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주요업무보고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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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정금효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희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수고하십니다. 강주해바라기 축제에 우리 2018년도에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한 1억 2백만 원 정도.

광수

윤광수의원

내년에도 8300이네예?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이런 원두막 시설 개보수나 축제기간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부분도 좋지만 지금 강주해바라기 축제에 제일 시급한, 축제는 어쨌든 몇 년간에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축제 입장료 외에 해바라기를 이용한 뭔가 가공을 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탈피기거든예. 탈피기가 없으니까 지금 축제 하면 바로 갈아엎습니다. 탈피기가 없으니까 수확해봐야 뭔가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탈피기가 우선 지원이 돼야 그 안에 뭔가를… 지금 강주마을에 가면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옛날 에너지바 가공시설이 돼있거든예. 탈피만 된다면 지금 마을기업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거기 대해서 과장님 답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마을민하고 의논해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지 그건 다시 한번 더 의논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예. 입장이라서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금효부의장

윤광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정모, 보충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함) 예, 소장님.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탈피를 해서 알맹이만 봉지에 넣어서 오는 관람객들한테 조금씩 나눠드리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2억 원 정도는 있어야 이 탈피기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마을에서 이 부분 요구도 없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별로 없었고 이리 해서 저희가 생각을 안 한 부분입니다. 지난해는 생각을 했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마을에서 요구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말씀을 드리자면 긴 이야긴데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소장님하고 면담을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 자료를 주욱 보니까 제가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질의를 드려야 될는지 따로 해야 될는지…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면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저하고 같이 분명히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들 동의가 된다면 다음에 이 관련된 거는 산업건설 위원하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따로 휴게실이나 이런 데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11월달에 감사도 있지만 그 전에 업무를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질의할 게 너무 많아요. 물어볼 게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과장님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지금 이관맹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관맹 의원님이 궁금한 것은 미리 자료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자료도 자료지만 따로 별도로 안 하더라도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도 궁금한 게 많거든예.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질의를 할 거고.

정금효부의장

그러면 우리가 산업건설에서 모여가지고 먼저 회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한다 그런 뜻입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이 자료만 해도 사실은 물어볼 게 많이 있거든요. 또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업무보고 받기 전에 연락해가지고 받고 싶은 자료는 요청을 하고 일정이 다음 주도 안 될 거고 한데 다다음주나 돼야 시간적으로 될 거 같고한데 그때쯤 돼서 일정이 잡히면 한번 개별적인 자료는 요청하고…

정금효부의장

그럼 이관맹 의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궁금하고 해야 될 것만 대충 과장님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정선

김정선의원

어차피 업무보고에 다 속한 거니까… 이 보고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님 생각대로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이관맹 의원님 하시는 말은 질의할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 다음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면 되는 부분이고 오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87페이지 보면 저희가 농지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이리 돼있습니다. 불법유형에 보면 불법성토 10건 돼있는데 요즘 보면 성토는 농지개량 해가지고 이뤄질 거 같은데 합법적인 성토는 어떤 겁니까? 여기 불법 성토라고 했는데 합법적인 성토기준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게 불법, 합법하기도… 이게 법에 보니까 딱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그런 건 없더라고예. 저희들이 일단은 농지이기 때문에 성토한 것이 농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 눈으로 봐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농지에 적합한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갈이 들어간다거나 산업폐기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할 경우 그리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웃농지에 물이라든지 농사에 피해가 갈 때 그런 거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거는 저도 사실 공부를 한번 해보기는 해봤는데 법에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사례하고 들어가지고 뒤에 더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담당자도 불확실한테 일반농민들이 어떻게 성토를 하면 무조건 불법도 아니고 성토함에 있어가지고 가능도 한데 다른 여건에 의해서 불법이라면…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자갈이든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명확한 불법행위이고…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일반 양질의 토지를 한 1m 성토했다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농정담당

안상욱 농정담당 안상욱입니다. 일반농지에는 우리 국계법에는 2m 이상 벽을 높이거나 그게 돼있지만 우량농지 조성에는 사실은 미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옆과 통상 같거나 낮아야 되고 모든 바람이나 하여튼 옆에 그늘이 져가지고 피해가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성토하는 기준은 없지만 옆에 인접농가에 피해가 안 되면 된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담당

농정담당

안상욱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 우량흙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가격이 싸다보니까 폐잡석 그런 걸 넣어가지고 불법 성토가 많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그럼 예를 들면 밑에는 그걸 넣고 위에는 농사지을 수 있게끔 30촌 이상만 양질토가 들어가면 농사 짓는데는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농정담당

안상욱 이상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그래도 이상이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안상욱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아, 그럼 그 기준도 따로 있는 건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안상욱 지금 좋은 흙을 넣었을 때는 관계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8개 읍면 돼있는데 우리가 10개 읍면이니까 2개 읍면이 빠진 거 같은데 제외된 데가 어딥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가야하고… 빠진 읍면을 지금 정확하게…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료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지금 389페이지 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이 있는데 혹시 다섯 농가, 세 농가인데 중복지원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별도로 각각 해야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농업창업비 3억 원 융자도 가능하고 주택자금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안정자금도 지원이 가능하고 다 그건 종류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제가 뒤에 질의하는 부분들은 농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상당히 커요. 보통 기본이 억 단위고 사업에 따라 십 억, 이십 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대강 보면 몇 개소,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선정은 보통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전체가 많지는 않던데.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보통 사업 선정 기준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읍면에 통보하고 또 읍면 외에 관련된 단체에 다 사업내용을 통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장단위라든지 관련 단체장에 다 먼저 홍보를 하고 그리 해가지고 읍면으로부터 사업을 다 신청받고나면 저희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지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다 조성이 돼있습니다. 심의위원들 심의를 통해가지고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390페이지 보면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 해가지고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3개소 1억5천, 농촌체험 학습 및 관광사업장 품질환경 조성 4개 농장 이리 돼있는데 그럼 이 4개 농장은 방금 그 기준대로 그렇게 다 선정이 됐을 겁니다, 그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다 선정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여기 계획을 보니까 지속사업도 많이 있는 거 같던데. 그러면 한 번 선정된 데는 선정이 추가로 안 되고 다른 데로 신규 사업장이 계속 선정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연도 기간이 1년 짜리가 있고 또 어떤 사업은 2년 짜리가 있거든예. 2년 짜리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선정이 안 되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그 대상 아닌 다른 지역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까 우리 윤광수 의원님도 강주해바라기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업비를 보니까 억, 몇 천, 몇 백까지 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8,386만 원까지 들어있는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그럼 사업의 근거도 좀 구체성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원두막 시설 개보수, 화장실 임차, 도로 안내표지판 등 이리 돼있는데 이건 예산 맞춘다고 6만 원까지 다 넣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업계획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낸 겁니까? 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6만 원까지 이렇게 본 건 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걸 어찌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몇 십억 되는 것도 억 단위로 마무리를 사업계획을 넣는데 강주해바라기 축제에 대해서는 6만 원까지 낼 때 이건 그냥 하다보니 된 거라고요?

정금효부의장

그 부분도 담당계장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안상욱 농정담당 안상욱입니다. 이건 물론 담당자별로 하는데 이건 화장실 임차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다보니까 그래서 천 단위까지 넣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뭐 죄송할 내용은 아니고예. 하여튼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보통 이게 사업예산을 잡을 때 보니까 백 단위라든지 적어야 십만 원 단위인데 6만 원까지 표기돼있길래 사실 이런 자료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돼있는데 사실은 저는 브라보바우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7만5천 원인데 올해는 사업예산을 보니까 8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원래가 8만 원입니다. 지원이 8만 원이고 자담이 2만 원이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여기 388페이지 보면 여성 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해가지고 일인당 75,200 원 지원 이 내용은 뭡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8만 원인데 그게 안 그래도 저도 자료 줄 때 그걸 미처 발견 못 해가지고 자료 주고나서 그 뒤에 확인하고 보니까 8만 원이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그럼 388페이지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알았으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게 표기는 돼있지만 8만 원이라고 말씀해주셔야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이 부분은 실제로 8만 원이다 그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올해나 내년이나 변동사항이 없는 거네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399페이지 보면 많은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교육장 및 교육장비 노후화로 교육환경 열악, 2019년 당초예산에 교육장 및 교육장비 교체 예산 반영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예. 그럼 이 사업비 2억8,300만 원에 이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예산을 잡겠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노후장비 이건 교육비에 포함 안 되고 저희들 시설보수비로 해가지고 따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교육장 교체예산은 2억8,300만 원에 안 들어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이 교육장이라는 게 내나 농업기술센터 별관에 있는 3층인가 거기서…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3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거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교육 받는 사람들한테서 교육장이 좀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건의가 좀 들어왔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 기반시설은 좀 돼있는데 빔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게 요새는 다 그런 쪽으로 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 만들어놨던 것이 노후화돼가지고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그런 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빔프로젝터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의 빔프로젝터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있어가지고 다른 저희 행사할 때도 거기서 장비를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런 겁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교육장이 3층 회의실도 있고 농업인회관 위층에도 있고 또 생활문화관도 있고 세 개나 되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계속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끔 꼭 정말 필요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예산도 반영해서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교육받으면서 불편함도 느끼고 요구가 있다면 모르지만 스스로 알아서 예산 맞춘다고 집행하는 부분들은 좀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400페이지 봐주시면… 아, 400페이지 아니고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0페이지는 제가 다음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도농한마음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3개 시군 돼있는데 3개 시군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함안이 주관이고 창원, 김해 3개가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함안이 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 사업이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 몇 분 제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예년에는 일손을 못 구해서 그랬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파수곶감에 감 따거나 감 깎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좀 시켜달라고 서로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말씀대로 지금 창원이나 김해 쪽에 있는 사람들 일손 모자랄 때는 당연히 그쪽 사람들을 요청해가지고 일자리도 주고 이렇게 지역에 농사지음에 있어가지고 불편이 없어야 되겠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지역민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한다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먼저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게끔 지역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그 분들이 좀 더 혜택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402페이지도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치, 시범이 많은데 몇 개소 몇 개소 돼있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403페이지 간단하게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소비자 대상 농업신뢰 구축 도농교류 행사 2회 5백만 원 돼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들 함안에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또 그 농산물을 같이 겸해가지고 함안의 어떤 지역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도시 소비자를 저희들 함안으로 불러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다른 도심에 있는 소비자들을 함안에 초청해서?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데 사업비 5백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초청하기 때문에 오는 경비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오면 저희들이 식대는…

관맹

이관맹의원

보통 한번 행사를 하면 몇 명 정도가 초청이 돼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한 번 오면 한 40명.

관맹

이관맹의원

버스 한 대 정도 이렇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그분들 오시면 식사대접하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식사대접하고 또 자기들이 현장에 가면 체험 잠깐 하고 가면서 우리 농산물 사가는 건 자기들 돈으로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40명이 오시면 40명의 분류가 일반 주부들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내 어떤 단체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어떤 대표성을 띠고있는 이런 분들이 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의 주민들 서로 그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도시에 있는 도시주부 단체 모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데 지금 40명이면 80명에 예산을 5백만 원 사용한다는 건데 일반 그런 내용들은 좀 이게 예산이 적지만 그럼 일인당 계산하면 그냥 모셔다 밥 한 그릇 식사대접 시켜서 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러면 큰 대단위아파트는 동대표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동대표들을 위주로 해서 모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동네 도심에 있는 동장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을 40명을 초대해서 했다면 충분히 그게 되지만 일반 동네 한 라인에 있는 사람, 한 동에 있는 40명 초청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에 내용을 보다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전통떡 만들기가 있는데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지 않는 떡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수년 전에 한번 언론에서 본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특허가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게 진흥청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그 특허 낸 기술을 기술지원료를 받는 업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쓸 수가 없고예.

관맹

이관맹의원

특허가 됐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그 수익은 다 정부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만약 떡하는 업체가 그 기술을 한다면 진흥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특허료에 대한 기술료를 지원하고 그 기술을 이전받는…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그 특허를 사용하는 비용을 사업자들이 낸다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냐고예.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내나 진흥청에 국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 부분이 내나 저희가 함안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함안에서 한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진흥청에서 한 겁니까? 함안에서 한 게 아니고예?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그때 언론에서 볼 때는 함안 농업기술센터 그거 아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진흥청에서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조금 궁금해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현황에 다음에 내가 한번 공식적으로 전체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계속사업, 신규사업, 추진사업을 꼭 명시해주시고 이게 일회성 그치는 게 상당히 많네예. 많고 우리 농업자녀 학자금 이게 고등학교만 해당됩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 농업인 자녀들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아까 조금 질의했는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이게 마을마다 한 170만 원 지원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주로 170만 원 가지고 조리원 인건비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70만 원은 재료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럼 회관에서 밥을 해준단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조리원을 한 사람 선정해가지고 선정되면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100만 원 해주고 나머지 70만 원하고 마을 자체 기금으로 해서 20일 이상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인원 20명 이상.

동정

김동정의원

그런데 밥 해먹는 거 한번도 안 봤는데.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내가 한번 물어볼게예.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농촌소득 자원화사업에서 아까 3개 업소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주로 장아찌나 들기름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손맛에 맞게끔 하는데 어디 마을 공동체 사업장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거 혹시 3개소가 어디어딘지 압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건 산인같은 경우에는 안인마을이고 법수에는 윤산이고 강주마을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럼 공동체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입창출을 좀 합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윤산마을은 좀 수입이 있었는가 그렇고 지금 개발단계이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해이기 때문에 수입창출은 되려고 하면 내년부터 되는 걸로 그리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지원할 때 말 그대로 소득화사업인데 돈을 이리 수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마을의 수입을 내게끔 이리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돈만 희뜩 던져줘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리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장비를 사고 이런 데 투입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농산물을 가공하려고 하면 그냥 자기 집 부엌에서는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공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만들고 또 제조기구를 구입하고 하는 쪽으로 하고 또 만들고나면 포장기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기구 하는 쪽으로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권역별 사업 이런 데도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예. 보니까 중복되는 게 좀 많은데 권역별 사업에도 보면 마을 소득화사업 이래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안에 참기름 짠다든지 칡을 짠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더라고. 웬만하면 중복 안 되게끔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390쪽 농촌자원 소득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덧붙이자면 메론장아찌, 참·들기름, 보리수양갱 이것만 있어서 그렇지,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외의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은 많이 됐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소득이 좀, 소득을 떠나서 내용면에서 부실한 거 같고예, 또 정말로 관에서 이거 지원사업을 내주면서 위생점검이라든지 그런 건 하고 있는지? 제가 가봤을 때는, 제가 꼭 여기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관에서 이걸 알고 계시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냥 전문적인 게 없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좀 위생상 저희들이 요즘은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가격이 비싸도 그리 하려는 판인데 우리가 이런 곳에서 나는 걸 믿고 먹는 건 관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허술하거든예. 그러니까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다음에 404쪽에 생활개선회 육성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신문이 들어오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농민신문도 보내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농민신문은 생활개선회 전 회원한테는 다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그럼 생활개선회 신문을 보내는데 그 신문대금은 어디서 냅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신문대금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럼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군비도 조금 보태고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신문을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바쁘고하면 그 신문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는 사람보다는 안 보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총회를 할 때나 이럴 때 이 신문을 보고 싶은 희망자에게 보내주는 게… 국가적으로도 낭비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장시간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불법성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성토할 때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이러면 환경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이번에 산인면 하는 것은 보니까 환경과는 아예 모르던데.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들 보통…

광섭

이광섭의원

안상욱 계장님.

담당

농정담당

안상욱 건설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환경부분은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포클레인 작업할 때 입회를 해가지고 모두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환경과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만 환경과장이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분명히 환경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농업정책과에서만 했나 생각이 들어서 방금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같이 가서 조치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페이지에 마을공동급식 우리 많은 의원들이 궁금하다 그지예? 그런데 이게 8개 읍면만 하고 2개 읍면은 왜 빠졌는지?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함안에 배정된 개소수가 이렇게 8개밖에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읍면으로 신청을 받으면 빠진 면도 있고 여기서 저희들이 면을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신청을? 그러면 칠원에는 지금 하는 곳이 있어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칠원이 아마…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분이 정확한 업무를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오신 거 같애예.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지금 칠원은 없다는 얘기네예? 우리 계장님 답변 좀…

정금효부의장

예, 예.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우리 계장님 답변이 어르신들께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사업을 몰라서, 어르신들께서 모르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렇게 되지를 않았나 싶어서. 그럼 그건 아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사업 부분을 보면 과장님, 지금 이게 오랫동안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흘러오면서 다른 데서 또 해왔고. 그러면 앞에 여태까지 지원했던 소득화사업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1개소에 보면 돈이 적게 지원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되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지원받았던 그걸 가지고 소득화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실제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안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다 계속 잘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안 되는 사람은… 기준이 있겠지만 사업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여항같은 경우에 엿기름 그분이 몸이 아파서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아까 추경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어느 선물을 한번 받아본 게 있는데 장아찌라든가 이런 게 정말로 참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주면 한번쯤은 아,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판매성이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쯤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만큼 지속성이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처음에 앞에 했던 그 사업비 그 부분도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좀 점검을 해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부실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소득화사업 이 부분에는 지원은 너무 많이 되면서 되는 만큼 그렇게…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그거한 데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교육하는데 교육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사진이 좀 농민의 수준을 못 따라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농진청이나 다른 시군에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있는데 함안에 오신 강사진은 좀 수준이 딸린다는 말이 있어요. 좀 참조해주시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부의장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농촌 융·복합산 업 8억 원, 수익성 높은 강소농 육성 해가지고 4년간 190억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큰 걸 공약사항이 있는데도 업무보고에는 빠져있거든예. 이런 것도 좀 체크 단디 해주시고 김정선 의원님 지시한대로 이번 업무보고는 조금 부족한 게 많은 거 같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강소농 육성 이거는 모든 군민들이 대농 위주로 지원된다고 불만이 참 많거든예. 많은데 강소농 육성에 4년간 190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건 군민들은 참 좋은 현상인데도 업무보고 빠져있습니다. 그런 거 좀 체크해주시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기획계장님, 오늘같은 날 업무보고에 실장님이 안 오시면 안 온 이유를 의회에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건데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획담당 조현강, 기획실장은 오늘 오전 연가냈다고 함)

그래,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방금 물어보니까 의사과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이문수입니다. 지금부터 원예유통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보고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10억 1,100만 원쯤 되는데 이게 그러면 수박, 메론 어느 품목이 되고 있습니까? 곶감은 해당이 안 됩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곶감은 저희들이 해당 안 됩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산림녹지과?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재기

성재기의원

주로 그러면 수박, 메론이고 단감은?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지금 수박, 메론, 단감까지 됩니다. 단감도 저희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케팅 조직 4개라는 건 우리 삼칠농협도 되고 조공하고 그다음 광일농산하고 이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급하는 농산물은 전부 다 택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택배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예산이 많이 있고한데 이번에 몇 분 의원님께서 완주 갔다와서 로컬푸드하는 데 거기 연간매출이 한 800억이라고 하데. 그걸 함안군에도 지금 현재 이 농산물을 로컬푸드로 해서 판매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다른 쓸 데 없는 예산 많이 하지 말고 로컬푸드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이 사업은 특히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함안에 보면 입곡군립공원하고 악양둑방 쪽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 아닙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산림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입곡군립공원 보면 운동장이 주차장이 돼버리거든예. 거기 천막을 가쪽으로 쳐가지고 농산물 직거래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지금 이 시기에는 사실상 저희 농산물이 나오는 게 단감이나 그런 쪽 밖에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 이 시기에 나오는 게 많이 있으면 거기 직거래 장소를 만들어놓으면 주차장이 제일 사가기 좋은 데 거든요. 다른 것도 나오는 게 있는가 확인 좀 해가지고 산림녹지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이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관련된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나 원예유통과나 보면 대동소이한 거 같습니다. 사실 농업 관련된 게 사업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는 좀 뭣하지만 의장님께서 저보고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몇 가지는 하겠습니다. 지금 433페이지에 보면 시설수박 역사전시관 리모델링 돼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월촌에 이게 처음 당시에 수박테마 역사관이 건립될 때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게 지금… 이게 몇 년도에 했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2008년도에 했는데 십 년간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건립해놓고 전시관 만들어놓고 운영실적이란 게 있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실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현장체험 와서 관광객 쪽으로 해서 왔다 가는 그런…

관맹

이관맹의원

이게 지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그게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지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지어가지고는 외부에서 일부가 와서 그런 유사한 걸 본다고 와서 보고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함안에 도움된 게 하나도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고 2008년 이후에 한 1, 2년 이후에 외부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찾는 사람도 아예 없다시피 하고 또 실제로 내용에 이게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창고처럼 돼있어가지고 가봐야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안의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농경문화같은 부분 해가지고 시설하우스가 발전돼온 사진으로 돼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약 12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다고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래서 지금 또 다시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있는 건물 허물 수도 없는 거고 막대한 비용을 들인 부분인데 이게 리모델링 2억만 중요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 됐을 때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돈에 어떤 투자에 대비해서 가치가 있고 주민들이나 다른 군민들이 봤을 때 효율성있게 잘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435페이지 보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지원확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274억입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농업 관련된 거 보면 내가 한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지금 여기 연도별 계획 잘 돼있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 이게 연도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부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수박담당

배경일 수박담당 배경일입니다. 국도비 비율은 농식품부나 도비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 전체적인 비율은 지금 나와있는 274억 중에서 59억 정도 그리고 도비 44억, 군비 80억, 자부담 90억 해가지고 거기 따르는 비율로 아마 적용이 될 거 같고예.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세부사업들은 각각 사업의 요인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 공모에 따라서 비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군비로 한 9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상당한 금액의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좀 하여튼 말을 잇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막대한 금액들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고 저도 공부를 더 해서 다음에 감사 때 한번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가야 구름다리∼관동교 구간 꽃길조성 1.5㎞ 돼있는데 이 부분 혹시 성재기 의원님 앞에 공약사업 그 내용 맞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정말 이 좋은 사업을 또 계획에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꽃길에 대한 부분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양묘를 온실에서 꽃을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봄, 가을, 겨울 철철이 따라서 읍면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주요거리나 공원, 화단 같은 데서 계절별 꽃을 갈아 심도록 저희들이 양묘를 해서 공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잘 아시다시피 8개 난간에 꽃장식하는 사업이 주종목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꽃장식하는 거는 앞에 한번 부의장님께서도 꽃 종류도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된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마정모 소장님도 지금 계신데 여기다가 꽃종을 그 당시에 핑크뮬리를 한번 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때 모종비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추진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모종을 좀 관리를 해가지고 대량보급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악양생태공원이 수년간 사실 실적도 없이 많은 돈만 들이고 무용지물인 어떤 시설이 꽃 한 종 가지고 대박 난 거거든요. 핑크뮬리가 이번에 만개하는 바람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된 거지, 실제로 올해도 핑크뮬리가 없었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볼짝 없는, 그냥 많은 예산만 낭비한 그런 시설이 됐을 건데 그런 아이템 하나 가지고 사실은 대박난 건데 실제로 이거 가야 구름다리에서 관동교까지도 일반 꽃 심어가지고는 큰 효율을 못 느껴요. 꼭 핑크뮬리 아니더라도 특색 있는 게 가미가 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핑크뮬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아직까지도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다, 실제로 악양에 많은 관광객들 오지만 함안군에 큰 도움은 사실 안 돼요. 실제로는 오는 사람들 차 기름 좀 넣을 수 있는 사람들 일부 있을 거고 담배 피는 사람들, 중간에 식당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가버리고 피해만 주지, 실제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는 옆에 바로 함주공원이라는 대단위 주차장도 구비가 돼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는 상가가 구성이 잘 돼있어요. 만약 여기서 지금처럼 생태공원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셔틀버스 운영해야 되고 많은 인력들이 군비만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주차장도 준비가 돼있고 인근에 소비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면 분명히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경제도 굉장히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1.5㎞해서 적은 금액으로 하지 말고 442페이지 보면 실제로는 악양에 많은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돼있는데 내년도 사실 공사 때문에 이걸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좀 일부 예산이라도 지원을 특별하게 배정을 하셔가지고 정말 악양생태공원에 있는 정도의 핑크뮬리를 이 쪽 지역에다가 구성을 한다면 정말 대박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좋은 말씀인데예. 저희들이 그 당시 성재기 의원님하고 군수님실에서 이 업무를 협의할 때 제방 길 양쪽 노견 50㎝ 정도를 꽃을 심도록 돼있거든예. 그런데 거기 불과 50㎝를 주욱 핑크뮬리를 심는다고 과연 그게 명품화될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단지화, 규격화를 한다면 참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는데…

관맹

이관맹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선되고나서 성재기 의원과 저하고 정금효 부의장하고 그다음 하천계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복원사업인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쪽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갔을 때 그 당시에 성재기 의원께서 하신 계획은 밑에서 꽃을 심고하는 부분이 힘들다해서 공사중이다 해서 위에 한 거고 실제로는 면적을 봤을 때는 옆에 우리가 우수기에 어느 제방에 물이 찰 기준이 있지만 요즘 근래는 계속 안 차지 않습니까? 제방 옆에 한 턱이 있는데 턱 옆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심을 수 있는 부분을 그 때 하천계에 검토를 좀 같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벼과식물이 돼가지고 저는 벼과식물이라 해서 물에도 어느 정도 그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 된다는 말도 있고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은 밑에 가면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너른 광장이 있는데 거기 심어놓고 물이 한번씩 든다 하더라도 벼과식물은 물 한번 잠겼다고 벼가 다 죽는 건 아니니까 물이 들었다가 빠지면 괜찮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옆으로 해서 지금 처음 계획은 옆에 50전이지만 앞으로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확대해가지고 면적을 측단 위에는 전체적으로 다 심어야 되는 부분이죠.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 방금 질의하신 거는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니까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난번 이관맹 의원님께서 저한테 협의를 한번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이 부분은 핑크뮬리라든지 이런 다년생 숙근초를 한번 심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육묘장에서 육묘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리는 일년생 초화류 가지고는 어렵고 다년생 숙근초를, 이 핑크뮬리도 내나 다년생 숙근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 전에 협의를 한번 드려서 그렇게 시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악양생태공원도 살려야 되지만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이 똑같이 동반돼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성재기 의원께서 처음에 계획한 거지만 상당히 사실 위치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거든요. 이게 많은 외부인들이 찾아준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칠북 과수 재배단지 관수시설 이게 우리 도시과에 보면 담수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담수시설을 우리 낙동강변의 물을 못에다가 담수를 해서 거기서 과수시설로 보급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따로 하게 되면 공사가 중복될 것 같애요. 그래서 도시과에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못에서부터 관수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우리 유통과에서도 좀 공사가 쉽게 될 것 같애예. 그걸 꼭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안전총괄과는 소하천 담당인데 이걸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꼭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업이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426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실적이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 추진 해가지고 2억이 올해 지원된 거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국비 5천이죠? 도비 3천.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군비 1억, 자부담 2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436페이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보시면 2억2천이 돼있거든요. 이게 그럼 국도비, 자부담 이런 게 없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여기 비율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국도비가 있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2019년도 2억 2천…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정확합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국비 50, 도비 30, 군비…

광수

윤광수의원

앞에처럼 똑같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똑같은 비율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자료를 보면서) 이게 이상한데.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이건 비율은 아닙니다. 돈을 따개 놓은 겁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이건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정금효부의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다시예.

그럼 나머지 50% 자부담입니까?

그럼 이 표기를 왜 안 해놨죠? (응답 없음) 그럼 올해 총 4억이 지원된다는 거 아닙니까?

1.3㏊면 몇 평입니까?

시범사업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 4천 평에 4억이 지원이 되고 혹시 가능성 좀 보입니까, 이게?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니, 앞으로 우리 함안군의 대체작물로서 이게 가능성이?

정금효부의장

예.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 농업기술박람회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 대한민국 원예농업 전문기자들이 전부 다 와서 제가 안내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소개를 하고 이랬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애플망고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주도하고 우리 군하고 통영 세 군데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륙성기후로서 애플망고가 최고로 품질이 좋은 게 우리 함안 가야에서 나온 이 부분이 홍보가 되어져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재배만 되어지고하면 앞으로 향후 한 십년간은 판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과종으로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상당히 각광받을 그런 작물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물론 저도 몇 달 전에 품평회를 다녀왔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 앞으로 이게 향후 몇 년간 수확을 하면서 가격대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당시에 크기가 대중소 해가지고 작은 거는 5만 원, 중간 거는 8만 원, 큰 거는 3㎏짜리가 10만 원이더라고예.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과연 누가 사먹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그런데 의원님, 지지난 주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내려와가지고 농가하고 조인을 했는데 내년도에 생산만 하면 무조건 신라호텔에서 다 가져가겠다고 구두계약까지 하고 갔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3㎏ 박스당 15만 원 정도 가격이 되어져도 판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우리는 3㎏ 박스에 십만 원 정도이고 최고 13만 원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통영산은 올해 3㎏ 박스당 최고 15만 원에서 18만 원 시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서민들하고는 차이가 있네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최소한 면적을 규모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서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신라호텔에서 내려와가지고 농가방문해가지고 거의 전량을 가져가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갔으니까 생각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럼 일단은 좋은 현상이네예. 저는 왜 좀 지적을 하고 싶냐면 이 작은 4천평에다가 몇 가구 안 되는데 이런 거금을 지원을 하는가.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에다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인가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내년에 농사 잘 지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저도 앞으로 이 농사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파프리카보다도 한 달 난방비가 1,500평 기준으로 한 천만 원 정도 더 적게 소요가 됩니다. 파프리카 지금 재배되는 거에 비해서 난방비가 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게 애플망고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참 좋은 현상이고예, 어쨌든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이 망고가 그런 함안의 대체작물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잘 검토해가지고 진짜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리고 433페이지 보면 저는 가끔씩 가보는 덴데 지금 현재 이걸 2억을 들여가지고 홍보물 제작, 배부로 찾아오는 명소 정착 유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리모델링해서 1층에 다른 수박상인이 운영하고 있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상인이 아니고 우리가 인력을, 관리하는 요원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니, 저게 현재 1층에 임대해준 거 아닙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아닙니다. 군북 월촌에 있는.

광수

윤광수의원

예. 월촌 수박체험관 거기에.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올해 여름에도 거기 수박 상인이 1층을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신 걸…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1층에는 전부 다 전시품이고 역사사진을 다 붙여놓은 거기 말씀입니까? 의원님 혹시 잘못…

광수

윤광수의원

아니, 월촌에 수박체험관이 또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관이 아니고 역사관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네예. 건물이 여러 개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농협 앞에예.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앞이 아니고 농협에서 다소 마을 쪽으로 좀 더 떨어져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선별장 말씀인 거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다른 거네예. 그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예.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저희들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다음에 우리 악양둑방 관해서… 어쨌든 우리 둑방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년간의 함안군의 노력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서 명소로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제방공사를 내년에 빨리 끝을 내주시고 그다음 우리 꽃단지가 하우스 둑 밑에하고 둑 위에 농사짓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둑 제방길 양편만 조성을 했거든예. 지금 이게 조성이 되고나면 수변공원 밑에다가 약 15㏊ 정도 거기에는 사실상 이관맹 의원님 말씀대로 큰 단위로 핑크뮬리를 하면 아주 좋을 거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지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사계절 꽃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핑크뮬리 생태공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예. 그다음 로컬푸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쉽게 추진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녀왔지만 이 로컬푸드 사업이 사실은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예. 단순히 건물 한 개 짓는다고 성공되는 게 아니니까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직원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이 건물 하나 짓는 거 무용지물이니까 그 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저도 사실은 아까 질의를 다 못 마쳤는데 저도 다른 게 아니고 로컬푸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윤광수 의원께서 잘 지적해주셔가지고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 한번 가보니까 거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로컬푸드 건물 하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4년간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함안에서는 사실은 준비사항이 완주처럼 그런 준비가 되고 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잡으신 건지… 사실 그 날도 소장한테 여쭤봤거든요. 자기들은 어떤 시스템이 돼있으니까 그 시스템 룰을 전수 받으면 자기들은 정착되기까지 8년 정도 걸렸는데 다른 데 보니까 3년 만에 된 사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례들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우리는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 1년 동안에 다른 시군의 시행착오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아까 윤광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장 하나 설치해가지고 시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되지 않게끔 시설,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가들한테 실제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영소민들이 적게 생산하는 부분이 연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주내용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건물 설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3쪽에 품질 규격화로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공동선별기 3개 분야에서 10억 이건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기계를 사주나?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마케팅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재단을 통해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함안농산물 치면 나오는 그런 사업을 계약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예, 그다음 유통시설 이런 부분은 선별장에 파프리카 같은 이런 선별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분류돼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선별기 중에서도 추진계획에서 맨 하단에 있는 함안군조합공동사업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감, 메론, 수박 여기서 30,000백만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함안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조공이라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함안군의 과수 전문 마케팅을 담당하는 공사로 지정돼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단감, 멜론, 수박을 연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참고사항으로 해놓은 겁니다. 조공에서 이만큼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APC 있지 않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의원

저 안에 법수 쪽에 지어놓은 그것은 우리하고는 아주 무관한 것이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그건 주최는 가야농협이 되고 거기서 저희들이 공동선별이 이루어지고 집하, 선별이 거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배재성의원

거기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우리가 별도로 확보가 돼있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거기 지원되는 건 지금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거기서는 선별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거기서 집하, 선별해가지고 싣고 나가고 또 저장까지 다 하게 돼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여기는 해주는 금액이 아무 것도 없다는데 거기서 의미도 없이 시설비를 투자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마케팅이라든지 공동선별비 여기에는 이 선별기가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나가거든예. 공동법인에서 사업비를 농협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아까 거기 나가는 게 APC 사업 개요 부분에서 10억이 사실은 거기 다 주는 거다 그죠? 그 말 아닙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APC에 바로 주는 건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공동선별비 지원 3개 분야 이건 어디로 주는 겁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공동선별비 이건 선별은 군북에 있는 광일농산하고 우리 여기 조공법인하고 이런 데 나가서 거기서 선별하는 걸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금효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질의에 소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농협 주관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개장을 하게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함안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동선별을 할 겁니다. 300억 원 정도 규모로 시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이 사업을 가야농협 APC에서 이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선별할 거기 때문에 선별비로 한 10억 원 정도 조합공동사업법인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의원

소장님, 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뜻 아닙니까? 가야 APC에서 지어놨는데 10억을 준다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야농협에서 주관하는 APC에다가 공동선별비 10억을 지원하겠다는 그 뜻이 포함돼있지예?

정모

마정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은 돼있는데 대산농협에서 운영하는 공선회 거기에도 이게 선별비가 나가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그걸 자꾸 APC 거기도 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는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3개 분야는 나간다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주 생소한 부분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농협에서 주관하는 APC가 설치되지 않아도 조합공동법인에서 연간 300억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마저 지어놓으면 이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산지판매라든가 해서 가야농협에서 주관하는 APC 운영이 아주 난해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부터 좀 타이트하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 해서 APC가 차츰차츰 성장이 돼야 되지, 아무 실적도 없는 데다가 많은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자꾸 어렵고 어렵고 하면 행정에다가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떡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리부분에서도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선별비라든가 유통체계 개선에 따른 많은 것들을 앞으로 지원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해서 상당히 우려점입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좀 지켜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명심해서 지원해주지만 운영,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446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함안군의원들이 완주군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인구도 우리보다 30%가 많고 또 준비된 근 10년 가까운 세월을 다지고 다져서 한 거고 그리고 아파트 인구가 9만5천 세대 중에 7만 세대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전주라는 우리 창원보다는 큰 도시의 위성도시로서 자리잡고 있었고예. 그렇기때문에 로컬푸드가 첫째는 판매가 많이 돼야만 우리 농민들이 지은 물품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소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도 너무 좋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군수님이 지시하신다고 그리 하시지마시고 우리 군민을 생각해서 정말 이게 우리 군하고 완주군하고 맞는가. 우리는 인구 7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 아파트 인구가 과연 몇 프로이며 그래서 판매가 과연 그만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가 깊게 생각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지만 사후에 어떤 개인의 실수로 우리들 순간적인 착오로 이게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아까 윤광수 의원님이 말씀하는 신규사업 애플 그것도 네 농가 때문에 그런 돈이 막 들어가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 그게 성공사례니까 또 그 애플은 괜찮더라도 다른 품목이 들어왔을 때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런 품목 선택을 잘 해주시고 우리 이관맹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원예자금 여러 수십,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항상 보면 대농 위주로 과수 위주로 지원되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소농이라든지 고령농 이런 데도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에 융복합산업이라든지 강소농 육성에 돈이 거의 한 200억 소요되는 이런 업무보고도 다 빠졌습니다. 지금도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안전축산업 육성 해가지고 760억이 잡혀있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이건 5번 지속가능한 축산물산업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빠졌고 지금 공공비축미 적정수매가…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그건 6만 원 이상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만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벼 병충해 항공 무상지원 이런 군수 공약사항이 많은데 공약사항 자체가 가망이 없어서 빼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는 왜…? 다른 과에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이 다 들어가있는데.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미생물배양센터 건립 이거하고 지속가능한 안전축산물은 5번하고예. 총 네 가진데 기후변화에 대한 식량안전생산 이 안에 군수 공약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적정수매가 6만 원은 지금 현재 6만 원 하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지금 올해 6만2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6만 원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뺐습니다.

정금효의원

축산업 육성사업에 보면 군수 공약사항에 76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벌써 투자된 게 200억, 올해 또 77억, 내년에 85억 계속 잡혀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6번 지속가능한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11억 3500만 원하고 6억 5500만 원하고 6억 5천만 원하고.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칠북이나 여항이나 다 오지마을이 맞는데 우리 농촌 특성상 농기계 수리 이걸 모내기철이나 수확철 빼고나면 수시로 좀 이리 마을이장들한테 알려가지고 오늘은 법수면, 내일은 여항면, 칠북면 이런 식으로 좀 일주일 단위로 하든지 순회공연을 해서 고쳐주면 좋겠어예. 기술자가 없으면 좀 채용을 해가지고. 칠북같은 경우에는 다 어르신들이라예. 젊은 사람이 없어예. 그러니까 농기계를 고쳐야 되는데 끌고가지를 못하는 거에요. 마을을 좀 순회를 해가지고 이장들한테 알려가지고 오늘은 칠북면 하니까 어디어디 준비해주세요, 내일은 어디어디 준비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녀야 될 거 같애예. 서비스 차원에서 좀 순회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부터 올해같으면 10월 7일까지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두 개 마을 내지 세 개 마을 해놓고 특히 칠원 장암마을 하면 장암, 동암 올해 했고 그다음 덕암 해가지고 칠원같은 경우는 올해 두 개 마을을 했는데 두 개 리가 됩니다. 칠북같은 경우는 올해 또 세 개 마을을 했습니다. 한 읍면당 두 개 내지 세 개 마을. 그런데 시가지는 빼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시간 나시는대로 우리 함안군에 동네가 많아서 순회서비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사업 쪽에 보면 소형농기계가 많이 없다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임대사업장에예?

광섭

이광섭의원

예. 실제로 대형보다는 소형농기계를 많이 쓰지. 앞으로 소형농기계 쪽으로 많이 좀 사가지고 소형농기계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사람들 전부 다 말이 소형농기계 빌리러가면 다른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줄을 서려고 하면 한참 걸린다 그러거든요. 소형농기계를 좀 늘려가지고 다른 사람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방금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오지마을에 보면 각 리에 한번씩 한 구역이 들어가더라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러면 실제로 먼 데 있는 마을은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기간을 좀 하더라도 각 마을마다 도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읍면에 이장회의하러 가면 이걸 억수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사실 순회수리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예. 저도 느끼고있고 아까 정금효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못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인원이 공무원 3명이고 수리요원 2명이 있는데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고 밤에도 고치고 하는데 농번기에는 못 나가고 농한기가 되는 7월부터 해가지고 7, 8, 9는 되거든예.

광섭

이광섭의원

겨울에 하고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또 겨울에는 추워서 어른들이 안 나오고예. 겨울에는 가면 두 분도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 그걸 아는데 지금 보면 한 리에 한 마을에 들어가거든요.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보다 먼 마을은 거의 수리하러 못 가.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러니까 인원을 좀 보충하더라도 각 마을마다 3개월 동안이라도 좀 빨리 돌 수 있게끔 이리 좀 해주세요.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마을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88개 마을 하는데 내년부터 한 100개 마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해보입시다. 우리 수매품종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결정은 읍면 리동장회의에서 2개 품종은 정해줍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읍면마다 다 받았거든예. 받았는데 읍면 이장단에서 우리 군으로 하면 군 심의위원회에서 읍면 가져온 거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예?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이야기가 지금 보급종하고 수매품종하고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보급종은 작년같은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읍면에서 선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했거든예. 제출해 온 게 가야읍이 새일미·영호진미, 칠원도 내나 같고 함안면도 같고 군북면이 영호진미·수광으로 한 개 달랐고 그다음 법수면도 새일미·영호진미, 법수면도 새일미·영호진미, 대산면도 새일미·영호진미고 칠서면이 새일미하고 추청벼가 들어왔고 칠북면도 새일미하고 추청벼가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거 우리 심의위원들이 봐가지고 다 읍면마다 새일미하고 영호진미가 되니까 그 두 개로 선정했고예, 그런데 보급종 관계는 지금 새일미하고 영호진미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자나 사탕같은 거는 그냥 만들 수가 있는데 보급종은 농사를 일 년 지어서 하는 게 돼서 우리 함안군만 보고 보급종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영호진미 남은 건 우리가 다 가져왔습니다. 거의 40% 이상 다 줬고예, 올해도 11월 2일까지 품종을 도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예. 그런데 읍면 이장단에서 심의하라 해가지고 오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그건 보고한 거하고는 차이점이 나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는 어떻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새누리는 지금 현재 보급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배재성의원

수매품종에는 들어갔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수매품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새누리하고 운광벼는 이건 고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받지를 않습니다.

배재성의원

아, 다수확품종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이건 제외됐습니다. 새누리하고 운광벼만 지금 선정을 못 합니다.

배재성의원

아까 우리 수매품종을 결정짓는 거는 뭐라 했습니까? 협의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마을 리동장협의회에서.

배재성의원

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결정을 짓지 않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지예? 거기는 회원이 많이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리동장 전체에서 오고 우리 군에는 심의위원들이 농가 대표, 경영인 대표, 전업농 대표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새누리에 대해서 다수확품종이라서 지금 그것을 끈을 놓지 못하고 다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 농민들이 많이 심고 있는데 그걸 수매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도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품종 해가지고 수매를 하겠다고 하고 또 그리고 창녕같은 데는 운광벼를 올해도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웬만하면 밥맛이 좋고 그건 정부의 시책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확품종이나 그리고 보급종 할 때도 보급종 기준으로 하고 더구나 별개로 하고 싶으면 다수확 품종도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이 관계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정책사업이고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단이나 보급종 공급할 때 보급종하고 수매하고 받는 품종은 달리 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품목이 나올지 모르지만 보급종을 한 품목은 분명히 연계된다, 직계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건 달리할 수 있다, 다수확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수확 부분이 쌀 고품질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매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좀 주지를 시키고 공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수매가 정해지면 플래카드하고 리플렛 농가별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414쪽에 논 타작물 재배 확대 해놨는데 여기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콩 같은 건 직불제가 다른 뭐가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콩 같은 건 1㏊당 28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배재성의원

1㏊에 280만 원?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의원

지금 직불제를 하는 품목은 밭에서 타 작물을 심으면서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뭐뭐가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고정직불제는 농사를 짓다가 밭작물을 재배해도 고정직불제는 줍니다. 대신 변동직불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품목은 무엇무엇이며…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벼농사 짓다가 과수원 해도…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불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또 다른 뭐 있는데 그걸 상세히 품목별로 해서 ㏊당 지원 그것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빼드리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재성 의원님이 말씀한 밭 직불제입니까, 논 직불제입니까? (배재성 의원, 논, 밭 둘 다라고 함)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직불제가 일곱 가지 있는데 그건 다 빼가지고 의원님 열 분께…

용순

박용순의장

밭 직불제, 논 직불제, 해당 작목.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지방세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칠원의 골프장 언제까지 세금 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아, 예. 지금 우리 칠원 레이크힐스 골프장에 체납액이 18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재산세, 금년도 재산세 해서 그 정도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안 받은 지가 몇 년 되지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작년 거는 일부 받았고 작년 게 체납된 게 7억2천만 원 정도 되고 금년도 부과된 전액이 체납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어쨌든가 받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예. 또 우리 개별주택가격 결정할 때 현 보상가격을 주로 접목을 많이 하는데 이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공시가격이 도 가격을 못 따라오니까 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 불합리한 점이 좀 많아예. 세금을 더 받더라도 현 보상가격에 맞춰서 해놓으면 나중에 개설할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래, 그게 좀 어려운데 전혀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낮게 해주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 가격을 좀 낮게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예상이 되는 그런 분들은 높게 해놔야 보상금을 많이 받으니까 높게 주택가격을 해달라는 그런 게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보상가격하고 현 시가하고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면 불만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게 보상할 때는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법인에서 참고용으로 하는 것이지, 꼭 이 가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공시가격할 때 불만 안 생기게끔 어느 정도는 기준을 줘놓고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이리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느 시점에는 많이 주고 한 블록 뒤에는 영 적게 주고 그게 너무 불합리하더라고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하여튼 잘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이건 진짜 좋은 생각인데 18시부터 20시 하면 은행, 등기소 업무시간이 지나버린 시간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타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이 부족할 것 같고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민원서비스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까지 포함해서 하는 민원은 안 되겠고 지금은 은행은 문을 닫아도 저희들이 카드로 다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을 할 수 있고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 부서 것만 처리한다 이거네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도 민원은 한번 더 군청에 다른 것 때문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온 김에 이 부서 저 부서 다 민원을 보면 좋겠지만 저희 부서만 일단 내년부터 일주일에 2일씩 이렇게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하루 더 확대를 하든지 호응이 없으면 또 폐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일단 그래 해보시고 장점이 많으면 계속 또 해나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또 102페이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 안 있습니까? 여기가 보면 세외수입은 재무과이고 교통관리는 경제교통과이고 관리담당은 차량등록사업소지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3개 실과에서 같이 해서 한다는데 실제로 나중에 반을 만들면 3개 실과에서 한 명씩 그걸 합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게 워낙 징수가 안 되다보니까 관련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이 보통 다른 업무를 보면서 또 이 업무를 맡아보다보니까 바쁘다보니까 이 업무가 등한시되고 또 민원인들도 이건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다보니까 기피도 많이 하고해서 진짜 징수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 징수하는 창구를 일원화하자 이래서 재무과로 이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과는 관련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 징수가 안 돼서 체납이 되면 체납자 명단하고 금액하고 우리 부서로 이관이 돼서 넘어옵니다. 그때부터 우리 과에서 징수를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마지막으로는 재무과에서 다 통솔을 하는 이런 게 되네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하여튼 세금 이게 안 내는 사람이 삼팔 뭐 그런 거 나오던데 그런 것처럼 반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과태료 체납업무가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고나서부터 징수실적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합니다. 새벽이나 밤에 나가서 영치를 해오면 다 납부를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부서로 넘어와서 징수실적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수고하시는 김에 좀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체납없는 함안군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법수 서부지역 같은 데 보니까 강주 하는데 우리 군비가 이대로 하면 한 6%밖에 안 들어간다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좌우튼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체 그 부분에 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그지예? 한 40억짜리 공사 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곽지역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한 1㎞ 떨어진 외곽에 독립가구 한두 집이 사는데 그런 데 수도관계 민원이 좀 생길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한대로 지금 가물기도 하고 이러니까 옛날 골짝 물 당겨쓰다가 물이 안 귀합니까? 그런 거는 별반 대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2억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고갈이라든지 했을 때는 지방상수도로 인입을 해서 수도 급수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런 계획도 왜냐하면 같은 주민으로서 좀 독립적으로 살다보니까 전에는 산골짜기 물이나 이리 먹었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그지예? 그런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단지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주민들이 상수도를 신청했을 때 86만8천 원 그걸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여태껏 이 물을 먹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 돈을 주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내야 되는데 고마 기존 있는 거 보수해달라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옆에 물 나오는 데 지하수나 다양하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왜냐하면 또 그런 걸 해소하려고 하면 지하수 파는 것도 보면 생활용수 지하수도 보면 한 3천만 원 들어가니까 어차피 군비니까 그 돈 하는 것 같으면 한 1∼2㎞는 우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니가. 본인이 부담하는 그건 하는 수 없고. 그건 다 내는 거니까. 좌우튼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스터 내년에 이거 4개 말고 그 전에 설치한 게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내년에 처음 하시네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범으로 제가 계획을 하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되면 우리가 이번에 상수도 현대화사업할 때 이 사업도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5개년 동안에 대부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분기점에 계량기 설치한 데다가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자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물질 안 붙게끔 그러니까 녹물이 안 붙게끔 하는 게 부스터인데 저는 좀 알고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혹시 했는가 싶어서. 웬만하면 돈 좀 투입하더라도 분기점마다는 하는 게 좋아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우리 공공하수처리 오폐수 관로 제가 좀 질의를 해서 미안한테 우리 칠원읍소재지에 제가 주욱 다녀보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연결 안 한 데가 있고 그다음 빠진 동네가 있어예. 그런데 이게 오폐수 설치를 할 때 가정인입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까,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주택에 한해서 가정인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정화조가 안쪽에 있다보니까 그걸 개인이 이리 많이 연결을 하더라고. 정화조 푸는 건 개인이 하는 게 맞는데 이리 뒤에서 골목을 돌아오다보니 연결이 힘드니까 개인이 좀 하는 집이 많이 있었어예. 저도 해줘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 도대체 설계를 어디까지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가정의 주택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돼있고 특히나 기존 정화조가 집 밑에 있거나 마당에 있거나 또 그로 인해서 하수관거를 우회적으로 하는 그런 집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가면 공사비가 상당히 싼데 돌아가면 그 연장이나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유자하고 향후 협의해서 부담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칠원소재지 제외된 부분 좀 챙겨봐주십시오. 혹시 예산이 안 잡혔으면 군비로 하더라도 다른 데는 외곽지는 관로는 웬만한 데 아주 오지지역 말고는 한 줄 아는데 소재지에 빠진 부분이 많더라고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계획을 할 때 특히나 우리가 하수도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30억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면 우리 군비 투자면에서도 상당히 군비도 절약이 되고 사업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우리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4일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일째 보고는 2018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