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해야 할 안건은 박영자 의원이 발표 발의한 임실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발의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는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박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흡연, 간접흡연, 금연구역, 흡역구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인 도시공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승차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유소,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문구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흡연자의 흡연권을 고려한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한 금연 교육 및 금연클리닉 등 금연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의안번호 2018-54, 임실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황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실군의회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법률사안에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입법 법률고문에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문의 주요 직무내용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의회의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대한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대한 자문, 그리고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한 입법 법률의 자문 등입니다. 안 제3조에는 고문의 정원을 2명 이내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 교수, 입법 법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임직원을 위촉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기 만료 후에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자문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의장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의장은 의뢰한 자문을 고문에게 자문 요청하여 자문 실적부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고문료에 관한 사항으로 고문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군민들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8-55, 임실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2018-58,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임실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4조에서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두 번째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7조에 담았습니다.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근거, 공무원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사전검토, 사전교류, 군의회 의결, 협약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군수의 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조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2.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 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5.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조 사업의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서 1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민간”이라 한다)가 참여하는 경우 2호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호 군이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호 그밖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과 3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7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과 제8조 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도시선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제9조 사전검토입니다. 1항 군수는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 받거나 군이 외국 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호에서 5호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10조 사전교류입니다.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회, 군민,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군의회 의결 등입니다. 1항,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항, 군수는 외국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호,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호,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2조 협약체결의 효력과 제13조 시행규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을 넘겨서 8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제화여비에 연간 2억5천으로 해서 5년간 12억5천만원, 국제교류 관련경비가 국외 업무 여비 등 3개항에 1년에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5천해서 매년 3억2천정도가 소요가 돼서 5년간 16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기타 9쪽에서 1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8-59,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개편과 현행화, 불합리한 조항 개정 및 삭제 등 임실군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비대상은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82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에 행정지원실에서 일부 개정했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재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참고자료에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17쪽에서 52쪽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원소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60,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가 2018년 8월 27일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선정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함은 물론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를 정부수준으로 정의하여 연구용역 추진관리 체계 명확화를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고, 연구용역결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임실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제척, 기피, 회피 대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 심의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용역결과를 지정된 외부시스템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55쪽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외하고 5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른쪽 임실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로 돼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1항 개정된 사항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당연직이나 위촉직 아까 성별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5항은 신설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61쪽,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그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호,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호,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호,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호,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2항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는 넘어가고요, 제5조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1항에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당초 2천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1천만원 이상으로 용역으로 한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심의대상 1항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기타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은 전액 국도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전액 국도비 포함된 사업은 이렇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조에 신설한 사항인데 용역결과를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또한 제13조는 용역결과를 집행부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담았습니다. 제13조 용역결과의 활용입니다. 군수는 용역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기타 64쪽에서 6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3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8-58,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8-59,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8-60,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보고)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 제5조 사업의 범위 3항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

예. ○

너무 광범위 하고, 수혜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운송 관련된 분들 그 해외연수 예산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의 지원 등에 대해서 1번에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예. ○

보면 좋은 내용인데, 사업범위의 3번을 읽어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또 불특정다수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디 문화탐방 가보겠다 하면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은 농업분야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별법에 의한 다른 문화단체나 체육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 개별법에 담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운영의 묘미인데요, 위원님이 염려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검토하고요, 선발할 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난번 운수조합 할 때 진남근 위원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통과는 시켜주지만 혹여나 이런 일이 있으면 격년제라든지 3년에 한번 씩 하든 민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바로 매년 하겠다고 5년씩 예산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

예. ○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나머지는 다 좋아요, 공무원이나 청소년, 학생들, 그 밖에 뭐 교류사업은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걸리기는 해요, 사실은.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백데이터를 주시던지 ○

세부규정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몇 개 단체를 해서 가는 것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세부 내부규정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 협의해서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통과가 되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 세부사항을 또 저희가 ○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니까, 예산의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해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모든 군민이 해당되는 사항이라 내용 자체가. 너무……. ○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미를 갖추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제되거나.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정확히 기획예산실장님이세요, 기획감사실장이세요? ○

기획예산실인데 아마 자료의 제안자가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시가 된 거 같아요, 이것은 자료를 미리 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오류가 나온 거 같습니다. ○

그걸 묻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보고하기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소리에요. ○

예예. ○

아무 지적안하면 넘어갈 거 아녀요, 어디에요 소속이? 감사예요, 예산이에요? ○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실이 맞습니다. ○

처음에 보고할 때……, 제안자가 지금 감사실장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보고는 예산실장님이 오셔서 밸런스가 안 맞다. ○

예. ○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책자 전부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책자를 내놓고는. 또 한 가지 참고자료 1번 보니까 “나”번에 예산조치 해가지고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

예. ○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시죠? ○

내년 사업을 할 때 그런 내용입니다. ○

? ○

예. ○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년도별 비용추계표 거기는 2018년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왜 ‘18년도부터 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 자료 하나를 만들더라도 꼼꼼히 만드셔야지 이게 우리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나가서 볼 텐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금년 기준에 어떤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넣은 거 같습니다. ‘18년도 올해 기준 예산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18년도 넣은 거 같습니다. ‘19년도치는 내년예산을 다음 연도치는 그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

, 제가 알고 있는 비용추계를 할 때는 ‘18년도는 참고를 하라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건 ‘19년부터 해나갔어야 돼요. 이대로 한다면 4년만 하고 말아야 돼요. 그럼 2018년도 1년도 지났으니까 4년만 하고 말아라는 소리예요. 그 지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잘못 됐으니까 추계비용을 다시 만드시고, ‘18년도 참고하시려면 참고자료를 밑에다 다른데다 란을 만들어 주시고 ‘19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럼 5년 계획이 나가죠.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실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이렇게 살린다고 했는데 그 운영의 묘가 뉘앙스가 이상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딱 정하는 것이 낫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그러니까, 대부분 국제교류 했을 때 관련된 단체는 보통 농업단체 농민단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상공인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체는 그 부분은 우리가 했지만, ○

실장님, 저희 황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바로 이게 시행이 된다라면, ○

이것은 자매결연과 관련된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개별적인 단체는 안 된다는 거죠. 국제교류와 관련된 같이 합류해서 갔을 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황일권 위원님! ○

반대는 아니고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들, 군민의 그 국제교류 아니면 우호상호관계 그런 문구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이 문구는 바꿔야 돼요, 이 자체를 보면 국제화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국제교류에 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건. 본인이 개인적으로 문화체험 할 수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여행갈 수도 있는데, 이 문구 자체를 보면 그렇잖아요, ○

여기서 말한 것은 국제화 촉진 아까 말한 우호교류나 사전 교류 한다든가, 또 자매결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연수가 아니다는 거죠, 연수가. 이것은 국제화 관련된 ○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단지 이 문구만 딱 보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문구 자체는. ○

이 부분은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사업법이다 그 얘기죠. 일반적인 연수는 아니다는 거죠, 해외연수가. 그 부분은 명확히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교류라는 것은 한정돼있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군하고 다른 외국단체 도시하고 우리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서로 상통해야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

이 문구가 없어도 되잖아요? 3항은. 이건 삭제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6조1항을 보면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군하고 관련돼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5조의3항은 없어도 혹여나 민간단체에서 국제교류 하는데 있어서 군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단체하고 군민 참여율을 위해서 이렇게 3항을 넣은 거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그 일반적인 선진기술 습득이라든가, 무슨 교육으로 인해서 가는 그런 것은 이 부분은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

생각하시니까, 이거는 없어도 민간단체나 민간인을 투입할 수는 있잖아요, 군에서. 그렇죠? ○

……. ○

도시나 우호교류 사업에 협력사업 할 때 군에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3항을 넣어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요, 이 3항은 삭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문구를 좀 보완하시든가, 제가 볼 때 쭉 읽어보면 이 3항이 없어도 민간단체나 군민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나머지 문구를 가지고도. 그런데 굳이 5조3항을 명문화 해가지고 조례에 담아둘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

황일권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장님 수정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조례안 제5조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황일권 위원께서 조례안 제5조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황일권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일권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뭘 우려 하냐면, 결재라인이 한 라인이 더 생겼다. 일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결재라인이 하나 더 생기다보니까 결재할 때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해요, 이런 것을 좀 홍보하셔서 그렇게 소요되는 건 아니고 치밀하게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부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홍보를 해줘야지 않을까, 이 생각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부 우려를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뭐 옥상옥이다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런데, 어찌됐든 부군수님의 뭐라할까 업무 역할이 많다 보니까, 2개의 조직을 제가 알기로는 국을 만들어서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각 국에 소관된 그 과에 있는 업무를 더 치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긍정강화 차원인데 일부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식되도록 홍보해나가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장님들 회의나, 뭐 단체 회의 할 때마다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술용역 어려운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안 5조 심의대상 예정금액이 변경이 들어있습니다. ○

예. ○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용상은 합리적인 운영, 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에서 학술용역이 2천만원 이상이 실제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는 한 8건 정도 되고요, 지난해가 한 13건, 그 다음 2016년도가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 대로 학술용역을 강화한 부분은 우리 학술분야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1천만원 이하도 실제로 학술용역이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세밀하게 더 검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을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2천만원 이상인데, 1천만원으로 바꿨을 경우 플러스로 꽤 늘어날 거 같은데, ○

이 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뭐 거의 용역이라는 것은 딱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행정업무가 지금 국이 생기고 했는데 1천만원으로 강화를 시키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 취지는 좋은데, 이로 인해서 업무추진이 늦어지거나 또는 용역을 진행속도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강화를 시키다 보면 그런 것에 오히려 속도가 늦어져서 일이 진척되는데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이 사업시기가 있고 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상반기 이내에 모든 학술용역을 어쨌든 기본용역이 되어야 나머지 행정 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이내에 집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임실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61,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는 관내 군 장병의 실제 임실 거주를 유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내 상주인구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3호의 전입 군장병을 전입군장병세대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전입군장병세대의 지원사항을 연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상,하반기 분할 지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지급대상이 475세대로 1인당 30만원으로 매년 1억420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9쪽, 의안번호 2018-62호 임실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73년 새마을운동 기금 조성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조례가 시대적, 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서 유명무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63호 임실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73년 제정된 본 조례는 군비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새마을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한 새마을지원금고 특별회계로 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과 취지가 현재 현실에 맞지 않고 2013년도 제정된 임실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에 따라서 새마을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8-61,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8-62, 임실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8-63, 임실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

제가 볼 때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 우리 35사단 장병들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하고 귀농귀촌협의회 거기에서도 군 장병들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하고 연계는 안 되어있는 거 같은데, 혹시 부서하고 의견교류나 이런 것을 하셨나요? ○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귀농귀촌……. ○

, 업무가 제가 볼 때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또 제대 장병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정책들을 잘 몰라서 나름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따 농업정책과 쪽에 이야기 하겠지만, ○

예. ○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면,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지원정착금을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원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해준 거 같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3년이 경과된 뒤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1년이 지나서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 분들은 좀 차별대우를 받다보니까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 안 좋게 작용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이 생겼기 때문에 또 복지국하고 틀리긴 하지만 추진하는 사항이 귀농귀촌도 일종의 인구늘리기 사업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

예. ○

그런 업무협업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지금 현행은 20만원을 줬는데요, 20만원 1회에 한했는데, 여기는 매년으로 돼있네요? ○

예. ○

언제까지, 그 기간은 없는 거예요? ○

보통 저희가 여기 인구늘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장교하고 하사관하고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사가 평균적으로 1년에서 최고로 많이 있을 때가 2년 있는 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

, 그것은 제가 볼 때 장교들은 그래요, 유관급이나 영관급, 장교들은 제가 엊그저께도 사단 방문해서 “당신들은 주인의식이 없다, 솔직히.” 왜냐, 2, 3년 있으면 가는 사람들이라, 우리군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보니까, 군비로 7일날 순창에서 수료식을 한다고 그런 발상들이 나오지 않았냐, 내가 이야기 했지만, 장교들은 빨라야 1년 2년이면 가는데, 이 부사관급들은 안 그래요, 한번 있으면 원사, 상사, 중사들은 몇 년씩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 계속 준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할 거 같은데. ○

지금 그 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계속 지급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1년 내지 2년이면 전출을 가요,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우리 임실군에 대한 애착은 없어요, 나는 여기 있다 가면 된다 하는데, 이 부사관들은 즉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오래 있는 사람은 거의 한번 오면 특히 원사나 상사 이 사람들은 정년퇴직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5년, 10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이 사람들 계속 3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

지금 저희들이 2년으로 파악이 돼있었고요, 계속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475명인데 군에서 전입자는 사실은 150명도 못되거든요, 지금까지 전입 온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시책을 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현재 온 사람들은 안 줘요? ○

현재 와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조례가 있는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하고, 지금부터 해야죠. 시점이. ○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사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입오면 보통 5년, 10년 정년을 여기서 하거든요, ○

그것은 저희가 ○

매년 30만원씩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거 같은데, 매년을 뺀다던지, 아니면, 그런데 또 이게 차별이 있어, 위관 영관급만 한다면 하면 부사관들이 반발할 거 같은데, 그럼 이 조항은 개정에 삭제할 필요가 있는데, 매년 지급을 ○

그런데 계속 지원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존에 있는 부사관들은 한번 받았을텐데, 그리고 몰라서 신청 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

이제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

시행을 하는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 몰랐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 자기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군에서 말하자면 인사조치를 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전주에서 다닌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고 거의 충경아파트에 다 본인들이 살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정년하는 부사관급들 원사 같은 경우는요, 미리 대비하더라고 정년하면 거기서 나와야 한데요, 그래서 임실에다 집 샀더라고. 내가 왜 샀냐고 했더니 정년이 내년인데 내년되면 충경아파트에서 못 산다고 정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관급들은 위관이나 영관급들은 1년 내지 2년이면 분명히 인사 있어서 가는데, 하사관들은 부사관들은 안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입 와서 중사나 이런 사람들 오면 정년하려면 한 10년 이상 넘게 계속 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 사람들. 그럼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매년 지급을 30만원 지급 해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

예. ○

검토보고 의견을 보면 매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또 제3항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제3조1항제2호 중에 여기는 년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

매년. ○

73페이지에 변경 개정안에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상,하반기에 분할하여 매년 지급한다.”를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상,하반기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매년을 빼고. ○

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만요, 실장님께서 금방 475명이라고 했잖아요? ○

네네. ○

그 475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장교하고 하사관 하고 군무원 숫자가 그렇습니다. ○

지금 현행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23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

네네. ○

그럼 475명은 거기다 부사관까지 포함한다 그 소리에요? ○

예. 전체적으로 235명은 주민등록이 와 있는 사람이고, 475명은 장교나 하사관이나 군무원 와야 할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475명중에 235명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

그럼 총 지급해야 할 사람이 475명이다. ○

예, 전체적인 자원은 475명입니다. ○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

위원입니다. 제가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제대군인 정착장려금을 삭제했잖아요, ○

네네. ○

이런 사람들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귀농귀촌에서 제대군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사항이 있는지, 파악 못한 제 불찰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볼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삭제시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그렇고, ○

예. ○

또 한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 35사단 장병들은 주소를 옮겨서 세대가 되니까 우리 임실군에 되어있다 치고, 그러면 일반인들 우리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인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전주에서 생활하든 어디에서 생활하든 일단 주민등록은 임실로 돼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임실군의 인구늘리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

예. ○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주민세 같은 것도 이중으로 내야하고 모든 불편함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떤 자기들의 기본여건도 있겠지만 주소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하고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귀농귀촌인들 관련해서 대대장병의 장려금이 얼마큼인지 서로 보완해가지고 새로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매년”만 빼고 하는 것 보다는 ○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귀농귀촌을 연계를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서, 귀농귀촌은 또 특별한 경우에요, 그래서 이 금액보다 훨씬 귀농귀촌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지, 이 인구늘리기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귀농귀촌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또. ○

300만원. ○

예, 그러니까요. 여기 30만원 이런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한 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 법을 준용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귀촌은 홍보를 강화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배려해주고 인구늘리기에 고생하시는데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사단과 우리 군 행정과 군민들의 소통이 부재돼가지고 얼마 전에 그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유대관계를 좀 맺던가,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이렇게 군에서는 열심히 도와주려 하는데, 말씀대로 475명중에 절반밖에 전입 안했다면서요, ○

예. ○

부분도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 “매년”은 그런 거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뭐 기한을 일단 둔다던가, 2년내로 한다던가, ○

우선 매년은 빼는 것으로 수정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

위원입니다. 문구에 있어서 전입 군 장병의, 장병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반 사병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0페이지 보면 조례개정안에 제2조3호중 전입군 장병 여기는 우리 사병들까지 다 포함된 문구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군 장병을 표를 표시해놓은 게 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포함한 세대로 그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병 대신에 문구를 군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장병 뒤에다 부기를 달아서 장교, 부사관, 군무원 세대를 포함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

……. ○

비용추계서 보면 군장병으로 해가지고 표기는 돼있어요, 관내 군 장병 장교, 부사관, 군무원 수 이렇게 해서 돼있는데 앞에 조례안에 보면 이거를 표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장병입니다, 하면 일반 사병까지 다 포함된 문구이기 때문에 뒤에다 장교 그 다음에 부사관 군무원 이걸 표기를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

지금 정의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

? ○

2조3항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3조3항에 보면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장려에 있어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오면 이게 군인인지 군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실군이란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

앞에서 군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것도. ○

, 임실군으로 타 지자체 해주고 ○

그게 저희가 제2조1항을 보면요, 임실군을 군이라고 한다고 지칭이 돼있어요. ○

아, 그래요. 그걸 확인을 못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

실장님, 우리 세 분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요, ○

예. ○

지원을 하려면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그러죠? ○

예. ○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주면 안 되고, 일반인이라고 덜 받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누구는 얼마 얼마 지원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

예. ○

군인이라고 30만원 줘야 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누가 오든 임실군에 온 사람은 임실군민이다 그렇다면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걸 전제로 이야기 한번 드리고요, ○

예.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좀 거북스런게 있어, 왜 임실거주만 되어있어요? 임실군 거주라고 하던지, 임실에만 살아야 되요, 이걸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수가서 살면 안 된다 그 소리에요. ○

아니, 임실을 ○

임실군으로 해줘야죠. ○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임실군 ○

늘어지는게 아니라, 임실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항에. 그럼 신청서도 맞게 해줘야죠. 이걸로 봤을 때는 임실 거주만 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군”을 하나 넣어주시란 말이에요, 임실군 거주. 전입군장병세대에 임실거주만 아니라 임실군으로 넣어주시라고요, ○

전체적으로는 임실이면 전부다 ○

우리 생각이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임실군으로 넣어주시라고요, 그거 뭐 “군”자 하나 넣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

예. ○

형평에 맞게 해주십사, 지금 조례에 제가 볼 때 일반인들은 뭐 5만원인가 10만원밖에 안주더라고요, 이게. ○

5만원입니다. ○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누가 반발하면, 이거 특혜이지 않냐, ○

저희들이 인제 ○

간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한 가지만, 실장님 예를 들어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우리 공무원 자녀들도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예. ○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

6개월 이상 하면 해당이 되는데요, ○

다 6개월 이상 다 되어 있죠, 지금. ○

거의 다 옛날부터 와 있는 경우에요. ○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

이건 201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

그러니까, 2016년도 정도해서 오신 분들 많은데! 이번 선거 때 보니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좀 뭔가 어색하네요, 보니까. ○

저희들이 인제, 잘 아시겠지만 인구늘리기를 국가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길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구 늘리려면 아이가 많이 태어나야지 이 주소지에서 빼서 저 주소지로 저쪽으로 옮기고 그런 것이 맞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많은 검토를 ○

실장님 그래서 방향이 조금 틀어지는데 물론 이런 시책도 중요한데 정말로 그 신생아를 탄생시키고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신혼부부를 위해서 좀 지원해주는, 어떠한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업무가 사실은 저희실로 왔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검토를 ○

행정지원과장님이셨잖아요, 예전에. ○

네네. ○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임실군청만 공직자분들 이 젊은 사람들 결혼숫자를 보니까 1년이면 한 17명에서 20쌍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이분들 2년 동안에 결혼하신 분들 우리 공무원들만 임실에 거주를 하게 되면 자녀들 그 만큼 늘어납니다. 유치원, 학교 다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부터가 다 전주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

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발언 신청) 예, 진남근 위원님! ○

“전입군장병”을 “전입군인”으로 표기 변경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장병이라 하면 어차피 35사단내에서 거주지를 2년이상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어서, 장병 또한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전입군장병”을 “전입군인”으로 표기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전자에 1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종합해서 또 한건 첨부하자면, 안 제2조제호 및 별지 서식 중에서 “전입군장병”을 “전입군인”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진남근 위원께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안 제2조3호 및 별지서식 중 “전입군장병”을 “전입군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제2호중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상하반기에 분할하여 매년”을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상하반기에 분할하여”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진남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남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64, 임실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임실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인구 공동화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8년 7월 4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장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이며, 위치는 성수면 도인리 896-1번지 일원, 테마파크 입구인 순두부 음식점 앞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로컬푸드 판매장 신축 590㎡에 2층이고, 1층에는 주민 역량강화 교육장 등이 신설되며, 여기는 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 계획으로서는 복합형 로컬푸드 매장이 1층과 2층 그리고 부대비용과 자산취득이 되겠으며,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9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7월 4일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지난 9월 21일날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 심사랄까, 설계 용역 등을 통해서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임실군은 전라북도의 지방소멸위험지역 중 임실군이 0.24로 소멸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임실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특산물의 총생산과 총소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농특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총괄적 관리로 가격안정화를 통하여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 90페이지입니다. 취득 재산 목록으로서 먼저 건축물로는 1층과 2층 해서 총 330㎡와 260㎡가 되겠으며, 추정금액으로는 18억원, 취득시기는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신축으로서 소유권은 임실군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로서는 판매장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와 사무기기가 되겠으며, 약 1억원으로서 취득시기 역시 2019년이고, 취득사유는 구입이며 소유권은 임실군이 되겠습니다. 91쪽, 비용추계서 및 92쪽 년도별 비용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신축안입니다. 사업배경으로서는 반려동물 사체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 등을 위해 공공성을 갖춘 동물장묘시설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오수의견관광지와 연계한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시대에 따라서 동물장묘문화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2017년도에는 2조1천억에서 2020년도에는 5조8천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94쪽,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금암리 864-1번지로써 오수금암 사거리에서 조금 더 가시면 양궁장 내려가는 지하터널 있는데서 동쪽으로 약 1.3km가시면 그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면적은 8,680㎡ 약 2626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야외봉안당, 주차장, 수목장지, 조경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95쪽입니다. 용도변경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땅을 예전에 임실군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사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계속 일반재산으로 묶어 있었는데 여기를 행정재산인 공용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변경사유로는 공공 그 건물장묘시설을 설치해서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이미 타당성 조사용역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및 기관단체와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8년 12월까지 사업준공 및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해서 반려동물 거점 사업을 선점해서 우리군이 보다 앞선 반려동물 유통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및 관련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 취득대상 및 용도변경 재산 목록입니다. 먼저 건축물로써는 제1동과 제2동, 2동에 대해서 22억7천만원 정도 건물가격이 예상되며, 취득시기는 2019년도이고, 취득사유는 신축이며 취득재산 소유권은 임실군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로써는 같은 위치에 주차장 및 조경, 진입도로 및 집기류, 차량1대 등이 총 27억3천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취득시기는 2019년도이고 취득사유는 신축이며 소유권은 임실군이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변경은 오수면 금암리 864-1번지와 864-2번지, 864-3번지에 총 8679.6㎡이며, 전체 편입되는 것으로써 이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함입니다. 98쪽은 앞 페이지 토지용도변경과 이어지는 사항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 비용추계서 및 100쪽,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8-64,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먼저 임실로컬푸드 판매장 개설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

의원입니다. 로컬푸드판매장 신설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지가 테마파크 앞에 도인이 당당마을 앞이지 않습니까? ○

예. ○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사 그리고 화물차고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죠? ○

예. ○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안되고 행정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초래된 결과라고 봅니다. 추진상황 봐도 아무리 군 땅에 군에서 설치한다고 하지만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까지 돼있는 이 사업에 주민과의 접촉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은 차고지 결사반대한다고 하지, 진남근 의원님 지역구라고 불려가 가지고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것도 사실 이대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또 주민과의 마찰이나 내지는 기존에 갈등 돼있는 부분도 해소 안됐는데, 계속 그쪽에 집적화는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불만의 얘기를 해요. “왜, 그쪽에다만 집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황일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면 100% 찬성할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일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하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리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랄까,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진상황은 잘 모릅니다. 저도 전임부서 있을 때 보고만 받고 그런 상황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통해도 좋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

네, 농업정책과장님 어디계세요? ○

농촌활력과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농촌활력과. ○

예, 최용한 과장입니다. ○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하시느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텐데,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을 왜 테마파크 일원으로 선정을 했는가요? ○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저희가 구상을 검토를 할 때요, 제가 업무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임실로컬푸드 매장은 좀 이쪽 중심지 권역에는 지금 임실에 하나로마트가 개업을 했고, 정마트, 그리고 최고로 마트나 여러 가지 마트가 있어가지고 중심지로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 주민한테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타깃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임실군에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럼 테마파크 인근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접근성이나 나중에 소득발생 그쪽을 많이 생각해서 그 쪽으로 위치를 정했다 해도,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방금 황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위치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계속 지연이 되는 이유가 그거 잖아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그렇죠?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요, 일단 당당리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치즈마을 그쪽 레인보우하고 여기가 좀 일부 교환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그 지역에 있는 당당리나 치즈마을쪽의 생산되는 물품들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루트를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

부분들이 일부 사람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왜냐면, 당당마을 그 근방에 하면 물론 임실군민들이 생산된 친환경 농산품을 거기다 진열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외부인들을 위주로 그렇게 판매망을 구축하다 보면 사실 로컬푸드 매장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한번 씩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농산물을? ○

예. ○

보면 지역민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리적으로 위치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굳이 거기다 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검토를 더 해봐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단은 저희가 우선은 역량강화부분이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이 중심축이 마을만들기 협회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 또 귀농귀촌인들 하고도 연계가 돼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종합 검토의견을 한번 공청회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들을 모아서 이 부분이 아까 김왕중 위원님 말씀대로 옳다고 하시면 저희 사업계획은 여기로 돼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굳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 나와야겠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연간 한 백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고, 지금은 수학여행단보다도 관광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어 가지고, 또 곡성기차마을 앞에 시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그 곡성시장 운영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고 그분들하고 현지까지 한번 가보고 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잡음이 없고 그리고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로컬푸드 매장이 가공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산물이잖아요, 생산물. ○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요, 지금 좀 변해가는 것이 예전에는 신선채소 위주였던 것이요, 완주로컬푸드를 저번주에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가공품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개념은 신선 채소를 신선유통하는 개념의 로컬푸드였는데, 지금은 그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외지인들한테, 저희로 말하면 판매망, 그런 개념으로 지금 완주군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판매장이 개설이 되면 운영주체를 어떻게 정하실 거에요? ○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을 해줬어, 그런데 무리하게 그 운영주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싫어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임실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물론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될 수 있어요, 분명히 소득은 발생되는데 그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냐, 그래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일단 아까 말씀하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저번주엔가 행안부에서 현장 점검을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가 이게 한번 변경이 됐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축제 때 음식부스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겨 갔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접근성하고 장미원 관련된 부지하고 중복이 돼서 지금 이쪽으로 옮겼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또한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 부분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하시는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사업의 적정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서나 그 다음 의견 수렴도를 분명히 반영을 시켜서 공유재산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면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실효성도 없어 사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지만 언제 사업이 진행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임실군청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게 의견 대립이 되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이월이 되고 자꾸 그러잖아요, ○

예예. ○

이런 것들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주민동의서, 의견수렴 이런 것을 붙여서 관리계획안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야겠지만은,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군 정책적인 걸로 봤을 때는 기획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무튼 저희도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이라 봤을 때는 해당부서에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고쳐지지 않으면 관리계획안 올리지 마세요. 그냥. ○

그것을 물론 그런 주민 ○

무리하게 했는가요? ○

아니 무리한건 아니고요, 행정에서 꼭 필요하죠, 주민들 동의서랄까, 그것보다도 사실 설명회 그런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의회에 제출할 서류는 아닌 거 같고 내부적으로 그런걸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예. ○

로컬푸드가 기존에 방식하고 좀 바꿔졌다고 이야기 했는데, ○

예, 그 판매품목 면에서 지금 변화가 좀 많이 주어졌는데요, 예전에는 진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그 신선 야채 위주로 했는데, 도시권은 그게 가능한데 시골쪽에 있는, 여기 상관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그쪽 가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농산물가공업들이 지역에 많이 육성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생산된 가공품 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품목 자체가요. ○

,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당당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민역량강화는 그 교육이 아니고,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을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

예. ○

이것을 당당마을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임실군 전체 농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금 그러면 “내가 로컬푸드에 참여하겠다”는 농가수 파악은 혹시 했어요? ○

지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면서요, 제가 그 세부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저번주에 행안부에서 왔던 담당사무관 말씀하시는 것이 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구 감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시범케이스를 만드는 사업 개념으로도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인구감소 하는 것은 뭐 이런 건강시설이라든가, 그런 SOC라든가 그런 것을 했는데 저희는 독특하게 이쪽 로컬푸드를 해가지고 지역이 정착을 하고 어떤 귀농귀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민에 좀 조금이라도 소득을 보장해주면 지역이 조금이라도 인구감소가 줄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좀 이게 신 사업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무대로 한번 만들어라 해서, 여기에는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로컬푸드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컬푸드에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판매장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그리고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개념에 건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를. ○

보충질의에요, 사실은. 제가 3개월 조금 지났네요, 제가 의원님들 상의해가지고 통과시킨 것이 지금 차고지에요, ○

예. ○

제 지역구 성수면에, 제가 관여한 어떤 축사하고 차고지가 돼있었어요, 차고지 하실 때, 그때 이상덕 과장님 이었나요, ○

예. ○

원만한 협의 다 돼있고, 땅 매입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향후 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주민하고 접촉도 없었지 땅 매입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지, 이런 얘기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 과장도 얘기했지만 땅 매입에 잘 하겠다, 이 얘기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믿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막상 현실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다란 얘기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 땅 매입문제도 사실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차고지하고 축사 해결이 안 되면 땅 안팝니다. 거기. 그리고 지금 임대해있는 주차장 있죠, ○

예예. ○

다 복구시키라고 할 거랍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까지 또 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이거는 그 어떤 주민들의 어떤 공론화 돼가지고 “아 환영한다, 땅도 팔겠다.” 이랬을 때 다시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여기 보면 지금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이 돼있다고 돼있어요, 여기요, 협의되어 체결됐다. 지금 몇 농가나 돼있는지, 이런 백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과장님,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반드시 설치는 해야 되요, 그런데 설치 장소가 좀, 여기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적절치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주민의 의견이 불합리한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사업장 위치와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판매장은 빠른 시일내에 개설을 해야 되요, 왜냐면, 이게 늦어지면 사실 생산자단체나 생산자들한테 또 우리 지역의원들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또 질타를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 부지선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다시 재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의견 개진합니다. ○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 임실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안은 재석위원 6명 중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화장시설, 장례식장, 야외 봉안당, 주차장, 수목장, 조경녹지 등이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공공장묘시설이 하나의 공원겸 해서 장묘문화시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동물 장묘를 시키려고 하는 그 방문객들을 위한 쉼터 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쉼터수목장지 기반조성비에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내용 중에 그 방문객들의 쉼터를 좀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순수한 장묘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쉼터 공간도 확보를 좀 하셔서 방문객들에게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렇게 말씀한번 드리고 싶어요, ○

예. ○

지금 신축을 하는데 50억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어요, ○

예. ○

그런데 타 지역 반려인들까지 해서 연간 한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

신축하고 나서, 사업변경내지 또 뭣을 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그럴 예상은 없어요? ○

당초에 의견 반려동물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약 한 700억정도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공장묘시설은 오수의견 중에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50억 가지고 합니다만 장묘시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거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아니면 위탁을 줄 거예요? ○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신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