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정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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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및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농업기술센터장 김진근 농업정책과장 최규진 농촌지원과장 서석영 축산과장 한창식 기술보급과장 김윤환 농식품유통과장 정철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지사장 권상무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포항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규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서석영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윤환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정철화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고품질 쌀 생산 및 기반조성입니다.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관기계화 지원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고품질 쌀 생산 전력별 기능책인 우수공동체 육성과 우량상토 공급, 육묘공장 설치 등에 5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력별 기능책 육성사업으로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쌀농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괄기계화 농작업 장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으로 쌀 과세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고품질 쌀 우수 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속적인 쌀 생산 기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의 문화와 청정 자연환경을 살린 차별화된 농촌 개발을 통해 낙후된 농촌에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장기면, 청하면에 2016년 9월 9일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4월 4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죽장면은 2017년 9월 6일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11억 8,000만 원으로 장기면, 청하면에 시행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 등을 시행하여 5억 원으로 죽장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후 부지매입을 하여 향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총 17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의 열악한 기초 환경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농촌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농업 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인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농업의 핵심 인재 양성으로 농업 신수요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과 미래 농업지지 기반을 확보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포항농업대학 5개 과정,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 교육 등에 1억 8,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간 농업인 교육은 320회, 1만 2,713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포항시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 인원 1만 3,000명의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포항농업인 대학 5개 과정, 품목별 농업 및 GAP교육, 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도시소비자 및 농촌전통문화학교 운영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경쟁력 향상과 창조 농업을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 과정 확대 편성 운영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지지 기반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친환경 축산 조성입니다. 축산과에서는 깨끗한 축산조성을 최고의 현안점이라고 인식하여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는 축산악취 저감 대책으로 악취방지용 환경개선제 등 21종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7종에 총 2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쾌적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악취 제거용 환경개선제, 생균제 등 악취저감지원에 7종, 악취제거용 방취림 식재지원, 착유세척수 처리 지원 등 친환경 축산구축에 14종,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6종, 총 27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환경 친화적인 축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포항대표 농산물 대외 경쟁력 향상입니다. 전년도에는 5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소득작목 멜론재배 외 11종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포항대표농산물인 시금치와 부추 특작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ICT기술을 활용한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관리시범 외 2종에 9,000만 원, 신기술보급으로 클로렐라 자가 생산기 보급, 시설하우스 유동 장치 시범 등 18종에 6억 3,400만 원, 생력화 인용을 위하여 부추, 청결기 등 3종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 대표 농산물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포항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온라인 쇼핑몰 및 수출 확대 등 다양한 판매처 확대와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포장제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포장제 지원 사업 및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1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직거래장터 및 축제 포항 마켓 등 직판 행사에 18억 원의 농특산물 매출 실적과 2억 500만 원의 농특산물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공동 브랜드인 영일만친구 쌀 포장제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9억 3,000만 원, 직거래활성화사업에 2억 3,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직판행사는 전년보다 1억 원이 늘어난 19억 원의 매출과 2억 6,000만 원의 농산물 수출을 기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직거래 유통경로 확보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풍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임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지사장님께 증언을 들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포항시 농업정책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1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데, 소장께서 특별하게 2년에서 3년을 전후로 해서 농업인에게 획기적으로 잘되어가고 있다는 정책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새로운 소득 장목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흥해 지역에는 저희들이 한 4년 전에 한라봉 시험 재배를 했었습니다. 우리 흥해 청사에서 해서 우리 지역에 아주 적합하고 제주도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지역 제품을, 한라봉을 먹어보고 비교해보니 제주도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한 7억 원 정도 받아서 자부담 50%에서 14억 원 들여서 흥해 지역에 1,400평 하우스를 작년에 심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일부 수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것이 그 지역에는 지역발전소도 있습니다만 지열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지열을 이용하려면 3km, 4km 뚫어야 하는데, 여기는 400m만 뚫어도 지열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열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알뜰 작물 재배단지로 만들 계획이고, 장기 지역에는 우리지역 소득 장목으로 키위를 올해 33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지원해서 다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특화작물로는 산딸기도 4년 동안…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산딸기도 오래전부터 했던 것이고, 사실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농업정책이 그냥 쌀농사, 과수원 이런 쪽으로 그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특별하게 브랜드를 해서 본 위원도 95년도부터 경제산업위원회 3번 참여를 해봤지만 농업 예산 그렇게 들어가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기여했다는 뚜렷한 그게 없어요. 본 위원도 농업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참여를 쭉 해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기여했다는 정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한라봉도 좋지만, 한라봉도 결국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해지고 소득증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까지 못되잖아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시범 사업을 했다는 건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도 딸기 운운하는데, 딸기도 벌써부터 우리가 장기 산딸기는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소득증대에 직결된다는 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딸기는 저희가 오픈재배 하나하고, 하우스 재배 두 가지로 안 하던 걸 해서 소득이 작년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 앞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 우리가 농민들에게 정책 지원도 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걸맞게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정책이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간에 우리 지역에 가보면 ‘벼 가격 하향될 정 농협을 규탄한다.’, ‘벼 수매 6만 5,000원 이상을 결정하라’는 플래카드들이 각 지역마다 걸려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쌀 가격이 19만 원 정도까지 높게 형성됐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24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정부에 압박을 하는 거지, 지금 농민들도 작년에는 17만 원, 16만 원하다가 최고 낮을 때는 13만 원까지 했습니다. 지금 19만 원 같으면, 가격이 상당히 정부에서 수매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 농민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압박을 하기 위하여 자꾸 그렇게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일부 농민들은 수긍을 하는데, 일부 반대쪽에 있는 농민들이 이런 쪽의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입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께서는 19만 4,000원까지 정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 특히 쌀전농인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24만 원까지 해 달라’, 그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이지 크게 농가에서 그걸 가지고 대정부 투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여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밑에서 잘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올바른 농민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소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님 증인출석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증언을 하고 참고인 의견진술을 받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질의에 답변도 소장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우리 ‘콩레이’ 태풍이 포항 지역에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만 본 위원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지난 생각이 납니다. 2002년 ‘루사’, 2012년 ‘삼바’ 태풍 때 생각이 나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포항시민이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지사장님 견해도 어떻셨습니까, 이번 ‘콩레이’ 태풍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민의 걱정이 다 위원님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지적을 하면, 농어촌 개발공사 태풍 관련 저수지관리 미흡, 타이틀에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폭우가 갑자기 내린다는 예보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방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없나? 공사가 물을 보내야 하나, 저장해야 하나? 이런 어떤 물 장사, 또는 물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이 걱정한 만큼 이번에는 아주 위험한 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지사장님이 오셨는데, 이번 ‘콩레이’ 태풍에 대한 저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고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잘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지만, 오늘 이렇게 증인출석 하신 것은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좀 잘하자는 뜻입니다.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잘됐다, 못됐다 따지기 전에 늦장 방류에 대해서 신광, 흥해 주민들 정말 범천, 또는 곡강천이 범람하고 그 인근이 다 그렇게 됐고, 연일 어미배수장 등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포항시 예산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6억 원 정도 농어촌위탁 예산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걸 우리 포항시와 협력관계를 잘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은 많습니다만 앞으로 어미배수장이라든가 신광 용연지 문제 등 해서 모든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고 아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포항시와 유관 기관에 서로 협력체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 공무원이 협조 요청을 하면, 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장님 말씀도 생각하고 포항시 정책하고 이게 안 맞으면 사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지켜볼 테니까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농어촌 저수지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126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물론 국비하고 도비 다 되지만, 지금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펌프하고, 전기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 제가 알기로 3달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현장방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협조체제가 너무나 안 되고 있고, 직원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신다는데 우리 공무원들과 농어촌 그쪽과 협조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지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형산강에도 펌프장이 있지요?

거기 이번에 고장 났지요?

4호기까지 있지요? 고장 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산강 들판이 다 범람했지요?

형산강이 아니라 들판이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전부 점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수 났을 때 한 번을 위해서 쓰는 펌프인데, 그게 그날 딱 고장나버리면 말이 안 되지요?

전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터가 탄 거예요?

그러면 예비 모터는 따로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해서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정말 한 대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일반인이 다 알기로는 빗물장이나 배수장이 있으면 물이 잘 빠지길 원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에도 펌프장 있지요?

다른 거예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것은 하수재생과에서 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사장님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지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기누전이 됐다든지 수위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첫째는 인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인력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문 인력이.

이게 연관은 없습니다만 죽도동 배수펌프장, 형산강 해덕배수펌프장을 제가 견학을 아침 새벽에 가고 저녁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혼자서 24시간 돌아가니까 그 사람이 잠도 못자니까 똑같은 형태란 말입니다. 농어촌도 마찬가지다, 제일 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결국, 인력만 많으면 원만하게 이게 다 가동될 수 있는 겁니다. 인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주민이 요청하면 가뭄 때 물을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또, 인력 배치전문가를 투입시켜서 확실한 보안을 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홍수 대비해서 지사님 보고를 받겠지만 조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지사장님 지금 직원들 몇 명이에요?

31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사장님 우리 농민들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농어촌공사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데서부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되고 결국 농업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일에 예산낭비라든지 이원화식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2018년도 보니까 한 50군데 정도 공사, 우리가 지원이 126억 원 정도 농어촌 공사에 포항시 예산이 갔지요?

이런 어떤 사후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도 야기가 되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농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사장님?

어쨌든 다 예산 타령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써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농업인들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비견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구룡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눌태지 저수지나 후동 저수지나 이런데 물론, 식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만큼 쓰지만 그걸 정말 유연성 있게 저수지 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물을 방류 안 하면 그 자체에서 고여서 썩잖아요. 그런데 물을 농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데도 그걸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숨통 터질 정도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로 봐서는 농어촌공사가 갑질한다는 쪽으로 비추어지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정말로 기존 옛날에 있었던 농어촌공사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신, 이런 걸 해소시키는 쪽으로 해서 많이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 농어촌 공사 5월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 잘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직원들도 많이 모자라고 그러면 우리 다음 회기 때 한번 오셔서 다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2000년 1월 1일부터 자체재원인 수세가 폐지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농어촌에 위탁하는 게 지금 보면 관련 예산들이 2016년 47억 원, 2017년 119억 원, 2018년 126억 원 정도 있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평소에 홍수를 대비했을 때 농민들이 이런 불안에 대해 우려해서 수차례 건의하고 농어촌 공사에 물 관리 부분을 많이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란 그런 제보들이 많이 오고 그 결과 이번 ‘콩레이’ 홍수 같은 때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많은 불신과 분노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 물론 수세가 줄어서 위탁하는 것이 농어촌 공사로는 훨씬 바람직하겠지만, 이 부분 위탁하는 것과 포항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 분야별로 농어촌 공사가 하는 게 좋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포항시가 직접 시행하는 게 좋은 게 있는 건지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사장님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주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와 같이 고민해주시길 주문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사장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연일 어미 배수장인데, 알아보시겠습니까?

아까 지사장님이 답변 중에 지사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했고, 또 잘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오는 날 아침에 고장이 나서 들이 다 물에 다 잠겼는데, 어떻게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지사장님 무슨 뜻인지 알지요?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할 때는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헤아려서 답변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연지 물을 제때 적절하게 방류했는데 마곡지, 용천지, 신광에서 흘러오는 물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용연지를 비워놔야지요. 그랬더라면 흥해에 이렇게 잠기는 불상사가 없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하는 것이 전문기관입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걸 앞으로는 꼭 계산하셔서 답변을 하셔야만 주민들도 분노하지 않잖아요. 지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신광에 마곡지, 용천지 신광에서 흘러오는 물 유입량 때문에 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지사장님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답변을 하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용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지사장님 오셔서 하루 종일 계셨다고 했지요? 저도 그 자리에 가보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 못에 물을 조금이라도 비웠기 망정이지 그 사이에 물이 세고 있었잖아요, 못 둑에. 어떻게 못 둑에 물을 채워놓고 홍수가 났는데 옆에 물이 세도록 해서 몇 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고 정말로 불안에 떨고 시장님하고 본부장님도 오셔서 이렇게 야단법석이 났는데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말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사장님 앞으로 이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을 찾는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했고 흥해 주민들은 반대하고 신광 주민들은 열어라’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리 유입량 물까지 계산해서 용연지를 확실하게 비워두었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수탁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 전체에 사업 활용도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본 설계와 변경되게 설계를 임의로 변경해서 짜 맞추기 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 오늘 위원님이 초선 위원님들이고 해서 업무에 대해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기계와 경작로, 용배수로, 폐수로 지금 기계 쪽에도 굳이 양수장 내려오는 물에 온천지 못 밑에 거기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위에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농민들이 다시 펌핑해서 올린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지, 지사장님 업무에 대해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지사장님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업무를 잘 모릅니다. 제일 먼저 담당자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느 곳에 펌프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태풍이 왔을 때 양수장 고장 났다, 이런 말 농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업무에 적절히 대처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사장님, 참고하시고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수지를 공사하는데 저수지 못 둑에 물이 세도록 태풍이 오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주민들 벌벌 떨고 피하는 거 못 봤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사장님께 관련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을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권상무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가 여기 강, 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 세부적인 그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정책적 판단 같으니까, 우리가 2011년도부터 러시아 조사료 관계에 있었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도 그때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또 사료를 폐기처분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우리 포항시 예산이 어바웃(about)으로 대충?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총 예산은 16억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축협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철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애초에 지적도 하고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결국 정책적 판단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은 엄중 문책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분야뿐만 아니고 이런 것 다 정책적 판단을 할 때는 결국 기관단체에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할 때 고려사항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폐기처분하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에 향후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질책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축산과 할 때 다시 자료요청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항시와 러시아 연해주 축산사료 재배농장 관련 포항 축협과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축산과 분야에 들어가면 되지만, 한마디로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연해주 해외 조사료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좀 그만해야 되겠다, 사업 철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손실 규모도 많고 사업도 잘 안되니까 철수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에 동감하십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실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축산 악취냄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기계나 죽장이나 축산 농장 관리를 잘하시는 분은 아무리 옆으로 지나가도 냄새가 안 나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런데 제가 진정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보고 받았습니까? 어디냐면 성북 농장하고 양덕 무당골, 축산과장님 통보 받았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성조

김성조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북구청에 접수가 되면 축산과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여러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축산 관련해서 허가 난 곳인지, 안 난 곳인지 영천에 축산 분뇨를 포항에 모아서 비료 생산한다, 참 어이없고 침촌지구가 4,000세대가 곧 내일 모래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방향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특단의 대책을 소장님 강구하시고, 무당골 문제 그 두 가지 악취 좀 안 풍기도록 시민들의 환경에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협조하고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과 가장 큰 현안이 악취제거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소장님 제가 포항시 농촌일자리 있잖아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농촌일자리 운영을 누가합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과수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수연합회에서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이것은 원래 센터라든지 관리감독이 명확하게 되고 있나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 하고 있어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제가 보니까 약간의 특정인 사람, 황병삼이 누구입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과수원협회 회장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이거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어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농가에서 많은 인원이 사용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거기 저희들이 일을 시킬 적에 일손, 일자리 자기가 하고 싶은 농가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분기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농가에 보내기 전에 그 농가에 집합시켜서 실습교육을 시키는데, 이때 자기가 자기 앞으로 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소장님, 이거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이게 특정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일손 하는 게 전혀 맞지 않아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지금 농가에서는 엄청 호응이 좋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파악해서…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니까 내가 여기 좋아하는 사람 보내고, 또 이렇게 편을 나눠서 보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포항시에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전혀 한 개도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포항시에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 사람 특정인 사람에게 황병삼 과수협회 회장 이 사람에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거짓말인지 확인해보세요. 다시 이거 확인해서 자료 요청 하세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소장님 업무 보고 때 65쪽, 소비자 초청 녹색청 지원,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민을 초청해서 특히, 우리 친환경 쪽에 현지에 농사짓는 걸 한번 보여주고 해서 어린이 날 때랑 메뚜기 잡을 때 하고 진짜로 우리 지역에서 화학도 안 쓰고, 화학농약 안 쓴 이런 단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부분 지출된 것이 떡볶이 팔라고 사람들이 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녹색체험.

철수

김철수위원

65쪽에 노다지마을.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노다지 마을에 떡볶이는 자기들이 치즈를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 정말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떡볶이 파려고, 사람들 데리고 떡볶이 파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계속 와서 선물비, 체험비, 관광버스비까지 다 줘서 시에서 어떤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비를 낭비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체험비에 버스대주고 식사비에 자료를.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노다지 마을 기업 쪽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마을 기업 쪽에 체험하는 사업장에 예산을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나서 정산서를 저희에게 주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서를 한번 보시죠. 소장님 처음 보시지요? 여기 보면 선물비, 체험비, 버스 임차비, 식사비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됩니까? 1년에 5,600만 원이 듭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체험비로 5,600만 원은 아닐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년 사이에 올라 간 게 5,600만 원이라니까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다른 항목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 몇 쪽입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65쪽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계장님들, 옆에서 보조하십시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1인당 3만 원 해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예산이 낭비성이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마을 기업 육성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되고, 이 자료를 정식적으로 소장님 요청할게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여기 보니까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마을기업에서 보면 여러 가지합니다. 치즈도 개발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도시 소비자를 모시는 게 아니고 학생들 그냥 지원합니다. 학생들 똑바로 관리 하십시오. 학생들 데리고 와서 체험하고 이런 부분밖에 안 되는데 소비자를 어떻게 데리고 와서 소비자 선물 다주고, 밥 사주고 차까지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성입니다. 잘 파악하고 자료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비도 30% 되어 있고 하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도비도 다 국민혈세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만 이런 사업 편성 안 할 건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고, 시비도 좋지만 그거 다 국민 혈세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에 자료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소장님,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농업 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이라고 있는데 주 교육내용이 뭡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과정이 농업도 있고 새해영농 설계도 있고 품목별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도 있고 또 도시소비자를 위한 교육도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농민이 원하는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 지역에서 만약, 읍·면별로 시금치라든지 이런 작업 관에서 원하면 전문가들을…

정호

박정호위원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1만 3,000명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연간 누계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연간인데, 농번기 때는 사람들이 못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해서 2월까지는 교육이 많을 거고, 농번기 시작되면 적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조율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가르치는 분들은 누구예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강사들은 새해 영농설계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위주로 하고 품목별로 우리 직원들 역량이 부족하고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외부 강사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희 포항시 현실에 맞는 교육들만 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는 4차 산업을 생각하고 합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6차산업 관련 교육도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다 있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4차산업이나 6차산업 교육은 저희들 포항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우리 기술센터 흥해 청사에 가공 교육장이 3년 전에 지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연간 1,000명 정도 교육하고, 거기서 보면 교육받고 가공산업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쪽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어르신들하고 교육이나 무슨 모임을 해보면 조금 교육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어른들도 읍·면에서 요청하면 그 교육에 저희들이 맞춰서…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왔는데, 교육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과정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떠든다든지, 집중을 잘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교육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교육은 읍·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전에 읍·면 순회 교육 받으면 읍·면에서…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아는 분들에 의하면 정말 교육을 위해서 갔는데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소장님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포항도 4차산업이나 6차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소장님께 정책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 질의를 다 했는데 타작물 총체 벼 수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정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라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9월 달에 베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점을 농가가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베주겠다고 해서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물이 안 빠져서 고생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책임지고 베주겠다든가 이런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농민들은 못하면 시에 다 달려와서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겪어봤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걸 우리가 함부로 답변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민성 위원님이 인력에 관해서 질의한 것,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실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농업에 이해도가 낮은 위원님들에게 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자주 소통하고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811쪽부터 87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1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고, 소급해서 질의해도 됩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소관 부서 간에 명시·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사고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고이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이렇게 예산편성 전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고가 안 나도록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각 사업별 이월 사유를 잘 보시고 앞으로 대응태세를 잘 갖추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사고 이월내역 816쪽 하단에 철기문화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공기가 89%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로 조경 공사와 바닥정비사업을 하는데,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요즘 공사 안 하고 있던데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폭염 때 중단을 했는데 지금…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직도 폭염입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자체 위원회를 재구성한다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재구성 관계도 있고 또 주차장에 약간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곧 재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816쪽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에 이월액이 3,500만 원이네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잦은 민원제기로 공사가 지연 했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아홉 농가가 신청했는데, 사업은 완료했고요. 대송에 한 농가가 인근 토지소유자와 민원이 있는데, 지금 합의가 되어서 건설 다 했습니다. 지금 완공을 거의 한 상태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완공을 했는데 지금 6차산업이라고 해서 지원 쪽으로 하는데 오늘 TV에도 보니까 이 곤충산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곤충을 키워서 오늘 보니까 토종닭에 먹이로 주니까 토종닭이 굉장히 잘 팔리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습니까? 확인해봤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곤충 사업장이 지금 한 21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20년까지 40개 업소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확장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했을 때 성과가 어떻겠다는 분석해보고 해야지 터무니없이 내용도 없이 202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어떤 농가에 대한 어떤 실질적 소득증대가 있나 판단해보고 2020년이 아니라 2050년까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 되는 거지. 과장은 수박 겉 핥기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제품이 생산되어서 출하되고…

준영

이준영위원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가봤는데, 지금 곤충산업 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 사례로 하나 꼽아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업무집행만 하지 말고 현장에 진짜 운동화 신고 쫓아 다녀보세요, 행사장만 다니지 말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곤충이 지금 기계에 11개소가 있는데 기계에서 생산되는 곤충이 저희들 관내에 터미널 앞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입주에서 거기에 지금 생산된 곤충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2층에 가면 판매장까지…

준영

이준영위원

판매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뭘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주로 기반조성 위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송에 운제산 축제에 가니까 대송 쪽에 곤충을 키워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주 고단가던데, 그거 아세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놀랐습니다. 한 마리에 8,000원씩, 귀뚜라미 한 마리 케이스에 넣어서 사료까지 넣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제대로 하세요. 자꾸 예산만 지원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업무파악하세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4…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귀뚜라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귀뚜라미 키우는 분들이 판로가 없어서 재미를 많이 못보고 있다던데, 포항시에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 시판되는 건 기계에 한 곳과 대송 한 곳, 연일에 한 곳, 세 군데에서 제품이 나와서 판로는 저희 판매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옆 홈플러스 2층에 공동 판매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판매를 하겠다고 판매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정식 등록 되어서 거기서…

정호

박정호위원

저도 대송에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자기들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귀뚜라미 다 키워놨는데 판로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아예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이런 데서 의학용으로 연구 결과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도 나온 것도 없고, 다른 매스컴에서 보니까 귀뚜라미하고 다른 곤충들을 사료로 만들려고 한다는 과정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우리 시가 너무 빨리 서둘러서 농민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판매 이익이 5억 1,000만 원쯤 됩니다. 흰점박이꽃무지가 2억 1,100만 원이고 귀뚜라미가 1억 3,500만 원 쯤, 판매를 이 정도하는 것 같으면 초기단계니까 앞으로 판매처를 계속 늘려가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기계에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금액적으로 너무 소득이 안 나니까 이것을 접어야 하나 말아야하나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곤충도 식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곤충에 대한 식용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안 되서 그런데 이게 영양가 좋다는 것은 서서히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니까 판매량이 슬슬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까 보니까 21개소가 우리 포항시에 있다는데 우리 자체에서 SNS를 통해서 광고나 그런 거 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곤충 농가들을 수시로 모아서 자기들끼리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조직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우리 시 자치에서 홍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앞으로 그쪽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짚을 것은 간단히 짚을 테니까 명쾌하게 답변하시고 시정하도록 주문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4번, 817쪽 보면,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이건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회 주 의무가 친환경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 법령에 친환경 정책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올해 아직 개최 못 했는데 품평회 끝나면 이렇게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5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조례에 있나요, 규칙에 있나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포항시 조례에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거 보통 우리 위원들이 조례 개정할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대응이 아주 미흡합니다. 포항시의 관심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5년마다 한 번씩 회의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짧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시키길 바랍니다. 조례안 변경 가능하면 상위법을 봐서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친환경농업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이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매월 한 번씩 이사회를 개최해서 직접 자기들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성조

김성조위원

우리 포항시가 하는 것을 …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한 63억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업…

성조

김성조위원

친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잘 좀 찾아서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축제, 세미나 등.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818쪽을 보면, 우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서른 분 정도 되네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렇게 많이 참여를 시켜서 농협장이나 이런 분들 일비가 7만 원씩 나가네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분들 축협장, 농협장 분들에게 7만 원씩 일비 지급해도 됩니까? 꼭 해줘야 합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포항시…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거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농협장 분들은 상당히 연봉도 많지 않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쪽에 지원과도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들어가서 7만 원씩 지급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가 봤을 때 농협장, 수협장 분들 연봉 7,0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까지 받아가면서 법인카드 쓰면서 하는데 이건 하나의 자기들 책무입니다. 어떤 연구하고 와서 참여해서 토론하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지양했으면 싶은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조례로 35명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30명 되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35명 내외라도 명수만 정해져 있지…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8, 해당 없음.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질의해도 되니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812 페이지에 보면, 암반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날씨가 굉장히 가물었는데, 관정 몇 개 정도 받지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 12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는 것이 9개…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급하게 판 건 없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없고, 예비비로 암반관정 2개, 그때 밭작물 폭염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착공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개소 있고, 도에서 예산이 3개 하도록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뭄 끝나고 8월 말경에 배정되어 내려와서 저희 시는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정도

박정도위원

그거 하나 착공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지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암반관정 큰 거 하나는 개소당 5,000만 원.

정호

박정호위원

이거 앞전에 보니까 지적사항에 보니까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당초 예산에 넣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건 하나도 조치가 안 됐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고 한번 했고, 관내에 396개가 지금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암반관정은 관리에 철저하기 위해서 시설 책임자라든지 이런 건 다 표를 붙이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추진 중인 건은 아까 말씀드린 11개소인데, 3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하는 것이 한 2개 있고, 이번에 예비비로 올해 부득이하게 신광면, 죽장면하고, 죽장면에 석계리하고 2개 예비비로 착공해서 하고 있고 다른 건 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거 폐공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폐공 처리는 사전에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서 지하수 양이 1일 150톤 이하 되는 건 폐공 처리하는데 지금은 폐공처리하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법적 절차에 준수해서 딱 하는 거예요? 폐공이 더 중요한데.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반드시 지하수 영향평가를 거칩니다. 거쳐서 1일 지하수 치수량이 150톤 미만일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정호

박정호위원

우리 시에 폐공처리된 건 몇 개 정도 될까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자료 좀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내역은 별책 첨부 자료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쭉 가서,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2017년도에 우리 농업 자체감사에서 보면, 정산부분이 국토면하고 부정적으로 자체감사평가가 나왔는데 이런 용역중간보고 이런 게 포항시의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용역중간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용역 중인 건 5개년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11월 경에 중간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용역 관계는 중간보고라든지 최종 보고 때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우리 농업인 자리 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시로 포항시의회와 조율해서 앞으로는 중간 용역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용역을 할 때 같이 의논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 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공통사항 16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가 2017년 자체 종합감사결과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2번과 3번을 보면, 밑에 별책자료를 보면 공사 관련한 업무 철저 및 환경관리비 반납,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강화사업 정산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부서 자체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아니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서류가 들어오는 것 제때 점검하고, 제때 체크 했으면 감사에서까지 지적을 안 받을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절차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담당자들이 이것은 보고서나 정산 보고서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 부족하면 바로 반납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왜 감사실까지 감사를 하게 되었나요? 평소에 업무가 방만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하길 주문합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공통사항 185, 농업부분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300만 원 이상, 별도 엑셀 파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쭉 보시고,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해당 없음. 188, 해당 없고, 189,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도 있지만, 금방 얘기하다 말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 도우미 파견 사업, 여기 내용이 없는데요. 실적이 좀 작아서 못 올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현황, 최근 5년 아니고 2년. 그거 좀 올려주시고 도우미 사업이 저조한데 왜 저조한지 조금 더 홍보나 아니면 질적인 만족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어쨌거나 여성 농업인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야 농업의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이들도 생기고. 주문합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190,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 135, 137 쭉 읽겠습니다. 137까지 읽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창업농 하는 대학졸업 이상 한 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5명이 지원하는 걸로, 신규로…

필순

강필순위원장

신규로 5명이에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해마다 5명씩 되나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해마다 5명 됩니다. 5명 이상…

필순

강필순위원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원되고 나면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우리 청년농부라고 해 가지고 43명이 자기들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잘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청년농업인들의 교육도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고, 선진지에 견학도 보고 싶은 곳이나 공부하고 싶은 곳에 보내주고 그렇게 관리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골에 청년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유사한 모든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제가 질문을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각 면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최대한 발굴해서 농사를 지어도 밥은 먹고 산다는 이런 취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 자금 받아먹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사후로 우리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시의 목표잖아요. 그런 쪽으로 잘 좀 지지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지원과에서 야간대학교도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191, 농지전용 관련 업무 추진내역. 192, 폐비닐 및 폐농약병 처리실적 및 지원현황. 836쪽, 837쪽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827쪽,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급히 못 찾겠는데 해마다 나가시던 분들이 해외 연수를 나가시는 걸로, 2년 연속해서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정숙

김정숙위원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될까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추천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2명 내지 3명, 보통은 2명 되는데, 이거는 한 3년 내에 갖다온 사람은 배제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닌데, 제가 아까 보다보니까 2017년, 2018년 같은 분이 두 번 연속해서 해외 연수를 갔는 명단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혹시 다른 지역에 도 단위에서 하는데, 우리 시·군에서 한 2명 정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년에 한 30여 명, 시 주관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도 단위 갔다가 시 단위에 이렇게, 시에 차출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폐비닐, 폐농약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역마다 수거함을 우리 시 차원에서 마련해 주라고 했는데, 그 추진실적 미비하고 또 시유지에만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쭉 자문을 받아보니까 마을회관 앞이나 개인당에라도 공터에 해 주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데, 꼭 시유지 내지 공공유지에만 이걸 활용하겠다 해서 추진실적이 엄두를 못 내겠다, 시유지가 이렇게 공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을에서 알아서 아무 데나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모아주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수거장, 이런 시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유지 이런 데 설치하자고, 이런…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보조사업으로 각 동네마다 수거함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올해도 시장님이 주문하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원하고 통화한 적도 있는데, 이거 100% 우리가 보조해서 해주려고 하니까 수거함을, 농약병에 온대로 굴러다니잖아요. 이걸 한 곳에 모으는 걸 이장들한테 주문하라 했는데, 각 지역에 시유지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위원장님, 그런 거 시유지는 마을에 없고 마을에 공터만 있으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닙니다. 담당자 누구예요?

이상범친환경농업팀장

전에 담당자 제가 했었는데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시유지, 마을 유지, 마을 유지는 시유지에만 하고 마을에서 개인 땅이라도 공터를 주는 데 하려니까 안 된다고 이장님들이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이상범친환경농업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공동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데 공터가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순

강필순위원장

설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홍보해야지요. 이장님들은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친환경농업팀장

그때 당시에도 홍보를 그렇게 다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이걸 사업을, 그때 우리가 얼마를 줬는데 다들 신청했다가 반납한 이유가 왜 반납했는가를 알아보니까 그 이유라니까 그 팀장님이 잘못알고 있는지 내가 잘못알고 있는지 다시 전수조사해서 보고하세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제가 전수조사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친환경농업추진사항. 193항, 838쪽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폐비닐 수거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폐비닐은 농가에서 수거하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용 폐비닐이 있고, 그냥 일반 폐비닐, 폐기물이 있는데, 그걸 전부 저희들 지역에 수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약간 내려오면 건설관리공단, 자원재생공사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농가에서 직접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수거해서 가져가는 사람 위탁을 하면 이걸 이제 그쪽에서 킬로그램 당 저희들이 250원을 지원을 합니다,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폐비닐은 일반폐비닐은 100원만 자원환경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 100원을 보상하고 농업용 폐비닐은 거기에 150원을 킬로그램 붙여서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자원순환과 예산은 한 3,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1년에 7,5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은 충분하게 수거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현수막 밭에 보니까 농사짓는 그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건 수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읍·면·동에서?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읍·면·동에서 해서…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 거는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버리구나. 그거는 킬로그램으로 달아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져다 버려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제가 양학동 있을 때 보니까 그걸 수거해서 동창고에 보관하면 그거는 농작물 피복용으로 사용을 하실 분들이 가져가서 하고 정 안 되는 거는 또 자료도 만들고 재생 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가져가서 또 재활용하고…

민성

조민성위원

그럼 우리 포항에는 비닐소각 해 가지고 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영천이나 어디 가져 가지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포항에는 개별공장은, 소각해서 하는 공장은…

민성

조민성위원

없지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영천이나 경산이나 어디 외지로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영천, 안강 이런 데까지 갑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러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포항인근에 있으면 이렇게 물류비용이라든지 돈 지출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시에도 RDF라고 하는 시설이 내년부터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폐비닐 같은 거는 연료로 갈 겁니다. 타지로 안 나가고.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을, 이거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 하면 어차피 농작물,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뭐든지 계획을 수립할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행정이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작물 같은 데, 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직까지 비닐 같은 이런 게 그대로 방치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군데 군데. 제때 이렇게 걷어내고, 그게 왜 그러냐면 환경유발 이렇게 되는 주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기도 싫고. 제때 수거를 해서 농민들이 쉽게 버리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도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후속관리는, 그거 이렇게 안 치우고 방치해놓은 데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비닐 안 걷고 놔놓은 데는 그러면 째져가지고 그대로 있다,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놔놓나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또 경작을 하려고 하면 농민 스스로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단체로 수거해 주지는…

민성

조민성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관련법에 ‘이런 걸 수거하시오’, 조치 공문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지원사업도 알리고 공문도 보내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죽장 같은 데 그런데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마을에 모아서 시에서 지원을, 청소차나 이런 지원을 해서 일괄수거도 하고…

민성

조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때, 제때 수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물류비용이, 우리 공장이 고령인가 어딘가 거기 있더라고요. 화원인가 고령인가 거기 공장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멀리 안 가도 포항 인근에 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면 이런 거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물류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게 돈이 많이 거출 안 할 수 있도록, 결국 이런 보조를 해 주면 포항시민의 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책을 한 번 만들어보십시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잘 보조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끝났습니까? 194, 195, 196 함께 가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해충포획기 이거 840페이지. 이거 효과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효과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이게 지원금액이 미미해서 그런데 하우스나 이렇게 까보면 해충포획기…

정호

박정호위원

녹색으로 되어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기다랗게 되어 가지고, 삼발이 되어서 있는 거.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다양한데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 여러 가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와서 나보고 사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우리 지금 친환경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게 과수원 노린재 같은 이것만 해 놓으면 수확이 굉장히 잘 되고 해충피해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정책과도 하고 지원과에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희들이 한 70% 내내 보니까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97,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 안전사업 추진현황. 198,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조성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846쪽에 죽장가시오가피, 이거 어때요?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처음 초창기 7, 6대에도 계속 해서, 2011년도 포항시선정해서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어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이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가시오가피를 이용해서 가공식품 해서 판매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관내에서 다섯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윤선애선인장이라든지 햅쌀마루농식품, 스킨세이브 이렇게 청슬전통도가, 범촌식품 이렇게 다섯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설비지원시설을 마치고 생산품이 전부 출하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언제부터 생산품이 출하되고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이게 공장, 각 회사별로 다릅니다. 다른데…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이게 제일 처음에 할 때 죽장에 가시오가피로 향토산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때 처음 초기에 하신 분이 자급력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해 가지고 몇 개 업체에서 하다가 또 못하고 했는데, 최후에 마지막으로 2016년에…

준영

이준영위원

중간에 보고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여기 퇴직한 공무원 중에 참여해서 말썽이 있었다고, 맞지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사업이 중간에 추진하다가 다시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출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계속 보고 한 번 해보세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 2016년도에 윤선애선인장이라고 칠포해수욕장 입구 맞은편에, 그 사람은 자급력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가 맡아서 거기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가시오가피 가공, 이게 목적인데, 그래서 죽장에서 생산하는 가시오가피를 원료를 생성, 자기가 구입해 가지고 윤선애선인장에서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갑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거의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죽장 두마에서 가시오가피 하는 농가에 가시오가피를 생산하면 자기들이 원료를 구입해서 거기서 가공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시오가피 하는 농가들도 몇 농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감시감독 잘하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처음에 국·도비 전부 다, 시비까지 합치면 34억 원이네요. 34억 원.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정산표 보고 다 받았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사업 완료되면…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28억 원 투입되고 완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5개 업체가 정상영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5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지 한 몇 개월 정도 돼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이게 기업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거든요.

준영

이준영위원

사업자 종료가 보고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고 보고 됐네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마지막으로 2016년 12월 15일 윤선애선인장에 신제품인데, 마지막으로 나왔고 그 앞에 보면 오가피라든지 전통도가 막걸리, 이런 게 2016년도 오가피 해피가피 출원이 2016년도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15일 윤선애 여기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적 질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조심히 터치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얼마큼 기여를 하고 고용창출을 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돼요. 진짜로 어떤 지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도에서, 국에서 국비 조금씩 따온다고 해서 시비가 무조건 붙고,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예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짚어보겠지만, 진짜로 고민해 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축협 같은 경우 이런 쪽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지나간 건데요. 828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85,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에 있습니다. 여기 보조자료에 있는데, 보조자료 19쪽 보시면 위에서 4번, 2017년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에 노다지마을과 독도무역 두 군데가 480만 원 곱하기 두 군데 받았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뒤에 보면 9번, ‘2018년에도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똑같은 기업이 둘 다 560만 원 씩 두 군데 받았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 해마다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응모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해마다 똑같은 기업에?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정받은 업체에 2년간에 걸쳐서 사무장, 운영비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계약이 원래 2년간 가는 계획입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1년간 지원하는데, 1년이 연중에 시작해 가지고 이월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아니죠. 왜냐하면 2017년에 간 게 480만 원이고, 2018년에 560만 원 갔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연속되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연단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480만 원 두 개소, 560만 원 두 개소. 다른 기관들을 좀 선정해서…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 지원하는데, 2017년에는 3개월만 해당됐고 2018년에 다시 9개월 지원하는데, 그게 6월 말까지 지원한 금액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여튼 2019년부터는 좀 다양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6차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지원한 기업은 3년 이상이든, 5년 이상이든지 그 내에 지원을 못하도록 하고 다양한 6차산업에 경영체로 많이 발굴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199,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 상토 공급방법 및 현황. 유기질 비료, 유박비료, 퇴비 등 지원 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유기질 비료, 이거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2017년 기준으로.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2018년 기준으로 34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보다는 이게 3억 원 정도 줄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해서 농협 쪽으로 내려오면 농민들하고 계통, 계약 업체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판매합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업체를 농민들이 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항시 관내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네 개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체 공급량의 한 40%는 이 네 개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농협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정하는데, 농협에서 알선을…

준영

이준영위원

근데 이거 물론 특정업체에 알선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8,000원, 7,000원 굉장히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이 좀 다양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금액이 비싸고 그다음에 농협 계통으로 오면 농협에서도 몇 프로 먹어야 되고, 거기다가 총판 대리점 거치면 그래도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요즘 건설이나 이런 것도 포항 기업체 살리려고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이거 될 수 있으면 포항업체를, 별반 특위 없잖아요, 다른 비료하고… 그렇게 특출한 겁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해야겠더라고요. 무조건 농민들도 기존 틀에서, 자꾸 농협에서 권유 아닌 권유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관례에 따라 이 비료 쓰고 그냥 그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의 비슷한 효과인데, 될 수 있으면 가격이 낮은 걸로 권유를 하고, 꼭 나쁜 쪽으로 권유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중에서도 싼 걸로 구입을 하도록 권유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거의 별반 차이 없는 질이라고 그러면 지역 업체를 써주는 게 맞지.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저…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게 계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런 거 때문에 저번에 회의도 농업장들 다 모아놓고 시장님이 직접 우리 지역 제품 좀 써주라고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걸 당연하게 해야 되고, 이게 나쁜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하면 범법 행위나 범죄 행위가 되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식으로의 어떤 건전한 쪽으로의 유도는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맞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계약입찰제 해 가지고 타지업체가 되면 될 수 있으면 한 40% 이상으로 해 가지고 같이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그렇게 윈윈을 하는 게, 이거 좀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안 그러면 페널티를 주던지,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우리 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은 쪽으로의 어떤 권유를 해야 되는데, 과장 맞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올해 들어 경제가 어려울 때 농자재부터 지역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자고 해서 얼마 전에 조합장비를 전부 합동…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이게 7,000원, 8,000원짜리나 이천몇백 원짜리나 별반, 내가 알기로는 별 차이 없다고 뚜렷하게. 그리고 메이커지, 솔직한 말로.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준영

이준영위원

한국협화나 주식회사 세기나 이런 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은연 중에 각 단위농협에다가 솔직한 말로 힘 있는 데서 압박 아닌 압박도 안 줬겠어요? 은근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농민이고 우리가 또 시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이 34개를 지원 중에 다 금액이 그쪽으로 다 나쁜 쪽으로 소진된다니까. 왜 중간다리에 대리점이나 총판 같은 데에 배불러 줄 게 뭐 있어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참고하십시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203,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 쭉 보겠습니다. 204,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현황. 과장님, 올해도 진흥지역 해제하고 했는 거 자료, 올해 날까지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자료 안 냈지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오늘 감사자료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해제 면적이 전체 우리 34일, 6월 말까지 했는 거 자료에 865페이지…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한 번 끝나고 난 뒤에 자료로 해제된 거라고 전처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세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205, 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사업 추진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농업지원진흥해제 및, 해제는 어떤 절차를 거쳐 해제가 돼요?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그걸로 합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도시…

준영

이준영위원

농업진흥지역해제 요건 말입니다. 보통 큰 틀에서는 어떤 쪽으로 해…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들, 계장님들 뒤에서 팀장님들 자료 주세요. 자투리땅이나 이런 거잖아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이게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거 대상되는 요건이 국계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도시계획에서 지정되는 농업진흥기구 중에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나 철도 이런 게 건설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되면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런 사항에 해당하면 어떻게 신청하세요.’, 해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의결되는 게 해제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구룡포지역이나 대구지역에 바닷가 쪽으로 옛날에 솔직한 말로 못 먹고 살 때, 쌀 없을 때 진흥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공급했는데, 지금은 사실 해풍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쭉대기만 생산되고, 사실 사회 전체 어떤 남구 쪽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진짜 바닷가 쪽으로 이런, 그런 거는 혹시 건의 받아본 적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을 해제시켜줄 방법이 있어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이거 지침에 의해서 내려가면 읍·면장님들이 신청을 하도록…

준영

이준영위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보면 호미곶면이 제일 많습니다. 6.1렉타르가 해제됐고, 올해 6월 말까지. 구룡포는 0.2렉타르 이렇게 됐는데, 해마다 해제 요건을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한 그런 것도 요건이 됩니까? 바다 해풍으로 인해 가지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까도 제가 해제 요건을 세 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에 일단 먼저 변경되어야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에 변경된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지역에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던지.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도저히 농사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식으로 하면 농민들이 소득증대도 안 되고 하면, 그런 것은 건의할 용의가 없나요? 상식선에서.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저번에 연일에 대표적인 예로 청심털이 바닷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도, 거기서도 몇 번 건의했는데도 건의 요건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발열됐는데, 사실 농지 해 가지고 논호수만 짓는 게 아니고 농림부답변은, 논호수 지어서 거기서 과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이야기 세 가지 요건 아닌 것 같으면 사실 농지변경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중앙정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탁상 앉아가지고 와서 바닷가에 바로 파도가 치고 그러는데 절대농지를 묶어놓으면 그게 가능한가,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그래, 정책 위반자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런 건 정책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실을 통해 가지고.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거는 사실 조금 생각해 볼 문제고 깊이, 물론 시가 해야 될 그런 것도 안 되지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라고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농지 그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해풍 그러는데, 밭으로 만약에 특산물을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떤 부담금이나 그런 건 없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그러면 논에서 밭으로 하는 거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다지 마을하고 친환경 농산물생산자 영농조합법인 하고 서포항농협 해치농장, 지금 현재로는 2017년, 2018년 사이에 네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각 네 개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도시 소비자들에게, 도시민들에게 친환경농법을 이해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업체가 주로 법인입니다. 농업법인에서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이런 게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곳은 아로니아 생산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노다지는 친환경 쌀 이런 것을 생산해 가지고 떡볶이 같은 걸 특허내서 하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들을 거기에 모시고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1인당 3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노다지는 거기서 간식이나 식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과정에서 유통까지 이런 과정을 체험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인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은 뭐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 노다지도 다 친환경단체를 통해…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각 네 개의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 한다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에 각 기업마다 어떤 프로그램 간단히 하는지…

이상범친환경농업팀장

노다지 같은 경우에는 …

정숙

김정숙위원

노다지는 들었고요.

이상범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서 하는 거는 전체 680여 농가 전체 다 커버하는 데 기시마다 계절적으로 봄에 시행할 때는, 우렁이 방사하는 거, 그다음에 가을 요즘 같으면 메뚜기, 서포항 지역에 메뚜기 잡는 거, 그다음 고구마 캐기 장기…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아로니아 농장가면 아로니아 따기, 뭐…

이상범친환경농업팀장

아로니아 효소담기, 뭐 이런 게 다양하게 합니다, 농가별로…

정숙

김정숙위원

서포항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상범친환경농업팀장

서포항은 지금 아직 과일 따기는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메뚜기 잡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메뚜기 잡기 잘 됩니까?

이상범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지난주에 세 번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해치농장이 저희들, 노인 일자리 하는 어르신들이 그 집이, 표고버섯하고 있는 집에 갔더니 표고버섯하고 된장하고 사과도 주면서 어른들 회비를 1만 원 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좋아하시고 풍성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잘 되고 있는가, 오히려 이런 부분은 홍보가 덜 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좀 질적인 부분도 강화시키고 소비자들도 각 학교 어머니단체라던가 아니면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좀 많이 초청해서 이런 부분 많이 알려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좀 프로그램을 잘 알고 계시고 홍보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74쪽, 206,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현황. 쭉,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고 과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태풍 콩레이 이후에 정말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 굉장히 피해가 많았는데 조사를 다 해서 갔습니다. 조사를 해서 간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헥타르 당 얼마씩 지원이 정해졌다고 하잖아요. 헥타르 당 얼마씩 정해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비비라도 보태서 정말로 1년 농사지은 걸 다 묻었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계비라도 지원될 수 있게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요란스럽게 이게 태풍 피해 와서 직원들 내지, 이장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해서 갔어요. 주민들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보상하는 내용은 쥐꼬리만 하다면 주민들이 또 실망 또한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용·배수로, 기계와 경작용, 그리고 하천부지 쪽 등 여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타기관이나 타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 농사지을 수 있게 용·배수로 정비 확실하게 해 주고 이런 거를 우리가 태풍피해 만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이번에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시금치 파종, 여기 한 100여 타 정도 파종한 데가 물이 잠기고 이래가지고 파종이 올라오는 것도 다 녹아버려서 이 대파비가 헥파르 당 작년에는 50만 원 하다가 올해는 250만 원으로 도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하니까 농가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시금치뿐만 아니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사과 낙과는 한 680톤 정도 떨어졌는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사과…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이것도 이제…

필순

강필순위원장

또 벼도 다 묻었는데 있잖아요.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벼도 있고,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소장님이 현장 가서 보고 챙겨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어려울 때 농민들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제가 쭉 과장님 답변도 듣고 했는데, 우리 지역 비료, 포항지역 비료 쓸 수 있게 입찰할 때부터 농업자제 쓸 수 있잖아요. 상토, 육모장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쓰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산돼지 목책사업 있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 부분도 안동업체가 우리 포항업체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거는 소장님하고 모든 분한테 다 해당됩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적조 났을 때 참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을 잘 해서 대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끝났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연일,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연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에. 정말 마음만 설레게 하지 말고 예비비가 있으면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게 맞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대신 확실한 영수증이라든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충해서 설렁설렁 올리고 특정인들 봐주기 식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일배수펌프장 쪽에 관련된 관로가 좀 좁지요? 다른 지역보다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좁은 거 보다도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있는 게 도랑물에 물이 빠져 들어와야 되는데, 배수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농업하고 나서 비닐하고 오물들이 꽉 차서 물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도랑 청소를 한 번 해야 돼요.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딴 지역에 있어도. 농업배수 쪽에서도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 하다보니까 이런 침수가 많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로가 약하면 넓히고 또 이렇게 비닐이 막히는 부분도 철저하게 청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콩레이 같은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보조자료 보면 2017년 농·어촌지역 사랑해공부방 운영지원 2,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랑해공부방은 어디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사랑해공부방 지금 YMCA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데, 연일에 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한 15명 되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연일의 무슨 교회, 사랑해공부방입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교회 이름을 제가 잘… 한우리침례교회.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종교시설에서 하는 아동센터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종교시설에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YMCA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적정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강사비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장소가 제가 보니까 학생들 모으기 좋은 장소더라고요. 보니까 장소가 여기…

정숙

김정숙위원

읍·면·동에 있는 농·어촌지역 사랑해공부방에 이런 데는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국가보조금을 종교단체가 지원하면 되지만 어쨌거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데는 되도록 종교적인 목적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되도록 지원하지 말라는 게 보건복지부나 다른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부분 각별히 YMCA를 통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랑해공부방 연일지역 외에 다른 데에도 할 데 많습니다. 원어민교사 채용하지 말고, 우리 외국에서 온 외국인 이민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을 불러서 원어민교사로 채용하고 시골지역에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영어나 외국어 접하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굳이 YMCA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YMCA에 줍니까?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고 특정지역만 챙기는 거 안 됩니다. YMCA에 해서 교회에 위탁하면 그 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각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세요. 읍·면·동 면에서 그쪽에 원어민교사들 채용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부터 YMCA 절대 안 됩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죠?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YMCA에 주지 말고 읍·면·동, 읍·면장들한테 보내면 알아서 다 챙깁니다. 한두 명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 명의 어린이라도 고루 혜택보는 게 우리 시의 목적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고, 또 이월도 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특정업체나 특정업체를 위해 아까 좀 전에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체 포항시에 있는 고루고루 업체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보면 특정업체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규진

최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감사자료 879쪽부터 89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7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올해 총체벼 베는 데 가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우리 그 기계 도에서 올해 두 대 확보되는 거 맞습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두 대 확보 예산 올려놨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그것뿐만 아니고 옥수수 배는 거 1억 얼마짜리 농민들이 가져 왔는 그것도 농가들이 사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양 임대소마다 한 개씩 배치하세요.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 돈 들여 안 사고 빌려서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과장님 농기계 고치는 비용을 넉넉하게 배정하세요. 그래가지고 고장나면 빨리빨리 고쳐야 빌려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시정하십시오.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저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거는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요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심의 끝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880쪽예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명시이월 되었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이게 작년 장기면에 이월한, 30살 젊은 청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 아버지가 벼육묘장 하는 곳에서 쌀 가공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레 가정사정으로 다시 시내 쪽에 취업을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부랴부랴 기계면에 있는 고태현 우리 젊은 청년에게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곤충체험장 또는 곤충산업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11월 말쯤에는 완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지만 앞으로 면밀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변경이 되어 버리고 하면 사업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 심도 있는 고민 이런 게 안 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더라고. 예산은 소진시켜야 되고, 그렇죠 과장?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밑에 6차산업은 업체가 여기도 이월됐네요?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6차산업은 봉좌리에 박용래 봉좌마을에서 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첫 해에 사업을 시작해서 4,000만 원을 쓰고, 1억 6,000을 명시이월해서 지금 올 6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 완공했습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포항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있습니다. 보조자료 보니까 위원 명단 있고, 수당지급 된 사항 있습니다. 의회 당연직이 기술센터 소장님이시죠?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의회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7만 원, 7만 원 씩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이거 지급될 수 있는 겁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의원님들은 지급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 다른 회의는 의원님들도 수당지급 안 되고 있던데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 조례에 따라 다른 겁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타 의원에서 오신 분은 수당이 지원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는 안 됩니다. 소관이니까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각종 행사, 축제, 세미나 개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엑셀로 별도 제출했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11, 해오름동맹 관련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이거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완공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지금 우리 흥해 청사, 6,000평 포장 안에 스마트팜 사업을 213평을 잘 지어놨습니다. 시범모델로 지어놨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 그러면 작물은 뭘로?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바나나 그다음에 한라봉, 그다음에 망고, 애플 망고 등등 이렇게 해서 아열대…

정호

박정호위원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아열대…

정호

박정호위원

그거예요? 오전에 이야기하셨던 거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 스마트팜은 작년에 완공됐고, 저희들 한라봉 시험재배 했는 거는 하우스 좀 틀립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 달라요?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한 4년 전에 했는 겁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첨단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최첨단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PC나 모바일로도 다 가능하고요?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환경제어컨트롤시스템이라든가 외부환경측정센서시스템, 아열대과수포장조성 등 여러 가지 해서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성공적입니다. 우리 지금 바나나도 잘 자라고 있고요, 망고도 잘 자라고 있고, 한라봉은 이미 성공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 위원회에 전부다 한 번 견학을 했으면 싶은데, 괜찮습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언제 모시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한라봉은 2월 달 수확하니까 지금 막 달려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오시면 볼만 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바나나도 그러면 수확해서…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바나나는 원래 첫 해라서, 지금 생각하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달릴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보충자료 13쪽 보겠습니다. 농촌노인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농촌건강장수교실 운영 및 현장교육에 700만 원, 여기 안에 프로그램들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하고 대게 유사 중복됩니다. 이걸 꼭 농촌지원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우리 농촌, 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은 우리 농촌 전형적인, 농촌 쪽에 가면 거의 연세가 70세 이상이십니다. 70세 이상 노인분들, 이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건강체조도 하고 전문강사들 와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세끼꼬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체조라든지 요리교실,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간식도 사다주고 해서 전통민속마을 쪽으로 한 곳을 1년에 정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해마다 그 지역이 바뀝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보통 3년간씩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한 지역에 3년하고, 또 3년 가고?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농촌진흥청에서 건강장수마을이라고 지정해서 우리 1년에 한 곳에서 정해서 하면 3년 동안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일할 시설도 해 주고 3년 끝나고 하면 거기에 노인들한테 건강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열외강사도 오고 여러 가지 장수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지원입니다, 마을 단위로 지원이 되는…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지원할 국비사업이거든요, 농촌지역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몇 퍼센트나?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 유사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이런 거 방문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주민복지과나, 아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좀 검토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도 굉장히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한 농촌에 1년씩만 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게 한 곳에 3년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1년씩 지원해서 더 많은 곳으로 동네를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거는 진흥청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기준이…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농촌진흥생산의 금액…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사업 따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따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농촌노인노후활동프로그램하고 농촌건강장수교실 운영한 사업결과보고서들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889쪽…

필순

강필순위원장

889쪽, 넘어갔는데요? 넘어가면 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이 이야기했듯 농촌건강장수마을에 그거 892족에 있어가지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14,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실적 해당 없습니다. 15, 해당 없고,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 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그다음에 17, 홍보비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출지원 현황. 기술센터 공통사항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 현황. 300만 원 이상, 엑셀 파일로 제출했습니다. 공통사항 186,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별도제출 했습니다. 187, 해당 없습니다. 188,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해당 없습니다. 농촌지원과 귀농귀촌사업 가구별, 연령대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210, 가공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11, 4-H 관련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13,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 추진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올 가을에는 뭘 합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유채를 10만 평에 지금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파종 마칠 계획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거 잘,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전자에 저희가 지적했다시피 바닷가 쪽으로는 사실 벼농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 그렇죠?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잘 안 되지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좀 더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걸 많이 연구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214, 영농조합법인 산또래 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215, 농업인상담소별 운영 실적. 216,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217,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218,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이거 지금 현재 농업인교육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실시설계비 50억 원이네요. 여기에 우리 농업인 관련 단체 사무실들이 우리 포항시내에도 있지요?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시내에도 있습니다. 두호동에 현재 있습니다, 농업인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 여기다가 다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지금…

준영

이준영위원

관리운영비라든지 또 따로 줘야 되고…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공사가 설계를 마치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한 20일 경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조감도를 들고 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이런 교육복지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단체들을 한 몫에 모아서 여기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고 그런 공간을 하나 옳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그게 다 옮겨 들어갑니까?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2층에 농업회관 사무실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현황. 이거는 따로 있습니까? 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흥해 청사에 완공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글쎄요, 이런 것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아주면 참 좋은데…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 저희들 농업인회관, 교육복지관도 흥해청사 거기에 지으려고 당초에 했는데, 농업인 단체에서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우겨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하자고 하고, 흥해하자고 하고, 농업인 단체에서 자꾸…

준영

이준영위원

농업인 단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룡포나 이쪽에 남구 쪽 사람은 어떡해?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거기가 교통은 아주 좋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농업인복지관 짓는 자리는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그 흥해 뭡니까? 청사 쪽으로 하다가 거리가 멀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다면서요, 농민들이. 그러면 이쪽에 남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 이쪽으로는 거리가 어떻게 되나?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하는 장소에 남구 사람하고 같이, 되게 가까운 데 아니야?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바로 앞에 이걸 지었습니다, 땅에.

준영

이준영위원

예, 성곡리…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남구에서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될 수 있으면 남구가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우회도로에 바로 이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잘 된 겁니다. 남구, 북구를 아우르는 농업인회관이 되고요, 이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따나 전 농업인단체사무실을 여기 다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배치 다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옳은, 한 곳에 그렇게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됩니다.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018, 농업인교육복지회관 추진현황까지 다 한꺼번에, 마지막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사항, 주문사항 자료 꼼꼼하게 확실하게 챙기시고…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들었죠? 우리 농업인단체들 들어가는 사무실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설계 빠진 거 있는가 꼼꼼하게 잘 챙기십시오.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주문하겠습니다.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위원장님,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서석영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897쪽부터 92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9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환경개선 올해 생균제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올 예산에 많이 요구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이 생균제나 냄새제거 등 톱밥, 이런 부분에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민원이 해결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명심하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고, 명시이월 사고내역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2017년도 시정금의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도 항상 반복되니까 명시·사고이율에 대한 향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노력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명시·사고이월이 이월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잘 좀 단계적으로 잘 해 주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주문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짧게 주문…

필순

강필순위원장

각종행사 개최 현황.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반려동물축제 며칠 전에 했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영일대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우리 부시장도 참석하시고…

정호

박정호위원

올해 몇 회째예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5회 째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5회 동안 하면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위 분들한테. 과장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반려견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고,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고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또 이걸 싫어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반감을 갖고, 안 좋은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려견 유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반려견이 늘어나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안 그래도 각자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거 홍보가 제가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대경일보에서 올해는 해서 대경일보에도 나오고 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보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걸 굳이 매번 영일대에서 꼭 해야 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니요, 장소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고, 공터가 있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세요? 안 가보셨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갔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가보셨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저는 매회 참석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프로그램이 뭐뭐 있는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고양이사진전하고 함께 달리기, 그다음 개와 함께 달리기, 그다음에 전자칩 배부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호

박정호위원

매번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사가 매년 너무 단조롭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이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문하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반려동물 예산 400만 원에서 6배 왜 늘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거는 그전에는 반려동물운영위원회라고 거기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는 대경일보에서 주최하다보니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올해 축제가 6배 이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 축제한 다음에 이야기가 반려동물이 음악하고 캉캉거리고 시끄러우니까 반려동물 데리고 나왔는데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동물들이 더 복지가 돼야 되는데, 동물들이 더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도 나빠지고 이렇고, 그리고 작년에 400만 원에 할 때나 지금 2,400만 원에 할 때는 별 다른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는 이런 축제는 언론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반려동물회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운영해서 자기네들 단체를 알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환경적으로 운동하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알려가는 행사가 돼야지, 이렇게 대경일보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거는 행사취지가 안 맞다는 겁니다. 400만 원에 하던 행사를 2,400만 원에 하면서 규모화되고 더 커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져야 되는데, 400만 원 할 때 축제나 지금 2,400만 원의 축제나, 축제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거기서 조금 다른 점은 작년까지는 오시던 분들의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참가비를 받지 않고 시행을 했고,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조금 규모면에서는 비슷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도 참가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반려견에 대한 축제라고 해 갖고 어느 특정 회사에 대한 홍보내지 일감몰아주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인건비 등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정산서 내역이. 그 400만 원 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6대 때 지원하면서 정말 반려동물 유기견 때문에 우리가 시끄럽고 해서 이걸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단체에 준 예산이지, 이렇게 축제하면서 어떤 특정 사업에 몰아주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 취지를 잘 살려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반려견을 유기견화 하지 않고 반려견을 아무 대나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행사를 조그맣게 400만 원 들어서 했습니다. 그 행사에서 지금 틀은 더 벗어나지 않았는데 금액은 6배가 늘었어요.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런 걸 예산으로 올릴 때 정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정말 우리 반려견 단체에서 동물보호단체에서 할 것인가, 이게 언론사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산에 올리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주문합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저는 주로 포항시의 행정에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무조건 축제하면 북부해수욕장밖에 안 해요. 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왜 이걸 포항시의 축제 관광과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얼마전에 한 번 했는데, 축제만 하면 북부해수욕장이에요. 그러면 물론 알아요, 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이런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만 반려동물이 이런 거까지도 북부해수욕장에서 한다면 이건 좀 취지에 좀 안 맞다.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 말이야, 왜? 유강 같은 데라든지 이 뚝 하천 이런 데 많잖아요, 포항운하 이런 데. 저쪽 형산강 뚝에 얼마나 천예조건을 갖췄다니까. 동물 달리기도 시키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얼마든 간에 할 수 있고, 또 똥도 싸도 쉽게 치울 수도 있고, 그렇게. 이걸 왜 북구에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저희들도 3회 때는 형산강 둔치에서 한 번 해 본…

민성

조민성위원

어디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형산강…

민성

조민성위원

그래,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 이 말이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했어요, 내가 알아요, 이걸.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우리 동호인들도 아무도 이거하는 걸 몰랐다는 이 말이야.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가수라도 한두 명, 유명한 가수 동물 좋아하는 가수들 한 명 불러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앞으로 정말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축제는 북구에서 하지 마소, 이제. 딴 동네에서 해야 돼. 이거 진짜 모순이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우리 포항시내에 축제만 하면 북부밖에 생각 안 하는 발상자체가 공무원들의 전환이 돼야 되고, 특히 우리 관광과 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아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만 돌장어 축제하면 동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아요. 왜 북부에 전혀 관계없는 걸 계속 고집한다는 이 말이야. 이게 오늘 한 군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축제는 북부에서 하는 걸 지양하라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이렇게 허락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언론사에 주는 거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달라고 두드려 팼는지, 왜 이럽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언론사하면 홍보가 또 잘 될 수 있어서…

민성

조민성위원

홍보? 말도 아닐 소리를… 내 참 입에 말도 못 담을 얘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어디에 홍보를 해야 되냐면, 차라리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갈매기 소식지 있잖아요. 거기가 홍보가 최고 빠릅니다. 제가 해 보니까 자동차 무상점검 하잖아요. 일반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와요. 갈매기 소식지 하면 포항시 내 통·리반장까지 다 알기 때문에 최고 홍보가 빠릅니다. 앞으로 이거 검토해서 10배 이상 언론, 나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모 어떤 데보다는 10배 이상 효과 있으니 갈매기 소식에 필히 이걸 넣고 이렇게 하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알겠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잠시, 지금 올여름에 폭염처럼 알 수 없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오면 소, 돼지, 말, 닭, 오리 이런 동물들 갑작스러운 병들이 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 AI와 구제역은 국가차원에서 시스템화 해서 주의, 경계, 심각 이런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고, 폭염이 왔을 시는 대비해서 하는 거는 지금 축사가 많이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송풍기 또 지금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지원되었고, 면역강화제를 좀 편성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갑자기 심해서 송풍기를 한 500대 더 예비비로 추가를 하고, 면역강화제도 한 3,000만 원 지원하고, 그것만으로는 더위는 충분하지 않지만 소가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 유량이 좀 떨어지고 산란율 확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난은 언제든, 예고 없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미리 준비태세를 좀 단단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민간위탁사무 현황.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말 생산지원 그랬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말 하고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허가 난 승마장이 5개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개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전해보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말들이?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있어요? 불용액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포기했습니까, 사업을?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900페이지입니다, 900페이지.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거는 말 인공수정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인공수정.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 적기수정 도에서 편성 내려왔는데, 발정왔거나 수정할 말이 없어서 그렇고 또 이런 교육도 일반적으로 내려왔는데 자기들 시간과 내용을 보고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번식은 과장님 말씀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교육하고 절연, 이런 부분까지 자기네들이 일단 올려놓고 안 해버리면 이거는 좀…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거는 교육비하고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분들은 의사와 관계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자금을 해서 우리 교육을 시키니까 참여를 해라고, 도에서 내렸는데 이분들이 참여를 내용이라든지 책임감을 맡아서 일정에 안 맞아 참석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 의사와 관계없이.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도 서로가 저기 안 되는데, 교육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거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내용이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은 다 교육을 받았고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부분들도 좀 어차피 지원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래놓고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네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못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행정하고 안 맞잖아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도 내년에는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김철수 위원 묻던 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 생산번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승마장이 포항에 몇 군데 있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 허가난 데가 다섯 군데 있어요.

정호

박정호위원

비허가난 데도 있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비허가 업체.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허가 안 난 데도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럼 1년에 말 몇 마리 정도 봐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여기서는 거의 생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여기는 승마, 학생 승마, 일반사람들 승마 체험하는 장소로 승마장이지, 우리는 번식해서 팔고 이런 지원은 안 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여기보니까 번식 지원해 가지고 도비·시비가 다 붙어서 나오는 이건 뭐예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건 도에서 마사회하고, 전국적으로 말 저변확대를 위해서 번식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이분들이 그러한 발정이 온다든지,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거의 포기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래서 사업부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902쪽에 보면, 903쪽, 승마장 체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비가, 도비·시비해서 40 몇 만 원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기금 국비까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비도 있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돼요? 초·중·고 승마체험 그래서 시비지원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거는 지금?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승마장이 다섯 군데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인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승마장에 가서 타게 되면 1인당 30만 원에 3만 원 자부담 시비를 탑니다. 타고 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1인당 30만 원에 3만 원 빼고 27만 원 우리가 보조해 줍니다, 시비를 타고. 다섯 개 승마장에 가서.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보조사업을 정말로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옳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는 지역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타를 하지만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저희들 수시로 승마장에 출장 나가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도 오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승마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승마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승마,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고 보조금가지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인정하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산 앞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승마장에 들어오는 예산이 자기 돈인 줄 알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지금 피투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데 예산 지원할 필요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필순

강필순위원장

인정하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이 승마사업에 대한 혜택은 일반 학생들이 봅니다. 그래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다 아신다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배정하십시오. 학부모님으로부터 주문받아서 원거리 하는 거 없이, 상관없이 배정을 하십시오. 똑같이 N분의 1로 배정하십시오. 안 그러면 시끄러워가지고 질타가 쏟아지고 하니까 예산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똑같은, 그 많다는 승마장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승마장에 제가 가봤어요.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시설이나 이쪽 시설에는 시설이 좋아서 가는가 싶어서 가봤어요.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때문에 가까운데 가더라고요, 제가 다 돌아봤거든요. 제가 하도 민원이 많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5군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냥 말도 안 하고 말 타러간 사람으로 가서 다 돌아봤어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시설 다 똑같았습니다.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이런 전화가 들어오거나 이 보조금으로 떡 나누듯이 서로 많이 먹겠다고 힘센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먹겠다고 하면 이 예산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없애버립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보냈다 했잖아요. 그렇다할지라도 이거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주는 건데 어떻게 신청해서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합니까? 2억 원 주는 데가 있고 3,00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2,000만 원 주는 데가 있잖아요. 2억 원씩 가져가는 데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주문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제가 좀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배정을 했는데 말썽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학생과 학부형이 원하는 승마장, 자기들이 서비스 좋고, 크고, 교관이 친절하게 해 주고 일부 승마장은 그냥 월급 받고 하는 승마장과 부부가 열심히 하는 승마장과 또 차이…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래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부부가 열심히 하는 승마장과 주인이니까 로비를 더 할 것 아닙니까, 월급 받고 하는 데보다.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우리 지침 상에도…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침 상이든 어쨌든 앞으로 승마학생체험장 예산 올리지 않거나 N분의 1로 주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승마 학생수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2016년도에 820명, 2017년도에 916명, 2018년 올해 1,648명입니다. 올해 또 인원수가 많아서 자기들 평소에 하는 것 보다 학생들이 더 많았는데 승마장별로, 한 군데에 좀 집중하다보니까 말썽이 좀…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자율적인 취미활동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승마체험에 대한 어떤 내신성적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학생 취미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순수 취미활동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마사회에서 건장하는, 앞으로는 마사회에서 체육시간에 이걸 하면 체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걸 검토도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1인당 얼마 지원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30만 원인데…

준영

이준영위원

10일 체험으로 해서?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10일 체험에 30만 원, 거기 자부담…

준영

이준영위원

자부담 3만 원 10%?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시설 좋고 교관 친절하고 이런 데서 측정해서 신청하는 데로 했는데, 전자에는 N분의 1로 해서 배정을 했는데, 올해 2018년도부터 이게 틀린다, 이겁니까, 지급 기준이?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작년부터, 그전에는 두수가 적었기 때문에 조금씩 배정해도 다 그걸 해소를 했습니다. 이 많은 수를 가지고 N분의 일로 하면 다 못 채워내는 승마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더 준다는 말썽이 신문에도 나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지침에도, 마사회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농식품부.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 신청할 때 원하는 승마장을 기입해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집계를 받습니다. 받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냥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승마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우리가 N분으로 배정을 하면 그냥 자기들은…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좋아요, 좋아요. 2016년도에 820명, 2017년도에 916명, 2016년이나 2017년이나 거의 비슷한데 한 80명 정도, 90명 정도 수가 늘어났는데, 2018년 현재 1,643명이다, 이 말이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1,648명.

준영

이준영위원

1,648명.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갑작스럽게 승마에 대한 관심도가 학생들한테 높아진 거예요? 뭣 때문에 높아진 겁니까? 분석을 한 번 해 봤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학생들은 그 전에도 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에서 도로 넘어오면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포항시에 적게 내려왔죠. 학생들 원하는 것 보다 적게. 지금은 이 숫자가 거의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원하는 학생들 조금 못하고 거의 타지는 걸로…

준영

이준영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언론에도 나고 시끄러우니까 우리 위원장님 주문한 대로 면밀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시라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계속 집행내역 같이 가겠습니다. 참, 과장님, 어느 학교 누가 탔는지 승마 체험한 명단하고 한 장소,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하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3, 각종 공모사업 해당 없습니다. 14, 해당 없습니다. 15,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16, 감사, 정부 및 도·시 감사 지적 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입니다. 185,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300만 원 이상 별도첨부입니다. 186,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사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별첨했습니다. 187,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입니다. 188,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219, 조사료 사업 예산집행 및 지원 현황. 220, 사료작물재배 지원 현황. 221, 포항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쪽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반려견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운영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동안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016년부터 시에서 재산을 사서 위탁을 하는데, 지금은 좀 시설도 개선하고 해서 지금, 만족할 수는 없죠. 계속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 못하는 건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한 번씩 점검 나갑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제가 한 번씩 나가봅니다. 냄새도 많이 줄었고, 깨끗하고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912쪽, 집행내역 보면 반려동물 관련 교육행사봉사자 급식제공. 그 아래 보면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캠페인 참여자 급식. 맨 아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 참여자 급식, 이게 실비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실비로 제공되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거는 행사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거는 별도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저희들이 환호해맞이공원에서 소규모로 입양 홍보를 또 이렇게 캠페인 ‘버리지 말자’라는 소규모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고생하니까 참여한 사람 식비 제공, 식사 제공을 한 적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모든 행사 안에 참여자나 봉사자들 식비가 행사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지급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400만 원 정도 반려동물문화축제행사비가 들어가고 작년 406만 원 이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봉사자 급식제공비로 따로 준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행사비 안에 포함해서 실비로 급식 주는 일 없도록 행사비 안에 포함시켜주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반려동물문화축제행사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런 입양하는 행사를 하고 좀…

정숙

김정숙위원

문화축제 안에 입양하는 행사와 여러 가지 행사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문화축제비 행사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해외 조사료 구매 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사료작물재배 지원 현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5억 5,000만 원. 이거 5억 5,000만 원이에요? 5억 5,400만 원이에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 밑에 사료작물종자대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 우리가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축협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한 번 뽑아온 게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축협에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이거는 어느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직접 지원 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우리가 지원을 하죠.

준영

이준영위원

어디로 지급…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시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시에서?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어느 쪽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직접 지급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경영체라고 있습니다. 우리 6개 경영체가 있고, 44개 작목반이 있는데, 경영체가 조사생산사업단, 구룡포 농협, 서포항 농협 이런 경영체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사료로 얼마를 생산을 하고 또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료생산사업단이나 경영체에다 지원을 합니다, 축협이 아니고.

준영

이준영위원

경영체는 뭡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런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법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농가들은…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까지 이렇게 5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거는 그렇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대행해주고, 그 사람이 농가에다가 돈을 넣어줍니다, 입금해 줍니다. 그분들이 농가에 얼마 생산했는지 파악해서 구룡포 사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가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거를 그 경영체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경영체에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은 각 농가별로 입금을 해 줍니다. 이게 우리 포항시 제일 크게 하는 데가 포항시 조사료생산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구룡포 농협도 하고.

준영

이준영위원

왜 그런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한 단계 거쳐서 지원해 주고 그럴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개별로 다 하면 서류작성하고 하는 것이 더 어렵죠. 그 사업단이나 농협에 오면, 농협에서 누가 얼마 파악했는지 서류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니까, 농가들도 더 편리합니다. 이게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국비도 포함되어있고.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그런 순수한 쪽의 목적이라든지 성과거양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축산 악취제거 관련 사업 추진현황. 우량 분양우 선정방법 및 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이렇게 늘 업무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지적을 하자고 합니다. 이게 보면 224, 225, 226, 228까지 축산관련해서 통으로 해서 질문, 답변 받고 또 다른 위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현황도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고 있고, 대상 이거는 밑에 별첨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25,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자, 이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성곡농장, 타지역 영천, 경주 분뇨를 이 업자가, 사업주가 비료공장을 돌릴 때는 물량이 모자라니까 타지역 거를 입수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10년 전부터 이게 한 세인 농촌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초선 때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참, 아까도 정책질문 있기 전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경주, 영천 것은 반입이 안 됐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성곡 포항 부산물 비료 공장에 갔습니다. 가서 저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그분한테 실제 외부에서 많이 받았나, 어디서 가져오느냐, 물었습니다. ‘일체 타시·도에서 가져온 건 없고, 포항관내에 한우농가 한 20여 호, 양계도 우리 청하에서 한 농가, 거기서 가져오고 있고, 자체 것하고 일절 타시·군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없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걸 책임졌어야 됐는데 반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본 위원의 민원에서 반입이 된다고 했으니까 꼭 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인한테 그걸 물었는데 이 포항부산물비료가, 비료 등록은 축산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비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같이 동조해서 연계를 해서 하시고 악취제거에 관해서 양덕, 북구청에 환경 쪽으로 들어갔는데 무당골, 그러니까 허가가 나지 않은 축산농장에 대해서도 세밀히 허가를 확인하고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잘 할 수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 자료, 그거는 저희가 아까 오전에 북구청 환경위생 물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접수가 안 됐는 모양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동장이 그쪽으로 축산 되니까 북구청으로 했고, 축산물 환경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켜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CCTV 보급내역에 매년 2015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항시가 신청수요가 많으나 예산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CTV 농가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한진욱 부위원장님 농촌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CCTV를 많이 달아달라고 합니까, 안 달아달라고 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 우리 매년하고 있고, 작년에 금액이 250만 원하다가 올해는 2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성조

김성조위원

아, 200만 원…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더 확대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농가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는 거의 했고 소규모도 자꾸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거의 필요한 농가에 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화질이 좋고, 값 싸고 그런 걸 선택하시고, 어떻든 우리 축산농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거리기준이라든가,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겠지만 관심을 좀 가지셔서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축산업 폐업보상금 지원 현황, 229 해당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226, 축산 악취제거 관련 사업. 전에 내가 한 번 과장한테 지적했지요? 이거 축산환경개선용 톱밥 지원 이것도 자부담 많이 들어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40% 드갑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에 한 번 지적하는 건 이야기 들었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안 하니까 악취가 나니까 기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네 서로 얼굴만 붉히고 말은 못하고 끙끙대더라고요.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엄청 저한테 그런 하소연이 아닌 민원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대책을 세우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아예 그렇게 큰 효과라든지, 효과가 없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해준다던지, 안 그러면 과다한 자부담 같으면 자부담을 좀 낮춰주던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개선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이틀만 이렇게 해놓고 자꾸 악취제거가 안 된다고 하면 맨 그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본 위원 질의 뜻을 알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 톱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는 농가는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다녀보면 신광에 기종재 걸린 농가알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가봤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똥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고기를 먹는 주민들도 그런 고기 먹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만약에 축산부분에 똥을 안 치우고 환경이 더러우면 감점을 주세요. 지원하는 데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데에서 감점을 줘서 좀 불리하도록 만들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축산은 영원히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다녀보면 동네 복판에 있어도 냄새 안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가보면 스스로 톱밥 지원 등 이런 거를 이용하고 자기가 돈 주고 자부담 내서라도 돈이 들지만 깨끗하게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 안 하고는 축산은 맨날 골치 아픈 민원덩어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톱밥이나 지원을 대폭하되, 40%면 사실 지원을, 그 많은 걸 넣으려면 과다한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사료비 등 많잖아요. 여기서 톱밥 악취제거 등은 보조비를 높여서라도 민원이 발생 안 하게 하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우리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가 점수를 농가별로 카드를 만들어,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작년…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게 필요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열 농가를 지원을, 보조지원을 안 하고, 또 다른 사업지원에 우선권을 안 주고, 올해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줬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직원들 다 가서 분담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하위 한 열 몇 농가는 배제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제는 주위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구나, 하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잘 지도해 주시고 농가에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문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마지막 한우고급육,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 및 현황. 이 부분까지 가겠습니다. 과장님, 적법화 추진 어느 정도까지 몇 프로 되고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 현재 44%됐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직도 44%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듣기로는 설계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설계비용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 안에 남의 땅을 점령하고 있거나 도로하천부지,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이 건폐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뜯어내야 되는, 그 문제때문이지…

필순

강필순위원장

안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먹이든 소를 건폐율 때문에 뜯어내라, 하천부지가 속에 있다고 해서 건물 뜯어라,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줘야 됩니다. 완화해서 하천부지는 불하 받도록 도와주고 또 건폐율도 좀 완화시켜서 농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축사를 옮기거나 새로 지으려면 농가들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좀 완화시켜서 지원해 주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저는 해 주고 싶습니다, 축산농가편에서. 그러나 법이 건폐율, 도로하천, 그거 허가…

필순

강필순위원장

하천부분은 우리가 불하받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타부서에서는, 예. 저희가 홍보하고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요, 교육을 시키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부분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농가들 편에 서서, 물론 과장님하고 민원 때문에 늘 고생하시지만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내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 지나가버린 것도 있고,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볼게요. 연해주 사료는, 그 작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질문 하니까 지원 안 한다 하던데, 끝났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올해 2월 달에 축협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총회, 축협 총회, 대의원 총회입니다. 축협에 총회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결론은 올해까지 생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생산을 관두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생산은 올해부터 하고? 올해까지 하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올해까지만 하고.

진욱

한진욱위원

올해까지 하고. 그 올해까지 생산해가지고 1년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한 200여 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200, 올해는 많이 생산됐답니다. 삼백 몇 톤 나올 것이고, 작년에는 한 이백 몇 톤이고, 한 평균 적으로 200…

진욱

한진욱위원

t당 얼마예요, 그게? 여기 도착해 가지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t당이 아니고, kg당…

진욱

한진욱위원

t당, t당.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kg당 320원?

진욱

한진욱위원

kg당 320, t당은 얼마예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잠깐만요. kg당 320원이니까 32만 원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t당 32만 원. 300t은 얼마예요? 300t은 얼마, 올해 300t 들어온다고 하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9천, 한 1억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1억 원어치 사료, 조사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돈 갖다놨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사업비가 18억 원 되는데, 우리가 한 12억 원 보조를 했지요. 도비하고…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제 금년까지 생산하고 안 하면 어떻게 정리, 결말이 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우리 지원을 2011년부터 했으니까 2014년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 예산, 15년부터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계는 5년, 트랙터 같은 건 7년, 건축물은 10년이기 때문에 관광산업해서 나머지는 회수, 자금회수를…

진욱

한진욱위원

요새는 정부 보조금 나갈 것 같으면 옛날에는 5년 지나고 할 것 같으면 회수 안 하다가 요즘은 시한 상관없이 회수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트랙터하고, 그게 늘어났습니다. 건축물은 10년. 다른 기계에 따라서는 연수가 다릅니다, 5년 이상.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단추가 잘못 꾀어가지고 1년에 9,000만 원, 1억 원도 못 가는 걸 해 가지고 축협하고 우리가 총 투자해 놨는 게 얼마입니까? 18억 원 얼마 한 20…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18억 원…

진욱

한진욱위원

그때 우리 여기 왔을 때 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전기하고, 건조기…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창고, 예.

진욱

한진욱위원

건조창조 하고 하는데, 그때 5억 원하고 우리가 지원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입니까? 자료 한 번 빼서 가져오시고, 이거 만약에 금년까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회수하는 돈이 얼마며, 손해 보는 게 얼만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그 톱밥 지원.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톱밥 지원 이거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이게 공격적으로 되어 가지고 10년 동안 현장에 가면 그렇거든요. 현장에 가면 농업현장 속에 있는 사람 다 돈 벌었잖아요, 그렇죠? 다 돈 벌었잖아. 또 부자한테 자기 축산환경을 깨끗하게 하라고 또 세금가지고 지원할 것 같으면 옆에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마을에 예를 들어서 50호가 사는데 두 호, 내지 세 호가 소를 먹인다.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호, 50호는 소를 안 먹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떻겠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어떤 생활비를 보조하고 저희들은…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소 먹이는 사람, 소만 먹이고 다른 농사짓는 사람은 다른 농사만 지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대부분 농촌에 갈 것 같으면 반농, 반어, 반축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일정한 부분에는 자꾸 이렇게 지원이 되고, 다른 사람은 적게 주게 된단 말이야.

필순

강필순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나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좀 봐주소. 이거 마지막이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직 두 개과 남았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축산과는 마지막이라며…

필순

강필순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가지고 자료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아까 유기견도 이제 좀 달라진 게 많습니까, 유기견? 개인적으로 한 번 과장하고 모시고 물어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바쁘다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는 927쪽부터 95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도 소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봉 재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향후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어 있지요? 그거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감귤 재배율 8종하고, 흥해 농가에서 지금 두 군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올해도 농업기술원에서 ICT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사업이 그렇게 썩 전반적으로 우리도정을 아우를 사업까지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 같고 저희 시는 지금 흥해청사에서 계속해서 흥해청사와 농가에서 추진하고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부담하는 이런 무게는 너무 부담이 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체작물 육성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아까 부분에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아주 한라봉은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야기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지금 계획은 상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더 좋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투여되는 비용대비, 수혜농가가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액 시비를 투자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우리 시비 재정을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고 저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찾아볼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각종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공사계약, 해당 없습니다. 11, 해당 없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13, 각종 공모산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14,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15, 다수의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 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해당 없습니다. 17,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딸기 TV, 이거 장기 산딸기 홈쇼핑에 론칭(launching)한 겁니까?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장기라기보다는 포항전체의 산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포항전체의 산딸기. 전체비용이 지금 500만 원이지요. 몇 회의 광고를 나가는 겁니까?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시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제작해서…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저희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제작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게 방송되는 겁니까?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이게 홈쇼핑에…

정숙

김정숙위원

홈쇼핑…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홈쇼핑에 나가서 판매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거 집계됩니까?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집계까지는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홈쇼핑에 광고 나가면서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게 집계가…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2.7t 판매했고 9,275만 원…

정숙

김정숙위원

금액으로 9,270만 원…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홈쇼핑 판매금액이 9,200만 원…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들이 다른 부서도 이야기하는데, 과메기를 비롯하여 포항의 주력상품들 좀 더 공격적인 홍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서 홈쇼핑 가장 많이 보잖아요. 이런데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딸기 말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포장이며, 홍보 좀 많이 공격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문합니다.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주문에 앞으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계절적으로 많은 상품도 있잖아요. 주문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한 번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우리 포항관내 농산물이 외지로 판매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인정하지요?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출 경북에서 꼴찌입니다. 인정하지요?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 또 산딸기 일회성 홍보물 이렇게 제작해서 성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산딸기 철이 되면 정말 우리 산딸기 판매가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데 못 팔아서 폐기처분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장기는 이래보면 연속제보로 해가리로 인해 계속 지적해서 품질이 이것만 합니다. 품질이 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한 실적입니다. 인정하지요?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독려해서 장기산딸기 같은 데 연작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옮겨 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연작피해를 받은 딸기를 사 먹은 사람이 전체 우리 포항딸기를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홈쇼핑에 들어갈 때 작년에 홈쇼핑에 사 먹은 사람이 우연히 아는 사람이 사 먹었는데 이 부분이 딸기 정말, 명성보다 딸기 질이 안 좋다는 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홈쇼핑에 들어갈 때 품질관리 철저히 하시고, 홈쇼핑이나 전국매체를 탈 때는 엄선해서 포항농산물 내지 상품이 지역을 대표해서 나빠지지 않도록 이미지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저희들도 적극해서 좋은 상품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주문하겠습니다.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19,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85,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300만 원 이상 별도 엑셀파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186,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입니다. 쭉 보십시오. 187,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납품 현황, 해당 없습니다. 188,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해당 없습니다. 기술보급과 235,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사업 및 기술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쭉 같이 보겠습니다. 942페이지까지입니다. 2페이지 3단까지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업의 생산성을 위한 드론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업 일손 돕기라든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드론이 필요합니까, 계속?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드론은 아주 첨단화된 우리 농업분야 아닌 산업에도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농업에서는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두 대를, 도비 한 대, 국비 한 대를 지원받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은 농업기술이, 드론에 대한 기술이 그렇게 많이 개발돼 있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드론 이거는 이런 재배의 사업은 어느 나라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잘 하고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중국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직까지는 기술이라든가, 기술개발이 잘 안 되고 하니, 방법이 아직까지는 접근이 덜 되고 있지요?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아직은 기초적인…

성조

김성조위원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 그렇죠?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아마… 아주 선진국은…

성조

김성조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디가 좀 이런 사업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데는…

성조

김성조위원

무슨 평야 같은 데?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고흥 쪽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충청도 청주인가 어디 그쪽에 조금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진흥청에 물어봐도 아직까지 직파단계, 한 가지 해결되면 한 가지 해결 안 되고 이런 단계에 아직 있고 연구는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 우리도 나름대로 현장기술연구를 개발해야 되고, 연구기간도 아마 좀 하면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그래서 갑자기 정책을 바꾸기는 그렇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하고, 농민의 교육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해 나가세요. 갑자기 제가 하라는 건 아닙니다, 확대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지적하고 주문합니다.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사과 개화기 때 꽃가루 드론으로 살포 해봤습니까?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저희 시는 아직 못해봤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문경시…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청송…

필순

강필순위원장

문경시, 안동시, 청송군, 상주시, 의성군, 영주시 등 북부지방에서 드론으로 꽃가루 살포한 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그런 평이 나왔습니다. 인력이, 굉장히 인력이, 꽃가루 수정하려면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딱 2시간밖에 못하는데 이 기간에 드론으로 한다면 일손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연구하십시오. 주문합니다.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위원장님 주문 잘 받고, 올해 어느 사업 관련해서 내년 봄에 한 번 과수원에다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내년 봄에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사과뿐만 아니고 복숭아, 체리, 배 등 특히 복숭아나 배나 이런 데 효과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시간이 두 시간 이렇게 밖에 안 되지요?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드론 한 대 가지고 두 시간 이쪽, 저쪽 다니면서 가령 집단화된 데는 가능하더라도 작은 데는 드론해 보니까 옳게 안 되던데?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청송군에 한 번 여쭤봤고요. 여쭤보니까 이 시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아 냈고…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이게 다른 거는 가령 모내기라든지 이런 거는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작업을 기계가 한꺼번에 하잖아요.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드론은 처음 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차라리 지금 개발되어 있는 기계보다 더 더디죠?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과수는 안 해봤는데…

진욱

한진욱위원

과수뿐 아니고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를 들어서 벼 이양 같은, 직파 같은 거 해 보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문경시 같은 경우에 드론으로 하는 농업인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했답니다. 빌려다가 했는데, 해 보니까 3,000평 과수원에 부부가 할 것 같으면 며칠로 해야 되는데, 드론으로 두 시간만에 다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꽃맞이만 안 쏴도 위에서 내려와 버리니까 그게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의해서 다 묻었어요. 그래서 확률이 좋은데, 이렇게 전체 과수원이 크거나 이런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작은 데는 옮겨 다니고 하는 시간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십시오.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37,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급현황입니다. 238, 과수농가 지원 현황. 쭉 가겠습니다. 239,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실적 및 항공방제로 인한 농가 피해사례 현황. 240,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 단지 조성 추진실적. 속도 내겠습니다. 243,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엑셀로 별첨했습니다. 244,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45,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보급실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955쪽부터 1,01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5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우리 포항 쌀 영일만친구 공동브랜드 이렇게 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소비자들은 누구보다도 입맛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쌀이라든지.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면, 조금씩은 효과가 있겠지, 있는데 어때요, 추세가?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 포항에 생산되는 남포항이라든지, 흥해 쌀 그다음에 서포항에 친환경 쌀, 친환경 쌀은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고 팔면, 그리고 지금 남포항이랑 그다음에 흥해 쌀에도 지금 물류 공급이 딸릴 정도로 우리가 좀 많이 쌀이 부족하다고 잘 팔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친환경 쌀은 보통 한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전체적으로? 어바우트(about)로 대충, 과장님 그런 것도 몰라요? 친환경하고 일반 쌀하고 전체가…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그게 한 540t 정도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청에 납품한 게 한 500t 되고, 우리 지역에 친환경유상급식으로 한 40t,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쌀은 아까 과장님 이야기 말따나 거의 판매가 100% 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김성조 위원입니다. 하여튼 제가 5년 동안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명시·사고이월은 어느 과 할 것 없이 이렇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공통사항 3.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 또는 기타편성 때부터 잘 하세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 맞추세요. 예산을 집행할 때. 지적합니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포항시 친환경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명단. 쭉 나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쭉 나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지나갔는데 963쪽에 보면,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좀 많네, 그렇죠?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사유가 뭡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준영

이준영위원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거는 왜?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를 하나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죽장면이 사실 업체인데, 이 업체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기업이 어려워서 포기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자부담이 섞여서 그래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외판촉이나 이런 데도 범촌식품이라고 이 사업을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 업체가 도로 일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 관계로 사업을 일부 포기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예산에, 당초예산 세울 때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잘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지원받을 분들 지원 못 받잖아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주문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쭉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해오름동맹 관련 사업,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969쪽에 보면, 2017년 포항시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꽃젓갈이 뭐예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액젓, 젓갈 하는 업체입니다. 젓갈을 만드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명칭이 꽃젓갈입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젓갈로…

준영

이준영위원

젓갈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업체 명칭이 꽃젓갈이고, 젓갈을 만드는 생산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멸치를 가지고 와서 김장젓갈을 만들어서 하는, 그래서 꽃젓갈. 업체이름이 꽃젓갈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급처, 상호. 상호가 꽃젓갈이다. 여기 이 업체가 이렇게 홈쇼핑에 나올 만한 특이한 맛이 있어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젓갈은 보통 이렇게 보면…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HACCP 업체예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HACCP 업체 맞아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칠포 들어가는 곳에 입구에 있는 업체인데, 젓갈이 보통 이렇게 보면 다른 식혜 같으면 멸치 같은 거 다 있고 이래가지고 뼈도 있고, 이런 걸 젓갈인데, 이거는 액체로만 만들었습니다, 물로만. 물로만 해가지고 좀 맛이 특이하지요. 그냥 김치, 김장 담글 때도 액체만 넣어서 섞어서 이렇게 김장을 담가서 합니다, 그런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

액젓이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먹어봤습니까, 과장?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먹어봤습니다. 김장 담간 거에다가…

준영

이준영위원

그걸로 김장 한 번 담가봤습니까, 집에?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은 집에서는 안 담가봤는데, 그리고 저번에 우리 4층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예산을 1,000만 원 줬는데 그거를 주고, 뭐야. 이거 순수 시비 지원 1,000만 원이지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그거 과장이 담가봐야지. 그리고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자기가 입어본 것이 제일 크잖아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앞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올해 한 번 담가보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965쪽 보면, 2017년 해외판촉참가업체 지원에 윤선애 선인장 외 2개소, 홍콩, 일본, 미국을 다녀왔다고 돼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966쪽, 2018년에도 해외판촉참가업체 지원이 인도와 일본에 윤선애선인장 외 1개소, 해마다 같은 업체가 다른 지역을 나갔습니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가 지금 식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영일만친구 업체를 지원하다보니까 영일만친구 업체는 인정업체라는 거는 우리 지역농산물 업체로 생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인정받은 업체다보니까 이 업체에 생산하는 업체도 있지만 이걸 생산,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크게 많지 않다보니까 약간 한두 번씩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윤선애 선인장 수출되고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수출 판로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수출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정확한 어느 매장이라고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콩, 베트남 이런 쪽에 지금 업체들이 나가서 조금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

정숙

김정숙위원

주된 상품은 어떤 게 있죠?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우리가 지금 크게 수출되고 있는 업체, 수출되고 있는 거는 쌀, 토마토가 주로 업체…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윤선애 선인장에서 나온 제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백년초가 있습니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복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쭉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7, 홍보물 집행 내역입니다. 984입니다.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좀 전에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2018년도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윤선애 선인장, 인도푸드포럼. 그다음에 앞에 2017년도 해외판촉참가 지원 700만 원. 그런데 이거 뒤에 보면 수출농식품브랜드 경쟁력 176만 원. 효과가 있어요? 이거 저번에 어디입니까? 우리가 질의할 때 이게 사업이 2017년도 12월 31일부로 사업이 완료된 것 같은데, 2017년도부터 9월 달부터 쭉 지원이 됐네요. 특정 업체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 한 번 제고해 보세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성과가 어떠냐, 과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증액의 기여가 되느냐,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이 꽃젓갈 대표, 이거 일본에 한국식품박람회 참가 700만 원 지원했네요. 일본 같은 데 꽃젓갈이 과연 먹힐까요, 상식선에서?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일본에 꽃젓갈 호응이 좀 괜찮습니다. 지금…

준영

이준영위원

어떤 측면에서? 대표적 사례를 한 번 들어보세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조선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음식, 이런 계통에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 꽃젓갈, 젓갈을 이용해서 김장을 담가서 언론사에 홍보를 해서 그쪽에 호응을 상당히 얻고 있고, 얼마 전에 또 한국에 들러서 꽃젓갈 업체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꽃젓갈은 앞으로 일본 쪽이라든지 이런 수출 쪽에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실질적으로 수출된 게 있습니까? 3월 21일 날 일본에 참여했네요, 그렇죠?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은 구두로, 입으로 듣는 것밖에 없지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 식품업체들이 전부 다 설립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되고 있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박람회 같은 데…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이 답변하는 대로 한다면 다 예산지원해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다음에 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고, 우리 위원들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수출하면 좋지요. 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지원하는 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검토도 해 봐야 되고.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쭉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87,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8,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해당 없습니다. 246,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47, 학교급식지원센터.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거 서포항 좀 문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가보니까 세척실 있지 않습니까? 세척실 기계들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철기계현황은 양파 탈피라든지, 무·당근 세척, 감자 깎는 거, 그다음에 절임 배추하는 거, 마늘 절단까지. 금속 검출여부 검사하고 포장 컨베이어 시스템 장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는 절임배추 생산하고 금속검출, 여부검사, 그다음에 포장 컨베이어, 이거는 일부를 사용하는데, 이게 대부분 연초에 2014년도에 구입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2016년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 위협한 사유가 감자와 양파, 이런 게 신선도 이런 유지관계로 학교에서 원물상대로 발급을, 원물상대로 발주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감자탈피기 등 자체 전철장비를 보급을 해버리니까, 원물발주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절임배추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에, 이때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 번 알아봤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자 탈피기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 공정이 없어버리면 학교에서는 영양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이 더 편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 해 준다는 말도 있거든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말씀 한 거?

정호

박정호위원

예.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안 해 준다는 거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번에는 갔을 때도 2년여 동안 사용을 안 한다는 거는 아예 지금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생각이 없는 거는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활용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대부분 지금 감자를 초창기에는 까서 가공을 해 가지고 제공했는데 그게 가서 보니까 사용 시에는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정호

박정호위원

그럼 하루 전날 예약을 받아서 그 다음날 다 배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포항에서 이동하는 데 그만큼 신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하루전날 주문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전화주문을 받는데, 매달 큰 곳에서는 매일 가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며칠에 한 번씩 가는 게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보니까 장비들이 2년여 동안 놀고 있다는 거는 그게 보니까 1억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시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서포항에 영업이익이 납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전에 가셨을 때 발표를 했듯이 이익은 지금 생산 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회에도 환원하는 걸로, 작년부터 어느 정도 약간 이윤이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시에서는 시설비 같은 거 보조를 안 해줘도 됩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차후에 시설비 보조라든지 이런 거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그러면?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전에 이익이 한 몇천만 원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사회에 환원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앞으로는 이게 이윤이 지금 앞으로는 이윤이 크게, 학교급식이다보니까 크게 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현상유지에서 조금 플러스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래도 지금은 포항시 학교 전체적으로 다 드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점인데.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환경제품들이 없어가지고 다른 제품도 바뀔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정호

박정호위원

그럴 때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따로 하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공급하는 거는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문을 해서 급식센터에서 공급했는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적, 현금을 급식센터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가격이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급하는 물량이 여기에 기준이 정해진다,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가격 결정하는 위원회를, 그런 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들이 물가조성해서 영양사들이 가격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급식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가격 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우리 박정호 위원님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축산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이 서포항으로 넘어간 지 몇 년 됐습니까, 학교 급식이? 단독으로 한 지가? 여러 가지를 하다가 단독 경상북도 조례 이후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빨리 뒤에 계장님 자료주세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12년, 단속하고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경상북도 조례 개정과 우리 포항시 조례 개정 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축산파트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축산물요, 예.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축산물요. 지금까지는 축산물이 지금 단일 업체라고 해 가지고 공고해서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시·군에 자율성에 맡기도록 해서 저희들은 지금 축산공급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서로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합리적으로, 유통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249,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50, 포항지역쌀, 관내 유통현황입니다. 251,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52,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추진 관련 관리감독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소견을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이 약간 말썽이 좀 나오는 게 설립취지는 좋습니다만 그 사업단에 이윤추구를 자기들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야 되고,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연합유통사업단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의 어떤 유통분야에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게 전체적으로 농협이고, 그다음에 산또래 법인도 몇 개 있습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들리는 불편·불만이라든지 잘못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이게 어떤 문제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데, 참여조직별 매출실적을 보더라도 잘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실적보고 하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걸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기업체들은 다 이윤추구목적에 있으니까요. 잘 지적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연합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출범할 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게, 내가 질문을 좀 할게요. 연합유통사업단이 말 그대로 연합유통사업단으로 출범을 했는데, 우리 지역관내 농협조합장들이 전부 모여서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처음에 약간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다른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손을 땠지요? 그래서 지금 서포항 하나만 하고 있지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 결속은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결속은 되어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서포항 농협 하나밖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원래는 농협 전체가 모여가지고 연합유통사업단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남으면 같이 조금씩 경제사업실적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연합유통사업단의 사업양 이걸 한 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합유통사업단에는 쌀을 제외하고 농산물, 과일 같은 걸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을,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시내에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 서포항 농협에 과수, 사과 분야 대구능금조합의 능금, 이런 부분만 부각되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서포항이 단일사업장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6억 5,000만 원, 지금 올해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6억 원 정도의 선별비 각 농협별로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포항농협이 실질적으로 가장 조합원도 많고 신선농산물 선별하는 비용을 제일 많이 가져가졌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포항 농협 뭐…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참고로 보면 2017년도 출하농가 지원금 참여조직별로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게 6억 원 정도 되는데, 구룡포 농협이 2,200만 원 정도 나갔고, 남포항 농협이 1억 4,600만 원정도 선정돼 졌고요. 그다음에 동해 5,400만 원, 서포항 농협이 7,700만 원, 오천 농협이 2,800만 원, 장기 농협이 360만 원 정도 되고 포항 농협이 2억 1,560만 원 정도, 흥해 농협이 한 100만 원 이렇게 쭉 나가고 죽장사과 영농조합이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전체 한 6,000만 원 이렇게 선별비는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유통사업단에 선도조합이 어디입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서포항 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서포항 농협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서포항 농협이고, 지금 주로 포항농협은 뭐를 납품했어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이건 조합원들이 시금치라든지, 연일 같은 데는 부추라든지, 이런 걸 선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진욱

한진욱위원

선별비?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선별비 지원한 게 그 정도입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진욱

한진욱위원

연합유통사업단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전부 집하는 서포항에서 안 합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집하는 문제는 뭐냐면 사과, 이거는 다 저는 서포항 직접 다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부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일 남포항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포항에서 해서 바로 농산물도매시장 가는데, 거기에 대한 선별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참 잘 되고 있는, 그런 저거네. 그러면 학교급식은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그래가지고 위원님, 여기서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사과라든지, 토마토 쪽에는, 이런 데는 과일 쪽에는 이게 서포항 농협에서처럼 APC를 설치해서 선별도 하고 판매도 해 주고 이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농협에서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채소,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는다든지, 무를 심는다든지, 이러면 농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농협에서 이거 선별해서 처리하고 판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연합유통사업단으로서 전체가 잘 가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농협에서는 이런 어떤 중간역할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합유통사업단이 서포항 농협사업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욱

한진욱위원

똑같은 연합유통사업을 전체 농협이 다 하나씩 이렇게 하려하니까 정부에서 시·군단위로 하나씩 묶어서 1지구 내 1사업단으로 이래가지고 거기에 주최를, 우리 포항 같으면 서포항 농협을 하고 나머지 농협들은 서포항, 그 우리 포항농협유통사업단에 이런 걸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이게 법인이 다 틀리다보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이게 원래 1지구, 1사업단에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또 이 제도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부로 이래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그러면 연합유통사업단이 그 기능이 전혀 결집체 역할을 못하네, 그렇죠?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 연합유통사업단 내에 사과는 중간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신선채소, 신선농산물은 중간에서 수거해서 가공처 판매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중간농협에서, 다른 농협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사과나 이런 것은 유통사업단전에도 거의 서포항이나…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진욱

한진욱위원

서포항에 전부 결집이 되어있었잖아요. 지금 와서 연합유통사업단이 생겨가지고 사과를 그쪽에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사과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정부정책이 1유통 1사업단이 1지구 내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원칙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서포항 농협에다가 지원해 버리면 서포항 농협에서 갈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유통사업단 아닙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과장은 얘기 들어보니까 잘하기는 잘하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 버렸지, 부추는 포항 농협, 또 뭐 포항초는 연일 농협, 이렇게 이렇게 줘 버릴 것 같으면 연합유통사업단이 아니지.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합유통사업단은 서포항 농협에서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 못 시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연합유통사업단을 줄 때, 그러면 이제 학교급식도 연합유통사업단에 줘 버리면 연합유통사업단에서 사과는 사과, 감은 감 납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나누면 우리가 연합유통사업단 10개 조합도 생산자 단체가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안 맞나, 이 말이야.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몇 년 지나버리고 나니까 또 옛날로 회개해 버리고 포항은 그렇죠?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진욱

한진욱위원

그거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연합유통사업단이 전국적으로 보면 다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옳게 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옛날에 농정국장 하셨을 적에 자기가 추진했다고 자랑하던데…

진욱

한진욱위원

예, 누가?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지금 부시장님이 농정국장 하셨을 때에 이걸 했는데… 이게…

진욱

한진욱위원

아, 부시장?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1지구 1유통사업단이 그러면 옛날로 회개해 버리고 지금은 그러면 전부 개인플레이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아직까지는 연합유통사업단은 존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시가 옛날에는 하나하나 하던 거를 이제는 1지구 1유통사업단으로 하자 해놓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그대로 옛날로 가버렸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치고 자료 다시 제출하고 과장님…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 보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욱

한진욱위원

나 혼자만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그 이야기도 마치고 설명해 줄게, 하면 맞겠는데, 우리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알아야 돼요, 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한 번만, 위원장님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할 때 본 취지와 맞게 설명하십시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제가…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에 감겨가지고 한 시간짜리로 가게 생겼잖아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저희…

필순

강필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연합유통사업단에서 잘 하고 있는 거는 과수 쪽입니다. 과수 쪽에서 서포항 연합유통사업단 내에 서포항 농협이 있습니다. 서포항 농협에서 그걸 과수 쪽으로 책임지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하겠지만, 그렇지만 채소 쪽에서 어느 농협이라든지 안에 가서 그걸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채소라든지 과수하고 같이 이루어져 나가면 이게 어느 쪽이 한 쪽에 쏠려서 이게 서포항 농협이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아니 과장, 보이소. 과수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처음부터도 서포항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고 있었고, 그 공동계산제까지 가버렸잖아요. 농가들은 따다주고 팔아가지고 공동계산제까지 가있는데, 채소도 마찬가지. 원래는 서포항 농협이 그런 방식으로 채소를 전부 포항시 것을 결집을 해서 학교급식도 가져다넣고 서울도 가져다 팔고 부산도 가져다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돈은 선정은 그러면 그때 청초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메이커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서포항 농협이 팔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다른 농협으로 그대로 다 돌려줘 가지고 그리고 서포항 농협 하나로 독점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가지고는 서포항 농협이 물건을 비싼 가격에 잘 팔아서 회원 농협에 그대로 환원을 해 주고 이러면 그 공동유통사업단이 되는데, 자기 거만 비싸게 팔아서 자기 거만 먹어버리고 다른 데는 안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서포항 농협이 유통사업단을 독점한다고 하는 얘기가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농협이 참여하라고 하니 겁나고, 그다음에 한 농협 돈 버는 것 보니까 심술 나고, 이래가지고 보면 아주 부정적인 자세로 포항이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야. 원래는 서포항 농협이 주도해 가지고 전불, 먹거리를 다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와 가지고 갈라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나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996쪽에 보면, 우리 쌀 관내 유통현황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보면 하나로클럽과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우리 점유율이 제법 되는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쪽에는 저희들 점유율이 너무 낮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포항브랜드 영일만친구 쌀의 맛과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뭐 경기도 이천의 임금님 쌀이나 이런 것들 하고 비교해 보면, 아니면 이게 대형마트에서 포항쌀의 유통 쿼터나 그거 하는 경계가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런 거는 없는데, 경쟁력을 따지면 다른 쌀 하고의 비율은 지금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농협의 판매 이런 거 보면 농협,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남포항이나 흥해 쌀, 지금 충분히 판매하고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마트, 이런 입점의 문제되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롯데마트 본점하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점을 통해서 각 지점에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 농협은 사실 땅 짚고 헤엄치는 거나 같은 거고 다른 대형마트에 너무 점유율이 적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기술보급과에 이야기해서, 솔직히 영일만친구의 맛을 계량한다든지 진짜 쌀 맛이 좋으면 저절로 소문나고, 이렇게 대형마트에도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좀 우월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보급과하고 유통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여기도 많은 부분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진욱

한진욱위원

관련해 가지고 또 그것도 쌀을 우리가… 롯데마트에 갖다가 재어놓죠? 예를 들어 입점이 되면.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많이 사야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소비자가 거기서, 그러면 방식이 우리가 신포항 농협이나 서포항 농협이나 쌀을 가져와서 백포 갖다 줘버리고 백포 값 받아오는 게 아니고 백포를 갖다가 재어놓고 팔리는 거만 받아오지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주면 우리 김정숙 위원 말씀처럼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소비를 많이 시키려면 포항에는 30만 넘는 소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쌀농사 잘 짓는 이 선전을 하는 게 아니고, 포항쌀의 우수성을 유통과가 다니며 홍보를 해요, 홍보를. 기술센터에서. 포항쌀의 우수성을 포항시민들이 인정을 해 줘야, 내 것의 우수성을 인정을 해 줘야 쌀이 많이 팔리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의성이나 성주나, 김천은 여기 가져와서 쌀가마 위에 한 포대기에 1만 원씩 더 받아도 그거 먼저 팔리고 우리 거가 팔린다는 이 말이야. 이런 걸 소장이 연구해야 될 것 아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신광, 청하, 송라, 기계, 기북, 죽장 가면 이 쌀이 아주 친환경적이고 우수하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쌀이 포항 쌀이라고 하면 전부 여기 쇳가루 먹고 크는 쌀이라고 해 가지고 안 팔리니까 이 선전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올해 김정재 국회의원님이 롯데마트 해 가지고 내년부터 롯데마트 전국매장에 우리 쌀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판매해도 본 위원이 지금 쌀 짊어지고 농협조합장 할 때, 전국매장으로 다 가봤는데 포항 쌀을 짊어지고 올라가면 ‘여기 놔 두세요, 우리 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재워놓는다는 말이야. 그런데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경기도 이천 쌀이나, 강원도 오대 쌀이나 이거는 1만 원 더 주고라도 사가고 포항 쌀은 지금 포스코, 여기 철 가지고 생산하는 쌀이다, 이래가지고 안 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마트에 가서 아무리 태산같이 재어놔도 소비자들이 팔리는 대로 돈을 주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쌀 억지로 팔아주고 그러지는 안 한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을…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농업기술센터장

쌀 포장재에 포항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팝쌀 이렇게 들어가지.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센터소장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유통과도 마찬가지야, 유통과도. 유통과 과장 한 사람 바뀔 것 같으면 과장이 이런 연합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쌀 팔아준 것 인수인계 안 할 거라고요. 가면 잘해주소, 나는 간다고 하고 바꿔버리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 전혀 모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연합유통사업단도 해석이 희한하게 나오고. 이런 데 쌀하고 홍보를 그렇게 잘하소.

필순

강필순위원장

256, 포항마켓 운영현황. 257, KTX 역사 내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판매 실적입니다. 258,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 259,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쭉 가겠습니다. 261, 농산물도매시장 도매 후 잔량 소매 처리 현황입니다.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 아직도 잔품 처리를 명목으로 소매하고 있지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거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전국도매시장 중에 농민들이 팔기에는 가장 값이 싼 데가 포항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대신에 소비자가 사 먹는 가장 비싼 데가 농산물도매시장이기도 하지요. 이게 왜 이럽니까? 잔품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중매인별 물품현황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중매인별 취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이 좀 전에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이 사실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수산물도 도매인이, 중도매인이 소매까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룡포 수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관행으로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적절한 조치도 못 취하고. 오랜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안 그래도 잔품처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현상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하여튼 개선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안동 농산물도매시장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상자 당 경매비 1,000원 외에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그 현장에서 장사들한테 1,000원 더 붙여서 팔지 포항처럼 소매하지 않습니다. 전체 소매가 주고, 경매가 여기는 부업입니다. 이런 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유통과에서 이런 거 꼭 시정하도록 앞으로 점진적으로 잔품처리 명목으로 소매하는 걸 지양하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근 소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이제 생애 마지막 행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 많이 봐주시네요.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한 이런 사안들 모두 다 자료제출하시고 앞으로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내년도에 개선할 방안은 개선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장님, 업무처리하면서, 부서과장님 업무처리 아직 오신지 1년 넘었는데 잘 모르면 됩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숙지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농식품유통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남·북구청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