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회계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저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민정 위원입니다. 보시면 성비를 맞추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위원회 구성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사실 폐쇄회로 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관에서는 위원회는 실제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15명 이내로 하고 그때 당시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성비율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개정 내용에는 60%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CCTV를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든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경찰청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현장조사하고 범죄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해서 실제로는 구성은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민정위원
일단 조례안 내부 구성하는 차원에서 성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해서 하신 거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1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상위법에 대해서 돼있는 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요즘에 듣기로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더라고요. ‘성인지’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던데, 이거는 위에서 바꿔야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우리 군에서라도 이런 단어를, 현재는 잘 안 쓴다고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자제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울주군에서는 원래 원칙이 성인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촉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술 세무2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봉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 구성 인원을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하셨네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경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세 징수 조례가 당초에 4개의 조항이 있다가 12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조로 늘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공무원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규정을 두고요. 또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기준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아울러서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할 때 하는 거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장 6명을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징수조례 하면 해당 부서에 체납이 됐을 거고 과세 징수할 때도 해당 부서장이 업무를 가장 많이 알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구성할 예정에 있는 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으로 해서 6명을 구성하는 겁니다. 저희 과를 비롯해서 세무1과, 교통정책과장, 회계정보과장, 민원지적과장, 총무과장 다시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한다라고 하면 전문 매각기관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면 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저도 이 조례 검토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울러 저희들은 상위법에 기준을 둬가지고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업무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 1차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심의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것도 상위법이어서 이 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타 실·과에 가면 보통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조항이 각 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5∼25개 정도 되는데 이런 이런 위원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저희 군세 징수 조례는 국한된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해당 업무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미 중구청에서는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울산광역시와 똑같은 업무니까 관련 부서장으로 이번 조례에 개정하고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중구청 내에도 이미 이런 인원 구성원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그렇죠. 이게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기존 군세 징수 조례 4개 가 있었는데 이번에 12개 조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업무를 기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7개 부서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련부서 업무를 하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압류가 되고 했을 때 예술품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정도의 사람을 매각기관에, 나중에 되면 종이에 4조, 5조 쭉 보시면 전문기관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어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업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전문기관을 선정했을 경우에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매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예술품 등 해가지고 매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 보면 전문기관 선정하는 곳이 지자체는 거의 없는데 서울시38기동과인가, 무슨 과인데……
최윤성위원장
38기동대.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38기동대. 그쪽에서 주로 하는데 이 전문 매각기관이 선정이 된다면 관공서에서 다시 말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곳도 주로 자산공사를 하더라도 대다수가 인터넷 전문업체 서울옥션 이쪽에 해가지고 대행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현재 우리 군에서 예술품들을 압류해서 판 실적이 많냐고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까지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이런, 그냥 일단 조례를 정해 놓은 상황이고.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그렇죠.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봐서, 모방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지금 전국의 추세를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압류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미술품이나 골동품이나 이쪽을 많이 보는데, 거의 보니까 조례는 이번에 신설이 되더라도 대다수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인터넷 전문업체 서울 옥션, 전국에 한 8개 업소가 있습니다, 옥션이. 주로 맡고 있는 서울옥션하고 K옥션 쪽에 주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미술품에 대한 것만 전문업체에 해서 하는 건지 다른 분야는 아직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울주군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있지만 세금을 못내서 압류를 해가지고 미술품을 압류 당할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에 있어서 경로식당 있잖아요. 거기에 입찰이나, 어떻게 운영하나요? 현재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식당은 수탁기관에서 경로식당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통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은.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은,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년 지나면 혹시 평가를 하고 또 재계약되나요? 아니면 그냥.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심의를 통해서 다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의 운영주최가 비영리단체거나 사회법인단체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잖아요. 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할 수 있고 개정안에는 보면 비영리단체는 참가를 못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비영리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해 놓고 비영리법인 위탁하는 데는 안 들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현행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안 되어 있어서.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개정안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특정단체를 명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을……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러면 통괄해서 시설공단을 빼고 비영리도 빼고 사회복지법인으로만 통째로.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그대로 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촉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 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계획서는 제181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0월 23일 제4차 회의 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