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제2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용문 위원님 외 두분 위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5일과 6일 장수군수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한국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한국희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집행 기준과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나금례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나금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주성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검토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17년도 결산개요와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2쪽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총괄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래 예산현액은 4,223억 9,857만 1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은 2,766억 4,417만 9천원이며, 본예산 성립 후 증가액은 876억 7,970만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73억 3,947만 8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69.4%인 2,932억 3,040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30.6%인 1,291억 6,816만 7천원입니다. 잉여금은 1,218억 2,868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 등 4개 항목입니다. 다음장 3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223억 9,857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은 예산현액보다 62억 4,723만 1천원이 감소한 4,161억 5,133만원이고, 수납액은 4,150억 5,909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7%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9,223만 7천원이 발생되었는데, 결손처분액은 3,154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6,069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지출액은 2,932억 3,040만 4천원으로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69.4%이고, 지출액의 성질별 집행비율은 인건비 380억 6,642만 1천원 13%이고, 물건비는 221억 487만 8천원 7.5%입니다. 경상이전은 767억 9,251만 1천으로 26.2%를 점하고, 자본지출은 1,352억 2,309만 2천원 46.1%입니다. 융자 및 지출은 22억 5,147만원 0.8%이고, 내부거래는 129억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 9,133만 2천원으로 2.0%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은 201건 528억 2,857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52건 137억 3,573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26억 385만 4천원이고,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이 4,638만 4천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600억 549만 3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5,1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5건 6억 4,085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4건 3억 9,474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건의 2억 583만 1천원입니다. 지출사유별로 보면 연구용역비가 1건에 8,140만원이고, 명예퇴직수당 2건의 6,4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건의 2,628만 4천원이고, 행사운영비는 1건에 1,978만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및 가금농가 수매비용으로 9건에 20억 2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으로써 총 7종으로 127억 4,897만 6천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도 수입은 50억 2,518만 7천원, 지출은 128억 1,951만 6천원으로 현재액은 77억 9,43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으로는 전입금이 38억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1억 4,350만원, 융자금회수는 6억 1,239만 3천원, 예치금회수는 165억 9,8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 3,706만원이고, 기타수입은 2억 3,2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 채무결산 중에 먼저 채권입니다. 2017년 말 채권 보유액은 일반회계로써 주택개량 등 4개 분야에 51억 2,701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로써 129억 1,182만 4천원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로써 22억 5,340만 8천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2017년 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821억 2,233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168억 2,460만 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는 토지 등 5개 항목 8,413건 228억 6,459만 9천원이며, 감소는 토지 등 2개 항목으로 112건의 60억 3,999만 3천원입니다. 물품분야입니다. 2017년 말 물품 재산의 현재액은 74억 5,993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13억 5,490만 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취득은 차량 49대 7종 85대 또는 개로써 21억 9,024만 5천원이고, 처분은 차량 19대 9종 78대 또는 개로써 8억 3,534만 1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총괄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장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 됐습니다. 2017년 성과목표를 보면 전략 목표 18개, 정책사업 목표 63개, 정책사업 지표 170개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5개, 달성이 142개, 미달성 23개입니다. 결산액으로 보면 2017년도 결산액 보다 155억 3,537만 4천원이 증가한 2,932억 3,084만 4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사항으로써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 및 주요 중점사항입니다. 검토방향으로는 재정활동에 관한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및 집행의 적절한 절차 이행여부, 세입·세출의 집행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수집 쪽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중점사항으로는 세입·세출 및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이월예산과 예산전용, 이체의 적정성,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처리의 적정성, 예비비지출의 적정성,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운영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징수에 적정성을 보면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국가 보조금 사업 중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증가로 분석되었고, 결손처분액 3,154만원으로 무재산 1,916만 5천원, 행방불명 29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익년이월은 10억 6,069만 7천원으로 행방불명 2,925만 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하여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으나 당해년도에 발생한 세입금이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2015년도에는 13억 4,245만 1천원, 2016년도는 25억 7,997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2017년도에는 감으로 73억 3,947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미수납액이 많은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그 원인은 보조금 미송금 및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금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듯이 보조금 송금 여부 및 내시변경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영하여 세입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금 환급액은 55억 8,059만원인데 전년도에 73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보조금 수령액 1,372억 8,803만 5천원 중 1,007억 5,033만 4천원을 집행하고 333억 2,271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1,498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 9,339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9억 7,842만 3천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내역은 49건으로 일반회계가 37건이고 다음 장 15쪽입니다. 특별회계가 4건, 일반회계 중 이월사업이 8건입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는 행정절차 지연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로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한 회계연도 말에 무리한 사업 발주로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고이월 사업비는 전년대비 79억원이 증가된 173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불용예산 발생이 우려됨으로 2018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에도 가급적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이월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국제교류 등 13건 3억 8,290만 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2017년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3건의 2억 3,017만 2천원인데 사유는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세출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분과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주요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으로 ?73억 3,947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2,433만 8천원, 집행잔액은 626억 3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후에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나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산 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 541억 8,566만 4천원 중 2018년도 본예산에 224억 3,588만 9천원을 반영하고, 2회 추경 시에 6억 5,741만 5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현재 미반영액은 310억 9,236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근접하게 편성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3회 추경 예산반영 시 예산 소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회, 2회 추경예산에 적정한 순세계잉영금 반영을 통해 세입추계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총 불용액은 601억 9,980만 4천원으로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부정확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된 경우인 바,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불용액은 215억 3,009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 과다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수요예측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경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의 1% 이내로 일반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어, 2017년도 예산에는 예산액 3,268억 3,307만 8천원의 0.9%인 29억 7천만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고, 364억 4,056만 7천원은 재난재해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비비 집행사유는 명예퇴직자퇴직금, 재해재난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및 가금농가 수매비용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장수가야 특별전 행사운영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다소 긴급성이 높지는 않으므로 앞으로는 사전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분야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7개로써 2016년 말 조성액은 205억 4,330만 5천원과 2017년 당해 50억 2,518만 7천원이 조성되어 기금총액은 255억 6,849만 2천원이며, 128억 1,951만 6천원이 지출되어 2017년 말 조성액은 127억 4,897만 6천원으로 증가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기금이며, 감소한 기금은 청사건립기금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 사업내역은 융자금, 청사건립, 사회복지, 식품진흥, 재난관리, 농업경영회생사업, 문화예술진흥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채권, 채무분야입니다. 2017년 말 채권현재액은 202억 9,224만 9천원으로 2016년 말 채권현재액 207억 1,859만 8천원보다 4억 2,634만 9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요인을 보면 농업경영회생사업 자금회수이며, 향후 상환 이행기간 도래액 및 미도래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강구하여 연체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2017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2017년 말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168억 2,460만 6천원이 증가한 7,821억 2,233만 1천원으로 증가는 8,413건에 228억 6,459만 9천원이 발생하고 감소는 112건에 60억 3,999만 3천원입니다. 물품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595건 74억 5,993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490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 대비해서 화물트럭 등 차량 구입비, 냉·난방기 구입 등에 따른 변동액입니다. 전년대비 차량 구입 대수가 증가하여 차량관리 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적정 규모의 차량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수군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170개로 이에 대한 초과달성이 5개, 달성 142개, 미달성 23개 이였으며, 미달성 사유는 예산 미성립, 목표대비 대상자 미달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군민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홍보, 모집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7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정영모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8년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 지출 및 관계 법령과의 부합 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에 관한 검토결과 회계연도 결산은 대체로 제반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였는가 여부 및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이나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 검사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보완,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세입금 미수납 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0억원이 넘는 미납세입금이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전 보조금 내시변경 및 송금현황의 면밀한 확인을 통해 세입추계가 보다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일부만 반영되어 당해연도에 확보된 재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순세계잉여금 운영을 통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확보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4건, 3억 9,474만 5천원이며, 지출사유는 명예퇴직자퇴직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 및 가금류농가 매수 비용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의결의 건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비로 2017년도 총 기금조성액은 255억 6,849만 2천원이며 이중 128억 1,951만 6천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잔액은 127억 4,897만 6천원이며, 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청사건립, 사회복지, 식품진흥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여기 채권에 결손처분액에서 채권을 보면은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같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잘못이에요. 이것을 해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계속 시효소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배상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요. 이게 해년 이런 시효소멸 그 채권이 나타난다고 봤을 적에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시효소멸은. 그런 입장이고 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은 지금 집행율이 계속 떨어져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 부처에서 집행을 안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지금 집행율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우리 장수군에 문제가 사업비가 책정이 됐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군민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이런 놈의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행정감사나 이런 어떤 특별감사를 통해 가지고 집행율이 높아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문위원?

저도 사업을 해왔는데요, 항상 챙기고 챙겨도 늦어진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새해 때마다 부군수님이 계속 이월 안 되게 노력을 하라고 최대한 신경을 쓰라고 계속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아마 고의로나 그런 것은 미뤘다고는 볼 수는 없고 더 챙겨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해년 집행율이 떨어진다고요. 이거 큰 문제에요, 우리 장수군에. 한해만 집행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해년 지금 계속 집행율이 저조했다는 얘기에요. 이월금액 계속 늘어나고 이것이 문제에요, 이것이. 일 년만 그랬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년 이것이 집행율이 떨어진 것은 큰 고질적인 문제에요. 이거 행정감사라든 특별감사라든 지간에 이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큰 문제에요. 이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900만원 짜리 그 얘기는 왜 답변 안하세요? 시효소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결손 했다는 것은 저도 그 관계는 정확한 규정은 조금 그렇고요, 실과에.

실과에가 아니고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되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채권이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받을 수 없는 것이 시효소멸이에요. 채권을 우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담당자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 지적을 좀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결산이 총 규모를 총괄해서 하려니까 상당한 규모가 많네요.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12.5%, 3.3% 이렇게 사업예산의 수요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200안건의 500억이 넘는 그런 명시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52건의 사고이월이 130억 이렇게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예산 분야도 있고 또는 행정절차랄지 민원 또는 농가들 등 제대로 좀 챙겨도 못 챙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결산에서 이런 사고, 명시가 또 그대로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또 넘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예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용액 이것도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600억이 넘는 그런 불용액에다가 이것도 수요예측이 부정확한 사업이 부진한 사업이 부진한 것은 어떤 예후에요? 사업이 부진한 것은. 관리, 감독 사업성만 예측을 잘해가지고 명확한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사업이 부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나지를 않잖아요.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종류의 그런 사유가 발생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페이지 17년 말 채무는 없음이에요? 채무는 없어요, 우리 군이.

예, 17년 말.

없어?

예.

청사건립도 채무가 일절 없는가? 약한 200억 우리 예탁되어있던 금액하고 100억 정도는 예산에서 집어넣잖아요. 그런데도 채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00억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없어?

예, 채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5억원이 넘는 미납세입금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기 22페이지?

11쪽 제일 하단부분 2015년도에 미수납액이 18억원, 2016년도에 12억원, 2017년도에 15억 9천 그렇습니다. 쭉 줄기는 줄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10억원이 넘는 미수납이 있으니까 더 징수에 철저를 기해라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전년대비 한 79억이 증가했어요, 사고이월이. 그다음에 또 보조금 집행잔액도 300억원이 넘게 이월이 됐고, 그래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사업을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잘 세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시설을 해야 될 사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월금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이 계속 대비, 대비 계속 늘고 있는데 전년대비 벌써 한 70%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예산수립 할 때 철저하게 잘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600억 정도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전문위원이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기 19페이지. 예산을 수립을 해놓고 불용액이 600억이 넘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됩니까?

여기에도 적어놨지마는 수요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사업추진이랄지 또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또 사업 추진을 못해버리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최소한 불용액이나 또 사고이월이나 이런 이월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충 편성해놓고 그냥 이월시켜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10시 5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재무과 소관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2017년도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449억 3,555만원에 421억 9,562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6억 8,975만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5억 9,748만원과 사고이월액은 10억 9,22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111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예산액 1,252만원 중에서 639만원을 지출하고 61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즉시 충원되지 않고 일정 공백이 있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 430만원 중에서 293만원을 지출하고 1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산액 6,064만원 중에서 5,117만원을 지출하고 94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재민응급구호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 1천만원 중에서 771만원을 지출하고 229만원의 집행잔액은 이재민구호를 위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재민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집행액 없이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예산은 재해발생시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활동보상금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인승기념관 관리중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 1,215만원 중 933만원을 집행하고 2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현충일행사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600만원 중 408만원을 집행하고 192만원의 집행잔액은 보훈대상자가 현충일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이 있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수당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3억 5,520만원 중 3억 3,535만원을 집행하고 1,985만원을 집행잔액은 호국보훈수당 수당지급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에 전해산기념관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예산액 1,232만원 중에서 1,075만원을 집행하고 156만원의 집행잔액은 공공요금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중에서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에 예산액 9,803만원 중에서 9,353만원을 집행하고, 450만원의 집행잔액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출산휴가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산현액 1억 2천만원 중에서 1억 796만원을 집행하고, 1,203만원의 집행잔액은 공공근로자가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하여 발생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 중에서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1억 2천만원 중 1억 1,486만원을 집행하고 513만원의 집행잔액은 읍·면 자활 참여자가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8억 2,958만원 중에서 7억 3,844만원을 집행하고 9,113만원의 집행잔액은 자활센터 참여자가 감소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상단에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지원 중 희망키움통장지원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1,125만원 중 3,302만원을 집행하고 794만원의 집행잔액은 해당사업 가입자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중 지원 및 관리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210만원 중에서 91만원을 집행하고 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계급여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34억 1,312만원 중에서 33억 8,783만원 집행하고 2,528만원의 집행잔액은 기초수급자생계급여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일 위에 해산장제급여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2,575만원 중에서 2,025만원은 집행하고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인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예산액 5,265만원 중에서 5,165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15개 사업 중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연금급여지급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8억 619만원 중 7억 9,491만원을 집행하고 1,1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위쪽에 기초장애수당지급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1억 500만원 중에서 1억 284만원을 집행하고, 216만원의 집행잔액과 하단에 차상위 장애수당지급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1억 5,606만원 중 1억 5,003만원을 집행하고 603만원의 집행잔액은 각각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1억 1,525만원 중에서 1억 1,353만원을 집행하고 175만원의 집행잔액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퇴직금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일자리시간제 지원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960만원 중에서 824만원을 집행하고 135만원의 집행잔액과 중간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4,460만원 중에서 4,145만원을 집행하고 314만원 집행잔액은 각각 참여자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중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인 예산액 4,960만원 중 3,870만원을 집행하고 1,0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에 저소득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215만원 중에서 15만원만 집행하고 1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대상자 감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200만원 중에서 집행액 없이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에 공공후견인활동비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120만원 중 집행액 없이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없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 중 민간위탁금에 예산액 2억 5,091만원 중에서 2억 4,944만원을 집행하고 14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2,592만원 중에서 2,484만원을 집행하고 1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사자가 중도에 퇴직자가 발생이 되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지원 중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1억 3,871만원 중 1억 3,095만원을 집행하고 7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간보호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9,679만원 중에서 9,008만원을 집행하고 6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종사자가 중도 퇴직자가 발생되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회관운영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예산액 1,836만원 중에서 851만원을 집행하고 98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복지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부모가정교육급여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200만원 중에서 37만원만 집행하고 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부모가정 자립생활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 4,340만원 중 3,535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8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 1억 2,184만원 중에서 1억 244만원을 집행하고 1,9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아이돌봄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입니다. 민간이전인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 2,200만원 중에서 1,908만원을 집행하고 2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단체워크숍과 양성평등기념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예산액 1,296만원 중에서 1,161만원을 집행하고 1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결혼이민자대학학비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대상자가 미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착자금지원 중에서 민간이전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액 1억 860만원 중에서 8,874만원을 집행하고 1,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제일 하단입니다.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문화의집건립 중에서 시설비에 예산액 13억 6,100만원 중에서 1억 3,637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이월액 12억 2,462만원 중 명시이월액에 1억 5,090만원과 사고이월액 10억 7,32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에 예산액 6천만원 중에서 1,854만원은 사고이월로 다음연도 이월하고 4,145만원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생활시설 중 시설운영 중에서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7억 5,592만원 중 7억 5,354만원은 집행하고 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양시설지원 대상작 감소에 대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상단에 기초연금지급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35억 6,426만원 중 132억 9,59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6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기초연금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8억 1,906만원 중 28억 69만원을 집행하고 1,836만원의 집행잔액과 그 밑에 보험금에 3,440만원 중 2,932만원을 집행하고 507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각각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예산액 6,495만원 중에서 4,031만원을 지출하고 2,463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가 중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 중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2억 7,649만원 중 2억 7,296만원을 지출하고 35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경로당 1개소가 휴업으로 인해서 냉난방비 지원액이 감소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경로당활성화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예산액 8억 8,875만원 중에서 8억 8,393만원은 지출하고 48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1개 경로당이 휴진으로 인해서 공동급식비 지원액이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5천만원 중 1,623만원은 지출하고 3,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신청 건수가 적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중에서 기간제등보수에 1억 8,869만원 중에서 1억 6,868만원을 지출하고 2,00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당초 정원 8명에서 1명이 결원돼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단 중간에 경로당 냉·난방비지원 사업 중 민간사업보조에 4억 1천만원 중에서 3억 5,771만원을 지출하고 5,22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네 번째 줄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1천만원 중에서 823만원 지출하고 1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인쇄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1억 2천만원 중에서 8,412만원을 지출하고 3,58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취약계층 목욕이용권지원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중간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액 1,700만원 중에서 1,484만원을 집행하고 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잔액은 산서대표 경로당과 산서 구창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사 관리사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예산액 2,100만원 중에서 1,195만원을 집행하고 9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관 운동처방사 1명이 채용이 지연되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운영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4억 4,667만원 중에서 4억 2,463만원을 집행하고 2,2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수 감소로 인한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증평가어린이집 냉·난방비지원 중에서 법정운영비보조에 예산액 1,495만원 중에서 1,110만원을 집행하고 3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가인증기관 냉난방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4,256만원 중에서 1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3,355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7,527만원 중에서 1억 2,920만원을 지출하고 4,607만원의 집행잔액은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중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액 3,186만원 중에서 3,069만원은 집행하고 1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디딤씨앗 통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예산액 1,697만원 중에서 1,450만원 집행하고 2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아동복지교사파견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산액 1억 2,173만원 중에서 1억 2,037만원 집행하고 1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에 예산액 2억 881만원 중에서 1억 8,905만원을 지출하고 1,975만원의 집행잔액은 7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방과후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640만원 중에서 2,288만원 지출하고 3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인터넷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1,927만원 중에서 1억 1,482만원을 지출하고 4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에 예산액 554만원 중에서 334만원을 지출하고 220만원 집행잔액과 행사운영비에 4,800만원 중 4,025만원을 지출하고 7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각 집행 후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상단 네 번째 줄에 주민복지실 기본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1,430만원 중 789만원을 지출하고 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민복지실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세 번째 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사무관리비 940만원을 감액해서 보험금으로 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보험료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1,117만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등 총 2억 3,017만원을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주민복지실에서 농업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예산액 4억 311만원 중에서 3억 8,045만원을 지출하고 2,26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하단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현금급여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4,825만원 중에서 3,307만원을 집행하고 1,5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장애인보장구지원 대상자 감소에 대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액 2,095만원 중에서 1,773만원을 집행하고 3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망 등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건강생활유지비지원 대상자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제일 하단에 반환금액 예산액 1,364만 8천원 중에서 943만 9천원 지출하고 420만원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수입에 대한 이자수입과 부당이득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재무과장님께서 재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설명을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개요설명서로. 이게 우선 무겁고, 들기가 힘들어요. 넘기기도 힘들어 무거워서. 그리고 글씨가 안보여요, 글씨가. 우리 재무과에서 만들었지요, 이거?

예.

왜 이렇게 무겁게 작게 했습니까? 복지실장님! 지금 총 600억이에요. 그렇지요? 600억. 17년 총 복지예산이 600억 아니에요?

449억입니다.

그래요?

예. 110페이지 보면은.

111페이지.

111페이지요? 이건 6억이고요. 110페이지를 봐야 돼요. 110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면 주민복지실 예산현액이 449억 3,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4천억 시대 같으면 1/10이에요?

예, 그렇지요.

항목은 몇 개나 돼요? 항목은 약 한 8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항목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800개는 안되더라도 한 300~400개 정도 될 겁니다.

실장님 자리 그 자리에 예산 많지, 항목 많지 아무나 실장님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어요. 그래요? 어때요.

좀 힘듭니다, 이 자리가.

처음에 15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때만 해도 200억인가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그리고 항목도 한 200개 항목 그렇게 불가 뭐 몇 년 사이 그렇게 많이 늘어버렸어요, 예산이.

계속 복지예산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예산이? 현충일 113페이지 현충일행사 있지요? 900만원이에요, 예산이.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전체하면 990만원인데요, 여기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200만원 남았어요?

280만원 남았지요.

이건 왜 남은 거예요?

왜 남냐면 그 밑에 보면 참석자들이 실비보상을 저희들이 2만원씩을 줘요.

참석한 사람들?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는 예산 세울 때에는 대상을 전체를 잡아서 유공자들 전체를 잡아서 세우는데 참석을 전체 다 하지는 않아요.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은 안 줘요?

안 오는 사람은 안 주지요.

안줘?

예, 그래서 거기가 200만원이 남고, 조금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씩 남아가지고 이렇게 남는 거예요.

식사비는 2만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2만원이 식사비로 해가지고 실비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호국보훈수당 있지요, 이건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지금 5만원씩 줬어요.

5만원? 몇 명이에요?

지금 장수군이 558명 정도 됩니다.

약 600명 정도. 여기는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지로로 넣어줍니까?

예, 저희들이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립니다. 분기별로 15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시켜줘요.

입금하고, 지금 이분들이 다 연로하잖아요.

예, 돌아가시면 부인한테까지 줘요.

이렇게 감해서 줘요? 그대로 줘요?

아니요, 그대로 줍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전부.

몇 페이지, 자원봉사센터.

1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로 지금 주는 것이 저희들이 전부 다 해서 한 3억 6천 정도.

3억이요?

2억 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있어요, 500만원.

예, 500만원이요.

그 사회복지 날 때 체육대회를 합니까? 아니면 그 행사에.

그 행사에 주는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 행사에. 별도로 체육대회가 없고? 그런데 지난번인가 언제 한번 가봤더니 복지인들 몇 명 안 돼요, 한 몇 십 명 참석해 가지고 2년 전인가 그때 가서 보니까 그게 그래서 행사비가 500만원입니까?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이게 해당자가 없어가지고.

1급에서 6급까지 등록 장애인 중에서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1인당 100만원씩을 줘요. 그런데 저번에는 장애인 출산자가 없어서 못줬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줬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18년도에는 예산을 또 세웠어요?

아니요, 예산은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대상자가 생겼을 경우 줘야 되니까 세워야 됩니다.

대강 뭐 수요조사가 안돼요?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면 등록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00만원 2명 것을 세워놨어요.

세웠어요? 127페이지 취업설계가 지금 우리 몇 명이에요?

취업설계사가 저희들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지급하는 돈이 얼마에요?

거기는 지금 거의 다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서 주고 있고요, 여기는 일반운영비만 지금.

운영비로 600이에요?

운영비로 600 세운 것입니다.

이분들은 폭넓은 어떤 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농동단지라든가 전부 나가가지고 취업을 연계를 시켜줘요, 지금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마을학당 운영 다문화, 마을학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에 나가가지고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다문화에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 다문화가정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문화의집건립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전년도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비로 쓴 거예요. 왜 이월시켰냐면 그때 청소년문화의집만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다시 여성문화회관에 해달라고 해서 다시 해가지고 그게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이월 된 겁니다.

그러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잔액은 이것은 감리비를 우리가 조금 계산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감리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책정한 감리비에서 지금 남은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계산했어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134페이지 공설묘지관리 이건 어디 공설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계 공설묘지입니다.

계북 넘어가는데요?

예, 계북 넘어가는데.

그거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초하고 있고.

관리하는데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지요. 만약에 거기다 더 매장을.

매장하면 그것도 관리를 해줘요, 같이.

아니 매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지금 조금 있어요.

있어요?

몇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요? 거기서 만약에 매장을 하려면.

..(청취불능)..

수요가 많을 텐데 만약에 그게 있으면. 지금 우리 공설묘지가 없잖아요, 현재 없는데다가 조그마한 규모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많을 텐데.

..(청취불능)..

몇 구나 돼요?

지금 한 300 지금 현재 375개가 있고요, 다시 매장할 수 있는 게 25개 정도 있습니다.

크네요, 그게 규모가 300개 이상이면. 그다음에 139페이지 화장 장려금 지원. 이건 1구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7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75만원은 그냥 일반인이나 뭐 수혜자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75만원이 아니고요, 2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25만원이요?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데 화장 하나 하는데 1구 하는데 25만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을 텐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보통 남원이나 전주 같은데 가서 화장을 하면 그 전주 사람들한테 받는 금액이 있고, 우리 장수군에서 가면 타지사람들한테 받는 금액이 틀려요.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액을?

예, 남원사람들이 사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장수군이 더 받으니까 그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화장 문화가 매장보다 화장을 거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요구가 많을 텐데 수요가.

요구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로 전부 지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있지요?

심장충격기요?

이것은 지금 이것도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 60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몇 대에요? 장수에.

대표 경로당에 7개.

7개? 우리 여기에도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한 대 있지요?

의회는 저희들이 지원한 게 아니고 8대 지원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간단하게.

기준을 10분을 여기다 놓고 5분까지는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그러시게요? 10분씩하고.

10분이 넘었지요?

지금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충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화장 장려금 지금 50%로 지원되고 있지요? 비용의 50%로요. 지금 계속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지금 이게 2015년도 말부터 지금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정도 된다면 50%가 아니고 좀 더 보조율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지금 현재 보면 5천만원에서 지금 3,300이 지금 불용됐잖아요? 그러면 높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지금 우리 장수군에 화장장이 꼭 필요하긴 필요한테 민원 때문에 못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면 10만원 이쪽, 저쪽 이면은 지금 전주시나 남원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화장비를 그 정도 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 혜택을 안줘야 그러는데 이것이 좀 그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장수읍에 지금 묘지 없는 면으로 지금 몇 년 전에 지정이 됐지요? 묘지 없는 읍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각 묘지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일제조사를 전부 했지요.

예, 해가지고 지금 묘지 없는 읍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한 4~5년 된 걸로 본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한 6~7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묘지를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15년 정도잖아요, 한번 묘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번 매장을 시키면 15년 정도가 지나면 묘지를 이장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봐서요.

1회 한해서 연장시켜 줘요.

연장시켜주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묘지 없는 장수군, 묘지 없는 읍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15년이라고 하면은 7~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묘지를 지금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이런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이것들 지금 모르고 있는가요? 지금 장수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사가 전부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조사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그건 아니고요.

공동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다가 그만 둔적 있어요.

그러니까 묘지 없는 읍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거 한번 파악 해보세요.

그거 한번 파악해볼게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고 금방 말씀드린 관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화장 장려금 비용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화장장이 있는 시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우리 군하고. 집행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주셔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대론초등학교 철거비가 왜 15%나 불용처리가 됐지요? 3,100이나. 이유가 뭐지요?

매입예산이나 철거비 이런 부분을 산출을 좀 잘 해서 이렇게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아마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운데 대론초등학교 가운데 수로가 있어요, 수로. 수로를 지금 그대로 둔 상태에요, 지금요. 이게 원래 거기까지 들어간 걸로 설계비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어요, 운동장 가운데. 건물 설계는 됐어요. 그런데 가운데 지금 수로가 그대로 있다고요, 수로가. 아마 그것을.

매입을 안 한 부분.

매입이 아니고, 학교에서 전에 이용했던 운동장 바닥으로 되어 있는 수로가 있어요. 아마 그것이.

실지 수로요?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본위원이 파악이 돼요. 지금 가운데에 수로가 그대로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묘종 생산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묘종 생산하는데도 장애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니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아마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집행 된 것 같아요, 예산이. 그것까지 예산 세웠다가 철거가 덜 되어가지고 그래서 미집행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리고 육아휴직 있지요. 3억 2,100있는데 육아휴직하고 퇴직자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요? 육아휴직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

저희들 보수를 좀 여유있게 이렇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세계잉여금에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데 지금 예산이 집행을 못해요. 이런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큰 문제인데 이것이 필요한데 적소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게 예산이 쓰여 진단 말이에요, 예산 한도 내에서 어떤 예산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요.

보수 관계는요, 저희들도 조금.

아니 보수 관계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요. 하나, 하나가 모여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잉여금도 물론 뭐 거기다가 집행을 한데가 있지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때에 지금 예산들이 적기, 적소에 지금 쓰여 지지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다른 쪽에 이렇게 예산들이 이렇게 숨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하고 지금 본위원이 각 실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마는 지금 예산 집행율이 다른 시군 또는 장수군을 보면 해년 집행율이 지금 미집행율이 높아져요. 이것이 예산이 미집행율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군민들한테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 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년에 한번 따져보세요. 매년 미집행율이 높아져요, 지금요. 본위원이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미집행을 못 하면은 그만큼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쓰이질 않고 다른 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요. 이것들 좀 우리 주민복지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위원 더 받고 중식을 좀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개요설명서 17페이지 여성권익증진 아이돌봄지원 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이요?

대상 과다책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이건 사고이월이지요?

예.

그다음에 기초노인생활안정에 기초연금지급에서 대상자가 대비 2억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보가 안 됩니까?

기초연금은 위에서 국비가 오는데 국비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요.

예산대입이 대상자가 확보가 안돼요?

그것은 안 되지요. 사회복지 사통망에 딱 대상자가 된가, 안 되는가 딱 나와요.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공공요금이 한 50% 정도 절감했다는데 이것도 전기통신 사용료가 절감된 것 같은데 왜 이게 50%나 절감됐어요?

하다 보면 통신 사용료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좀 많은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리고 또 예산 과다 책정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다로 안 세우는데 좀 하다 보면 어떻게 좀 많이 쓸데가 있고 좀 적게 쓸데가 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4건이 지금 5억 9천 정도가 명시이월 됐네요.

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사업기간 미도래 이유가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올해 지금 11월말까지.

그렇습니까?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집행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알림, 서비스알림 구축은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돼야 돼요. 그런데 중앙에서 계속 지침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작년도 사업을 올해 지침이 시달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이거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침이 늦게 되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지구 기본용역은 저희들이 추경 때 좀 편성했습니다, 늦게. 그래서 사회복지지구를 좀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추경 때 세운 것이고,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도 늦게 이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건 도비인데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금 기본계획용역 의뢰한지가 언제에요?

의뢰한지가 작년도 11월인가 했지요. 그래서 용역기간을 주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사업기간 부족.

이것은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은 장계어린이집이 공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장계어린이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겨울 방학 때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 방학줄 때 겨울에 이용해야지 학생들 불편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시작하느냐고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많고 그다음에 결손도 좀 발생이 됐고요. 보수 육아휴직, 인력운영비에서 육아휴직 그 육아휴직 때 무급입니까? 유급이지요?

아니요, 일부 지금 수당부분 그런 부분은 안 나오고 기본 봉급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퇴직자가 많아서 그래요, 여기 1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저희들이 어떤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여유있게 세우긴 세워요. 그런데 너무 좀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 보험금도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상 인원 파악을 못해요? 못합니까, 파악을 인원을. 국민건강 대상자 인원을 파악을 못하냐는 말이지요, 예산 수립을 할 때.

예측은 합니다.

예측 하지요. 과다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과다하게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하는 행위를 지금 세출부분에 23억 정도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수립 할 때 정말 예측을 전혀 못했다면 상관없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과다하게 예산을 측정을 해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수군 예산이 지극히 정말 적은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군민들이 한 개과만 의지하면서 여러 복합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한 개과에만 의지하면서 살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1개 과가 편하게 일하게 위한 이유로 예산을 몽땅 숨겨놔 버리면 정말 필요한 예산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잖아요. 이것도 주민복지실장님도 제가 쭉 개요만 말씀드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정말 한 푼이라도 정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측정해 내야지 과다하게 측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정말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 쪽에 예산을 수립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뭘 합니까? 이렇게 숨겨놨는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아이돌보미 그 사업은.

아니 아이돌보미고간에 제가 소프트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짚은 이유는 이렇게 과다 책정해 놓은 예산들로 인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으니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피해는 누굽니까? 바로 군민이죠. 우리나 여러분들은 실과에서 편하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펀하게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것은 이렇게 국·도비가 있어서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연 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다음연도 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가능하면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정말 남아있는 돈이 다른 정말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막 23억씩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놓으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상 세분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120쪽에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중도 포기자가 장애인 쪽으로 해서 중도 포기 자가 됩니까?

예, 중도 포기 자들이 발생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지금 120쪽 어디를?

일자리취업.

예,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러지요?

예.

그리고 129쪽 다문화가족지원 거기 센터직원 입·퇴사 거기에 보면 산출에 대한 다른 집행은 이거 뭐예요, 잔액은? 129페이지.

12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수당지급 한 거요?

예.

복지수당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5년 이상은 15만원 수당을 주고요, 5년 이하는 12만원을 줘요. 그런데 11명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좀 근속연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좀 돈이 남아요, 넉넉히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130쪽에 정착지원 사업 거기에서 두가정이 포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에서 두가정이 포기를 했어요?

모국방문지원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요? 모국방문이요.

예, 모국방문지원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모국방문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조금 생활이 여의치 못해서 못간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생활안정에서 경로당 냉·난방기지원 사업 거기에서 경로당이 우리 총 몇.

273개소가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설치를 안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곳은 뺐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리고 144쪽에 보육서비스증진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기지원 거기에서 평가기준에서는 그러면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을 안줍니까?

아니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데 평가인증기관을 받으면 지원을 해주는데 장수는 7개소 전부다 평가인증기관을 받았어요. 전부 받았는데 금액이 조금 넉넉히 온 거지요, 국비, 국·도비가.

예, 알겠습니다. 146쪽에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 여기에 인센티브 지급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아동복지가 7개소가 있는데 중앙에서 자체 우리 자체평가를 해서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보통하고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우수는 1개소로 해서 364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수는 개소당 우리가 3개를 했는데 242만원, 보통은 3개소에 120만원을 지원하고 차등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지금 그렇잖아도 아동지원센터도 좀 불만이 있어서 당초에는 전체를 회의도 해서 받지 말자 어쩌고 하더니 어차피 내려온 돈이니까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기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개요설명서 51페이지 퇴직자 및 의원면직, 의원면직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의원면직은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본인이? 공직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아니면 가정사로 인해서 그만두거나 하여튼 본인 자의적으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본인 자의에 의해서?

예.

많아요, 없잖아요, 거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퇴직자도 1년에 몇 명씩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3억입니까? 3억 4,800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거기 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왜 이렇게 많아요? 의원면직도 적고 퇴직자도 1년에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잘해야 10명 정도 그러는데.

이것도 과다 책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도별로 퇴직자 수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직보수로 좀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지 3억이나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합니까? 몇 천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천이야 그런 차이는 날수 있겠지만 1년에 면직하는 사람들 대강 몇 그다음에 퇴직자는 다 나와 있잖아요. 연도마다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측이 이렇게 틀려서는 안 되지요. 그다음 체납 세입징수가 4,400이에요. 여기 본 결산서 보면은 165페이지 두 번째 그래요?

165페이지요?

체납 세입징수 4,400 맞아요?

예, 저희들이 이것은 이만큼을 징수하겠다.

예상액이에요?

예상액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포상금이 700, 또 450 , 1,150 포상금이 이건 어떤 징수한 사람을 포상금으로 준거예요?

아니요, 포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발표나 평가 이런데서 받는 인센티브.

징수요원들?

대상이요? 읍면에 세금징수실적 평가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 포상금입니다.

읍면에? 그러니까 세무직으로 나가있는 그 징수?

아니요, 그 기관으로.

기관? 그다음에 체납세입징수 보조 1천만원은 뭐에요? 보조. 보조원이에요? 징수하는데 보조원이 쓰는 돈이 1천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예.

보조원이 몇 명 있어요?

65페이지 말씀이시잖아요.

65페이지에 중간부분.

그러니까 체납세입징수 보조에서 1천만원은 여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고 이걸 합해서 1천만원입니다. 여비가 550있고.

여비는 900이네요, 별도로.

아니 900은 세외수입계 체납세관리 관련 여비고 체납세징수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포상금 450하고 550 여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가 뭔 뜻이에요, 보조 체납세입징수.

도비보조.

보조가 어떤 의미에요? 보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보조해 줬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그 의미는 아니고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보조. 보조한테 1천만원 지출 원인이 뭐예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도비보조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 바로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몰라요?

여기 팀장님도 지금 와서 제가 바로 알아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일단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긴급복지비용이 1억 3천이 보조금 사업인가요? 전에 군수가 일부 쓰고 읍면장이 화재랄지 이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 즉시 좀 조치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 뒤에 선거법으로 좀 걸린다 해가지고 그것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일정부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조례에 뒷받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일반은 30만원씩 긴급복지 신청한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이 긴급복지는 병원이라든가 입원해 가지고 병원비 같은 거 못 내고 그랬을 때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300만원 그전에 범위 말고 전에 30만원, 50만원 군수가 바로 즉시 출장을 해서 위로 차원에서 갖고 나간 격려 봉투제도가 좀 있었어요, 알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안 세워 못 세우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지금은 직접군수님이 안 갖고 나가지요. 예, 못합니다.

그걸 조례를 좀 만들어서 뒷받침 하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가요? 한번 여기서 직접 답변을 나중에라도 그게 꼭 필요한데 그때 선거법 때문에 중단을 한바가 있어요.

아니 지금도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는데 군수님이 직접 안 갖고 나가고 통장에다가 넣어줘서 그래요. 통장에다가 직접 넣어줘요, 저희들이.

백팀장님 한번 직접 실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전에 즉시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예, 즉시 긴급지원.

즉시보험의 예산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이웃돕기로 해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성금으로 이렇게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관리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다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공동모금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그것도 별도로 요청을 하지만 우리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던 것이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건 안 돼지요, 지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좀 조례재정을 통해서 한번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불가능 하다면 별수는 없지만 읍면장이 나가면서 그냥 맨손 들고 가기도 좀 그렇고 또 군수가 나갈 때도 그렇고 해서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 결산을 좀 하느냐고 많이 격식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보조금 송금이 오면 관리하는 데가 지금 세외수입 어디서 하지요?

지금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지금 결산서 상에 보면 99억 6,500이 미송금액이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미송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월 30일까지 추가로 온 돈이 있죠. 결산서 상에 지금 99억 6,500이 미송금으로 결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결산감사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좀 소홀히 해태 해가지고 좀 못하는 걸로 이렇게 결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불구하고 4월 30일 기준해서 근 40억 돈이 결산 이후에 들어왔어. 그러고도 불구하고 결산 4월 30일 이후에 LPG 배관망 49억 5천만원은 왔어요? 안 왔어요?

..(청취불능)..

왔어요? 언제 됐어요.

8월 말에 정도에.

8월말에? 전년도 예산이 이후 연도에 8월에 왔어요. 그게 지금 뭐 어떻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가요?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을 놓쳐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가내시를 해줘놓고.

그러면 우리 마무리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해줬어야 맞잖아요.

그쪽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하고도 연결이 되지요, 보조금내시 송금 관련이니까.

송금은 됐고요 지금 예산편성에서.

49억 5천은 4월 30일 이후에 왔고, 회계연도가 12월말일인데 그때까지 회계연도 지나서 4월 말일까지 온 돈이 한 40억 돈이 왔어요. 그 뒤에 결산 이후에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한번 왜 그런 것인지 이유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사업부서에서 가내시를 해줘놓고 자기내들이 예산편성을 못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보내준 것이라 그 시기착오가 있었습니다.

LPG 배관망 그렇지만 농업정책과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에 1억 6,300 2월 말일에 왔어요. 그다음에 밭기반정비 말고 권역단위, 동화권역은 7억 4,300이 4월 2일 날 왔고, 장안산 도깨비권역사업비가 10억 3,600이 4월 2일 날 왔고,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끝났는데 이렇게 올수 있어요? 아니 우리 재무부서는 조금 이렇게 올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인 분석 좀 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결산서 상에 지금 99억 6,500이 지금 예산은 서있는데 안온 걸로 결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안 오는 걸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해태한 걸로 업무를 소홀히 한 걸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원인을 분석을 좀 해서 위원님들의 보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다 끝나고 우리 김용문 위원님 더 계시면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소멸시효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지간에 관리를 하다 보면 무재산도 생길수가 있고, 행방불명도 생길수가 있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소멸시효 된 것은. 그동안에 이것을 어떤 세금을 회수를 못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받을 수 있지마는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받을 근거가 없어져 버려서 받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무재산이나 뭐 행방불명 될 수는 있어요. 이거 없을 수가 없어. 그런데 소멸시효가 왜 생기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우리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요. 금액이 적고 크고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관리자의 잘못이에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결손처분 관리를 하다가 결손처분 사유가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 한 것을 별도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징수할 재산이나 그런 것이 없는 과정에서 기한이 초과되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이요, 법적소송을 하면은 기한이 연장이 돼요. 기한이 연장이 된다고요, 소멸시효에 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소멸시효가 안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직원들이 할 일 아니에요? 우리 재무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이해한다니까 무재산이나 행방불면은 하지만 소멸시효는 받지를 못해요, 이거 우리 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5년이네요, 보니까, 5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리 잘해야 되고 이것은 틀림없이 직원들이 일부는 변상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여기에 무재산으로 판명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여기에 권한을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는 이것은 직원들 잘못이에요. 이것은 직원들이 일부는 변상해야 돼요, 지금요. 해년 이것이 나타난다고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생각 안돼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가 솔직히 제가 아직 어떤 방법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소멸시효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좀 이렇게.

아니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하지마는 이게 뭐 1~2년 된 것이 아니고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런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된 거예요. 왜 이것이 소멸시효가 안될 수 있게끔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어야지 왜 소멸시효를 당하게 만들어놔요.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결손 했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어떤 것이 발생되면은 재산이 발생되면 할 수가 있는데 소멸시효는 한번 이것이 되버리면은 앞으로 전혀 이것은 받지를 못해요. 이건 법적으로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고요.

소멸시효 대상이 아마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고지 후에 또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하고 틀리다니까요. 사망을 했는데 왜 소멸시효가 됩니까, 이것이. 차라리 행방불명이 사망 쪽으로 나가야지 소멸시효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사망한다고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고 물론 사망은 무조건 채권에 권리는 없어져요. 하지마는 여기 있는 채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전부다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안되게끔 어떤 조치를 했는가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그런 것들은 그것은 사망할 때는 무조건 아까 말씀대로 되지마는 그것이 소멸시효가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게 5년 동안 어떤 조치를 안 취하면 그것은 무조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채권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가지고 아니 받아야지 다른 것들은 모르지마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잠시 도피할 수도 있어요. 법적소송을 한다든지 뭐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소멸시효 중단 시켜가지고 받아야지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상은 못 봤는데 확인해 보고 또 소멸시효 관련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는 직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마이크 줘보세요.

소멸시효는 행정적으로 5년 동안 아무런 행정처분을 안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5년 돼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10년 넘어간 것들을 해요.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정처분을 5년간 안하고 계속 독촉장이나 보내고 행정예고를 하고 계속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어가고 사망했다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런 경우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시효처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료에 무재산은 뭐고 행방불명은 뭡니까? 그러면은. 왜 여기 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도 따로 구분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소멸시효는 왜 따로 구분을 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5년이 경과를 안 한 것들은 경과 안 해서 무재산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다가 5년이 경과가 안 된 것들은 무재산이나 행불로 결손처분을 해요. 넘어가는 것들은.

아니죠, 들어봐요. 여기에서 구분할 적에 무재산이면 무재산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또는 행방불명은 행방불명으로 구분해야지 여기다가 소멸시효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직원들이 어떤 조치를 안취했다는 얘기에요. 물론 거기에 안내장을 보냈다든지 독촉장을 보낸 것은 있지마는 그걸로 가지고는 어떤 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소수 금액이라고 그러지마는 이런 금액도 잘 낸 사람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이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시효소멸이. 그러니까 자료를 할 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시효소멸은 법적으로 이것은 받지를 못하게 딱 만들어 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효소멸은 순수한 시효소멸이 아니고, 다른 채납요인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두 가지가 중복됐을 때 저희가 시효소멸로 이렇게 결손처분 하거든요.

같이 관리를 해야지요. 같이 관리해 가지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같이 관리를 해줘야지요. 이것만 따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간에 시효소멸은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이거 말이에요 자료 일일이 어떻게 그동안에 관리를 해왔는가 관리 명세서 하나 만들어줘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시효소멸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효소멸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 밖이에요. 채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기한이 있어요,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그 기한이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시효소멸이 되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도 받지를 못해요. 차라리 무재산으로 아까 말씀대로 우리 팀장님 말대로 그걸 돌려야지 왜 이것이 시효소멸로 돌려놨어요, 이것을.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특별히 안하고 있고 금액이 얼마 안 크니까 이러는데 해년 본위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특별감사라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관계는요.

그 내용을 저도 한번 보고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니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시효소멸이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법적으로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시효소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이거 명세서 한번 줘 봐요.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팀장님 결손처분에서 소멸시효가 정당하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부분하고 이해를 좀 시켜주실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 신응수 팀장, 6차산업팀에 김경용 팀장입니다. 생명농업팀장님은 개인사정에 연가 교육 중으로 백본숙 차석입니다. 최길환 원예지원팀장, 조장호 농산마케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 회계연도 농업정책과 결산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쪽입니다. 세출부분에 예산현액은 289억 8,600만원, 지출은 217억 9,500만원, 이월액은 48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23억 2,400만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80쪽입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6건의 예산현액은 192억 8,100만원, 지출은 172억 2,300만원, 이월은 9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23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추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체 380만원 중에 15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소득 및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운영서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총 예산은 8억 5,900만원 중에 잔액은 9,900만원입니다. 예산 변경내시로 인해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잔액이고, 두 번째 농업인자녀학자금, 장학금 및 학자금 2억 1천만원 중에 1억 1,900만원 집행하고 9,100만원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부족 및 중복지원으로 인한 회수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115명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인데 7,800만원에서 600만원이 잔액입니다. 농가도우미 운영일수 미달로 인한 잔액입니다. 1인당 최대 70일을 사용을 하는데 현재 25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총 3,5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신청 대상자 부족과 운영일수 미달 잔액인데 전체 386명을 집행했습니다.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집행 사업비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지원사업은 총 9천만원 사업비에 잔액이 900만원입니다. 전체 900명 계획에 810명을 집행을 하고, 사업대상자 부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1쪽 농작업 안전관리사지원사업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총 7천만원 중에 5,400만원 지출하고 1,5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1명을 집행을 하고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분 잔액입니다. 농촌관광주체육성에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2,8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잔액입니다. 월현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사용을 못한 잔액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60만원에서 이것은 도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고 그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입니다. 400만원에서 2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화재 및 체험안전보험 미가입 양악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5,1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용신마을에 사업주체간에 찬반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사업비로 5,100만원은 사고이월분 반납분입니다. 그 밑에 농촌체험관광마을 민간자본보조사업 12억 5,800만원에서 5,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이 잔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체간 대립으로 인한 집행을 못한 부분 2억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농촌테마공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3,700만원에서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 직원 당직일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테마공원, 공공운영비입니다. 4,500만원에서 3천만원 집행하고 1,400만원 잔액인데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 샤워장 증축공사에 따른 전기, 수도 사용량 감소와 통신요금, 차량유류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요금 잔액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발생됐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육성에 못자리 상토매트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총 6억 800만원에서 5억 800만원 집행하고, 9,9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상토매트를 집행을 하고 난 집액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9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 신청 및 친환경 재배단지가 당초 18㏊ 계획을 했는데 6㏊ 집행을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전체 20억 900만원에서 18억 9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포기 물량이 연말에 발생돼서 신청 후에 포기한 부분이 예산이 당초에는 125만 6천포에서 집행을 118만포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억 8천만원에서 5,700만원 집행하고, 1억 2,7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GAP 농가들 친환경자재구입에 따른 신청이 저조해서 당초 5만 4천포 계획에 20만포 집행을 하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맨 위에 유기농업자재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100만원에서 90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업자재 포기 물량에 따른 집행입니다. 당초 36㏊에서 34㏊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6,600만원에서 집행한 800만원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6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민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수리비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 기타보상금입니다. 2,300만원에서 2,100만원 집행하고 2,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직불금 당초 계획은 40㏊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집행은 1.6㏊분해서 잔액이 발생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 3,400만원에서 2천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자 부족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26㏊를 집행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도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이 부분은 총 7천만원 집행을 하고 700만원 잔액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맨 위에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입니다. 9억 3,800만원에서 8억 5천만원 집행을 하고 8,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액은 1,049㏊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사업으로 17억 5,600만원에서 16억 5,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2,751㏊ 집행을 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도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4억 2천만원에서 4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쌀소득직불금 행정경비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당지급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쌀소득직불금 행정경비, 국내여비는 1,2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300만원 집행잔액이 읍면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발생분이고 쌀소득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입니다. 37억 5,300만원 국비입니다. 37억 2,100만원 집행하고 3,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쌀경쟁력 재고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100만원에서 1억 1,700만원 집행을 하고 3천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육묘장 사업농가들이 포기분 3동분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85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에 벼종자소독기 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전체 포기 사업 5대를 전체를 포기한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잔액으로 다음은 고령농 육묘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8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벼값 폭락 대책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이 부분은 도비사업인데 4억 2천만원에서 4억 1,900만원 집행을 하고 5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2,368㏊분 집행을 했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 기타보상금입니다. 2억 6,100만원에서 2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액은 646㏊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국비정산액 반납금 수정요청에 따른 미반납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고, 수정정산반납으로 3,500만원을 금년도 반납예정입니다.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86쪽에 특화작목에 일반원예 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전체 2억 3천만원에서 전체 집행은 2억원 하고 지금 잔액이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형관정하고 건증기 지원 사업인데 포기분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도 1억 6천만원에서 1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당초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분하고 사업 포기분이 발생됐습니다. 오미자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잔액입니다. 전체 3,5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포기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은 2.7㏊를 집행을 했습니다. 신성장농업 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전체 3억 3,500만원에서 5,9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천마재배하고 생산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맨 위에 비가림 하우스 양액배드시설 환풍기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00만원 집행잔액은 부가가치세 환급분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 부분도 5억 9,600만원에서 잔액이 3,7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분하고 사업 포기분 발생분입니다. 전체 집행은 0.6㏊ 했습니다. 토마토 육성사업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3,500만원에서 2억 300만원 집행하고 3,2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양액보일러설치사업입니다. 전체 1.6㏊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토마토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부분도 전체 6억 6천만원에서 3,400만원 집행잔액인데 부가가치세 환급분하고 사업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3㏊ 집행분입니다. 양액보일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맨 위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사업 사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억 중에 6,3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겹보온커텐지원사업입니다. 집행은 0.7㏊분으로 사업 포기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분 잔액입니다. 농림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70만원 이 부분도 사업 포기자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비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700만원에서 800만원 잔액은 당초 12대 이월해서 불용이 11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3,600만원에서 4,4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 포기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팜 기반구축시설 사업입니다. 4㏊분을 했습니다. 다음 89쪽에 맨 위에 2016년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당초에 2억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자가 육묘장 자동화시설사업이 현 농가 실정에 맞지 않아서 지금 포기한 사업으로 전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농촌복합산업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3,600만원에서 1,700만원 잔액인데 이 부분은 양액시설하고 양액재배 활용시설 무인방재기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분 사업 신청대상자 부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특용작물 현대화사업에 인삼재배,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만원에서 200만원 잔액입니다. 총 8대를 집행하고 1대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특용작물 현대화사업에 버섯, 녹차, 약용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800만원에서 400만원 잔액분입니다. 총 27대 해서 25대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지주시설 양파 육묘장 양파 발아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억 6천만원에서 7,7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신청 수요부족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잔액분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시설원예 연동하우스설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총 3억 예산중에 1억 6천만원 사업자 신청 연동하우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국제식품 발효엑스포 참가사업에 1,200만원에서 500만원 잔액이 참여업체 신청 부족에 따른 10개 업체 계획이었는데 6개 업체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 되고, 농·특산물 가공출하박스는 전체 5천만원 중에서 2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 전체 2억 1,600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출량 감소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 6,200만원에서 500만원 잔액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잔액 10동분을 사업을 했습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 입찰잔액이 400만원 발생됐습니다. 마케팅에 농·특산물 쇼핑몰 기간제근로자 사업에서 300만원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 2천만원에서 700만원은 유지보수비 및 홍보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에 전체 2천만원에서 500만원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이 잔액 발생됐습니다. 계획은 1만 건을 했습니다마는 5,700건만 집행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800만원에서 900만원 잔액 발생은 이 부분은 배송용 박스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부가가치세 환급분 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농가 집행을 했습니다. 덕유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비입니다. 2억 7,800만원에서 100만원 집행잔액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2쪽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 예산 전용은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을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연구용역비로 6,6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밑에 예산 이체는 당초에 가족화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1천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이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93쪽 밑에 쪽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총 20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49억 3,900만원입니다. 지출은 17억 1,500만원, 명시이월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지원사업에 2천만원은 진흥지역 정비구역 현황사업비고, 6차산업에 지구조성사업 하드웨어 시설비가 8억 5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을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비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에 맨 위에 6차지구조성사업 하드웨어 감리비가 1,800만원, 밑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가 2억 1천만원도 같은 이유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생생마을 마을만들기와 두 가지 연구용역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사업은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 마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400만원은 용신거점마을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용역 작년도에 추진 중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연구용역비 2천만원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돼가지고 연구용역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이 됐습니다. 지력증진 객토사업도 3억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7,900만원만 집행을 하고, 2억 2천만원을 지금 금년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 95쪽입니다. 일반원예 생산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체 2억 3,700만원에서 300만원 이 부분은 중형관정하고 건조기 사업부분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신성장농업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천마재배하고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하반기 신청에 따른 대상자가 확정으로 인해서 이월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총 4억 3,600만원에서 1억 9,900만원 한 농가 분이 하반기 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돼서 추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토마토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6억 6천만원 2억 8,300만원은 양액시설 보일러사업 두 농가분인데 설계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900만원도 한 농가 난방기 12대인데 금년도 사업 이월해서 추진했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사업도 1,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농가 0.4㏊분입니다. 시설원예,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만원도 9농가 분을 이월을 해가지고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4,200만원도 작년 하반기 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3농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원예작물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6천만원에서 3,600만원 이 부분도 오이시설하고 양파 육묘장 등 3농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2회 추경 확보에 따른 청정오미자 영농조합법인 사업비로 1억 8천만원 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96쪽에 사고이월분입니다. 총 7개 사업에 38억 6천만원 중에 9억 2천만원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23억 6,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지구조성사업 하드웨어 시설비 8억 5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따른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사업 9억 9,600만원도 사업추진 지연으로 따라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지금 거점마을이 착공을 해서 지금 기초공사가 마무리 돼서 현재 공정은 지금 한 4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만세퇴비 사업은 전체 3억 4천만원 집행하고 7,700만원은 4차분 12월 달에 대상자 확정 분을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시설장비, 민간자본사업보조 7,900만원 이월은 이 부분은 친환경 영농조합에 냉동탑차 등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을 시켜서 마무리 했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 기타보상금 200만원 계좌오류에 따른 반납금으로 금년도에 다시 정산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체 5억 9천만원에서 4억 1천만원 설계 지연 및 12월 달에 입찰을 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두 농가 2.8㏊분을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현 과장님 축산과 차례인데 팀장님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저희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유통팀장에 이재만 팀장입니다. 미래축산팀에 장광진 팀장입니다. 다음 축산방역팀에 이정란 팀장입니다. 말산업 팀장에 최귀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축산과 소관 결산심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입은 202억 7,600만원 중에 실제수납액은 202억 7,6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06억 5,496만원 중에 지출은 252억 5,532만원에서 익년도 이월액이 139억 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4,4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세입, 세출 결산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 등 5종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8억,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11억 4종에 88억해서 전체 예산은 202억 7,600만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202억 7,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아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한우명품화지원 등 전체 14종에 예산현액은 406억 5,496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52억 5,500만원, 이월액이 139억 5,5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14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발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은 1억 2,200만원인데 이월을 1억 5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는 농가 2농가 중에서 1농가 포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이 12억 5,200만원 중에 지출이 12억 5,100만원이고 잔액이 170만원 남았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1억 6,200만원 중에 지출액은 1억 800만원하고 5,3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종자공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사료 생산장려금지원, 기타보상금 예산이 1억 5,200만원 중에 지출이 1억 4,100만원하고 잔액이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풀사료 생산실적 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사료 생산장려금지원, 기타보상금 윗부분과 하단부분에 연계된 사업인데 윗부분은 국비 6억이 되겠고, 하단부 기타보상금은 군비 4억해서 10억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군비분은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3,200만원 중 1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지원, 사무관리비 8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조사료 검사물품 지퍼백 등 구입물품 잔액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품질관련지원 군비부담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50만원 중에 770만원이 나가고, 17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7,400만원 중에 5,9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1천만원 중에 지출액이 150만원하고 잔액이 9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153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으로서 예산 4,200만원 중에 지출 3,800만원하고 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8,600만원 예산에 3,7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북 제2회 카우사업으로서 1,020두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장수한우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사업비 9억 6,100만원 중에 지출액 8억 800만원하고 잔액이 1억 5,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깔짚용 한우 부분지원하고 농가포기 80여명에 농가 포기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복합자원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300만원 중 지출액이 7,900만원 잔액이 2,3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복합자원화, 연구용역비 4천만원 중에 이월을 3,800만원하고 잔액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TMR사료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복합자원화, 행사운영비 1,5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축산농가 워크숍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19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축산농가 워크숍에 당초 90명 계획에서 70명으로서 20명이 감소된 인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사료 종자공급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억 800만원 중에 7,200만원 지출하고 3,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종자공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정액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억 5,300만원 중에 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69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16,000두 분 지급하고 남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축사 정비사업, 기타보상금이 1억 700만원 중에 5,100만원을 지출하고 5,500만원 전체 17개 농가 계획 중에서 17농가를 완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5,400만원 예산에 집행을 3,500만원하고 잔액이 1,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음용수질개선장비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진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양봉기자재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7,700만원 중에 7,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고품질 꿀생산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1,600만원 예산에 1,400만원을 집행하고 179만원이 사업 포기자가 2농가가 생겨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2천만원으로써 1억 700만원을 지급하고 1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잔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CTV농가 3농가에 대한 포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복합자원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600만원 예산액에 1,280만원을 지원하고 3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축산화 안전시스템사업 중 1농가 포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한우지방공사운영지원,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에 1억 3,500만원 중에 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TMR사료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축산물 유통추진,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에서 2,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홍보영상제작하고 홍보비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추진,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으로써 1억 7,800만원 중 1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세계로마트 등 11개소에 대한 디스플레이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900만원 중에 6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인증비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인증지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무항생제 인증 5개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 중 180만원 지출하고 약 한 560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인증 농가가 저조해서 5개소만 있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플라자 및 농·특산물직매장운영, 시설비에 2억 5천만원 중에 2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고 5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우플라자 1층 리모델링 공사 계약차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가축방역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억 9,200만원 중에 2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구제역과 AI 발생에 거점소독장소에 대한 인건비로 그 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보조분을 상계처리하고 1억 6,800만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추진, 사무관리비에 6,100만원 중에 4,4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AI 등 현수막, 급식비, 소독기 등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공공운영비에 2,2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 남았는데 여기는 전화나 전기료, 분뇨수거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재료비로써 1억 7,700만원 중에 9,500만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 남았는데, 역시 AI 방역인데 여기는 그 후에 도비보조가 7,800만원이 내려와서 상계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억 4,500만원 중에 9천만원 지출하고 5,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축 전염병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 남았는데, 소규모 가금농가 AI대비해서 사전 수매하고 상차비하고 운반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기타보상금에 7,600만원 중에 6,4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결핵과 브루셀라 채혈비 지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2억 2,600만원 중에 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1억 4천만원 중에 지출액 1억 1,600만원하고 잔액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4개반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비하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3억 5천만원 중에 2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9,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58두 결핵과 시술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으로서 600만원 중에 300만원 지출하고 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독시설지원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 중에 1,6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축산차량 GPS 통신료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1억 6,200만원 중에 1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3농가가 사업 포기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8,400만원 중에 이월을 7천만원하고 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2농가 중에서 1농가는 추진 완료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마시설관리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억원 중에서 3억 4,400만원이 지급되고 5,500만원이 남았는데, 승마레저파크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마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써 1억 6,400만원 중에 지출이 1억 5,600만원으로 잔액은 80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마시설, 행사운영비로써 1,200만원 중에 300만원 집행하고 85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승마장시설이 체전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공사를 하는 중에 상반기 대회를 치루지 못해서 홍보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마시설관리, 재료비로써 1억 9,700만원 중에 1억 6,500만원 지출하고 3천만원을 이월하고 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료나 편자, 건초, 톱밥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마시설관리, 시설비로써 1억 4,300만원 중에 1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승마레저체험촌 보완공사 준공 후에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 자원화, 시설비로써 12억 1,600만원 중에 2억 100만원을 사용하고 10억 1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400만원 남았는데, 이건 아직 추진 중인 승마힐링센터 신축공사 준공검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사무관리비로써 2억 800만원 중에 1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300만원으로써 말산업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시설비로써 9억 1,950만원 중에 2억 9,160만원 지출하고 6억 1천만원을 이월하면서 1억 5천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포니랜드 조성사업 관급자재 물량감소로 인한 사고이월 금액이 불용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감리비 7,500만원 중에 4,300만원을 이월하고 3,2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건축과 전기감리용역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계남양돈단지 매입사업, 시설비로써 112억 2,100만원 중에 90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8,4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타직보수 1,600만원 중에 지출을 1,400만원하고 잔액이 19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공중방역사 수당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반환금에 1,1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시·도비 반납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재료비 1억 8,200만원 중에 7,500만원을 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7,500만원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제접종을 예방접종 시술비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명시이월 조성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기간이 늦어져 이월을 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2,400만원은 ICT 융복합산업으로써 2농가에 대한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사업 1억 8천만원 중에 지출은 8,800만원 하고 9,1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10개 경영체 중에서 5개 경영체지원하고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자원화, 연구용역비 4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TMR사료 발전용역비로써 공기 부족해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무관리비 2,800만원 중에 지출은 20만원하고 2,7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한우 관련해서 전광판 광고 홍보비로써 공기가 부족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수한우 밑소개량 보급사업, 연구용역비로써 4천만원 장수한우 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로써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4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기타가축개량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200만원을 양봉사업인데 실제 예산이 9월에 반영이 돼서 양봉사업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월곡리 위험사면정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써 8억원인데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써 공기가 부족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시설비로써 91억 9,500만원 중에 지출이 29억 1,600만원하고 명시를 46억 7,400만원인데 포니랜드 공사장으로써 19년도까지 공사기간이 되어서 이렇게 연기를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2,500만원 중에 300만원 사용하고 1,100만원 연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포니랜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시설건립, 시설비로써 14억 1천만원인데 지출은 4억 5,900만원하고 9억 5천만원은 17년, 18년 전국체전 대비 2개년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남아 있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기관 양성기관육성사업으로써 하단부 말산업 전문기관 양성기관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합해서 3억 7천만원인데 이것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써 마사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 3억원은 지난번 현장 방문하셨던 노하리 젊은 한우영농조합에서 하는 활성화사업으로써 행정절차이행분이 불투명해서 3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6,300만원 중 600만원만 사용하고 5천만원은 대상자가 11월 달에 추가로 확정이 돼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승마시설관리, 재료비는 1억 9,700만원 중에 지출은 1억 6,500만원만하고 3천만원이 연기를 하였는데, 조사료 말사료 등 톱밥 등 납품시기가 미도래 돼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승마시설 등 설치, 시설비로써 9억 3,500만원 중에 5억 9,100만원 지출하고 3억 4,400만원은 연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공사 준공일이 미도래가 돼서 승마레저체험촌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1억 5천만원 중에 1억원은 지출하고 5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표관광지 사업인데 승마체험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시설비로써 17억 2,300만원 중에 지출액이 13억 8,400만원이고 3억 3,900만원을 연기하였는데, 이것은 맨발워킹사업비인 대표관광지 사업과 바닥분수 그리고 방목장조성사업이 동절기로써 사업추진 불가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사업비 8천만원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17년도 11월에 창단을 해서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말산업 활성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900만원은 우리 말 농가에 대해서 조련비와 승마장비 구입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말산업 활성화지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말산업 시설개보수 번암농가가 되겠습니다. 개보수사업으로서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남양돈단지 매입사업,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 중에 900만원 사용하고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월 말 예정으로써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하였고, 시설비는 112억 2,100만원 중에 90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8,400만원도 역시 2월 달까지 사업기간이 있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송어특화 친환경 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억 5천만원 중에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2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퍼지원사업은 60만원이로써 이것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연기를 하였고, 농촌자원, 연구용역비 4천만원은 TMR 사료 중기발전계획 1,800만원을 연기를 하였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천만원은 1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을 준공기간이 미도래 돼서 연기했는데, 이건 CCTV 10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추진사업, 사무관리비로써 6,100만원 중에 4,4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건 거점소독장소운영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차량 구입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3천만원 중에 2,9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문화관광자원시설비로써 91억 9,500만원 중에 29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돼서 포니랜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 역시 포니랜드 공사비로써 4,300만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시설비부대비 역시 1,100만원도 포니랜드 공사비로써 연기를 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기관 마사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 6억원이 2억 8천만원 지원하고 3억 1,900만원은 16년도에 지정된 특성화 마사고에 대해서 사업시가 미도래 되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비닐 공급사업 8천만원은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곤포사일리지 비닐이 지원이 늦어져서 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장수한우플라자 농·특산물직매장, 시설비는 2억 5천만원 중에 2억 2,800만원을 지급하고 1,50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돼서 영상장비구입 설치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8,400만원 중에 7천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6,300만원 중에 지출액은 600만원인데 익년도 이월액이 6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시설 개보수사업으로써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1,600만원 중에 40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 이것은 퇴비사 3명분에 대한 인허가처리 등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자원화 승마힐링센터조성사업, 시설비는 12억 1,600만원 중에 2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10억 1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준공시기가 돼서 이월하였고, 감리비 역시 3천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육성사업에 2억 800만원으로써 1억 7,100만원을 사용하고 2,300만원은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400만원 중에 4,400만원을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에 김인주, 전문교육팀장에 정석구, 생활자원에 홍지희씨입니다. 김은희 팀장님이 교육 관계로 인해서 홍지희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농기계 곽동기 팀장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74억 6,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9억 5,100만원, 실제수납액은 69억 5,1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30만원 있는 것은 체험학습관을 저희가 장기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납부고지하고 납부기한 시점차이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114억 4,400만원인데 지출액은 87억 9천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0억 8,8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송학골 뉴타운 순환농업단지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3,7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는 농수산물 가공센터 수수료가 700만원, 기타사업수입은 농기계사업단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뉴타운 분양을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1,600만원, 불용품매각대는 농기계하고 관용차 불용매각으로 해서 3,900만원 등 전체적으로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과 지역지특, 시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로써는 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와 식품클러스터 사업 이월 등 해서 26억 2,200만원 등 해서 총 실제수납액은 6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4천만원이고 지출액은 87억 9천만원, 이월액은 2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6,4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에 사업별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영농현장활동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차량보험료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700만원 중에 7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는 센터 내에 청사관리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400만원 중에 2,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TV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200만원 중에 23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화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4,500만원 중에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 차량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상입니다. 전문교육에 행사운영비로써 2,400만원 중에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연구모임 워크숍을 성과평가회 통합실시 함으로써 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원 중에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1,400만원 중에 400만원이 교재일부 자체제작으로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강소농에 행사운영비는 900만원 중에 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성과평가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천원씩 2개소 4천만원이였는데 2천만원이 사업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연말쯤 해서 대상자가 행불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농업경영지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중에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경영기록장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작부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활력화지원입니다. 생활자원업무,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중에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서 제안평가심사 수당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시설비로써 7억 1,900만원에 300만원이 농산물 전처리가공사업장 구축공사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5억 중에 4억 5천만원을 이월을 하였고, 2억 8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유치된 식품기업이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농식품 가공표준화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에서 300만원이 공동포장재 계약 제작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써 2천만원 중에 계약잔액으로 2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네트워크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용역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고, 행사운영비에서 3,600만원 중 500만원이 용역계약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가공창업장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천만원 중에 400만원이 부가가치세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산자원활용한 농식품가공기술 보급시법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700만원 중 500만원이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고, 재료비 500만원 중 200만원이 실습재료구입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농기계사업단운영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있어서 9,300만원 중 2,800만원이 농작업대행에 조기종료로 인한 잔액과 기간제근로자 임기제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는 농작업대행 조기종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원 중 1,1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보관소설치에 시설비로써 9,900만원이 시설비 잔액으로 1,1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번암사업소, 시설비 6억 8,300만원 중 5,600만원이 신축공사 계약낙찰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단 번암 시설부대비 700만원 중 600만원은 개소식을 저희가 생략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천천에 대한 시설비 6억 8,300만원 중 900만원은 신축공사 계약낙찰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고, 시설부대비 700만원 중 690만원이 역시 개소식을 생략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9억에서 100만원은 농기계구입 낙찰차액이고,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8천만원 중 100만원이 계약낙찰 차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소노후장비 대체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도 6천만원 중 100만원이 계약낙찰 차액으로 발생이 되었고, 신규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에 관련된 공공운영비는 1,200만원 중 1천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소가 저희가 하반기 바로 들어서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10월말부터 준공을 해서 거의 11월부터 운영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예산전용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은 3개소에 3천만원인데 사업목적 및 집행기준에 맞게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써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14억 중 14억을 저희가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가공사업장 유치된 기업에 가공사업장 설계가 지연이 되고 또 두 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지연이 돼서 추가 공모에 따라서 14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식품가공사업장 역시 식품기업유치 추가 공모에 따라서 2018년으로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건입니다.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5억 중 4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공사업장 설계 지연에 따라서 18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운영, 시설비 3천만원 중 70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서 2018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유통에 하은심 팀장입니다. 작물환경에 허광윤 팀장입니다. 기후변화연구에 김선미 팀장입니다. 이수란 과수지원팀장은 베트남에서 사과수출 때문에 2명이 지금 센터에 와있어요. 그래서 협의하고 안내하느냐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20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쪽 결산개요는 뒷장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쪽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3억 9,900만원, 보조금이 12억 5,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해서 16억 3,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3억 3,300만원, 미수납액이 2,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사업수입으로 1,300만원이 표고톱밥배지 판매대금 미수납액으로 금년에 수납을 완료 했습니다. 그 외수입에 1,100만원은 사과품종갱신, 보조금 회수분으로 980만원이 아직 미회수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쪽 세출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0억 2,300만원이고 지출액이 61억 6,500만원, 이월액이 2억 4,7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장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억 6천만원 중에서 8,3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부가세 환급분하고 농가 지주대를 중고로 재활용함으로써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기상재해예방에 잔액이 48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 신청량이 적어서 발생을 했고, 과수경쟁력제고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9,20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총 3개 사업 중에서 제초제를 안 쓰는 사업기반구축사업 중에서 신청량이 부족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 6년차 사업 6,900만원과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년차 사업 9,600만원은 부가세 환급분과 지주대 재활용으로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연중생산체계구축 채종포구성은 4,5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수사과품질향상에 연구용역비로 7천만원 중에서 700만원 잔액 발생은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FTA 폐업지원은 4억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과수저장성 향상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9,5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에틸렌생성억제제 구입단가가 인하됨으로써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4쪽 순환농업종합분석실운영입니다. 이것은 19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병해충종합관리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5천만원 중에서 1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운영은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1억 5,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품종보호권 이의신청 제기에 따른 생산중단에 의해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표고재배사 환경개선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신소득약용작물 생산기반구축은 연구용역비로 8천만원 중 7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5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표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6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학영농시설에 시설비로 1억 7,9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잔액 발생은 온실신축과 설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과사이버팜,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장수사과명품화사업은 2천만원 중에서 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저농약방제단연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과수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국비보조 사업으로 IT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로 보조다고 보니까 농가에서 사업을 기피해서 전액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스마트과원 조성입니다. 이건 시설비 2천만원 중에서 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쪽 예산전용입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과 지역농업특성화지원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300만원씩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워크숍 추진 시 식비나 간식비 등을 지급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7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4건의 1억 4,9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에 5,900만원은 적기에 식재를 위해서 추경에서 편성을 하고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월을 했고, 꽃묘 양묘장 운영은 시설비로 지난해 3회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800만원 이월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천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2개년 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년차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은 1억원 중에서 3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지 확보지연에 따라서 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의 9,700만원입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에 6,600만원은 임야 형질변경과 사업예정지 변경으로 지연됨으로써 사업비를 이월했고, 사과품질향상에 연구용역비는 장수사과특구지정에 따른 사전협의와 심사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지원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읍면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연의 업무가 병충해 예찰이나 이런 것들 지원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우리 장수군에 대한 농업에 대한 홍보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마을에 출장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벼 피해에서 멸구나 또는 태풍피해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수출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본연의 업무가 기술적인 업무 아니에요?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됩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상담소가 있다고 그래도 물론 거기에 농민들이 상담하고 휴식터도 되지마는 거기에 상담소장들이 근무하는 효과가 떨어져요, 지금요. 처음 취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유선방송이 잘되어 있으니까 읍면에서 방송도 직접 할 수 있고요, 또는 각 마을에 다니면서 고추가 됐든, 벼가됐든 지간에 예찰이나 이런 방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현재 상담소장님들은 예전에 상담업무 플러스 지금 농기계사업소 관리까지 현재 맡고 있는데요, 현장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항상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 센터에서 해결이 안됐을 때는 진흥청까지 해서 그런 체계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은 현장을 매일 돌아다니라고는 하지마는 저희가 상담 실적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게 업무가 현장에서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좀 더 저희가 현장 강화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멸구나 태풍피해 같은 특히 멸구 같은 경우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예찰이라도 해가지고 좀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을 하라고 해야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보니까 멸구뿐만 아니라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꽃필 때 태풍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어요. 상담소장님들이 좀 마을에도 방문도 하고 출장도 가고 또 그리고 예찰 방송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마을에 좀 출장을 다녀서 특히 병충해 예찰 같은 것이라든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별로 다 해당됩니다마는 전 과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예산집행률이 아주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지금 4개 과 같은 경우는 우리 생산성, 우리 장수군에 소득사업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전부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해년 떨어져 가지고 이월액들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태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는 상당히 심해요. 이게 우리 생산성이나 유통 이런 관계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부가세환급금 있잖아요? 그거 재배정은 할 수가 없어요? 좀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재배정해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말고, 그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가세환급 말이에요.

그것이 정산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좀 해서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부가세환급 관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돼가지고 차라리 그런 경우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해에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불용처리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급을 할 때 저희가 집행 부가세환급은 빼고 줘요. 빼고 주니까 뭐 집행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니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부가세환급이 잔액으로 남잖아요. 사업비 부가가치만큼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다면 재배정을 해가지고라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그렇게 지금 집행잔액은 쓰고 있어요, 또 추가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빼고 지급을 하니까 결국은 그 단위 사업에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추가선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나타나잖아요,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바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걸 빼고 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잔액이.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물론 많을 수는 없겠지마는 진짜 집행률을 높여야 돼요. 우리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장수군이 지금 집행률이 떨어져요.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받아서 쭉 보니까 우리 장수군이 다른 시군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집행을 해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게 집행이 안 돼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예, 잔액을 최대한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팀이 생겼어요, 각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과, 과수과해서 유통팀이 생겼지요, 만들어 졌지요?

예.

지금 유통팀에서 가령 농업정책과에 유통팀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지금 착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유통팀하고 마케팅팀 두 개가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축제가 거기로 가면서 마케팅팀으로 합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유의 마케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내적으로 유통, 마케팅 업무 그다음에 지원도 지원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행사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마케팅 판로 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방법 얘기만 대답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통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유통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예산은 어떻게 반영시킬까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지금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해야지 그전같이 그냥 답변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이것이 농업유통이 그만큼 어렵고 또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각 팀을 만든 거 아니에요. 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똑같이 어떤 식으로 된다면 되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2018년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또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유통을 할 것인가 실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는 유통팀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타나야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장수몰은 상당히 부진한데 장수몰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것이 유통 각 팀에 과는 안 만들어졌지만 팀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 농·특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지 그냥 생각하고 있고,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발로 뛰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부터라도 해줘야 돼요, 팀이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아마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지금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그때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저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오늘 4개과는 어쩌면 우리 장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 과에 아주 중요한 실무자들이 나와 계십니다. 인지하시지요?

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4개 과에서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농업정책과 1/5 이월이나 집행잔액, 축산과가 1/3 , 농촌지원과가 1/4, 과수과가 1/9 과수과는 적지마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이월이나 어떤 집행잔액이 정말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하며, 집행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독려를 하든 어떻게 하던가 해야지 이렇게 거의 한 1/5 수준의 집행이나 예산이 이월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 쪽 얘기를 정말 제가 본위원이 심도 있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인지를 좀 하시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체험활성화 사업에 농촌지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예산 총액이 12억 정도 되네요.

전체 30억 중에요.

전체 30억 입니까?

예, 전체 30억입니다.

지출을 5,900만원 했어요?

예, 그때 이 사업비가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이에요. 그래서 15년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이월시켰던 거.

집행잔액이 2억?

예.

지금 이월된 금액이 없습니까?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요, 따로 빼놨나요?

예, 이것은 15년 사업비.

그리고 지금 불용액 대부분이 지금 사업 포기자들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주로 포기자 그러니까 연말 돼가지고 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가령 사업 신청을 해놓고 거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해버리니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떤 기회를 줬던 아니면 예산이 없든 간에 참여를 못할 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그냥 뭐 12월 회계연도 끝나는데 가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방법이 올수 있으니 수요자 수립을 정확하게 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포기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또 포기도 받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 돼요, 점검을. 사업을 포기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라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끝날 무렵에 와서 포기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습니까? 철저하고 감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ICT 융복합사업이요. 이게 지금 예산해 놓고 집행은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사업 포기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이것은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없나요, 다른 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이 부분은 뜨락 육묘장이요, 장계 강정옥씨 국고사업을 응모를 해가지고 됐어요. 국비사업을. 그런데 이월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자동 육묘장을 설치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 하고는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고사업이라 포기자가 됐다고 그래서 다른 분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가요?

예.

명시이월 된 부분이 20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게 올해 금년에 전부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거의 지금 마무리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계연도말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예, 거의 다 사고이월분, 명시이월분은 지금 우선적으로.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과가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1/3 정도가 남아버리면 왜 이렇게 1/3이나 명시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농업정책과하고 유사한 사례인데요, 사업을 한다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 중간에 점검을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착공을 안 하면 포기를 받겠다 해도 그때 당시 중간 점검할 때는 한다고 해놓고 연말 딱 닥쳐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농가가 조금 의식을 좀 고쳐주셔야 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말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냥 이월이나 집행잔액으로 서류상 남겨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진들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줘야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검토를 하겠지만 결국은 회계연도 말 쯤 가서 포기를 해버리면 정말 여러 사람한테 다른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라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3씩이나 이월로 넘어가고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예산에. 그리고 한우플라자에 지금 TMR 품질향상으로 거의 한 1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축산 농가들이 TMR 사료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사료보다 비교해서 품질이나 영양가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니 농가에서 아무리 장수에서 생산되고 있는 TMR 사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 먹이로 사용할 수가 좀 안타깝지만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한우지방공사에 TMR 사료 품질향상사업비로 매년 이 정도에 본위원은 오늘 자료를 처음 받아봐서 그렇지마는 매년 이렇게 지원해줍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사료가 품질이 저하된다고 그래서 사료 품질을 높이면서 포대당 1천원씩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년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1억 3천만원 정도에 예산을 지원을 해줬지요?

예.

지금 TMR 사료가 품질향상이 얼마만큼 됐는가 확인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료 조사료 연구하시는 분이 안양 축협 쪽에서 계시는 그런 쪽에 연구를 했는데 그 컨설턴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품질이 좋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단만 하고 있어요, 한번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서 한번.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 1등급이상 소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특출나게 사료가 좋다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됩니다마는 출하를 했을 경우 등급이 높아지는 경향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수한우에 명품한우 만들기에서 이렇게 행정에서도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노력하고 있으니 한우농가들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할 걸로 사료되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오늘 설명을 하는 과는 사실 우리 군에 주 소득이에요. 한우나 사과나 또 정책 우리 군은 자원이 없어요. 지하자원 어떤 관광 이런 자원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산지가 70%가 넘는 이런 산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그런 실과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이나 사고나 명시 이런 것이 어느 과보다도 적어야 돼요, 사실. 그렇지요? 농업분야는 투자를 할 만큼 또 소득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잔액이나 명시나 어떤 사고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군 전체를 보면은 명시가 11.5%로에요, 명시이월이. 그다음에 사고가 3.3%고 약 집행잔액이 620억이나 돼요. 이렇게 많은 정확한 수요를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620억이나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결산서 202페이지를 보면 농업인신문이 있고, 농정신문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 약 농업인신문은 크네요, 5,300만원 그다음에 농정신문은 1,800만원 그래서 약 7천만원이 넘는 농업신문 구독료로 나가고 있지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달라요, 농정하고 농업인하고.

지금 그 두 가지가 농업인신문은 1인당 월 7천원이고, 후계농업 경영인들하고 항공농업 경영인에서 만든 신문이고, 농정신문은 1인당 월 5천원인데 그래서 전농, 농민회지요. 여자농민회 그래서 농민회에서 만든 신문이고, 그러니까 농업 경영인에서 만든 신문, 농민회에서 만든 신문 그래서 농업인신문, 농정신문 그 차이에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한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농업분야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나겠지요. 그런데 어떤 농업에 큰 그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신문입니까?

지금 후계농업 경영인이나 마을 이장 농업인 관련 기관단체 뭐 기관까지 들어가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 농업 관련 해가지고 정책에서부터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구독료가 꾸준히 전혀 언제나 이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지금 이게 같이 두 개다 도비사업인데 내시가 항상 그 정도로 이렇게 항상 그 수준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좀 많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똑같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군에서 두 농업분야에 대한 두 신문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비보조내시로 저희 7,200만원 중에 도비가 있고 나머지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요설명서 79페이지 농촌테마공원조성 4억 지금 지출이 4억 이월이 2천만원 집행잔액이 2천만원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테마공원은 누리파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 누리파크에 운영비하고 거기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 성격도 있고요, 오토캠핑장 샤워시설 했던 거하고, 레스토랑 창고에 했던 거, 연못 정화장치 이런 시설비하고 그다음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리비, 인건비에서부터 전체.

알았어요. 관리비운영비란 말이지요?

예.

그다음에 양정관리 있지요? 양정.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양정관리는 저희 정부양곡관리요.

양곡 관련은 창고, 보관료.

창고 보관료는 국고에서 별도로 나가요. 여기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작년도에 양정 전체.

70억이에요?

예, 70억.

그런데 어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양정관리라는 것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직불제 성격입니다, 이 부분은. 직불제 국비가 30몇 억에서 전체 국비직불금하고 밭농업직불금 이런 직불금을 단위 사업명으로 양정관리로 전체 들어가요, 이 사업이.

그다음에 그 밑에 특화작목 명품화 있지요? 특화작목 명품 중에서 어떤 품목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특화 품목은 주로 토마토 저희 토마토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단위사업은 큰 틀에 단위사업이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화 품목에는 토마토가 들어가지만 특화작목 명품화로는 또 여러 가지 사업 단위들이 있어요, 밑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이게.

전체 지원 사업들입니다, 농가지원 사업들이 거의 다 여기에 지금 잔액이 많은 그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86쪽을 보면 특화작목 명품화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원예시설, 인삼, 오미자, 신성작목 전체가 그런 뒤에 쭉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끝을 보면 테마공원 여기도 또 운영관리비가 640만원입니까? 이게. 아까 저 앞에서도 관리비였는데 여기도 또 관리비네요.

테마공원 조성 거기는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뒷장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81쪽, 82쪽.

이게 청원경찰 당직 근무에 따른 직원당직일수는 뭔 말이에요? 청원경찰이 몇 명 있어요?

청경이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1명 당직 근무비에요, 당직 근무인데 당직근무 일수가 좀 줄어든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요, 농·특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 이게 지금 지출액이 47억입니까?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지금 잔액이에요.

예, 부가세환급하고 뭐 이런 사업.

그런데 출하박스는 잔액이 남을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가세를 빼고 나머지를 주니까 전체 지금 작년도에 13개 업체를 줬어요. 전체 13개 업체 4,700만원 집행을 하고 200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부가세 환급분야.

그러면 예산액이 이게 5천만원뿐이 안돼요? 출하박스가. 모든 게 지금 박스를 활용을 해서 다 상품화가 되는데 이렇게 뿐이 안돼요, 예산이.

가공 상품 출하박스만 예를 들어서 인삼이나 한과나 이런 출하박스만 가공 상품으로 일반농산물 오이나 토마토나 사과는 아니고 가공 상품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가공?

예.

91페이지 덕유산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이거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지금은 개인 업체에서 베리굿팜 거기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억 7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건축내부, 설비, 전기 이런 걸 전부 완전 시설을 다 갖춰줬어요.

예, 완전 판매장 하나를 만들었지요, 이 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 농산물 판매량이.

한 달에 1일에 한 50에서 많게는 100만원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달이면 50만원 잡으면 1,500만원인데 또 행락철이나 이럴 때는 좀 더 돼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평균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운영 주는 어디 장수사람입니까?

저희가 운영 위탁운영을 했지요, 베리굿팜 영농조합법인으로요. 위탁운영 공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축산과 우리 지금 말 체험박물관이죠 거기가? 게르가 몇 동 있지요? 게르.

5동 있습니다.

거기 실적이 어때요? 완전히 다 갖췄어요, 숙박을 해요 거기서?

예,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에는 많이 찾았고, 여름 휴가철에는요. 지금은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관이 너무 딱딱 하다고 해가지고 일부 공사를 해서 지금 손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가족단위에요, 찾는 고객이?

5~6인용인데 가족단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얘기 안 해요?

안에 계신 분들은 답답한데 밖에 나가 이렇게 고기도 구울 수 있는 것과 파라솔까지 밖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시고 또 역사 체험관도 둘러보시고 하면 답답한 것은 없는데 잠만 주무신다면 답답하실 겁니다.

잠자는 목적으로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숙소 안에서 있으면서 어떤 답답함을 느끼면 안 되지요. 공기 맑고 물 좋은 곳 찾아서 왔는데 물도 없지요, 거기? 물도 없어요. 흐르는 물도 없어.

옆에 하천에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꺼리가 없어요, 정말.

체험 말 체험하고요, 말길 걷고 와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에요?

하루하는데 6만원입니다.

게르 하루 사용하는데?

예.

6~7인용이 6만원이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숙박할 수 있는 이불하고 끊여먹을 수 있는 식자재까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지방한우공사 지금 1억 1천만원을 줬는데, 사업을 잘해서 좀 이익을 창출하라고 줬는데 TMR 사료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어때요, 더 줄지 않았어요? 농가가.

지금 농가는 거의 800톤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700에서 800톤 사이인데 거의 그 선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러는데 이제 더 여기다가 어떤 지원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구책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사료를 갖다가 분석해서 해보고 또 만들어보고 또 만들어보고 그리고 한우 농가를 찾아가서 권유해 보고 이런 자구책이 없다는 노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이게 더 이상, 그다음에 그 밑에 한우플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에서 지금 2억 2천만원을 줬는데 이 돈이 혹시 별관 시설비입니까? 어디 시설비이에요, 이 돈은.

당초에 1층 원래 지었던.

어디?

원래 지었던 용인.

용인, 여기는 아니고?

예, 용인 그 당초 1호점 1층에 그때는 판매진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매장은 별관으로 새로 지었어요.

알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명품관 별관에 시설을 싹 했잖아요. 그거 지원한 것은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그럼 됐어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우리 장수에는 농업과 축산 그리고 과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내서 농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내야 되는데 참 어렵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도 과수도 수익이 안 났고 참 걱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인 생생바우처지원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럼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만 생생바우처를 하십니까? 아니면.

농업 여성인들만 하고요, 여성 농업인만.

그럼 농지원부 없으면 안 됩니까?

일단은 농지원부하고 경영체 등록이나 여성으로써 농업인으로써 증명이 돼야 되지요.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아니 농사는 없지만 농촌에서 살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목대로 여성농업인만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오미자지원 사업에서 여기 포기사업이 많이 돼가지고 안됐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포기가 많이 됐습니까?

이 부분이 전체 4,800만원에서 1,300만원만 집행하고 3,500만원인데 예산은 3㏊분으로 했어요. 그런데 집행이 2.7㏊가 되고 포기분, 포기자하고 부가세 환급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미자 재배시설이 아치형 울타리형 관수시설, 제초시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포기하고 전체 10농가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업을 지금 못했던 부분입니다.

오미자를 생산을 했을 때 우리 판로가 없잖습니까, 많이. 그래서 못 팔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2017년 작년이죠, 작년까지는 저희가 오미자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업무를 조금 하면서 산림과에서 오미자 관련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그동안에 재배시설, 관수시설 이런 제초시설 이런 건 저희들이 했다가 지금 업무가 그렇게 또 변동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103쪽에 우리 안전축산물 유통추진 여기가 1억 5,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전출자금이에요? 유통.

저희가 세계로 마트라고 수도권에 유통 판매망을 확충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공사에서 세계로 마트 12개점에 대해서 작년도에 매장 디스플레이랄지 매장 관리비랄지 홍보비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우플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했는데, 그 리모델링은 어떤, 어떤 리모델링을 하셨습니까?

1층이 당초에 이렇게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었는데 그곳을 TV를 놔서 전광판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 관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195쪽에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여기 농산물전처리 가공사업장을 구축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가공식품이에요?

농산물전처리 가공사업장은 지금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거기에서 저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전처리하거나 가공 그러니까 선식 같은 개념 뭐 환 처리 그런 것들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어떤 가공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나는 농산물하고 약초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능성 식품으로써 선식, 환 그런 것 그다음에 전처리로써 차 같은 거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제조시설.

종류?

그러니까 선식이나 환 그런 품목은 아직 지금.

그거 말고 또 이렇게 사과랄지 그런 것도 다 하잖아요.

예? 사과요?

가공식품이에요, 그게 가공만?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지요. 사과 계통은 저희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사과즙이나 칩 같은 것을 지금 잼 생산하고 있고요.

그럼 환 같은 것은 어떠한 환을 하시나요?

지금 헌재 저희가 위탁을 해서 계약해 가지고 지금 사업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제품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예, 아직은 아니고 거기에서 동우당이라는 좀 한약업체하고 관련된 것을 기능성 쪽으로 지금 선식이나 환을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구기자 같은 것도 일부 재배하고 있고, 작약이나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들을 아울러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사업계획에서 뭐 얼마 그런 것을 한 것은 없겠네요?

예,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수과장님! 204쪽에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배양중단이 됐고 자체 구입을 하셨는지.

제가 표고재배를 위해서 톱밥배지생산을 하고 있는데 품종을 2가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참아람이란 품종이고, 하나는 산조701인데 이 두 가지 품종이 산림조합중앙에서 품종을 자기들이 육종한 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처음에 산림조합중앙하고 협의과정에서는 그냥 갖다 쓰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민간인들이 막 갖다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권리주장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품종보호권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하고 협약체결이 안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저희들이 자체로 생산하는 걸 중단을 하고 농가들이 직접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82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 있지요? 이 관계가 지금 아울러서 장수만세퇴비 지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100%로 지원이 된다고 지금 공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 관계가 저희 유기질비료 국비퇴비는 당초 국비 1천원하고 군비는 800원 그대로 계획을 하고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 6억 정도 한 70% 정도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요구를 그렇게 한 상태이고 국비퇴비는. 지금 무상퇴비라고 공약을 150만포를 그렇게 당초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무상퇴비가 아니고 유기질퇴비 확대 지원으로 해가지고 공약을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장수만세퇴비는 아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확대 지원은 지금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 퇴비자체가요.

보조율을 확대를 한다는 얘기지요, 보조율을.

보조율을 높인다는 얘기에요?

예, 70%로 해가지고 지금 1,800원에서.

그러면은 지금 장수만세퇴비 같은 것은 국비퇴비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자체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장수만세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가 높아진다고 그러면은 국비퇴비 신청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 좀 줄여야 돼요. 국비퇴비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100% 군비로 가지고 쓰지 말고 %를 높인다고 하면은 국비퇴비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줄여야지요. 국비퇴비 신청해서 중복이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군비를 보조를 군비만 가지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보조율을 높인다고 그러면은 장수만세퇴비도 국비퇴비 신청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줄여야 돼요, 우리 군비를. 그런데 지금 편리상 우리 군비퇴비로만 보조율을 높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농업정책과나 사업소에서 할 일이지마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 관계 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국비 유기질퇴비는 말씀드린 데로 군비를 800원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충분히 뭔 얘기인가.

아니 장수만세퇴비는요.

아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장수만세퇴비도 국비퇴비를 신청해 가지고 국·도비만큼 군비를 줄이라고요.

지금 내년부터 장수만세퇴비를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무상으로 하든 뭐하든 지금 세부계획을 잡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이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보조퇴비가 나가잖아요, 예산자체가.

아니 그렇게 되면은 장수만세는 저희가 안 해요, 저희가 안하고 무상으로 했던, 뭘 했던 장수만세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이거 있지요. 쌀도 이거 포함되는가요, 지금 친환경 쌀?

친환경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거요? 자본보조 1억 2천만원 남은 거 그거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이 친환경 인증했던 GAP나 인증농가들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쌀도 해당 되냐고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쌀도?

쌀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돼요.

지금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공판장에 필요 없는 코너를 전부다 없애고 있어요. 그게 안돼요, 지금. 이것이 공판장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친환경 코너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만들기는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없애는데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걸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제대로 판매가 안 되는데, 유통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유기질, 혼합유기질이나 비료나 이런 자재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자재라도 우리 친환경 채소나 쌀이면 지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칙적인 것이 공판장에 지금 친환경 코너가 없어진다고요. 없어서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농가들한테 필요해요.

그다음에 고령농 육묘지원은 아까 말씀 하셨었는데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워졌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내년도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본위원이 그때 발의 해가지고 2017년도 예산 다시 수정예산으로 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명시이월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자본사업보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사고이월하고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했으나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을 당해연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내용도 아닌데 왜 분리를 해놨습니까? 사고하고 명시하고.

명시이월은 저희가 보조결정이 안 된 두 개 사업장이 관련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말하자면 업체가 선정이 돼서 보조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사고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수과장님! 과수생산기반지원에서 장수사과 품질향상 용역비에 7천만원, 단위 사업명만 바꿔서 연구개발에 지역농업특성화지원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천만원 목적은 장수사과 품질향상을 위한 목적인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품질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 원인이 어떤 즉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작년부터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용역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 말씀에 농사는 하늘이 90%이상 짓는다고 하는데 내년도 똑같이 올해와 같은 이런 기후변화가 생겨서 올해 지금 사과생산 농가들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대비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작년대비 한 280억 정도 감소를 했어요.

280억? 몇 %로 감소했습니까?

약 40%로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대비도 그렇지요. 올해 같은 이런 이상기후가 내년에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 가면 갈수록 저번 장수에 온량지수 90% 이상 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80% 이상 온량지수가 넘으면 사과생산지 기능은 이미 상실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행감 때 제가 또 다시 다룰 문제지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기후팀장이 그랬어요. 본위원하고 몇 분 위원님들이 어제, 그제 행사가 있어서 강원도 고성을 갔다가 오는 길에 횡성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하면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정말 기막힌 단풍들이 유혹을 하더라도 단풍을 보지 않고 저는 횡성부터 시작해서 어느 위치까지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거리 횡성을 금방 지나갔는데 그 짧은 거리에 제가 본 쪽은 왼쪽밖에 안 봤습니다. 저쪽에 상대편 쪽에는 몇 가구가 사과를 식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횡성 쪽에 두세 개 군데를 발견했어요. 한군데는 지구목이고 한군데는 성목인데, 그다음에 지나서 더 북쪽으로 갔는데 홍천이 북쪽이죠? 홍천지역 상당히 많은 농가가 사과식재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미 사과가 성목인데도 불구하고 사과 없는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부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쩌면 남원 쪽에 최북단인 북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제지역에서도 사과농가가 한군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미 홍천, 인제까지 사과가 북상하고 있는데 과거에 날씨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과생산이 안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미 횡성은 물론이고 홍천, 인제까지도 지금 사과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량지수가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대구에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구에서 사과가 그렇게 유명했던 사과가 왜 생산이 안 됩니까? 온량지수가 100을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장수지역도 이미 사과생산지로써 적합지는 아마 좀 안타깝게도 지금 비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용역비 들어서 사과품질향상 시키고 물론 이 더위에도 가뭄과 정말로 이런 폭염에도 견딜 수 있는 사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해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600㏊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홍천이 한 150㏊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후온난화 때문에 사과적지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강원도 홍천이 사과 최적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마침 다행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수가 최고기온, 최저기온 연 평균 기온이 홍천하고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우리 장수사과가 그래도 적절히 재배가 되고 있고 물론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0.5도, 1도 정도 상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량지수가 전에는 87.6 정도 나왔는데 지난해도 계산한 게 90이 나왔고, 올해도 계산하니까 90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벌써 뭐 5 정도가 높아졌는데 온량지수는 사과적지를 평가를 할 때 절대적인 평가기준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대학교 박사가 두 명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데 최저온도가 아닌 최고온도로 사실은 한계지수를 정하면서 온량지수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수는 제가 20년 전에 사과를 처음 우리 장수사과를 시작을 하면서 장수사과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량지수라는 걸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입을 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소득하고 직결이 되는 우리 부서들이에요. 그래서 질문들이 많고 그러는데 추가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 109페이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사업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했어요, 예산 세우고.

이게 말산업 전문인력 기관이 마사고등학교로 지원되는 특성화고 지원을 받아서 지원된 사업인데.

마사고로?

예, 연말에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면 이런 돈이 있으면 빨리 지원받아서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다음연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거기?

전에는 12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가지고 두 개 반 정도 해서 한 85명 정도.

거기도 고등학교 과정이지요? 1,2,3학년 그렇게 교과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 이사장이 서동회 그분입니까?

예.

말 고등학교에서 전문인력 선수 말 타는 사람보고 뭐라고 하지요?

기수.

기수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그리고 그 밑에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이것도 왜 또.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던 것 노하리에 있는 젊은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한 것인데 추경에 반영되면서 부지 매입 관계랄지 거기에 따른 또 지목변경이랄지 이런 절차가 좀 늦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다 완공되던데요?

금년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3억이에요, 총 지원이 3억이에요, 거기?

3억이 보조고요, 3억이 융자고, 4억이 자담이고 그렇습니다. 전체 10억짜리 사업입니다.

10억?

예.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유소년 승마단창단 운영지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17년도 11월 달에 어린학생들로 해서 10명을 지난번에 나봄에서 해가지고 승마단을 구성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해서 10명을 구성했는데, 지금 나봄에서 승마를 사고 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번 주말에 장흥에 있는 전국 말산업 대회에 출마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마단 창단맴버들이 어느 고등학교 과정을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어린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어린 학생들, 장수 거주자들로써.

예, 지금 장계초등학교하고 천천중학교, 장수중학교 그다음에 장수초등학생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동의에 많은 호응을 해요?

부모님들 승낙 하에 이렇게.

그래서 창단이 됐다고 그랬지요, 지금. 그런데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말 그대로 초보자이기 때문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하는데 말 구입하는 거 하고.

말 구입?

예, 말이 있어야 유소년 승마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기타 승마용품비, 의복이랄지 머리에 쓰는 안전모랄지 뭐 이런 그 관계.

그럼 학생들 부담이 뭐예요?

학생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야 되지. 지금 이게 고가고 학생 부담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재능을 어떻게 뭐 체격 조건이라든지 어떤 재능을 봐서 테스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은 없고요, 학생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송어 특화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은 송어 고기 말이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대상지를 변경.

송어양식장을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상지가 비린내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계북에서 반대를 하고, 장계 쪽하고 반대를 하는데 현재는 지금 계북 외림 쪽에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어회집 말고 다른 분이.

같은 분입니다. 양식장을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특혜일 수 있고 그런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지요?

특혜라기보다는 사업 양식장이 좁아서.

그분 양식장 확장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했습니다.

국비에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자부담이 50%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원과!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0억의 어떤 지원 계획이 있었어요? 장수에.

그건 아니고요. 지원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하드부분으로 해서 한 40억 조금 못되는 비용이고요, 거기에 30%가 자부담 매칭이 됩니다. 지원 사업은 무조건요.

지금 계속 지원을 연별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업유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매장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또 원료공급 차원에서 신규 작물 재배지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또 사업포기입니까? 사업포기 그 밑에.

저희가 기업유치가 저희가 돈을 얼마 정도 주면 금방 올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장수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여건이.

여건이 어렵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익산으로 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유치를 하려고 했다가.

2억 8천만원 반납된 게 그 사람이 사업계획해서 제출된 상황에서 연말에 가가지고 저희가.

지금 유치된 건 클러스터로 유치된 지금.

지금 3개소는 유치가 됐고요.

뭐 뭐에요? 동방제유.

한 개소는 지금 금방 했고요, 그다음에 장모님반찬으로서 저희 주로 식품 말하자면 신성 채소 쪽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동우당으로써 오미자나 약초 쪽으로 해서 또 여기는 된장하고 기업 쪽에서는 된장하고 고추장 쪽으로 기능성으로.

3개 업체가 입주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다음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여기보다도 지금 과원, 신규과원조성을 지금 ㏊나 몇 농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한 20㏊ 정도 신규과원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과원조성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확실히 적었습니다, 한 8㏊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규과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은 과수원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지요? 아까 전년대비 어떤 유통 매출액이 아까 얼마만큼 줄었어요?

정확히 이건 대략적인 산출인데 약 한 280억 정도 준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은 얼마였어요?

저희가 한 금년 같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700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700억인데, 우리 가장 고민해야할 게 인건비 상승 가장 어려움이지요.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되는 거 그래서 유통이 힘들고, 그다음에 품질향상은 거의 우리 장수가 기술은 정말 최고 과원조성이나 사과 묘목을 기르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유통, 생산,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는 유통과정이 제 가격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게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APC를 전문화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 제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수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하고 나금례 위원님은 추가질문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3차 질문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객토가 지금 2017년도에 26%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한 74%가 지금 미집행 되고. 올해도 지금 한 3억 정도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에요?

예, 금년도도 있지요.

그러면 배를 해야 돼요, 올해. 지금 토취장 행정절차 다 끝났습니까?

지난주까지 건설과에서 개발행위허가 계획위원회를 서면심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바로 개발행위허가만 산림과로 보낸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산지허가.

하여튼 빨리 어떻게 됐든 지간에 행정절차 빨리 끝내가지고 빨리 착수를 해야 돼요, 지금 다른 해보다 배를 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26%로 집행하고 74% 정도하고 올해 3억 하고 예산하면은 지금 일찍 착수를 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마는 지금 아무리 좋은 비료, 좋은 농약 쓴다고 하더라도 땅이 죽어 버리면은 농업은 한방에 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객토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행정절차 빨리 끝내가지고 작년에 못한 76%, 올해 100%로 3억 할 수 있도록 빨리 행정절차해서 빨리 착수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이 지금 포대 당 한 얼마씩 있었지요? 포대당. 호밀.

호밀 같은 것은 한 3만 5천원 선에서 4만원 정도.

3만 5천원?

예, 20kg.

4만원이 넘던데, 50% 지원이에요? 지금요.

이때 당시만 그랬고 지금은 좀 올랐습니다. 2017년도에 3만 5천원에서 4만원 정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50% 지원을 하는데 포대 당 2만 3천원, 4천원 정도 해요, 보조를 해준 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축산과장님!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지마는 호밀 관계 지금 NH무역하고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지요? NH 무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 공고만 하고 나중에 씨앗이 발효가 안됐다든지 이런 것들 2016년도에 그랬지요?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말아버리는 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없어서 다른데서 비싸게 사서 농가들이 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피해액으로 산출하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한번 꼼꼼히 따져 봐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호밀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든, 우리 축산 농가에서 냈던 지간에 그건 현금으로 드린 것 아니에요, NH 무역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잘못됐을 때에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보상을 받던지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그 씨앗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잘못됐을 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시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씨앗 관계 지금 우리 과수과에서 하고 있는 씨앗우량종자 있지요? 그런데 지금 몇 년간 했지요, 이것을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생산한다고 그러면은 좀 양질의 어떤 씨앗, 그리고 공급을 축산 농가들한테 좀 공급을 같이 해가지고 좀 어떤 예산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가 생산하고 자기가 판매하는 데만 지원이 돼가지고 이거 시범사업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가 생산해 가지고 자기는 다 써버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써버리고 이게 보릿짚 같은 경우는 조사료로 먹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이것이 몇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거예요, 지금. 이것이 씨앗이 그렇게 4,500만원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예산이 지원 됐으면은 이것이 축산 농가들한테 골고루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어떤 거시기가 돼야지 거기다 예산 4,500만원 지원하면서 이 예산이 어디로 간 거예요? 계속. 그것이 다른 종자 같은 경우 확대도 안 되고 그 사람 맨날 4,500만원 지원해서 자기가 자가 생산해서 자기가 판매하면은 특혜에요, 이것은.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축산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과수과에서 하고 있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 지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씨앗 좀 지원 좀 받았어요.

저희는 아직 그분한테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아니 과수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4,5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종자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아직 현재는.

이거 잘 못된 거예요.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확대를 시켜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모르지마는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지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자가 생산을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우리 공급 사업이에요. 이건 잘못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만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4만두를 만들 거예요, 한우를.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축사 지원에 따른 것을 내년도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해요, 지금. 그것을 간파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 4만두 만들고 어떤 축산 농가들한테 거시기라든지 또는 돈사 같은 경우나 여기를 간파를 못하고 있는데 피해를 입은 것이 지금 군민들인데, 군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피해를 좀 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좀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량종자지원사업 지금 자가 수정하는 데는 지금 수정비 얼마씩 지원이 되고 수정사한테는 지금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거기 수정하는데.

지금 50%로 보조는 40만원씩 이렇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수정하잖아요, 한우.

인공수정이요?

예, 인공수정 하는데 자가 수정하는 분들은 한두에 얼마씩 지원이 되고, 인공 수정사들이 하는 것은 얼마씩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두당 1만 5천원씩 이렇게.

전체가 아니고 그것은 수정사들한테 하는 것이고, 자가 수정하는 사람들한테 얼마 지원돼요?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9천원 할 때나 지금 1만 5천원 우리가 지원을 할 때나 지금 수정료는 인상된 가격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 했었지마는 우리 축산과에 5천원 지원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해 9천원씩을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1만 5천원을 올해도 어떻게 수정료가 내리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도. 지금 이런 예산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에서 이거 처음에 5천원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상시켜놓고 수정료를 그랬어요, 그때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9천원씩 전부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1만 5천원 예산 지원이 되는데 지금도 수정료가 그대로 인상된 가격 그대로 지금 수정료를 받고 있다고요. 이거 타 지자체 뭐 타 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고, 일반 자가 수정사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원밖에 지원 안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수정사들 지금 얼마씩 해요? 수정료가 얼마씩 해요? 수정 원액이 얼마씩 해요, 한 두당 지금.

1만 5천원씩인데 저희가 4만 5천원입니다.

아니 그 얘기 말고 정액 구입대가 얼마에요, 한 두당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정액 구입비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9천원 할 때나 지금 1만 5천원 우리가 지원할 때나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본위원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원인은 우리 축산과가 제공했었다고요. 5천원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인상을 시켜놓고 9천원씩 됐어요, 예산은.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됐어요, 9천원씩. 그래놓고는 1만 5천원까지 올려놨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수정료는 인하가 안 되고 그대로 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럼 예산을 1만 5천원씩 지출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인공 수정사들이 한 10여 년 동안 인공 수정료를 못 올려서.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공교롭게도 그게 수정료 인상 요인이 그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만 5천원을 올려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2차 수정할 때는 5천원씩 인하 시켜서 그렇게 지원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도 없고, 지금 우리 예산집행 돼가지고 예산은 더 나가지마는 지금 수정료는 지금 계속 인상된 가격으로 되고 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해보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예산집행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1만 9천원씩 하고 예산집행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111페이지 곤포지원 비닐공급 사업이요, 이게 중간쯤에라도 한번 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볏짚 전부다 끝나야 주게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월시켜놓고.

곤포사일리지는 지금 볏짚 다 말고 나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미리 50%라도 전년도 양 봐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거시기를 하더라고요. 꼭 사업이 끝나야 지원을 하냐는 얘기지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미리 그 사람들이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정작 쓰고 난 다음에 하고는 안 맞지요. 그러니까.

보조사업 성격이라서 이게 저희가 완료가.

아니 50%라도 살 때 사는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을 보고 50%라도 집행을 해야지요. 그것은 사업 미수금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나 해가지고 사잖아요, 그것을요. 살 때 50% 지원해야지요.줘야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절반이라도 해줘야지요. 그리고 액비저장조 있지요. 액비저장조 이거 좀 특히 돈사나 계사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빨리 빨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이 오버돼서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기계구입 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양파 작목반이나 특히 양파에 대한 기계에요. 뭐 농기계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농가에 방문을 해가지고 좀 홍보도 듣고 이런 거시기를 좀 농가들하고 맞춰서 해야 됩니다. 특히 산서에서 하는 양파 왕겨살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 센치가 안 맞아요, 못 판이요.

저번에 나가서 시현을 했는데 모든 농가들이 그게 좋다고 다시 얘기를 했데요.

어느 것을 80~90짜리로?

예, 조그마한 거나 자기들이 보통 다 쓸 수 있다고.

120짜리 아니라도?

예, 전부다.

하여튼 농가들이 좋다고 그러면은 뭐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인데 하여튼 농기계를 살 때는 진짜로 신경을 써줘야 돼요. 특히 새로운 농기계라든지 하는 것들은 농가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특히 해당되는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구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수클러스터사업이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클러스터에서 지금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성과가 뭐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저희가 하드부분 쪽으로는 식품기업유치하고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신규작물 재배지원이 있고요, 소프트 쪽으로는 홍보 마케팅 수출지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많은 예산만 지원만 되고 이것이 국비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매칭으로 해가지고 군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군비는 약간 한 8% 정도.

아니 얼마가 됐던 지간에 이것도 되잖아요. 이것이 실용성 있게 실질적으로 클러스터만 이용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한테 농산물 판매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왜 번암하고 천천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준공식을 안했어요? 선거 때문에 그런 줄은 아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해야지요. 올해 청사는 지금 준공식 하잖아요, 그 안에 준공이 됐어도. 왜 예산을 불용처리 했어요, 해야지요.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도 산서도 그랬어요.

산서에 비교하지 말고 두 군데나 되니까 예산은 세워놨어. 세워놨으면 선거 때문에 못 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해야지요. 왜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고 예산집행을 안 해요.

그게 이미 잔액으로 남아가지고요.

잔액으로 남아도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을 뭐 하러 세워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그다음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번암하고 산서하고 똑같아요, 예산이요.

번암하고 천천하고.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번암은 5,600만원이 남고, 천천은 8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부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부지가 좀 넓어서 나머지 조경이나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부지구입 때문에 그랬어요?

예, 부지 거기는 크잖아요. 여기는 번암은 협소해서 번암은 남은 돈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198페이지 식품클러스터 있지요? 사고이월액이 4억 5천만원 지금 드림협동조합 옛날에 했던 데가 좀 장수식품클러스터 사업장으로 변동된 거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럼 드림협동조합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몇 명인가요, 드림협동조합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은 한 10명 정도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더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실용성이 없네요.

드림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냥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를.

협동조합 만들지는 않았지만 시설자체는 만들었잖아요, 시설자체는.

아니 시설 안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일부 가공시설을 만들었지요, 왜 안 만들어요.

드림협동조합은 안 만들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드림에 거기에 가공시설을 만들어놨잖아요. 왜 없어요, 거기 가공시설 있지요.

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지금 유통 판매업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병해충종합관리 있지요. 이것도 아직까지 과수과에요?

예, 과수과입니다.

지금 키다리 병이 올해 발생 많이 됐어요. 지금 농협에서 했지마는 키다리 병이 발생된 요인이 이거 분석해 가지고 좀 이거 내년부터는 약재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키다리 병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올해 키다리 병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심했어요, 벼에 대한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톱밥배지는 완전히 이것은 산림조합중앙회 하고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꽃묘 양묘장운영, 지금 이것이 꽂묘 양묘장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예.

이거 봄에 활용할 것 있으면 좀 예산 세워서 지금 모자라서 농협 육묘장에서 하고 있지요?

예, 농협 육묘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뭐 다른 시설을 안해도.

아니요, 그 시설을 좀 쓰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빌려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우스 5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에요?

예.

지금 국화라든지 우리 읍면에서 쓰고 있는 이런 것들 좀 관리 잘 해가지고 공급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빨리 얘기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좀 이것이 우리 4개 과에서 농업 쪽에 관계되는 것은 특색 있는 농업 쪽에 관계되는 것은 신경 쓰셔야 돼요, 특히 유통팀. 유통팀에서는 계획 세우십시오. 예산 내년에 예산 반영하지요? 유통 관계 3개과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유통을 할 것인가 농·특산물을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장수군에 농, 축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유통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