿔 놨으면 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 같은데, 그거 설계부터도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고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주차장 고것도 한번 바꿔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네, 한종문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면밀히 검토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운영주체, 운영방법, 판매문제, 그리고 고 위에 가운데 올라가면 여러 가지 보면 교육은 식품위생문제 등 여러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식품위생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현재 그 식품위생법에 인 허가 과정에서?

종문

한종문의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즉석식품 그 제조가공업이 있고, 식품 제조가공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자간에도 팔 수 있는 거냐? 인제 도매 소매 뭐, 그런 단서도 있고, 그게 어느 단계까지를 적용을 해서 할 건지, 거기에 따른 또 시설 기준도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런 문제도 좀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검토라는 게, 그럼 철원군에서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기다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저희, 그거는 임대를 그 줬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의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금 임대 하고 있는 그 시설 주체가?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검토 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그래서 인제 이 사람들은 그 채용을 하면,

종문

한종문의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런 게 인제 적극적으로 여기다 사업에 올인 은 할 수 없지만, 그 시설, 와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공간을 그 내 줄 수 있다는 그런 거 까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아, 답변을 받아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원군 민간위탁사무처리에 관련 조례하고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라는 말속에 그 조례 보면 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 좀 전에 그 협의 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지금 1층 주 사용이 1층만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체험 장은?

강세용의원

아니 그니까 체험 장 말고, 지금 그 밑에 이게 우리가 지금 세를 받고 준 업체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강세용의원

1층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요. 전체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용의원

아, 2층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어떤걸!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거기 사무실도 있고, 뭐 회의실도 있고, 뭐 세미나실 있고, 다 그럽니다.

강세용의원

그걸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주체들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아, 그 공간이 비워 있지 않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요.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공간만 지금?

강세용의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고 공간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지요.

강세용의원

그럼 그 체험공간은 활용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그쪽에서 양해를 해 주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그 77㎡ 고거 인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아,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어떤 운영의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그걸?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공간을 내 주겠다고?

강세용의원

그쪽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석정 주차장 내 야외화장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시설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고석정 관광지내 주차장 야외화장실 철거 계획과 철거 시 관광객의 불편 초래예상, 철거 대안으로 외관 리 모델링 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주차장 화장실 철거계획은 강원도의 463지방도 확포장 및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관광안내소 및 시설물관리사업소 건물과 야외 주차장화장실 건물이 함께 철거되어 신축되는 농산물판매장으로의 이전을 고려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주차장 화장실 철거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심사 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고석정 야외 주차장 화장실은 기존 관광안내소 및 시설물관리사업소 건물이 철거될 시, 관광지 입구 전면에 화장실이 위치하게 됨으로써, 관광지내 다른 시설물과의 부조화로 인해 고석정관광지 전체 경관의 저해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화장실의 기능을 대체하는 신축 농산물판매장 1층 화장실은 주차장 화장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일반 실내 화장실보다 규모가 크게 설계되었으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우리군 농 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효과까지 적극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 화장실의 철거로 인해 화장실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겠으나, 고석정 관광지가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라는 특수성에 기반 한 경관의 중요성과 농산물판매장의 농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음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주차장 화장실 철거 후, 관광객 증가 추이, 관광객 불편정도 등 화장실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고석정관광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야외 화장실의 신축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차장 화장실과 농산물판매장 화장실 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화장실을 전 계속 철거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먼저 인제 소장님하고 말씀 들을 때, 뭐 1안, 2안, 3안 말씀을 하셔서?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제가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고 주차장을 가게 되면 은, 차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어, 저 뭐, 어떻게 볼일을 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 뭐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갈 거고, 그 다음에 매표소 갈 사람들은 또 매표소갈 거고, 그래서 어, 일단은 좀 그 좀 의원님께서는 인제 당연히 그 차에서 내리면 화장실을 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런 경우도 많고, 안 갈 수도 있고,

선례

김선례의원

아, 예, 예. 보면 은, 멀리, 멀리 차를 타고 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차를 타고 와서 우리가 보면 은, 고속도로에서도 휴게소에 들리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휴게소 들리는 거거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런데, 휴게소에서 딱 내려 가지고 화장실이라는 그 푯말이 보일 때 굉장히 마음에 안 도감이 생겨요. 생기는데, 화장실이 우리 차 있는데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좀 틀려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저희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석정도 주차장이 작은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 곳에서 내렸을 때, 우리가 저기 화장실이 눈에 딱 뜨일 때 하고 그게 눈에 띄지 않고 저쪽 건물까지 가서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찾을 때 하고 에의 그 차이점도 굉장히 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보면 은, 주차장은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리고 그 농산물판매소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그 뒤로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거기 안내소가 있잖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안내소가 있어서 어차피 고석정에 오시는 분들은 안보견학을 할 그 위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소는 어차피 가는 거예요. 표를 끈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어, 처음에 어, 안내소가 저기 있구나? 우리 안내소먼저 가자? 이게 아니거든요. 차에서 내려면 우선 찾는 게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찾아 헤매다가 안내소까지 가서 물어보고 화장실을 가고? 그러한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은 눈에 띠는데 요즘 화장실이라고 옛날 같이 그 혐오스러운 그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요즘 화장실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신례를 듣는 게 요기 인제 고모리을 말씀드리는데, 또 일부러 고모리가 봤어요. 가 봤는데 딱 주차장 들어가면 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눈에 띄면서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아, 화장실 저기 있구나, 이러고서 화장실 들어갔다가 볼일보고 이렇게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 철원도 이제는 그 화장실을 예쁘게 짓고 휴게실처럼 만들어 놓으면 은, 그런 혐오시설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만들어진 그 화장실을 꼭 철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먼저 소장님이 그 차 이동 통로가 있다고 그래 갖고?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례

김선례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뭐, 그럼 이전을 하는 데 어느 쪽에 1안, 2안, 3안 내 놨을 때, 그 쪽에다가 그럼 화장실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 데, 화장실은 주차장 1주차장에도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이게 철거만 되면, 다른 쪽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야외 화장실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은 인제 뭐 아시다시피 90년, 1990년에 지워진 건물이거든요. 지금 딱 만 28년이 된 건물이에요. 그래 상당히 지금 뭐, 외관상으로는 그냥 거기에 멀쩡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았고, 그게 리 모델링을 한다고 하시지만은 다시 그렇게 낡은 건물에 리 모델링은 그 상당히 쪼금 쉽지 않을 거 같다. 그런 리 모델링을, 리 모델링을 한다 하면 은, 차라리 자리를 옮겨서 저번에 인제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듯이, 자리를 옮겨서 신축하는 것이 더 낳다. 왜냐하면 은 어, 리 모델링 비용하고 신축비용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안 나는 되는데 가? 어, 지금 현재 그 주차장 화장실은 그 말씀 하셨듯이 약간의 어떤 그 출입 그 동 선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야를 그 가리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고, 어 그래서 저희는 인제 그 아까 저 인제 농산물판매장을 인제 어떤 반 강제적으로 한번 들리게끔. 주차장 화장실을 치우면 은 그 저 농산물판매장 화장실을 가면서 농산물판매장에 있는 우리 군 그 농 특산물을 한번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 농산물판매장 그 1층에 있는 화장실 좀 한 2배정도 크게 지었거든요. 그래 그런 목적도 있고, 인제 해서 사실은 앞쪽에 있는 그런 그 화장실이나 이런 그 좀 어, 보기가 좋지 않는 건물도 좀 철거를 해 가지고 건물 뒤쪽으로 몰아서 전체적으로 고석정 경관을 좀 아름답게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인제 그 의외로 그 화장실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저희가 인제 고심을 하다가 그렇다면 은, 리 모델링 대신에 나중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자? 아 그렇게 해서 그때 의원님한테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고 부분 아무튼, 앞으로 그 남북관계 그 개선에 따라서 관광객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는데, 그 관광객 추이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그 주차장 화장실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그 관광객들의 어떤 불편정도, 요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그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능하면 신축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지금 그 건물에 화장실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에서 얼마 전에?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주차장 화장실 말씀하시나요.

선례

김선례의원

네, 네. 그 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에서 인제 그 어떤 여자 분이 인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사진 찍는 그 저기 핸드폰 있잖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례

김선례의원

후레 쉬가 터지는 바람에 놀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을 가 보 면, 공중화장실 보면 그 밑에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 김선례 의원: 떨어져 있는데, 그 밑으로 핸드폰을 넣고 사진을 찍었데요. 그래 갖고 그 여자가 놀래 갖고 막 벽을 타고 나와서 문을 여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놀래 가지고 열리지 않으니까? 밖으로 뛰어 나와서 남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와 보라고? 근데 막 남편 부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 뛰어서 저 호미 뜰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갔데요. 근데요. 남자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여자분들 이 그 이렇게 간격 이렇게 두는 거 그거를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네.

선례

김선례의원

CCTV를 안에다가 설치는 못하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밖에 라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라도 좀 볼 수 있게?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어, 예.

선례

김선례의원

해서 남자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 할 수 있게?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고러한 조치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거는 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예, 예. 고거는 꼭 검토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리고 저기 그 코스모스십리길 있잖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것도 말씀 드려도 되나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예. 코스모스십리길 올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안에 시설도 너무 다 괜찮게 잘 해 놓으셨고 많은 칭찬들 하시더라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 하시는 데, 어 그 코스모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밟아 갖고 사진 찍고 하는 거?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아,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사진을 찍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례

김선례의원

뭐, 의자를 쫌 이렇게 비치를 하던지, 예, 그렇게 좀?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은 충분히 그 저희도 봤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인제 코스모스 전체를 찍으려고 하다보니까? 코스모스 그 뭉개고 들어가더라고요.

선례

김선례의원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내년에는 그 길을 만들어 주면서 안에서 인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 존을?

선례

김선례의원

예, 포토 존이?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저기 만들어서 설치 할 예정입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핑크물리 라고 하는 그 꽃밭을 만들어 놨는데, 뭐 몇 만평을 만들어 놨는데 다셋 만에 다 그냥 죽 밭이 됐다고 그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그니까? 여기도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로 뭐 무질서 하지 않으니까? 되는 데, 그래도 들어가지 못하게 말려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인제 추석 다음 날 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들어 가 길래? 아, 꽃 밟는 다고 얘기를 경고를 했는데도 그냥 들어가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그래서 인제 올해는 사실 인제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부족 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뭐, 인제 중간, 중간에 막 꽃밭에 못 들어가게 뭐 하는 그런 푯말 같은 것도 부쳐놓고 그 다음에 띠 같은 것도 두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뭐 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쪼금 많이 그 미흡했는데, 그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런 것 까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네, 제대로 된 꽃밭 네, 조성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은 꼭 심으셔야 되는 건가요. 꽃 종류를 바꾸면 안 되나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그래서 그 우리가 인제 봄에 그 고석정 꽃밭이름을 코스모스 십리길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십리길이라고 지워 놓고, 홍보가 됐는데, 코스모스가 없으면 은, 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해서, 사실 올해는 코스모스도 심었고, 그 다음에 백일홍, 뭐 핑크뮬리, 코키아, 뭐 항아 이런 거 다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다른 게 잘 안됐어요. 원채 그 7~8월에 폭염에다가 또 8월말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그 폭우 때문에 뭐, 우리 메밀도 심었지만 메일도 다 떠내려가고 뭐, 사실 그래서 고 일대 그 부분 그 코스모스만 살아 가지고 다행히 인제 그걸로 어떻게 꾸려갔는데, 내년에는 어, 인제 그런 부분까지 다 대비 해 가지고 폭염, 폭우, 이런 거 까지 다 대비해서 어, 꽃밭을 좀 제대로 가꿔 볼 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코스모스가 서울 근교에 너무 많아요. 처음에 연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처에 보면 은, 코스모스 그 밭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갖고, 굳이 코스모스를 보러 철원까지 그렇게 많이 올까?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선례

김선례의원

다른 꽃을 심으셔야 되겠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다른 꽃도 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다른 꽃도 많이 심을 겁니다. 근데 인제 뭐냐 하면 우리 코스모스하고 다른데 다른 지역 코스모스하고 다른 부분이 사실 다른데 는 어떤 구역 같은 거를 딱딱 정리 해 가지고, 인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그 Y진지 그 땅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오시는 분들이 같은 코스모스라도 상당히 괜찮다. 그,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강시민공원보다 훨씬 낳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선례

김선례의원

네, 드라마 나온 거 봤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굉장히 이뻣고요. 마지막으로 그곳에 꽃은 이쁜데 그늘 막이 별로 없었어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늘 막도 저희가 인제 그래서?

선례

김선례의원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아까 인제 말씀 드렸듯이 인제 세부적인 세세한 그런 부분들? 그늘 막도 인제 친환경적으로 해서 좀 만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벤치 이런 것도 좀 더, 만들고 있고 계속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아, 진짜 그 강통열차는 운영을 하실 때, 그게 굉장히 좀 위험성이 많은 거 같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깡통열차는 사실 인제 저희가 시설물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 아니고요. 고거는 인제 좀 사업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고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인제 장흥4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인제 저희도 인제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뭐, 사고 뭐, 간단한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자치과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안전 지도 이런 걸 좀 해라? 이런 부분들 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고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깡통열차가 다니려면 그 바닥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전복도 된 적도 있었고,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러니까 고런 거 감안 하셔 갖고,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은 음, 중 장기적으로 좀, 예.

선례

김선례의원

네, 꽃밭은 어, 너무 예뻤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고맙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네, 화장실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뭐, 얼마 전 태봉제 행사도 끝났는데, 그 다중이용시설, 그니깐 뭐, 축제나 그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 화장실 이용하는데, 화장실가서 인제 줄 서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변기수가 지금 여기 보면 남, 여 지금 농산물판매 화장실은 뭐 1, 2층 남, 여가 똑같이 돼 있는데, 주차화장실은 좀 남자는 11개고, 변기 여자는 7개요. 근데 화장실 이규정이 원래 이렇게 남, 여 변기수가 뭐, 50:50으로 돼야 됩니까?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인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장애인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장애인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인제 공간을 갖고, 저희가 인제 그 공간 면적에 의해서 그 소변기, 대변기를 인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남자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기준

박기준의원

아니죠. 그니깐 화장실 보면 은, 남자는 뭐, 좀 줄 설 일이 거의 인제 없는 데, 특히 여자들 화장실은 항상 줄이 길게 서 있어서,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예.

기준

박기준의원

어떻게 보면 남자 화장실까지 인제 뭐, 사람을 세워 놓고 어떻게 항상 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성 배려차원에서 뭐, 변기수를?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특히, 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뭐 축제 때나 뭐 이렇게 큰 행사 보면 은, 항상 여자 화장실은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좀 해소 하는 방안으로,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변기수를 좀 여성 쪽으로 좀 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 봤습니까? 과장님!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저희 인제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시설물에 있어서 사실 여자변기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인제 우리 그 농산물판매장 화장실도? 여자 위주로 사실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변기수도 8개로 인제 좀 늘렸고, 그 다음에 남자는 쪼금 줄이 돼, 여자는 좀 늘린 그런 그 좀 방향으로 나갔었고, 그 다음에 행사 때, 행사 때 인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제 행사 담당 그 부서 사실은 그 저 공중화장실 이런 거를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때 사실은 담당자들이 행사담당자들이 고걸 쪼금 염두에 두고, 여자화장실을 쫌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간 차후에, 뭐 인제 그 그런 큰 행사시 뭐 10월 달에 뭐 철원군에도 축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특히, 뭐 여성분들 좀 불편함이 없게 아마 쪼금만 신경 쓰면 될 거 같더라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뭐, 기존 화장실 있지만은 이동식 화장실 여성용으로 좀 더 갖다 놓던가? 그런 방안을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어떤 저희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준

박기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체험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석 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사업 선정방식과 지원내역, 사후 정산 등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사업은 개 소당 1,200만 원씩 10개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외부 심사위원 3명을 초빙하여, 사업신청농가 14농가의 신청서를 검토,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10개소를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 선정절차는 관내 체험농장 대상 사업설명회를 2017년 8월 8일 실시하여 14농가의 신청서를 접수, 외부 전문가를 초빙,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10개소를 선정 농업 사랑회 협동 심의회에서 2017년 9월 12일 확정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10농가의 필요사항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 진입로 경관조성, 화장실 보수, 데크설치 등을 하였고, 체험농장 방문객들의 철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원조성으로 포토 존 및 안내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 지원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추진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2월 20일부터 3일간 10농가를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업완료 정산보고를 하였습니다. 사후 체험농장 운영현황 및 시설물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8일 10개소의 농장을 방문하였으며, 체험농장 운영지원 등의 사유로 수시 농장 방문 및 사업자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시 뽕이네 교육농장이 정원조성, 시설교체를 요구하여 업체와 조율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열심히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은 어, 지금 어, 군비가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저기 200만 원이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래갖고 1,200만 원이 들었는데, 혹시 도에서는 뭐 같이 보조금이 없었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이 보조금하고 딴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선례

김선례의원

아, 이 저기 이 사업에는 없었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래갖고 1,200만 원 만 갖고 이 사업을 하신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은, 컨설팅 비가 160만 원 일괄적으로 똑 같이 잡혔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요거는 어떻게 컨설팅 비는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그 다같이 MU 케이션 그 하고 사전 설명회 할 때, 농가들하고 협의 가 된 사항입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아, 그럼 이분이 컨설팅하시는 분이 각 집 저기 마다? 쫓아다녀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농가마다 해 가지고 농가 컨설팅 하는 부분입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컨설팅 하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컨설팅 할 때, 보면 여기 농장이미지 개선 컨설팅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위에 보면 은? 시설물설치, 어, 벤치, 판석, 식재 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요거 본인들이 원했던 거 그대로 잘 했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쪼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고 해 가지고 그래도 뽕이네 농장 같은 경우는 업체가 다시 또 보완 해 주고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래서 뽕이네 농장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자기네가 많아서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이 뽕이네 농장 같은 경우는 뭐, 몇 번씩 다시 제 저기 설비가 들어가고 해 갖고,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또 따른 곳에서도 뭐, 자기네가 처음에 뭐를 고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니깐 처음에는 화장실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서, 막상 공사가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어, 이렇게 해서 바꿔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좀 얘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저 햇빛 뜨이기 저 사회적 기업인데, 올해 처음 사업을 해 가지고 쪼금 약간 미비한 점은 좀 있었습니다. 올해? 업체가?

선례

김선례의원

아, 네, 그래서 그 좀, 어 좀, 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게 본인들이 처음에 원했으면 원한거만 하면 되는데, 원 한걸 하지 않고 엉뚱한 걸 다시 해 달라고 그런 일이 어, 몇 번 있었나? 가 봐요. 몇 집에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농가들하고 나중에 잘 조율 돼 가지고 잘 했습니다. 나중에?

선례

김선례의원

아, 조율돼서 잘 끝난 거예요. 네, 지금 테크 설치랑 모든 게 다 경관 조성은 다 예쁘게 된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제대로 됐습니다. 고거는?

선례

김선례의원

제대로 된 거지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거 저거해서 한번 돌아보고 싶어 갖고, 예쁘게 됐는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한번 의원님 오셔서 한번?

선례

김선례의원

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현장 방문 해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럼 과장님 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방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그 컨설팅에 대해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0건이면 1,600만원이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총 사업비 1억 2,2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이면 한 1/10이상을 우리가 지출을 하고 컨설팅을 받은 거잖아요. 이 대표를 보니까 뭐, 되게 유능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김성주씨가 그리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저기 김민식씨가 한 겁니다. 고게?

강세용의원

아니 컨설팅 업체 김성주로 돼 있는데 이건 이분은 관여 안 했습니까? 요번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김민식씨가 했는데요. 고건 요.

강세용의원

아니 보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 외부, 컨설팅은 그러면?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앞에 컨설팅 저거 농가 선정한 겁니다. 그거는?

강세용의원

아, 선정 심의위원회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선정, 선정 팀입니다.

강세용의원

아, 그럼 컨설팅에 전혀 관여를 안 했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의원

어, 그럼 김민식씨 그?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김민식씨가 컨설팅 하고?

강세용의원

영업 그 분이 하신건가요. 그럼 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아, 그럼 컨설팅 하다 보면 그리고 컨설팅이랑 좀 어떤 색다른 차이나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 물론, 인제 기존 분들 중에서는 뭐, 그 지시를 따라야 하는 분들도 있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금 잘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강세용의원

예, 잘하는 분 보니까? 이 차이 같아서 뭐 지금 이 총 10군데인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의원

이건 나중에 좀 서류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각 10군데마다 어떤 특이 있는 뭐, 컨설팅이 있을 거 같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예를 들어 뭐, 어디 지점, 어떤 걸 좀 해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컨설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0개의 어떤 각 지금 10개 업체가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 사업자 마다 컨설팅 한 내용이 있으면 고거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요건 더 주로 이미지 개선하는데, 컨설팅 한 겁니다.

강세용의원

근데, 페이퍼를 만들어 놓지 않나요. 그걸?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고건 있습니다. 페이퍼는?

강세용의원

그니까 그걸 좀 달라는 예기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그래서 10군데 마을 그 사업자마다 어떤 걸 컨설팅 해 줬는지 그 자료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추진 경과 등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이 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최근 민간 주도의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철원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한다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1년도에 공설묘지를 2009년도에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설치에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은 과거와는 다르게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의사결정을 주민이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확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분석 후 시설규모 및 조성방안을 마련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장사시설 타당성 용역결과입니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난해 9월에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의 주민의 약 77%가 장례비용 절감을 위해 설치를 원하고, 또한 민간이 아닌 철원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대상적지를 읍 면별로 한 곳씩 조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하여 운영 시 4억 4,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용자 편익, 즉 우리군민이 타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연간 31억 600만 원이 절감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장사시설 설치 시 기반조성에 따른 연간 35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시설운영에 따른 33명의 직접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타 시군 연계 시 포천, 연천, 더욱 연계 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용역결과 후, 추진사항으로는 장례문화의 변화와 정확한 장사 수요를 예측 분석하여 전 군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종합장사시설 설치대상자의 공모와 결정,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짓고, 타 시군 연계방안 그리고 특히, 주민갈등 해소방안 등 군민 적 합의사항을 담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방식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간주도의 장사시설 설치 움직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민간회사로부터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제안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철원읍 지역에 화장장, 장례식장, 추모 관, 자연장 등의 종합장사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500구 이상의 사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민법에 대한 재단법인을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단법인 미 설립으로 사업자격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회신하고 종료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부터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회사와 종합장사시설 설치가 검토 될 경우 군민들의 혼선과 지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군 및 타 지역의 장사수요를 분석하더라도 한 개 이상의 종합장사시설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우리군의 직접 종합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조례와 규칙을 재정비하고 종합장사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과장님! 이 지금 우리가 이거 재단법인 미 설립으로 사업자격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회신하고 종결하였다고 하셨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혹시 이 사람들이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나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현재 뭐, 관련법 조례사항으로는 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래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지만,

선례

김선례의원

아, 이런 일이 생길까봐?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의원

혹시 이 사람들이 재단법인을 만들어 갖고 와서 우리는 아무 어, 서류에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 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못 내 준다는 그런 대답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관련법상으로는 뭐, 허가 내 줄 수는 없지만,

선례

김선례의원

아.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단계부터 철원군이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준비 해 왔고, 특히 타당성 용역까지 해서 어느 지역이 읍 면별로 결정 된 건 아닙니다. 어느 쪽 읍 면별로 한 곳씩 대상적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철원군에 이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일단 공적인, 공적인 저희 지자체에서 순연하는 방법으로 또 업무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걱정이 돼서 제가 이거를 질문 질에 넣은 건데, 어, 철원읍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네, 돌고 있으면서 개인이 벌써, 율이리 에다가 땅을 확보를 해 놨다. 그리고 또 말이 뭐, 그 저거 하는 게 화장 그 가 7개를 설치를 하고 뭐, 양주하고, 저기 남양주하고, 양주에서도 같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말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 가지고 빨리 민간이 들어와서 하 기 전에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급해서 이게 이거를 할 려고? 마음먹으셨으면 은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포천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요. 포천에서도 이 종합장사시설을 만들어야겠다고,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이 만들어지면, 철원은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포천이 만들어 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지만 포천에서 이거를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전단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 주도가 아닌, 저 철원군민이 공감을 하고 설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군에서 저희가 그 추진협의체를 조만간에 저 좀 어느 정도 가 안은 나왔습니다. 이걸 빨리 최종적으로 협의체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따른 시 군보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자꾸 미루지 마시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빨리 하세요. 빨리 해 갖고 선수를 빼지지 마십시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모든 게 우리가 관광도 그렇고, 다 빼끼고 있어요. 빼기기 전에 우리가 선수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아, 주문을 하는 겁니다. 빨리 만드십시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 하시는 그 바를 저희도 그 빨리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해서 요걸 추진 할 수 있도록 매진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계속 재촉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이 지금 철원군에 뭐, 빨리 되는 게 참 좋다고는 생각 되는데, 뭐 철원군이 뭐, 알다시피 과거 뭐, 2001년 2009년 그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 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009년도에 그 지금 문혜리 거기 장사 그거를 시설을 설치 할려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사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고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아까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협의체를 구성 하신다고 했는데, 고거 좀,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6개 읍 면에 지금 그 장사종합시설을 지금 뭐, 검토 하셨다고 했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막상 설치를 할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아마 좀 많이 좀 아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관에서도 주도 하지만, 또 주민, 민간주도형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좀 나중에 원활하게 할 거 같은 데,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뭐야 찬성 뭐 해서 인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어디가 되던 뭐 인제 주도적으로 인제 관에서 할 예정이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럼, 첫 번째?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고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첫 번째 2009년도에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추진을 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보류가 됐던 지역은 지금 그 철원 소방서 그 뒤편인 되겠습니다. 뒤편인 되겠고, 거기에도 인제 그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그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는 그런 상태가 됐고, 현재 고대로 부지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그래서 추진협의체는 어, 저희 그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닌 예, 그 진짜 그 종합장사시설? 뭐, 단순한 뭐 묘지라던가 그런 걸 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그 장사시설 인제 특히 그 화장장이라던가? 그게 인제 왜냐하면 은, 시설 운영서부터 또 그 경제적인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저희가 좀 할라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또 지역 주민에 있는 분들도 다수 참여를 시키려고 한 15명 정도 이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6개 읍 면 거기에 뭐 철원, 김화, 갈말, 동송, 서면, 근남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제 거기에 타당성용역 결과, 그래도 최고의 적지라고 용역 수행하시는 전문가가 이렇게 선정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일단 그거를 인제 근간으로는 하는데 저희가 인제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또 해요. 공모를?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저도 답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수익 경제성이 있더라고 지역 주민의 너무나 갈등, 분열, 위반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은, 그런 지역은 저희가 일단 배제를 할 겁니다. 또, 그리고 이거는 인제 그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외부로 부터의 그 보완감인 심하면 일단 그 지역은 그 순위에서 일단 배제를 시키고, 일단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간에는 그 어느 뭐, 몇 읍 면에서는 그래도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갖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인 형성된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9년도하고 2001년도에 추진했던 그 장사시설 분위기 하고는 쪼금 많이 변화가 있고, 그리고 화장 문화가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주민들도 또, 먼 거리를 또 가야되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뭐, 철원주민들 뭐 장사시설에 대해서 매번, 공감되는 이야기가 뭐, 화장하러 뭐, 인제가고 춘천가고, 뭐 벽제가고 멀리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또 비용은 비용 데로 들고 해서, 뭐 지금 일부 사설에서도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아마 지금 이번에는 진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뭐 지금 뭐, 철원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인근 뭐, 연천, 뭐 포천, 의정부, 뭐 남양주 뭐, 크게 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 그래도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제 공감대도 형성되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또, 받아드리는 분위기이니까? 어차피 다시 한 번 도전 하는 거?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세심하게 여러 가지 다각 도록 해 가지고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힘 좀 보태겠습니다. 지원 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초선의원님들은 아직 모르시지만, 저희들은 그걸 4년 동안 겪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과장님말씀 전 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인제 그 추진협의체를 한 15명 정도 구성을 하신다고 구래셨지? 않았습니까? 당부의 말씀은 이해 관계인분들 분명히 배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합니다.

강세용의원

네, 그게 인제 당연한데, 그 당연함이 더 강하게 당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지금 저도 인제 몇 군데 인제 나와요. 지금? 뭐 우리 그 용역 보고 받았잖아요. 저마다 인제 설득하는 명분이 수익이랑, 그리고 이 불경기 고용창출, 그거를 화두로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팩트가 아닌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분명히 추진하고 어떤 선택이 됐을 때도 이 수익에 대한 정확히 아까도 말씀드린 이 법령도 물론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조례 아닌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 부분 분명히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미리 분위기 후끈 달아놓고, 야 우리가 유치하겠다. 예를 들어 지금 4억 4,000만 원이란다. 이게 뭐 100%우리가 다 우리가 다 완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전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또 이게 돌이아물 타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가이드를 확실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인제 분명히 우려 되는 게 지금 5분은 넘어 갔어요. 아까 말씀처럼 필요는 다 해요. 그리고 유치할 때는 지금 2~3군데 내려오고 우리들한테 좀 도와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선을 긋지 않고, 또 이게 삐끗거리면 요. 또, 왜 그거 갖고 우리가 또 왜 하느냐? 하는 얘기가 분명 나온다는 겁니다. 그니까? 과장님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요 확실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또 다른 질문 네,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네, 한종문 의원입니다. 이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시죠. 민감하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은 좀 쓰이는데요.

종문

한종문의원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그 대규모 프로젝트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히 이 단계,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기 그 협의체 구성이 제일 저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종문

한종문의원

네, 중요한 거 같고요. 지금, 일단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중을 기 하느라 굉장히 그 기하느라고 이건 이 시점까지 왔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지난 올해 있었던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시절이 선거의 기간도 포함 돼 있어서 늦어졌는데, 좋은 협의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저는 그 관주도에서 관주도와 민간주도에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아까 우리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민간 장사시설이 어떻게 자격이 와도 검토하지 않겠다. 불허가 아니라 검토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뭐 검토는 해야지요. 일단 받아드리는데,

종문

한종문의원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계부터?

종문

한종문의원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철원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그 설명을 드리고,

종문

한종문의원

방향성을 철원군에 관 주도로? 가겠다. 라는 의지를 설명하면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또, 뭐 적법하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뭐 불허 한다던 가 내지는 검토를 배제한다는 것도 또 다른 또 문제가 배당할 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주도에 수학 분석도 갖고 계시고, 또 민간 주도할 때에 수학분석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겠다. 이러이러한 당신네들이 약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이걸 못한다. 라고 하는 이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적법하고 충분히 자격요건을 갖추고 들어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관 주도로 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타당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고 고 다음에 정서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저희도 요거 인제 그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그 구성하는 그 단계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장입니다. 화장장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거든요. 그걸 주게 돼 있는데, 다 또 다시 그 전년도 해 갖고 그전년도 과거 저 자료 갖고 그 화장장 시설운영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 최근에 운영되는 고 주위에 있는 뭐, 수원이나 벽제나 뭐, 인제나 뭐 저 성남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지 저희도 행정에서도 좀 조사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런 거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협의체 구성을 좀 이거는 선임을 해서 우리가 그 조사했던 거, 그런 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같이 믹서를 해서 진짜 이게 경제성이 있는 지, 그리고 특히 이, 관에서 하게 되면 은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관내 주민들 그 고용창출이거든요. 그런 거 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 전문가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타 시 군 관계에서 우리까지 올수 있는 건 포천시던, 연천군인데, 일 예로 연천군에서는 우리 후보지 중에서 철원읍 율이리 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지 중에?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본 회의장에서 어떤 지역 특정지역을 좀 말하기는 좀?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니까 6개 읍 면지역 7개 후보지 중에 철원읍에도 하나가 있는데,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그렇지요.

종문

한종문의원

그건 때문에 연천군에서는 몰랐데요. 그거를? 그래서 그쪽에서 쪼금 뭐랄까 조금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타 시군과의 협조 도 좀 원활히 갈 수 있는 채널도 좀 확보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광역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