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승인의건,제2항양평군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9항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12항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16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8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15호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관내주요사업장과관리시설에대한현지확인을통해사업추진상의문제점과주민불편사항을파악하여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는등신속하게대응함으로써원활한사업추진과군민편익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10월23일부터24일까지2일간우리군관내주요사업장총11개소를대상으로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6명이현지확인을실시하고자하는것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승인의건이특별위원회의제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55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6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10건입니다. 먼저,양평군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재정법등상위법령의기준에맞게위원회관련규정을정비하여투명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수도법시행령제53조의2일부개정에따라수도요금감면대상에유치원을추가하고,수도요금감면산정방식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1항에따라구성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의운영및사업등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군에서정책연구용역등을수행한경우정책연구결과물을공개하도록조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위원회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상위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내용과법령에근거없는불합리한내용을상위법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한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법률명이개정됨에따라조례의관련조문에서어업,어촌에관한조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4조에따라여유자금이발생한경우그일부를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하고,세입이부족한해에이를사용함으로써재정의연도간불균형을해소하고재정의안정을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안부칙에제5조를신설하고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0조제2항에‘7.다른조례등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으로수정하여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기능을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대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포상금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포상금지급액을인상하여소송수행자의사기진작을도모하며,용어등을알기쉬운법령기준...법에맞춰...따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각종위원회에대한설치절차및구성등과위원의해촉등운영등의공통사항을명확히하여자치법규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전진선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7조제1항제2호중‘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을‘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하고,안부칙제4조중제1항의표기를삭제하고,제5조제12항중‘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양평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수정하여조례제명의개정된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문화예술발전기금의용도가일반회계사업과유사하고이자수입이적어기금운용의효율성이저조하여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폐지하고,이를일반회계에서통합‧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고,저소득주민에대한융자금지원등을필요한사항을구체화하여융자사업을보다내실화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등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한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7조의2제2항중‘문화복지국장’을‘저소득주민융자사업을담당하는부서의국장’으로하고,‘행복돌봄과장’을‘저소득주민융자사업을담당하는부서의장’으로수정하여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법제89조에따른기금의사용범위를상위법에맞게정비하여행정의신뢰도를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여지방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조례운영상으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에따라양평군수가시행하는양평공흥·양근지구,양평다문지구및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무분별한난개발방지와부족한도시기반시설의확충을통해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2조제5호‘보류지’에대한용어정의를삭제하고,안별지제1호서식중신청인성명란다음에생년월일란을신설하고,첨부서류중제1호를삭제하여법률에근거하지않는주민등록번호수집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하여...안제15조제3항중‘양평군금고’를‘양평군금고’로자구정정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의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기금을폐지하여일반회계로편입하고,이에따른기금관련조문및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7조제4항부터제7항까지삭제하여농업기계임대사업의원활한운영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군립어린이집확충과원스톱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양평군국공립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을양서면양수리652-4번지외1필지,1683제곱평방미터부지에건물연면적1550제곱평방미터,사업비66억800만원으로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은심사결과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