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복덕규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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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평생학습원,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허윤수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평생학습원장 허윤수 평생교육과장 최태선 시립도서관장 송영희 시립미술관장 김갑수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허윤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발전 가능한 행복도시 포항을 빛내기 위해 모범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평생학습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배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송영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갑수 미술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평생학습으로 날마다 시민들을 설레게 한다는 주제로 Everyday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인문·건강·예술·취미 등 평생학습 기본 과정을 비롯해서 전문가 과정, 인생재설계 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기반마련 교육과 직업역량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일반성인, 어르신 그리고 청소년, 여성 정규강좌 등 총 427개 강좌를 개설, 1만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총 819개 정규강좌를 비롯해서 2만 1,000여 명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취·창업 및 인생이모작 교육 그리고 일자리 및 자격증 취득과정 등 특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면서 아울러 읍면동별 평생학습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규강좌와 별도로 민·관·군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인문해교실, 우수프로그램과 동아리지원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동네경로당 대학 등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우수평생학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희망플러스 평생학습 일자리 지원입니다. 5060세대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인생2막 도전과 생애재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베이비부머세대와 경력단절여성에게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배움이 곧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평생교육기관과 협업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스텍, 포항대, 선린대와는 국비공모사업으로 내일&내일 지원 사업 프로그램인 바리스타 실무기술 및 자격증 취득과정 외 2개 과정을, 위덕대와 YWCA와는 도비공모사업으로 치매관리전문가 과정 등 2개 과정,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협업 추진하고 수제맥주 양조과정, 천연염색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과정, 미술심리상담 2급 과정 등 총 5개 과정에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퇴직예정자 및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 주말반 그리고 야간반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움이 희망이 되고 배움이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여성1인 창업기반 여성문화회관 그린웨이 마켓 확대 운영입니다. 청·장년 여성들이 취·창업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직접 현장 판매체험활동을 체험케 하고, 또한 창업 성공사례를 배우고 소소마켓 판매 공간을 제공받아 사전에 예비판매실습 활동을 체험토록 하는 등 취·창업 일자리로 연결되는 디딤돌격인 프리마켓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수강생을 비롯한 강사, 동아리 회원 등 80개 팀 260여 명이 핸드메이드제품 판매·전시체험장인 그린웨이 마켓운영에 참여하였고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축제기간 중에도 아트마켓과 스틸마켓 운영에 13개 팀이 참여, 총 수익금 일부 330여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평생교육을 통해서 나눔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린웨이 마켓을 추가 확대 운영하고 오는 26일 금요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소마켓 1회 점주가 되어 판매에 참여하는 기회제공과 창업 실전형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창업 학습동아리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취·창업과정 수료자들이 판매 전략과 노하우를 터득하여 보다 많이 취·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캠핑이 결합된 문화복합형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폐교로 방치된 구룡포 소재에 구룡포여종고를 활용, 독서테마형 도서관 캠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리한 이용과 함께 관광자원화 하고 연일, 대송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연일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생활SOC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구룡포 독서캠핑장은 올해 국비 10억 원, 시비 19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지난해 임시회 시 보고되어 주문한 바대로 가능한 한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휴양지와 도서관은 테마를 결합한 특색 있는 독서캠핑장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일공공도서관은 총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완공예정으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조속히 착공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전평가와 컨설팅 절차를 일부 완료한 만큼 구룡포 독서캠핑장은 도서와 캠핑, 자연이 함께하는 새로운 여가트렌드에 부합하는 테마체험용 도서관 캠핑장으로 구룡포 지역에 산재한 여러 관광자원과 연계,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주민들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일공공도서관은 지역민들의 문화접근성과 정주여건 향상,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속히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책 세상을 열다, 도서관 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과 함께 5개 분관은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인문학프로그램과 특성화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 진흥 및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선도하겠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은 인문독서프로그램, 인문학in포항,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인문독서아카데미, 유명 작가와의 만남 등 우수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스마트도서관 총 7개소를 구축·운영하였으며 5개 도서관 분관은 분관별로 특성에 맞는 길 위의 인문학 강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문학 독서프로그램인 별찌인문교실, 북스타트 등 13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시낭송 대회 등 우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내 스마트도서관 1개소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5개 분관은 분관별 찾아가는 실버도서관 운영, 석곡 이규준 인문학특강, 영어 도움놀이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화두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정규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시민독서문화에 질적인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입니다. 13쪽, 삶속에 녹아드는 스틸아트 뮤지엄입니다. 예술과 산업,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수준 높은 다양한 전시기획전을 개최하여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생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시대 여성작가들, 초헌 장두건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전, 장두건미술상 수상 작가전, Poma Collection전 그리고 시민들 곁에 직접 찾아가는 미술 강연 등 총 5회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틸아트 미술사적 계보를 조명하는 2018스틸아트 기획전과 물질과 정보 등으로 가득 찬 도시에 비움의 가치를 환기시키는 도시, 비움의 시작전을 개최,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술관은 세계적인 거장 초청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을 비롯해서 스틸아트기획전, 그리고 뉴미디어기획전을 등을 잘 기획하고 준비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 유일 스틸 뮤지엄으로써 위상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뱃머리평생학습관 교육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읍면동 빼고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2017년도에 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6월 말까지 작성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900개 강좌 정도 안 되는데 연말까지 920강좌 정도해서 2만 2,000명 정도 수강할 것으로 저희들 계획이 예상됩니다.

정종식위원

201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올해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수치상으로도, 과정도 그렇고 많이 줄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상반기 2017년도에는 7,543명이고 2018년도 상반기에 약 4,1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을 원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올해 상반기에 427강좌 했고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이 자료 낼 때까지 392강좌를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467강좌 이렇게 해서 총 894강좌. 2만 2,4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어르신과정의 과목수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2017년도…

정종식위원

예, 2017년도에 어르신과정이 3,000명 이상이고 신중년사관학교가 822명입니다. 합계 3,900명이고 51.7% 정도에 해당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두 가지를 다 합치면 1,790명에 43.5% 정도에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다양한 연령층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를 766쪽을 보게 되면, 특성연령층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르신들에 관련해 있는 과정, 신중년사관학교 관련 있는 것, 그리고 어르신 과정들이 시설이용시간을 보게 되면 타 프로그램 수강생보다 길고, 대부분이 남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남구의 우스갯소리로, ‘남구의 노인회관이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 지금 현재 뱃머리에 있는 학습관은 평생학습 기능과 함께 남구지역에 노인회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 분들의 시설로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북구 쪽에 소외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문화관도 있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이 북구 쪽에 있기 때문에 균형 되게 남구 쪽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남구 쪽에 인력이 아무래도 평생교육관 차원에서 인원수가 많다고 저희들 분석이 됩니다.

정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여론이 지적하듯이 평생학습과에 관련해서 노인복지정책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관련 있는 두 부서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저희들 평생학습원하고 노인복지 부분에 노인회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시설에 일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시민 삶의 질에 소외됨이 없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남구지역에 조속히 노인복지회관이 필요로 하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생길 때까지는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문화혜택을 받는데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는 것이 현 실상이고 현시점에서는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관련해 계획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관련 노인파트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남구 건립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상호부서 간에 협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도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종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뱃머리평생학습관이 처음에 건축될 당시에 굉장히 부실적인 건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건축에 관련 있는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차지를 합니까, 전체 예산에?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11월 15일 날 지진이 왔을 때도 그렇고 큰 문제는 없는데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식당 부분에 있어서 식당이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면적이 협소한 부분이고 지진이 왔을 때도 큰 피해는 없었고 어느 건물이나 누수는 조금 있는데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누수 부분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큰 보수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 어르신들이 평생학습관에서 편안하게 여가레저를 즐기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노인복지정책에 관련해서 두 부서 간에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다음에는 노인복지는 노인 쪽으로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분리해서 관장할 업무는 맞는 것 같고요. 시설이 일단 건립 될 때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그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관련 부서와 적극 협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부리지 말아야 할 욕구, 탐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움에 대한 욕구는 무한정 부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평생교육에 원장님 비롯하는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국가에서는 평생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25세 이상 성인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위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문화바우처사업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덕규

복덕규위원

평생교육바우처에서 합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소외계층에게는 교육 안내도 드리고요. 이분들한테는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강좌소개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덕규

복덕규위원

무료로?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행복학습지원센터라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특별하게 사단이 주둔하고 있어서 민·관·군 지원차원에서 행복학습센터, 일명 청림대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고 군 관사에 있는 군 가족, 그리고 어린이, 군 장병까지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요. 11월 달에 1년 과정을 수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연인원 산정을 하면 1,000명 이상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가를 비롯해서 일본어라든가 하고 있고요. 독서논술, 공예, 어린이주산 등 7개 강좌를 하고 있고 도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행복학습센터 읍면동을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창동에 했고 2007년도에 양학동, 2018년도 오천에 하고 있습니다. 3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하실 수 있도록 도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행복학습센터 기존에 있는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잖아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건강관리, 이 파트에 주력을 하고 있고 우리 평생학습원과 평생학습기관과는 국·도비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취·창업 부분, 이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 정규강좌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하게 읍면동과 구별해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행복학습센터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행복학습센터도 저희들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찾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에 있는 기존의 평생학습센터하고 29개 읍면동에 거의 다 있잖아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행복학습센터하고 차별화된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차별화된 사업은 이야기한 대로 정규강좌,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 166개인가 사업이,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가 대부분 건강하고 간단한 강좌 있잖습니까? 그리고 특강, 그런 것을 수행하고 평생교육관과 여성문화관에서는 특성적인 사업에 정규강좌 플러스 알파 특성강좌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도 있는 교육 강좌는 우리 평생학습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우창동하고 3개 동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기존에 우창동이라면 평생학습센터가 있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안에서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도의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동 중에서 우창, 중앙, 해도, 상도 4개의 소는 예산도 읍면동에 예산편성 되어서 자유롭게 다른 지역보다도 확대 운영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많은 강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기존에 다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이 중복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사업 이외에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포항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중에 서너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저희들 지역에 대학도 많고 경북도 내에서 지난해에도 최고 많은 국·도비 평생학습 공모사업을 받아왔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해서 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일&내일 지원프로그램하고 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 이런 과정이 저희들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우수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지역에도 여타 주말반, 그리고 주말반과 야간반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겨울강좌를 비롯해서 특강, 특히 공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등도 특별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교육청으로부터 성인문해교실이라고 이걸 초등학교 인증 자격증 기능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지역, 경북 내에서 하는 곳이 없는데 우리 포항만 유일하게 3년 과정, 초등학교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시화, 시목, 시조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 과목 중에서도 디카반도 있고 사진반도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화, 시목, 시조에 대해서 그동안 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관심이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화, 장미도 최근에 와서 장미라는 것을 드러내지 그전에는 거의 시화가 뭔지, 시에서도 거의 홍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매기는 하도 많이 보니까 우리가 갈매기를 시조라고 알고 있는데 시목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목이 해송이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물론 우리가 수려한 바다를 띄고 있지만 해양스포츠하고 달리 평생교육원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시민들에게 1년 과정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특별전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교육 과정은 개설하는데 수요가 또 따라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만약에 수요인원이 파악되는지, 그리고 인원이 있는지, 이 과정에 특성화 있게 묶어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원 자체에서 뱃머리원에서 한 테마로 묶어서 사진촬영도 좋고 현장체험도 좋고, 쭉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복덕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업무를 미룬 것이 아니고 관련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과정에 개설될 수 있도록 어디를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포항시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시립미술관 공개모집 공고가 10월 8일자로 떴더라고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박희정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공모는 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모기간 중에 있습니다. 신청접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계약직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평생학습원 소속기관에 장을 모집하는 일인데 ‘자치행정과 일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하십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계약…

박희정위원

몇 명 접수됐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지금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박희정위원

18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미술관장님께서 제가 학력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루브르박물관 출신으로서 포항의 고향이시고 해서 오랜 기간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공고가 떴으면 해당기관의 장께서 몇 명이 접수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잘 보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제가 종료되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항에 문화와 관련된 기관에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비어있지요. 그리고 교향악단 지휘자 4년 넘게 비워있지요. 혹시라도 미술관까지 자리가 공석이 되면 포항의 문화를 향유해야 하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아마, 시립미술관장님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나오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기대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찾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계신 분이 계속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대로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고민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에 어떤 자리는 공무원 재취업 이래서 난리가 되는데 어떤 자리는 비워있어서 난리가 됩니다. 이 자리 공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마는 인력을 선발하고 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개입을 하면 공무원이 개입한다는…

박희정위원

자치행정과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고 이 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원장님 몫입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포항시민들이 미술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 관점에서 일을 잘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고요. 대도관에 복지목욕탕 있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3월 10일 날 사망사고 났었죠?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한 명 목욕탕에서 쓰러져서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갔는데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희정위원

관련해서 이런 일이 터졌으면 향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목욕탕 내에서는 어떤 안전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와서 알았고요.

박희정위원

행정업무가 사람 바뀐다고 해서 스톱이 됩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와서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안전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을 비롯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박희정위원

직원 몇 명 근무합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한 명이 관리가 다 됩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이번 사고,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거기에 쓰러져서 누가 발견을 해서 빨리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 가셔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목욕탕이 마을회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직영하고 있는 목욕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평소에 그런 사고 충분히 예상하고 대책을 미리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대도관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 거의 동네경로당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저희 위원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고, 대책도 없었다.’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에 사건사고가 나면 관리자 측에 어떤 의무라든가, 소홀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용객분이 평상시에 그런 지병 쪽이랄까 심혈 쪽에 이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욕 중에 그렇게 되어서 마침 일찍이 발견을 해서 저희들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사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지만 안전 관리에 대해서 항의하는 유가족들에게 ‘소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영조물 배상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처리로써 ‘보험에서 처리해 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희정위원

어떻게 유가족들은 영조물 배상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평생학습원에서 ‘법적으로 소송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시던데 어떻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질을 두 번씩이나 하세요? 포항시가 직영하는 목욕탕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는 것도 황당한 상태인데, 유가족에게 ‘소송하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안내하고 설명한 공무원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조금 섭섭한 마음에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하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증인선서 하셨으니까 사실 확인 들어갑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박희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도관목욕탕은 포항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아무리 목욕탕이라고 해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안전사고가 났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 취해 주셔야 됩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박희정위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원장님, 목욕탕에서는 비일비재하게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망사고예요. 사망사고 같으면,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물론 원장님 계시기 전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고가 제대로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방진길위원장

혹시 대도관 리모델링 하셨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몇 월에 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올해 초에 한 걸로…

방진길위원장

혹시 사망사고가 시설노후화로 인한 사고입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평상시 지병인지 심장마비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 중에 그냥 쓰러져서, 어디 시설물에…

방진길위원장

원장님,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들이 몰라서 이렇게 여쭙는 거잖아요. 사전에 보고가 되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목욕 중에 탕에 쓰러졌으니까…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대도관은 직영을 하고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매년 여름철에 휴관을 한 달씩 해 왔습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리모델링 끝나고도 휴가를 두 달씩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당연히 조치를 취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아무리 직영체를 하고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이 협의가 되고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요. 평생학습원에서 마음대로 휴관일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사를 해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하고…

방진길위원장

리모델링 기간이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휴관을 매년 한 달 하는 것을 두 달로 늘린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여름철에 목욕탕 이용이 적어서 매년 해 온 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이 말씀하신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똑바로 세우시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모든 시설운영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원장님, 다시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제 스틸아트페스티벌 시상식 갔잖아요, 그렇죠?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스틸아트페스티벌 자체가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지난해부터 축제 전체 운영은 예산은 전부 다 문화재단에 다 넘어갔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동안 김갑수 관장님께서 예산을 추경에 있는 것을 당초예산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스틸아트페스티벌을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문하는 게 조각공원, 스틸아트 공원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결과는 어떻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결과보고서는 저도 줄거리 내용을 봤는데 전국 규모를 했을 때 용역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규모냐 자치단체규모냐,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의 큰 전국규모냐, 이렇게 면적별로 환산된 게 있고 우리지역 여러 곳 환호공원을 비롯해서 중명생태공원, 장성동 저유소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할 때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면 비겔란조각공원입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저희 위원들도 가봤는데 13년 동안 해서 완성된 멋진 조각공원으로 세계적으로 문화도시의 오슬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보고 스틸아트페스티벌에 많은 작품들 기업도 참여하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포항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문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해가다가, 추진 업무자체는 미술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미술관에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감독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재단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각공원을 원장님께서 행정업무 연속 차원에서 세계적인 하나밖에 없는 조각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자꾸 원장님 바뀌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관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주셔서 빨리 모양이 나오도록 바라고요. 이어서 독서캠핑장, 원장님 그때는 안 계셨는데 과연 그 자리가 독서캠핑장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과연 경치 좋은 자리가 독서캠핑장, 옆에는 아파트 있고 산 위에 도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원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독서캠핑장으로 맞는다고 봅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위치적으로 경관측면에서 봤을 때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마을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도 소음 걱정 하시는데, 일단 독서컨설팅을 받아보고 교수진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좋은 위치라고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위치가 좋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좋아서 잘해 놓으면 지금의 트렌드에 도서관과 캠핑장을 한다면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일박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그런 부류의 계층들이 많다는 것, 지금 현재 트렌드에 딱 맞다, 이렇게 해서 잘만 운영을 하고 만든다면…

인규

백인규위원

원장님, 수원에 가면 포항시가 52만 명입니다. 서울을 끼고 있는 파주에 독서캠핑장에 가면 참 잘 꾸며놓았어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거기는 우리보다 규모가 작지요.

인규

백인규위원

작은데, 지금도 거기에 몇 사람 옵니까? 제 생각에는 과연 그 좋은 자리에 위원님들이 독서캠핑장에 오면… 계약은 몇 년 합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최초 5년하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인규

백인규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때 주문하신 대로 예산 40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 부분…

인규

백인규위원

내용은 저희들이 많이 압니다. 그 대답은 하지 마시고, 과연 그 좋은 경치에 아주 멋진 자리에 독서캠핑장이 좋은 위치에 독서캠핑장은 폐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위치에, 그 자리에서 구룡포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독서캠핑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책보고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고 좋은 위치에 포항의 먹거리,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정책을 기안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저는 위원님 지적…

방진길위원장

독서캠핑장으로서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멋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체 포항시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독서캠핑장으로 너무 아깝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문도 많이 했고 들어가는 자리에 아파트와 민원관계라든가 올라가는 도로를 따졌을 때, 앞으로 5년 후에 투자를 했을 때 학교, 재계약을 할 때에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은…

방진길위원장

원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무리 답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더라도 위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중간에 말이 오고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원장님, 그래서 설계하고 나서 시청하고 주민들이 구룡포에 공감대 형성 되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이장님들하고 마을 아파트 대표자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인규

백인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포항시에 원장님의 자리에 있다면 ‘과연 그 자리에 독서캠핑장이 맞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지금 리모델링을 40억 원, 50억 원 해서 폐교에 넣고 난 뒤에, 또 5년 후에 재계약을 했을 때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캠핑장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도시 가는 길에 결정을 하는데 도서관 좋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가니까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독서캠핑장 해 봐야 인원이 얼마 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조건을 기업의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룡포에 먹거리를 해서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한테, 그리고 앞에 원장님들도 무조건 용역 주었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용역결과는 원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한 번 더 깊게 하고 설계하셨다고 하니까 과연 지금이라도 스톱되었을 때 정책이 포항의 미래에 바른 길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원장님, 백인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은 구룡포 독서캠핑장은 조성한다면 최대 규모가 될 것 같고요. 구룡포 지역에 산재한 구룡포과메기문화관, 아라예술촌, 일본가옥거리, 낚시공원하고 연계시켜서 지역의 관광도 연계시켜서 모범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우수하게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예산부분에서 국·도비가 50%가 되고 시비가 50% 정도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예산도 세워주시고 국비도 받아놓은 상황이어서 열심히 고민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예산도 절감·절약하면서 운영방안을 잘 고민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하고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원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원장님이 정책을 위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고민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 독서캠핑장이 맞는 것인지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포항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지. 원장님은 해서 성과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5년 후에는 40억 원, 50억 원 가치 올라가면 그때는 계약할 때 대책이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것은…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40억 원, 50억 원 들어서 5년 후에…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간 만큼만 올라가지, 건물은 리모델링을 우리가 했으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건물이잖아요. 빌려 쓰잖아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5년 후에는 여러 가지로 시설이 잘 되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건물의 공시지가 가지고…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우리가 40억 원, 50억 원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높여놓았기 때문에…

인규

백인규위원

포항시 겁니까? 교육청 것인데.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공시지가만 가지고 임대료가 상정을 하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원장님,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알아보세요. 5년 후에는 재계약한다고, 주인이 돈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돈 많이 줘야지, 계약할 때.

방진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사업과정에서 민원도 일부 발생되었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민원은 발생한 것은 없고요.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소음관계해서 지난주에 대표자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도서관하고 들어오는 것은 한다, 그런데 소음이 걱정 된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있었고 자기들도 대표자께서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주문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독서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주문도 많이 드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원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방진길위원장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더 하셔야 되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내년도에 생활SOC 도서관 관련하고 예산…

방진길위원장

국비확보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10억 원 특별교부세 왔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료 올려놓았는데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께서 우려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 위원들하고 소통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어린이미술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작가 오자와 세이라 씨는 채소총 같은 채소무기를 전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작가가 시장에서 일반인하고 함께 장을 봐서 식재료로 총을 만들고 전시가 끝나면 채소무기를 해체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 나라 고유의 음식을 나눠먹는 것으로 서로의 문화나 관습을 향한 편견해서 전쟁이나 싸움이 출발한다고 그런 메시지를 띄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이 어린이미술관에서 이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쟁을 보여주는 게 어린이들한테 적절한가’ 의문도 있지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미술관을 건립해서 어린이전용체험실이나 미술놀이터 같은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큐레이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가치까지도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미술관 건립추진에 앞서서 미술관에서 먼저 어린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노하우도 쌓고 큐레이터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린이미술관은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하고 있고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운영 관련이 미술관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현재 있는 미술관에서 어린이분들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이랄까 전시연계사업을 많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규프로그램 3개 과정, 그리고 전시연계프로그램 큐레이터인데, 어린아이들한테는 큐레이터는 안 되겠고, 도슨트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든지 아니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레이터과정,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운영해서 앞으로 문화 활동에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의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이 과정에 고민을 해서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원장님, 미술관에 어린이프로그램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집대상을 보면 초등학생 이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김민정위원

대상이 거의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있던데, 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전혀 없으신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엄마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내년에 같이 관장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시립미술관을 포항에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용대상이 초등학생보다는 수요계층이 초등학생 입학 전의 어린이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술관 보니까 이번에도 아트페스티벌 시상식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초등학생이 참여하고 도슨트 교육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하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측면에서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유아 쪽에도 엄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생학습원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도 나왔고 주문사항도 있었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 답변이 대부분 다 수긍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민원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민원건수가 평균 한 달에 몇 건씩 나오세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뱃머리평생학습관의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기능과 노인복지기능을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어르신 분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슬기롭게 직원들하고 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민원처리에 대해서 대응방법이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를 하겠습니까? 혹시 이 내용을 볼 때 자체적인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다가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미흡하게 답변한 일이라든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민원을 이야기할 뿐인데 이해, 설득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민원제기 내용을 보면, 절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단순한 안전사고 예방을 해 달라’, ‘식당이 불편하다’, ‘강좌개설을 많이 해 달라’ 등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요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대응하는 모든 자세들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여러 내용, 사소한 민원내용들을 충분히 대응을 해서 대시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민원해소에도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주재 2018년 지자체 도서관 정책 컨설팅 보고 한 것 있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있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거기에 보면, 문화도시로 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컨설팅을 하니까 도서관을 우리 포항에 많이 지어야 된다 하는데 짓는다면 국비로 내려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도서관컨설팅 사업은 지난해에 포항시하고 순천시, 순천시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전국에 두 개 지자체가 했는데 공모신청을 해서 직접 받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순천시와 함께 채택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비로 몇 개쯤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2,000만 원 들여서 순천시와 포항시 두 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도서관에 포항에 몇 개 정도 지을 계획입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 내용에 보면, 포항시에는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분관 5개가 있는데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데, 더군다나 남구지역의 시민들이 산재한다고 해서 소외계층이 있는 지역, 흥해라든가 장량… 10개에서 11개 정도.

인규

백인규위원

11개 짓는데 돈이 국비냐고?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도서관캠핑장도 국·도비…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고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100% 국·도비는 아닙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11개의 도서관을 짓는데 돈이 국비로 내려와서 짓는 것인지?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5 대 5쯤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5 대 5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는 국비로 내려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건립을 해서 운영비는 국비공모사업이라든가 특수성 있는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운영은 시비라고 봐야지요.

인규

백인규위원

컨설팅 12개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운영비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짓고 영암도서관은 완전히 노후화되었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영암도서관은 지은 지 32년차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내년도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3억 6,000만 원 정도 도비 1억 얼마해서 5 대 5 정도 비율로 해서 9억 3,600만 원인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정책을 펼치시는데…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영암도서관이 급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열악한 부분에는 12개, 11개를 꼭 지으시려고 컨설팅 나온 대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운영비도 고민하셔서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와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권역별, 흥해, 장량, 오천에 노후화된 것을 복지문화공간으로 돌리고 그쪽으로 규모에 맞는 거점도서관을 필요하다고 정책 컨설팅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운영비와 함께 결부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요. 생활SOC 사업이 도서관, 미술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내년도에 8조 원 정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는데 지자체 예산과 매칭을 하게 되면 12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자체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써 1개씩 영일공공도서관 지었듯이 다음에는 흥해를 짓든 장량을 짓든 오천을 짓든 연차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운영비하고도 예산하고도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혜택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는 749쪽부터 846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49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쪽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중앙동 18개 읍면동 평생학습 야간교육 및 주말반 운영,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용흥동 말입니까?

정종식위원

중앙동 등 18개 읍면동에 평생학습 야간 및 주말반 운영을 하신다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나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중앙동을 비롯한 18개 읍면동에서 야간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관 하고 여성문화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7년도에 전체 50개 과목에 800여 명을 했는데 올해는 92개 과목에 2,000여 명을 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18개 읍면동이 있는데 중앙동에 야간학습을 어느 과목으로 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읍면동별로는 세부적으로 자료가…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중앙동, 죽도동 위원으로서 야간 평생학습에 하고 있는 과목이 풍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물 이외에 다른 하는 거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풍물초급하고 풍물중급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종목을 중앙동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평생학습원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다른 읍면동에 다른 어떤 과목을 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읍면동 자료를 보면 기북면에도 난타교실하고 탁구교실이 있고요. 죽장면에도 요가와 사물놀이가 있고 양학동에도 보면 배드민턴, 통기타, 힐링요가 이렇게 읍면동별로 지역특색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과정에 따라서 야간이나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평생교육관에도 야간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무슨 과목이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일반성인과정에는 바리스타나 한식조리반, 엑셀, 이런 반이 있고요.

정종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보통 7시부터 9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학습 관련 있는 과목 시간별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주말이나 야간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치사항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알찬 야간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항시민의 질적 향상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야간주말반은 평생교육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대학이나 외부 평생학습원에서도 다양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덕대 같은 경우에는 치매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지 선린대의 요양보호소 과정이라든지 외부 기관에서도 위탁해서 여러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알찬교육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의 질적인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과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과목이 더 많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752쪽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보조사업 내역 총괄표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교양대학 정산보고서 별첨 제출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이거 다 담당과에서 한번 확인하셨어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배상신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집행계획금액이 4,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실제 사용하신 금액이 4,442만 5,930원이라고 하셨는데 하부에 항목별로 합계금을 내면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31쪽 말입니까?

배상신위원

예, 실제 집행금액이 적시된 금액하고 다르게 하부에 항목별로 합계금액을 내면 합계가 안 맞아요. 돈을 더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실제 집행내역을 밑의 집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이자 및 세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집행내역이 아니고 이자가 발생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을 집행내역에다가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정산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53쪽에 보면, 교양대학이 덕업관에서 다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덕업관 사용료가 어떤 달은 8만 원 어떤 달은 12만 원이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복지회관 사용조례에 보면, 사용료 기준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쓸 때에는 22만 원이고 오전 쓸 때는 6만 원, 오후 쓸 때는 8만 원인데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기를 쓰게 되면 시간당 1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오후 사용료 8만 원하고 냉·난방기 사용료 4만 원을 합쳐서 12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배상신위원

사용시간은 13시부터 16시까지 아니에요? 부킹시간이?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3시간인데. 그러면 11만 원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아마 하루 4시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자료에는 13시부터, 일단 그러면 대강당 사용료는 원 금액에서 동절기 하절기에는 냉·난방비가 시간당 1만 원씩 붙어서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매월 보니까 거의 정액요금으로 나가던데 대관료, 강사료, 성우료 나가지 않습니까? 성우료 보면, 3만 원 매월 지급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팟광고 할 때 필요한 내용 같은데 실제 돈은 누구한테 지급이 되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성우 본인한테 3만 원 집행한 겁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왜 소득신고는 다른 사람으로 하셨어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소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배상신위원

47쪽 자료에 보면 소득자는 양유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지급하시는 분하고 신고하신 분하고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이게 보니까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이분이 개명하기 전에 것하고 혼동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자료 161쪽에 보시면, 6월 달 강사하신 분은 이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본명은 또 문영미 씨인데 자금은 이호선 씨로 지급을 했습니까? 이분은 가명 같은데 성도 다르고. 백데이터 161쪽 보시면, 2017년 6월 달에 강사분이 이호선 씨인데 본명은 문영미 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금은 이호선 씨한테 들어갈 텐데 가명으로 통장개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아마 이호선으로 통장 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급할 때 통장에다가 바로 이체를 하기 때문에 이체한 통장번호가 아마 이호선 씨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배상신위원

본명은 뭐예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본명은 문영미인데, 통장에 이호선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개명을 했으면 개명한 것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개명하신 분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9월 강사료가 물론 부부이십니다마는 김준호 씨로 돈이 들어갔으면 세금신고도 김준호 씨로 하셔야 되는데 배우자 이름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일관적으로 업무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고 빈틈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11월 달에 보니까 지진 때문에 그런지 행사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진발생되기 전에 방송비 나간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집행이 되었던데 실제대관료나 레크레이션 강사료, 현수막, 기타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자금이 남아야 되잖아요. 예산금액 대비 했을 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11월 달에 금액을 과다하게 쓴 것도 아닌데 통상적으로 매월 앞에 나열한 강사료나 레크레이션 비용 이런 부분이 작게는 150만 원에서 크게는 250만 원까지 차이가 나던데, 그러면 집행 잔액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왜 잔액은 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1개월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1개월 행사를 못 했는데 광고스팟 제작비라든지, 광고료…

배상신위원

나가더라도 매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액적으로 비용이 지급되는데 스팟이 다 나가더라도 자금집행을 했어요. 나가더라도 강사비라든지 레크레이션 비용, 대관료, 현수막 비용, 이런 것들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썼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제가 정산서 봤을 때에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요. 1개월 행사비가 남아야 정상인데,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강사도 수준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5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는데 11월 달에 강사를 등급이 낮은 강사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다른 부분에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11월 달에 강사로 오신 분이 12월 달에도 강사로 오셨어요. 뒤에 정산서 내역 보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강사분이 12월에 오셨다고요. 12월에 강사 예산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급여 안 남았잖아요. 돈에 맞춰서 집행한 게 아니냐고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돈에 맞춰서 집행한 것 같은…

배상신위원

돈에 맞춰서 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그건 안 됩니다.

배상신위원

당초계획대로 해야 되고, 실제 계획된 상황에서 한 해 행사를 못 했으면 한 해 행사 분량의 예산이 남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쓰고 집행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의구심을 가지고 챙겨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다는 못 했지만 기본적인 경비는 지출되고, 강사료만…

배상신위원

기본적인 경비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면 350만 원 정도 매월 평균 경비입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조금 나이는 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방송비, 스팟광고비나 나머지 기타 비용들은 다 집행을 하고도 남아야 할 금액이 약 2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비용이 그만큼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따져서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수준이 높으면 11월에 온 강사분이 12월에 그대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에 배정된 강사료가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잔액이 과도하게,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정산 할 때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11월 달에 강사로 책정된 분은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강사비에서 금액이 많이 나갔지 않나 라는 추측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3년 동안 예산자금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한 번 안 했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통장에, 이 행사에 자부담금액이 있습니다. 방송 광고료 집행하기 위해서.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보조금통장에 자부담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던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부담액이 있으면 자부담 통장에 먼저 입금하고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이 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맞습니까? 입금이 안 되었고 통장에 출금한 사례도 없습니다. 4,500만 원 저희 보조금 들어가서 그 돈 가지고 1년 치 사용하신 거예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작업할 때 명확히 보조금이 입금되고 정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챙기셔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챙겨서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었으니 2019년 당초사업부터는 챙기셔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도 한 권만 보실 게 아니고 전체 상황을 아울러서 같이 체크해서 제대로 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끝으로 11월 지진 이후에 12월도 교양강좌는 진행이 되었던데 물론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강사는 미리 섭외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겠지만 그래도 포항의 큰 사건인 11.15지진 이후에 12월 달 교양강좌 진행하는 것은 조금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행사가 취소되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2월도 행사를 미뤄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연관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확보되고 미리 강사를 섭외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강의 못 하신 분을 12월 달에 강사 부킹된 분이 아니고 11월 달에 못 하신 분을 12월 달에 했거든요.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보조 사업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서 보면 4월 달에도 강의가 있었는데 강의를 안 했더라고요. 시민교양대학 안 했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4월 달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교양대학은 보조금 4,500만 원, 자부담 6,050만 원, 그렇죠? 그래서 1억 55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같은 사업을 가지고 나눠 쓰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홍보비를 보조금에 쓰든가, 자부담에 쓰든가 한쪽에 써야지. 이걸 섞어 쓰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원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원칙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까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집행 지침을 내려 보내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내려 보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보면, 리 목 설정 시 동일 건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금지, 예를 든다면 인쇄비가 100만 원 있으면 보조금에서 50만 원 집행하고 자부담에서 50만 원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4,5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매월로 계산해서 140만 원씩 1,4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다음에 자부담 6,050만 원은 전액 TV하고 라디오 스팟광고비로 진행되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중복이잖아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배상신 부위원장이 지적하셨듯이 자부담 6,050만 원 MBC에서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 방송에서 그냥 그대로 다 하면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매월 시민교양대학을 할 때 15일씩 광고를 하더라고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15일 정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교양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15일하고 또 보조금 1,400만 원, 그것은 며칠한 지 표시는 없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며칠 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하고 자부담 금액을 구분 없이 섞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보조금에서 140만 원이 집행되고 자부담금액에서 605만 원 집행되고 그렇게 같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TV나 라디오 스팟광고는 매월 시민교양대학 할 때마다 15일 광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15일 하는데 TV 같은 경우에 하루에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할 때에는 4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민교양대학이 10년 이상 했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교양지식이나 새로운 것을 알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광고부분이나 실제로 좋은 강사들이 많이 와서 더 좋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담아내야 되는데 강사비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홍보비나 기타, 다른 쪽의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민교양대학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매년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하고 또 계속 이 방송국에서 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적사항도 있었고 사실 정산을 해 보면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원이나 들어가는 이 행사에 광고비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시민교양대학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시민교양대학이 한 지 오래되었지만 광고료라든지 1년에 하는 예산을 보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10번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6,000만 원이고 MBC에서 6,500만 원이고 영덕 같은 경우에는 3번 하는데 2,100만 원이고 안동도 보니까 10번하는데 7,000만 원의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보다는 저렴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홍보비 부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감사할 때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잘 지도하고 점검해서 잘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 공통사항 9, 10, 11,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가버려서 앞에 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7쪽에, 2017년 민·관·군 행복학습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네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이 보조사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일명 청림대라고 해서 군부대 장병들이, 청림동에 보면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부대 장병들하고 가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상신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운영은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900만 원이고 자부담 1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교양강좌가 6개 있고 자격증 과정이 1개소,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장병들과 가족들이 주말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고 군인들 영내 생활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강이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말씀하신 대로는 사업계획서 상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요. 강의를 선정함에 있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했나요? 질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강의를 정하겠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특색이 있어서 거기에 원하는 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통기타, 일본어, 요가, 치매예방, 감성 글씨, 어린이마술, 독서논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치매예방은 대상이 누구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치매예방은 자격증 과정인데요. 군인들 직접보다는 군인가족이 치매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지는 과정입니다.

배상신위원

이렇게 수업을 해서 치매예방 민간자격증을 따는 건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상신위원

독서논술이라는 강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독서논술은 어린 자녀분들 같은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상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군인가족들이 고향이 대부분 포항이 아니고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포항지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포항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포항시민들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상신위원

독서논술은 아이들을 위한 대상이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어린이미술강좌의 대상은 초등학생?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강의가 뒤에 자료를 보면 5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주로 5월, 6월, 7월에 하고 9월, 10월에는 2개의 과목만 진행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서논술 같은 경우에는 강의시간이 아침 10시에 다 강의를 했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시간이 5월, 6월, 7월 같으면 학교 갈 시간인데 10시에 강의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니고 어린이를 가진 엄마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었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어린이미술 같은 경우에도 5월, 6월은 강의시간이 1시 반에 했어요. 그런데 7월, 9월은 10시에 했거든요. 그건 또 왜 그래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그건 토요 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술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답니다.

배상신위원

7월, 9월은 해당 날짜가 토요일로 하신 거예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일단은 강좌 개수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당초사업계획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일반강좌 플러스 특강 플러스 체험학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도 당초사업계획으로는 어디에 가서 뭘 하겠다고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산서는 특강이 두 강좌인데 천연염색 가공이랑 공예, 이렇게 2개 되어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청림대라고 하셨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여기에 오셔서 한 것 같고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이때 보면 8월 15일, 17일 9월 3일에 했었는데 9월 3일은 군 가족들하고 죽장 고천 마을에서 막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차량지원은 군부대에서 지원을 해 줬고 막장체험을 하고 수목원까지 가족들과 나들이겸 한 체험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배상신위원

나머지 특강부분도 당초계획에는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이라든지 가족 대화법 재테크,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냥 단순하게 공예 강습, 이런 것들은 일반강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공예강습 같은 경우에는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색 있는 그런 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뒤에 강의한 내용을 보면, 5월, 6월, 7월까지 정상적으로 강의가 된 것 같고요. 9월에는 자부담을 지급해서 강의를 하셨고, 10월에도 강의를 하셨는데, 맞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10월에는 강의한 비용이 지급된 게 없던데 그건 어떻게 강사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지금 보니까 총 예산을 보조금 900만 원과 자부담 100만 원으로 하고 또 강사 대부분을 보면 마을평생지도자 선생님들이 강사자격을 있는 분들이 강사를 맡다 보니까 8월까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마지막 10월 이후로는 강사선생님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활동은 계속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논술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수업 끝나고 8월, 9월에 쉬었다가 10월에 달랑 3주간 수업을 하셨거든요. 물론 재능기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비용들도 애당초에 재능기부 시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독서논술 과목 같으면 커리큘럼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1주차에는 어떤 것을 하고, 2주차에는 어떤 것을 하고 충분히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 같고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3주간 두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업의 연속성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 달 동안 그분들이 직접 거기까지 가서 재능기부로 수업을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설사 시간적으로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과목을 줄여서라도 와서 가르쳐 주신 분한테는 정상적으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중간에 몇 개월 뛰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정이 1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배상신위원

5월, 6월, 7월까지 하시고 8월에 전 수업 없었고요. 9월에 아까 말씀하신 특강 한 과목 하셨고, 10월에 두 과목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재능기부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당초에 계획에 세워서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걸 굳이 재능기부로 돌릴 게 아니고 과목수를 조정해서,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 재능기부로 하셔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보조금 받아서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한두 시간 모자라서 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걸 두 달이나 기다렸다가 수업을 한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이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여름은 여름방학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 그 이외의 과정은 쉼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과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7월까지 수업을 했고요.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8월에 쉬었다가 9월, 10월에 수업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이 수업이 없다가 느닷없이 10월에 수업을 했다고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상신위원

잠시만요. 344쪽 보시면…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지금 운영주최가 포항시 마을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여기에는 401명이라는 인원이 강사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심화역량교육을 2년 가까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100만 원, 자기들 평생지도자협의회에서 100만 원, 시비가 900만 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매일 교육이 아니고 주 1회 정도 교육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달 얼마씩 꾸준히 계획대로 되는데 아마 당초계획은 그렇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안 내려오니까 기부로 표현되고 위원님 보시기에 자료에 10월, 9월에는 강사비가 적고 많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센터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째 하는 것인데 당초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꾸 기부를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달아서 수업을 하셔야지. 보면 두 달은 쉬었다가 3주간 강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안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애당초 계획수립 할 때 기부하실 것 같으면 그때부터 기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부담으로도 일부 수업료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더 높이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올해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잘 챙겨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상옥 고천마실입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쪽 책에는 상옥 고실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고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소액이지만 세금계산서는 40만 400원 발행하고 입금은 40만 원 입금하셨어요.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체를 하다 보니까 이체수수료가 발생이 되어서…

배상신위원

계산서가 40만 400원 끊었다니까요. 돈을 40만 400원을 지급한 게 아니고. 외상 달아놓으신 거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산서 내용으로 봐서 당초사업계획 했던 것과는 완전히 괴리가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군인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시지만 과목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강의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조금의 대상이 군인가족 민·관·군 대상으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강의커리큘럼에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보조사업 목적하고 신청자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강을 하셔서 내년사업부터는 잘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군인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내용과 운영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원장님, 과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게 보조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정산문제, 그다음에 자료제출 문제 등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소관 원에도 보조금 관련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2019년도에 지적이 안 되기를 주문합니다.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5, 각종 민원처리 현황. 과장님, 시로 접수된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냥 구두 상으로 넣으면 구두 상으로 해결을 다 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구두 상으로 들어오면 최대한…

방진길위원장

이분들이 왜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시는지, 혹시 내용을 압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요한 내용은 없고…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단순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왜 이분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제일 쉬운 게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여기서도 작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방진길위원장

이쪽으로 신고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64쪽, 159번입니다. 평생교육관 운영실태. 160번,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혹시 2017년도 교육운영 과목이 834과목 정도 되는데 위촉강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관하고 여성문화관에서 운영하는 게 163명 정도 되고요. 읍면동까지 합하면 530명 정도 교육…

정종식위원

읍면동 포함해서 530명 정도 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515명입니다. 읍면동까지 합치면.

정종식위원

515명. 혹시 방금 말씀하신 3년 동안 해촉된 강사가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새로 위촉을 하면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 지나서 새로 모집할 경우에 새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기존하시던 분이 임기가 종료되어서 떠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해촉된 강사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임기 중에 해촉한 경우는…

정종식위원

계약기간 내에 아닌 결격사유에 의해서 해촉된 경우. 평생교육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4항에 보게 되면 수강생 설문 조사 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정종식위원

이런 사유에 의해서 기간 내에 해촉된 경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현재로써 기간 내 해촉된 경우는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없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위촉된 강사 분들이 다 포항시민의 수강생들이 다 설문지 조사를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설문조사하고 계십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전체 다 만족도가 나옵니까? 과장님, 교육관에서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에 기술교육 분야와 취미교육 분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포츠나 취미 쪽은 건강스포츠, 서예·도예 하게 되면 불만족스러운 수강생들이 강사 위촉된 부분에 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였다면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평생교육관에서는 그런 다 만족, 지금까지 한 명도 이런 사유에 의해서 해촉된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중간에 해촉된…

정종식위원

평가를 확실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중간에 해촉된 분은 없는데 지난 상반기 교육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한 경우에 교육과목이나 수강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다.’가 79.4%가 나오고요. 보통인 경우가 9% 나왔습니다. 개를 합치면 89%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이는 과목별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애별로 강사분별로 따로 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않고요. 한 과목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설문지를 주어서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그런 형식적인 설문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면전에서 설문지 조사한 데에서 거기에 위촉되어 있는 강사 분한테 ‘불만족’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 수강을 끝나면 수강생을 대상으로 ARS평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평가를 받는지 해야만 어떤 과목에 어떤 선생님을 해서 수강생을 밝히지 않고 조사, 평가를 해야만 확실한 평가가 되지. 그렇지 않고 3년 동안 한 분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해촉된 분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선생님이 500명 이상이 되는데 500명이 다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정종식위원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보면 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시 한 번 실제로 의도가 뭔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직접 면담을 실시해서 불만사항을 해결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해촉된 강사는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기술교육, 취미교육, 이런 부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만족’ 74%, 보통이 10 몇 프로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정말로 매우 만족하는 위촉된 강사분의 시간당 강사료는 얼마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시간당 4만 원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어느 기준으로 4만 원입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정종식위원

조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시행규칙.

정종식위원

시행규칙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4항, 컴퓨터교육 생활교육 등 기타 외래강사료는 평가단가가 시간당 4만 원 범위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강사 한 분이 예를 들어서, 1주일에 8시간까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하루 보통 몇 시간 강의를 하십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2시간 정도 강의를 하신다고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이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정종식위원

아르바이트 수준에 8만 원, 두 시간 강의를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조례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포항시 평생학습조례 제2조 기본원칙이 뭡니까?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를 위촉하여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 지원기준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질 떨어지는 교육을 시키고 일괄적으로 다 8만 원씩 줘버리고 외부에서 위탁하는 강사를 포항시에서 평균 얼마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외부에 초청되는 강사는 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면서 지역에서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사의 강사료를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그냥 4만 원 책정한 겁니다, 그렇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정종식위원

한번 4만 원 책정할 때 나름대로 교육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정말로 질을 높이기 위한 위촉 강사들한테 복리복지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외부강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기특강이나 이런 부분은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단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질 높은 강사를 채용하고 한번 위촉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해촉을 당하는 그런 강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현재 포항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전체가 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야간 말씀하셨지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정종식위원

야간에 풍물… 취미활동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수업이 질을 높이려고 하면 강사료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 상대평가를 한다는데 강사 또한 위촉을 했을 때 질 높은 강사, 수준 높은 강사, 우수한 강사는 대우를 해 주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강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채우고 과목 넓히고 전에 말씀하셨지요. 알지도 못하는 IT강좌 개설해 놓고 강의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의과목은 줄더라도 확실한 강의를 우수한 강사도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사채용기준인데 면접은 누가 봅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면접은 평생교육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고 교육 학교 대학에 평생학습 관련 교수를 위촉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3명 정도 같이 심사를 합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강사 위촉관계에서도 확실하게 형식적으로 지인과 학연,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확실하게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포항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지금은 서류심사를 하고 여러 사람이 왔을 때에는 면접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강사로 초청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읍면동 평생교육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 갈 때에는 강좌수라든지 예산이 조금씩 증대되고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가서는 왜 이렇게 강의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예산이 줄어든 데도 있고 이렇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기준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은 3월부터 12월까지고, 2017년은 3월부터 12월까지고, 올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이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만 감사자료에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준 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지역은 어차피 동일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는 연도별이고 2018년도는 상반기라 하더라도 다른 읍면동에는 예산금액이 과목수가 줄어든 것은 하반기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용하시는 거 보면 2017년도 대비했을 때 장량동만 금액이 많이 적거든요. 상반기인데 위에 보시면 장량동 기준에 위에 동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늘었고요. 아랫동도 금액이 늘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쓴 금액보다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더 많은데 왜 굳이 장량동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강좌수를 볼 때 절반 수준으로 비슷하게 내려갔는데 실제로 장량동에서 집행한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지진피해 영향으로 상·후반기 때 제대로 교육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하반기에도 과목편성추가로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읍면동별로…

배상신위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다 강좌수를 늘려달라고 줄여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로 평생교육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타기팅의 대상이 되는 인구수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앞서서 한번 여쭤봤지 싶은데 지역별로 했을 때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강의수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것 같은데 요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읍면동에 예산배정 하는 방법을 보면, 연초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일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전체 자료를 받아보면 예상보다 20, 30% 많이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동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하고 지진피해 영향으로 동에서 교육에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신청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배상신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상황마다 여건 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강의장이 비좁다든지 실질적으로 인구는 있지만 강의의 수요가 적다든지 일률적으로 다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하실 때도 해당 지역의 인구수나 여러 가지 인구분포도나 읍면동 가면 강의수가 적은 이유는 강의 받고자 하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지역마다 특색, 특징에 맞추어서 강의수 배정이나 예산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체예산 취급한 데 있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배상신위원

듣기로는 평생학습원 생기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읍면동에 평생학습원이 있는 곳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상신위원

예산도 배정할 때, 제가 당초예산까지 못 보고 왔습니다마는 1년에 배정되는 예산이 기존의 학습원에서 운영하시는 예산이랑 과목수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총 12억 원 정도 되고요.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은 3억 원 정도 됩니다.

배상신위원

자체에서 할 때 특별한,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습원보다 더 잘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상대동이나 해도동 자체에서 편성하는 동 말입니까?

배상신위원

예.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평생학습관이 있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상대, 해도, 중앙, 우창은 평생학습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로 운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원에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배상신위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 평생학습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각 읍면동별로 관리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학습관이 있다고 무조건 위에서 다 하게끔 맡기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앞으로 추세는 마을 평생지도자분들도 계시고 각 읍면동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쪽으로 해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평생학습관이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기본체제가 자율권이 있고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운영해 보신 분의 의견이니까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 업무를 해 오신 메인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뭔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 통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각 동별로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받는 대상 인구에 따라서 과목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학습관이 있는 4개동에서 자체예산으로 보면 그 지역에 보면 평생학습위원회가 또 있어서 과목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존하고 있는 것을 평생학습원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한다고 하면 새로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배상신위원

제가 장량동을 비단 예를 든 것이 아니고, 금액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지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예산편성이나 과목수를 조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반영을 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고 수요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 또한 자체적으로 간섭보다는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틀에서 보시는 게 더 넓게 보시고, 더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수업이나 질의나 양 같은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섭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터치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이전하고 나면…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답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배상신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간략하게 ‘하겠다.’, ‘말겠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배상신 위원님께 답변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읍면동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새로 내려준다고 했을 때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옮기면 그 자리에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배상신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160번,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67쪽부터 827쪽까지거든요. 연도별로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왔다갔다 질문하는 것보다 위원장이 페이지수를 넘길 테니까 해당되는 질문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59번하고 160번 일괄해서 평생학습원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차 추경에서 평생교육과가 평생학습원 청소 인부들에 대해서 퇴직금 5명 예산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퇴직금 예산편성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않기 위해서 편성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승인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그 이전에 따져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었죠? 기간제 근로자를 퇴직금이 발생할 때까지 채용하는 게 합당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퇴직금 줄 때까지는 채용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박희정위원

누구 책임입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라든지 1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게 맞는데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청소용역으로 채용을 했다가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발생시키고 아무런 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신 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그냥 예산으로 편성해 오셨습니다. 179만 7,300원에 5명, 890만 8,700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기간제는 수시로 업무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기간제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교육이 계속 시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희정위원

제가 같은 말씀 또 드릴게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셨으면 퇴직금 발생 안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퇴직금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9개월이나 10개월 채용하고 나면 중단하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공개모집을 새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용을 할 때 공개모집 절차조차도 이런 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할 만큼 기간제 근로자법이 엄격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명백하게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의 책임이지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심사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가능하면 상시 채용해야 되는 기간제 근로자 같으면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청소인부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발생시킬 만큼 업무를 소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특히 평생학습원에서 과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관리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시는 퇴직금 발생하면 안 되고요. 관련해서 왜 이렇게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발생사유하고 그런 것들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 해달라는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하세요.

태선

최태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768, 769,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0, 771쪽. 772, 773, 774, 775… 826쪽까지, 다음은 827쪽입니다. 161번, 포항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운영 현황. 162번, 여성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163번, 831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161번 포항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운영 현황. 구성원 자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161번,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방진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827쪽입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예.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평생교육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순수한 비영리자원봉사자들이 되어 있는 순수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평생교육의 활성화와 학습 진행을 위해서 민관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민관주도 우수지도자들로 구성되어 1년 과정, 2년 과정으로써 401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29개 읍면동 중에서 읍·동에…

인규

백인규위원

원장님, 위원회에서의 조례는 아는데 여기 평생학습,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재능기부하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일부 강의를 하고 무료재능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강의를 했을 때 과연 강사의 능력이라든가 강의를 하는 자격증도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시험을 거쳐서 합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분이 400여 명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능기부를 한다면 나이 드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동참할 수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지도자 과정이 있거든요. 1년 과정이 기초과정이 있고 또 1년 역량과정,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1년 수료해야만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400여 명 됩니다. 이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시에서 이 단체를 지원해 주고…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없습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순수하게 만들어진 겁니까?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예. 조례에 의해서.

인규

백인규위원

구내 결산할 때 가보니까 의료사업이 양학동 사람이 별로 없고 다른 데에서 와서 사람들을 채워서 총회를 하고 이러던데.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마을별로 7개 읍·동이 협분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시협의회 밑에 분회가, 양학동에도 되어 있는데 마을단위로 지도자 10명 이상 되는데 분회가 결성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혹시 이 단체가 순수한 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하나의 자생단체화 되어서 그런 형성을 하는 것은 아닌지.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비영리단체로써 우리 조례로 했기 때문에 영리적인 활동이랄까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자격증을 따고 하니까 순수한 쪽으로 가주기를 바라고 압력단체나 자생단체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순수한 조례에서 추구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장님께서 평생학습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올바르게 지도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162번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추진실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정규여성교육 실적하고 2018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액은 일단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고 여성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목적이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자격증이나 취·창업교육 관련해서는 2017년에는 49개, 2018년에는 25개 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과목개설 시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지.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여성분들이 취·창업 부분에 쟁점을 두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상반기 자료까지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집행액만 상반기가 아니라 과목개설도 상반기만 해당됩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예?

김민정위원

과목개설도 상반기만 해당됩니까?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161번, 포항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운영현황인데, 여기에도 강사비가 6월 달부터 8시간 4만 원씩 나가는데 어떤 강의를 하지요?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림대에서 민·관·군 학습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강의들을 한 것입니다.

정종식위원

민·관·군 과목이 어떤 겁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7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요가라든지 통기타라든지 주산이라든지, 토탈공예라든지, 일본어, 치매예방, 독서논술 이렇게 7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에 관련 있는 교육을 하면서 과목이 맞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새마을이 아니고 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라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고요. 이건 군부대 협력 사업으로 부대 장병들이라든지 가족들을 대상으로 청림대 운영한 프로그램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6월 5일 강사료 8시간 4만 원인데 며칠 강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몇 쪽 보고…

정종식위원

정산서 212쪽.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시간당 4만 원씩입니다.

정종식위원

8시간씩 했는데 며칠간 8시간입니까? 하루에 8시간입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2시간씩 4일간 한 내용입니다. 4일간 한 내용을 집행은 묶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민·관·군 이외에 여러 가지 새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관련된 교육을, 과목이나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과목을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1쪽 163번,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넘어갑니다. 164번, 여성문화관 이용자 및 편의시설 현황. 835쪽입니다. 165번, 근로자 복지관 운영 현황. 838, 839, 840, 841, 842, 843, 844쪽,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지원 현황.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입니까?

김민정위원

166번입니다. 과장님, 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정산서는 제출 안 되었던데요. 동아리 총 몇 개입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2017년도에는 23개 동아리가 지원이 되었고요.

김민정위원

아니, 전체 동아리가 몇 개입니까? 심사를 해서 우수동아리를 선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예.

김민정위원

전체 동아리가 몇 개였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관리하는 동아리가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동아리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동아리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정위원

심사대상 동아리가 몇 개였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2017년도에는 27개 동아리가 들어와서 그중에 23개 지원해 줬습니다.

김민정위원

2018년에는 몇 개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4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지급되었는데요. 금액지급기준이 뭡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지원신청서 들어온 내용 중에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연도별로 2017년에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고요.

김민정위원

60만 원 범위 내인데 차등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예.

김민정위원

차등지원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기준은…

김민정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 같은 거 어떻게 꾸려지지요?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심사위원회는 평생교육 실무조정위원회라고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걸로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9명이 심사를 하신다?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리고 그 기준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예, 자부담능력이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2017년도 지원현황하고 2018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원하는 동아리가 반 이상이 중복되었네요, 매년 지원하다 보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지원계획을 공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 각 동아리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일정기준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김민정위원

우수동아리라는 것은 평생학습원에 활동을 해서 동아리 지원을 하는 겁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동아리 관리를 학습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중에 있는 모든 동아리들이 활동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한테 공모를 신청하는 내용이지요.

김민정위원

시중에 있는 어떤 동아리든지 공모를 보고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예.

김민정위원

활동을 해서 이런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에 대한 결과보고나 이런 게 없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도 연말이 끝나면 활동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2017년도 내용은 있겠네요.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2017년도 지원내용은 종료가 되고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2017년도 정산내용하고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기준하고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김민정 위원님 자료요구 내용 확인했습니까?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자료제출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167번, 11.15 지진피해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종식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 메모되셨지요?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태선

최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또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을 펼치시는데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답변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앞으로의 모든 민원, 행정사무를 보면서 포항시민들이 제대로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는 849쪽부터 87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4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850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배상신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8, 9,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 공통사항 13, 해당 없습니다. 14, 해당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4번에 보시면, 해당 없다고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해당 없는 거 맞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박희정위원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는 몇 개입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조례는 한 개고요. 작은도서관 조례…

박희정위원

시립도서관 조례가 1개입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 조례 1개, 시립도서관 조례 1개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시립도서관에서 관장하는 조례가 2개지요? 시립도서관 운영조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2개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계획 세우도록 된 조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정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포항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당 한 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3항에 보시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설립 및 확대·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없는 것 맞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세부계획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도서관 설립이나 확대,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이나 확대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보고 드린 대로 작은도서관 조성은 그만하고 스마트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 보고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계획 말고요, 그런 감사자료는 왜 안 주셨습니까? ‘해당 없음’ 맞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이미 마무리된,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웃으실 일이 아니고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박희정위원

자료제출 잘 해 주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5,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민원처리현황 중에 마지막 국민신문고에 올라갔던 내용이요, ‘포은도서관 앞 휴지통 배치 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흡연부스를 도서관 뒤쪽으로 흡연자들 꽁초를 계속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흡연부스에 대한 주차장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도서관은 공공시설물이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금연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 흡연자를 위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연말에 시설비 남는 것 보고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게 더 우선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흡연부스 설치하신다면 최소한 안 보이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도서관 시설운영비가 있어서 연말이 되면 예산잔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휴지통 비치를 요구하는 것은 주변에 담배꽁초가 많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담배꽁초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담배연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원룸이 뒤쪽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흡연부스를 만들게 되면 그런 민원이 해결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흡연부스는 아파트 쪽이 아니고 주차장 쪽으로 돌아서서, 거기는 담배연기가 사람들 주거 쪽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방진길위원장

168번입니다. 도서관 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도서관 현황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이요. 평생학습원 안에 있는 도서관 맞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5층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여기 지금 휴무일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휴무는 평생학습원하고 함께 같이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만 휴관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어린이영어도서관 주 사용층이 누가 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에 이용자층은 어린이에서부터 학부모와 같이 오는 이용자층입니다.

박희정위원

어린이하고 학부모들이 이 도서관을 찾으려면 언제 문 열어야 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같이 문을 열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원에 부속 건물로 위의 5층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번 평생학습원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문이 워낙 여러 개로 이루어져서 문을 열게 되면 평생학습 전체를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에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공공시설물은 만들어질 때 고유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목적에 최대한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린이영어도서관 근처에 교통랜드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이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굉장히 많이 찾지 않습니까? ‘간 김에 영어도서관 가보자’ 하고 가면 문이 닫혀있다고 합니다.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관리를 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린이영어도서관은 그런 점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들은 여러 가지 민원 중의 한 가지가 ‘책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 부분 바로 시정조치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도서관에서 최근에 컴퓨터 많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전부 어디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자료실이라든가 정보자료실이 있습니다. 오래된 PC를 순차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6개 도서관 전부 다요.

박희정위원

그런데 자판 하나 바꾸는데 비용 얼마 안 들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박희정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을 검색하는 컴퓨터의 자판조차도 입력이 제대로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자판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바로 교체해 주시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물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시고 업무추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작은도서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854, 855, 856, 857쪽.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의 3년 치를 보면 이런 것까지 지적하기는 그런데, 열람석 수가 있잖아요. 한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체적으로 다시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열람수가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열람수가 변동이 있다는 것은 안에 내부 수리할 때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작은도서관에 최근 3년 동안 크게 수리한 거 없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자리를 더 늘린다거나 줄인다는 것은 크게 없는 현황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열람석 수가 해마다 수치가 달라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그게…

덕규

복덕규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덕규

복덕규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죽장 선바위, 장량 작은도서관 보면, 어떤 데는 20석이었다가 40석 갔다가 다시 20석으로 왔다가. 하여튼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서가가 하나 더 들어간다거나 자리를 뺏다가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죽장 참느리 작은도서관 있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보면, 죽장 이거 말고 선바위인가 하나 더 있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2개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선바위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최초…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시의 최초 작은도서관이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참느리 작은도서관은 왜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죽장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죽장에 선바위 작은도서관하고 참느리 쪽하고의 거리는 워낙 멀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특성상 그쪽에도 참느리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해서 만들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연이용 인원을 보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가장 활성화가 안 되는 도서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6년도는 연이용 인원이 895명이 있는데, 2017년도 보면 418명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절반도 더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하루에 2명 아니면 많아야 3명 온다는 이야기인데.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관리인은 다 1명씩하고 있잖아요. 물론 죽장이 면적자체가 넓기 때문에 관장님 설명대로 필요했을지 몰라도 하루에 1명, 2명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특히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방안을 찾고 계십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안 그래도 이용이 안 되는 곳이 죽장 참느리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근에는 처음에 죽장 참느리 쪽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당시에는 스케이트장이 겨울에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별로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활성화를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진 거 폐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방안을 세우셔서 해 주시고요. 아까 열람석 수 말씀을 드렸는데 열람석 수뿐만 아니고 장서 수도 들쑥날쑥합니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장서 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별로 대출 양이 많은 단계를 4단계로 해서 매년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마다 이용이 많은 경우에는 책 구입비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이용이 없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있는 책을 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있는 책도 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2016년도 장량에 햇살 작은도서관이 자료에 의하면 열람석 수가 40석 수예요. 2017년도에는 20석이에요, 반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줄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장량?

덕규

복덕규위원

햇살 작은도서관. 반 줄었습니까? 장서 수는 보면, 2016년도에 7,356건이고, 2017년도에 보면 5,874건으로 한 1,500건 이상 줄었는데 이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약간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폐기를 많이 시키진 않은 것 같은데 자료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오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를 좀 더 확인 해 주시고 연도별로 비교를 할 때에는 목차를 뒤죽박죽하지 마시고 차례대로 똑같이 해야 비교하기 보기 좋으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도서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 영암도서관, 동해도서관 청소 관련해서 7명의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셨지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발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야간 기간제 밤 10시까지 국비보조사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합니다.

박희정위원

기간제 근로자들한테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기간제 근로자한테 어떻게 퇴직금을 줍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할 만큼 인력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 맞고요. 그다음에…

박희정위원

국비에 퇴직금도 포함되어서 내려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박희정위원

그런데 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비로 인건비를 하고 퇴사는 1년에 한 번씩, 열두 달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1년을 쓰는 겁니다. 저희들은 밤 10시까지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에 열 달씩 쓰거나 열 달 미만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국가에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무기계약직 전환은 올 12월에 하기로…

박희정위원

국비내역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국비내역에 퇴직금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시비로 잡고 인건비라든가 월급 있잖아요.

박희정위원

내역자료 가져다주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1쪽 169번, 도서관 도서 분실 및 도서 폐기 현황. 170번, 도서 대출 택배 이용 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도서 대출 택배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그…

박희정위원

여름방학 이후에 도서 반납 중지되었다는데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산이 작년에는 4,200만 원 정도 했었고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책두레가 시비로 운영하는 상호대차 비용인데요. 여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기간을 대출기간하고 반납기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 왜 이용자들께서는 여름방학 이후 도서반납 하는 시스템이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2,000만 원 가지고 1년 예산을 다 소요 할 수 없습니다. 2,000만 원은 상반기에 벌써 끝나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가면서 기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예산을 줄일 때 요구사항 있지 않았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이용자들의 불편도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대안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대안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택배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이 되는 경우이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실 때 차량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써서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박희정위원

사서 자격증 가진 주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서 자격증과 차량을 가진 주분들, 이런 분들 일자리 창출해도 되지 않습니까? 많은 급여가 아니더라도 포항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 엄마손 같은 데에는 20만 원, 30만 원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데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개념의 일을 하던 게 택배회사로 넘어갔고 특정택배회사가 계속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충분히 현재 남아있는 비용만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안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864쪽 171번,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 172번, 작은도서관별 운영현황.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별 운영현황을 보니까 주요프로그램에 양학 부학에 ‘없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없어서 비워두신 거 맞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양학 부학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지원을 할 테니 프로그램명을 신청을 받거든요. 양학 부학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안 하고 있는…

김민정위원

양학 부학, 2017년에 주요프로그램 실적이 없는 데가 기계 버드네, 두호 책이랑바다랑, 죽장 참느리, 장기 양포, 이렇게 있네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김민정위원

2018년에도 양학 부학은 프로그램이 없네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양학 부학은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고 해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운영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하면 도서관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저희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김민정위원

이쪽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민원이 있으면 있을 법도 한데…

김민정위원

민원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민정위원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때 34개의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김민정위원

특별히 구현동화, 책읽어주기 이런 것 외에는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자랑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은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동에 어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도서관이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동화구현이라든가 동화대회를 가르치고 대회에 나가서 이번에 입상도 할 정도로 소소하지만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책읽어주는 할머니, 재능기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다 들어오고 책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 측에서 신청을 안 하면 진행을 못 하시는 거네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양학 부학 같은 경우, 올해는 하반기에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 한다고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한 부분도 있었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정위원

올해에 보니까 빈곳이 많이 보이는데요. 하반기에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2018년 비고란에 책소독기가 있습니다. 보급 중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보급이 되는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 책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가장 많은 순위로 해서 책소독기가 6대인가 7대인가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용률 기준 맞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책을 많이 이용하는, 대출 수가 많은.

김민정위원

대여권수 기준으로 하면…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대여권수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대여권수 기준 맞습니다. 그것은 작년기준으로. 올해 기준이 아니고 작년기준으로.

김민정위원

그러면 보급 끝나셨다는 말입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보급은 끝났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올해 못 받은 곳은 내년에 받거나 뭐. 올해기준으로 또 내년부터…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올해는 예산확보는 안 되었고요. 매년 보급을 하기 보다는 몇 년에 한 번씩 보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일일대여권수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보급이 안 된 도서관들이 보이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 당시에는 작년에 예산해서 보급할 당시에는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

김민정위원

그 전년도 기준으로만 보급하고 끝나는 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이 동네에서 책을 가까이 접하는 목적도 있지만 동네에 사랑방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방진길위원장

작은도서관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70쪽입니다. 173번, 원북원 포항사업 운영 현황. 174번,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현황. 872쪽 175번, 구룡포 독서캠핑장 조성 추진 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독서캠핑장 조성하실 때 맨 처음 보고하실 때부터 임대비를 책정을 해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때 유상임대를 계획하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임대료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료는 무상임대는 안 되는 것은 저번에 박희정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액대부로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초창기부터 감액대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관장님, 그 말씀 믿었는데요. 제가 법률검토를 다시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관장님 말씀을 믿고 감액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다시 찾아봤습니다. 가만히 읽다 보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신 겁니까, 관장님?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부분은 5년간 폐교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을 공고를 했을 때 공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되어 있잖아요.

박희정위원

그건 5조 내용이고요. 6조 내용은요? 관장님, 법을 필요한 부분만 보니까 연간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안 들여도 되는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6조에 관해서도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상대부는 무전이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무상으로는 대부를 안 하겠다.’ 이것은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 안 하는 게 맞지요.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도서관이 독서캠핑장 관련해서 계속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는 귀걸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국비 못 받는다.’ 이렇게 보고 하시더니 오늘은 국비확보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하십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박희정위원

그리고 교육청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그 부지는 그냥 팔아도 되는 부지입니다. 누군가가 부지매각을 하겠다고 도교육청에서 결정만 내렸으면 포항시가 아니라 누구라도 살 가능성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강경하게 입장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교육청에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워낙 부지가 크고 금액이 많아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대부조차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도 굉장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을 유상으로 매년 2,000만 원이나 주면서 대부를 해야 한다,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5조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 무상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을 했다면 유상으로 빌릴 이유가 전혀 없는 학교였습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3회에 대부라든가 매각공고가 끝난 이후에는 무상으로 빌릴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동네가 폐교로 유리창이 깨지고 모든 우범지역으로…

박희정위원

폐교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2014년도에 폐교되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1년만 더 기다리면 무상대부 조건 다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졸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거거든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5년 이상해서 자기네들이 매각하고 공고하는 기간이 다 지나고 났을 때에…

박희정위원

교육청이 그걸 거칠 시간을 줬으면 되는 일을 졸속으로 왜 추진을 해서 엄청난 임대비용 들여서 향후에 매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해야 돼, 영구시설물 축조관련해서 상위법 때문에 매입계획 세우고 지금 이 과정들이 다 졸속추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교육청하고 협상 다시 요청 드립니다. 무상대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박희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가 교육경비로써 1년에 교육청에 예산을 얼마 지원 하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덕규

복덕규위원

꽤 많이 지원하지요? 200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이외에도 지금 경북과학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80억 원 됩니까? 80억 원 지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실제 포항교육청 안에 매년 3년간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포항시는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한 경비들이 자기 소관 부서의 교육청이 다 해야 될 수백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2,000만 원이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정도 되는 돈도 교육청이 ‘무상대부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정을 담당 과에서도 관장님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공문을 교육청하고 대부관계로 몇 번 주고받았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대부관계로 공문도 왔다 갔다 하며 저희들이 직접 계속 찾아갔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찾아간 것은 제가 얀 봤으니까 확인이 안 되고 공문은 몇 번 주고받았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공문은 수시로…

덕규

복덕규위원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보고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2,000만 원 주라고 하던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위치에 완전 위험지역으로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위험하다.’ 그리고 또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을 하기 원하십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장님이 대부료 주고 빨리 진행하라고 하십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대부료 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되어서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구룡포 독서캠핑장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번, 스마트 무인 도서관 구축 및 운영 현황.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관장님, 스마트 도서관 2017년도에 5대 설치하고 2018년도에 2대 설치 완료했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추가 1개 구축예정이라고 했네요. 3대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예산이 2억 원입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5대 설치할 때에는 4억 3,000만 원이고요. 5억 원 예산을 가져와서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설치장소 지난번에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구축지 선정할 때에는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먼저 수요처를 조사하고 작은도서관 미조성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송라면하고 기북면이 아직 미조성 지역으로 작은도서관이 1개도 없는 지역으로 있고요.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치희망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서 접수를 해서 현장실사 후에 저희들이 설치예정지를 선정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2017년도에 4억 3,000만 원하고 5대 설치했으면 2018년도에 2억 원에 3대 설치한다고 하면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2017년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때에는 1대당 1억 3,000만 원 정도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받고 구입을 할 단계에서는 조달 일괄구매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2017년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5대를 4억 3,000만 원에 한 기기당 8,600만 원 들여서 금액을 조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의 예산을 받았었는데 5월, 6월에 보급형으로 스마트도서관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당 500권은 아니고 400권 기준으로 나와서 100권 차이가 6,600만 원, 대당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1대 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급형으로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쨌든 2억 원에 2대 설치하겠다고 해서 3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5대도 5억 원에…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5억 원 아니고 4억 3,000만 원…

인규

백인규위원

원래 예산은 5억 원 가져갔지 않습니까? 1대당 1억 원씩 해서 5대 설치하고.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게 그냥 주먹구구식인 계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번에 설치장소 선정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혼났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세명기독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작은도서관은 이전 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아직 이전 못 했습니다. 이전하겠다고 협조공문을 발송했었고요. 또 읍면동 대상으로 스마트도서관 이전에 관해서 설치조사를 했는데 중앙동에 선린병원에서 설치해달라고 왔고, 오천에서 오천교회에 설치해달라고 들어왔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인규

백인규위원

애초에 설치장소를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세명기독병원은 개인병원 아닙니까? 개인병원이나 교회에 다 설치할 것 같으면 포항시 예산으로 개인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해 주는 거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분명히 관장님께서 세명기독병원을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한다면 이거는 우리 의회를, 보고할 때까지도 계획이 없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언제 이전할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이전하기 위해서 세명기독병원하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세명기독병원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이용률이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 또 설치장소가 종합병원이지만 이용자는 포항시민인데 이것을 계속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빼야 되느냐.’ 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좋은 장소가 나오면 이전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인규

백인규위원

관장님, 세명기독병원에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라는 이유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준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세명기독병원에 스마트기기를 팔면 되지 않습니까? 세명기독병원에 필요하다면 기기를 사라고 하면 되지, 그 돈으로 다른 데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고 열악한 작은도서관 없는데 스마트도서관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 워낙 잘 되고 있어서 이전을…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위원님, 그건 빼기는 뺍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한 것이지 그것을 안 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회를 위원님들 말씀을 안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애초에 돈을 줄 때에는 포은도서관에 있는 것은 같은 도서관이니까 저조하니까 KTX에서 설치해서 테스트 한 후에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관장님이 그때 하시기 전에 계장 실무진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계시면서, 시장님이 설치하라고 하니까 그냥 의회를 무시하고 바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기독병원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곳에, 중앙교회에도 사람 많이 오니까 설치해야 되고 선린병원, 개인병원 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KTX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옮기려고 협의를 해보니까 임대료라든가 인터넷 회선료, 전기료 납부를 요구해서 그쪽으로는 제외를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처음부터 의회에 요구할 때 사전에 협의를 보고를 한 후에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제 말은 그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빠른 시간 내에 옮기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마지막입니다. 177번, 11.15 지진피해 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관장님, 저는 아까 포은도서관 청소 기간제 근로자들 퇴직금 이야기를 했던 건데, 관장님께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청소인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퇴직금 지출이 안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용역계약을 했었고요. 청소인부는 올해부터 직영입니다.

박희정위원

관장님, 2차 추경할 때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라고 해서 퇴직금 7명분 1,258만 2,000원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금이 발생할 만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맞습니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 사업도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퇴직금하고 보조가 다 되는 것은 예산서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퇴직금을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발생할 정도로 사람을 채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기간제 채용했을 때는 기간제 관련법을 지키셔야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건 기본이잖아요. 10개월 이상 채용을 해서 일수가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준다는 게 기간제 채용할 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포항시에 있는 전 부서들이 노력을 합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7명의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박희정위원

추경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야간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박희정위원

아니요, 야간 기간제는 됐고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7명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박희정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이 퇴직금 발생 안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업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방진길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부분 있습니다. 메모하셨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답변 좀요, 제가 예산서를…

방진길위원장

관장님, 답변은 개별적으로 다 해 주시고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관장님 답변 중에 부족한 답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들도 비단 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해당 없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히는 다 챙기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담당부서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기를 당부 드리고 독서캠핑장, 관장님,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정책질의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박희정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무상임대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유상으로 임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교육청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지적도 하시고 주문도 해 주셨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고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을 펼치실 때 꼭 반영을 해서 도서관 운영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자료는 877쪽부터 90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7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현황.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9, 10, 11 해당 없습니다. 882쪽,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현황. 공통사항 13, 14, 15 해당 없고요. 178번, 포항미술관 운영현황. 887쪽까지입니다. 884, 885, 886, 887.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번, 각종 전시 및 기획전 개최현황.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스코 창립50주년 기념 전시회 관련해서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없었다고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했는데, 미술관에서 그런 부분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는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어떤 경우에는 지역작가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역작가들이 들어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에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지역작가들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역작가들 작품을 가능하면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890쪽입니다. 180번, 미술관 소장품 현황 및 관리현황. 181번, 해당 없습니다. 893쪽, 182번, 관람객 유치 및 입장료 징수 현황. 183번,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개최실적. 184번,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작품관리현황. 185번,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이게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보고 듣기에는 아이들한테 이런 미술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 듣고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진 때문에 1월 달, 2월 달 그리고 3월 중반까지 미술관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진관련인데요, 전시장 바닥 슬러브 공사 다시 하는 거 때문에 또 한 달가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진 때문에 미술관 운영이 다소 작년보다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전년도 대비했을 때 프로그램 가짓수나 프로그램당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한 편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점점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지하에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4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1년 내내 저희들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프로그램이 인기가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고 내용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미술관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조금 더 많은 저희 지역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174번,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작품 관리현황에서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전부 다 양호라고 돼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관리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작품순회를 하고, 혹시 순망실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이 해안지역이다 보니까 부식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식도가 높은 작품은 해마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안 그래도 영일대나 이렇게 가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식도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런 관리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스틸아트페스티벌 예산으로 그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아트페스티벌의 비용을 가지고 관리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정종식위원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정종식위원

만약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관리는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관리까지도 문화재단으로 일괄적으로 넘겨서 문화재단예산으로 해야 될 듯싶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문화재단과 협의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만약에, 유지관리하는 인원은 충분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관리를 전문적으로 미술관처럼 하기에는 어렵고 야외작품인 스틸은 물성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데미지를 입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시스템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형편입니다.

정종식위원

아무쪼록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작품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좀 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900쪽 넘어가겠습니다. 186번, 스틸창작공방 운영현황.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틸아트 공방 옮길 계획은 없죠? 계획 거기에서 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지금 64평 정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 북구청 이전이 어느 정도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운영 시간에 대해서 주말에는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주말에는 작가들 개인적인 창작활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주말이 활용되어야 되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지금 저희들이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6개 반이 구성돼서 12명씩 1조가 되어서 6개 반입니다. 주중에 일반시민들이, 강사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충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주중에 작품이 미진하거나 더 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토, 일요일에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인이 개별적으로 나와서 주말에 필요한 분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향후에 주말에 올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중앙초등학교로 옮겨지면, 지금 야간반도 구성이 돼있는데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이 되면 주말까지 운영계획을 세워서하고요. 특별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2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전문가반을 특별히 편성해서 이분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시민들 다양하게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상품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티스푼하고 몇 개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제작 계속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종류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올해는 4종류의 상품을 더 추가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판매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판매는 저희들이 그게 3대 고민이었습니다. 축제 때 판매를 저희들이 했고요. 포항시 내방객들을 위해서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호미곶이나 꿈틀로 구역과 연계를 하고 판매처를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계획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스틸아트상품이 전에 보고하실 때에는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하셨고, 금액이 비싼 면이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포항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아직 홍보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덕규

위복덕규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큰 행사할 때는 부서를 하나 따로 작게 만든다든가 해서 홍보와 판매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187번, 11.15. 지진피해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 피해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9월 말로 피해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관장님에 대해서, 향후 거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정말 품격 있는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 소관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남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봉영 남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남구청장 정봉영 남구자치행정과장 손창호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호 자치행정과장이십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발전과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전 직원은 힘을 모아 민선7기의 성공적인 도약에 발맞춰 24만 구민과 함께하는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민중심의 발 빠른 현장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주거환경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시민들 품격 높은 삶과 만족스러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행정을 발 빠르게 펼치고 시민의 목소리 청취를 통하여 현장 소통강화로 시민중심의 능동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장기동순찰반 운영을 통하여 9월 말 현재까지 391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마을안길 포장과 마을회관 신축 등 장기노후 시설물 수선정비를 통해서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자체 정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 및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전 행정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식위원

구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은 있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불법광고물은 기동반이 순찰해서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실제는 가장 저비용으로 자기상호를 소개할 수 있는 게 불법광고물입니다. 지정 게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 이외에 토, 일요일 통해서 막 하는데 저희가 기동반을 통해서 읍면동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구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민간이 붙이는 불법현수막에 관련해서는 하는데, 민간보다는 관이 더 불법현수막에 더 많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아무리 협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현수막은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있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지금 간부회의나 할 때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지정된 게시일에 붙이자고 강조를 하는데 행사가 갑자기 잡히고 하니 불가피하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종식위원

아닙니다. 포항시 현수막 거치대에 포항시마크가 달려있는 공공기관이 붙이는 현수막대가 따로 있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32개 중에 지금 현재 관리를 누가 다 하고 있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정종식위원

광고물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만 광고물 협회에서 공익성광고가 나가야 할 게시대에 기업불법광고물이 붙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붙고 있습니다. 행정 게시대에는 불법이 붙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 실태 알고 계십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옛날에는 광고물 게시대가 사행성은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화되어서 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익광고뿐만 아니더라도…

정종식위원

행정 게시대에?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붙입니다. 신고만 득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사전에 날짜가 붙이는 기간이 15일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많이 밀리다 보니까 행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붙이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아파트 분양하고 이런 데에는 의도적으로 한 번씩 확 붙이니까 저희들이 토, 일요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떼기도 합니다.

정종식위원

원론적으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게시대는 실질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붙여서는 안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지요? 구청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다른 간이현수막에 관련해서 나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또한 시민들이 자주 오고 다니는 데에는 더 많은 현수막이 나붙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 게시대라든지 아니면, 게시대에 관련해서 다른 LED로 관의 공익성은 계속해서 LED로 바꿔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장치적으로 보완을 하셔야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다른 부서와 남구청, 북구청,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구청장님, 과장님과 협의해서 자료요구하신 것 제출하시기를 하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공직 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감사입니까? 내년에 다시 봅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제가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로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내년 6월 말로 이야기 하시는 분이… 의견이 분분해서.

저는 12월 말 되면 나갑니다.

방진길위원장

공로연수예요 아니면, 명예퇴직에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집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공로연수를 갈 것인지, 명예퇴직할 것인지 일단 앞으로…

방진길위원장

그것은 아직 결정 난 사항이 아니네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공로연수를 갈 것인지,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어느 게 저에게 유리한지를 집사람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청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40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통 퇴직하실 때 보면 35년, 36년 이야기 하는데, 40년은 상당히 깁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저는 19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포항시민 편의를 위하고 또 행정제공을 위해서 많은 역할도 해 주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소감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당부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오늘도 계속 케이블TV를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보면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나 싶은, 그런데 저도 딱 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서류 만지고는 하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거나 다그치면 당황이 되어서 표현을 잘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방진길위원장

시의원들도 표현을 잘 못 합니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감사자료는 939쪽부터 99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93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41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942쪽, 공통사항 2, 3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총괄입니다. 7-1. 944쪽, 보조금 집행내역서입니다. 사업별로 기록돼 있습니다. 946, 947,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 해당 없습니다. 948쪽, 공통사항 9, 1억 원 이상 공사발주현황.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11, 12,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190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앞에 조금 지나갔었는데요. 공통사항 9번 하고 10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번 하반에 보면, 신형산강 아치도장 공사가 있잖아요, 예산이 8억 원인데 대략 몇 년 단위로 도장공사를 새로 합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년마다 한다고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도량안전점검을 2년 단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 정비해야 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도장공사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도장공사는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써야 되겠다 싶으면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2년 단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2017년도 6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셨는데 혹시 그 앞전에는 언제 했는지?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하는 고민이 많이 들리던데요. 우리가 해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지난번에 8억 원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도 하얀색으로 도색을 했잖아요, 그죠? 아시겠지만 이미 포항은 해안도시이다 보니까 염분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빨리 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형산로를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상당기간 쓴다면 도색, 정도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7억 원 가까운 돈을 날려야 되는데, 다른 획기적인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아니면 포스텍에 자문을 하든 페인트칠 말고 오래 쓸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이 없는지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해당부서에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계약 대송면 장론천 정비공사 3차,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6,200만 원 남았죠, 감소되었죠? 민원인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 구역에 못하게 해서 사유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공사를 할 때 4차까지 했었는데, 끝입니까? 4차까지 하면 마무리됩니까? 더해야 됩니까? 4차가 2018년도 2월 13일부터 내년 2019년 2월 13일까지 돼 있는데.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이건 4차를 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공사를 할 때 어떤 민원문제,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구간, 구간 할 때 사전에 민원보상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자료 확인해서 복덕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0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191번, 공사 및 용역부분 수의계약 현황. 967쪽까지입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읽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2, 953, 954, 955… 192번,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보수지원현황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이죠.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나와 있는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배상신위원

포항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 업체한테 공사를 준 게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관내업체인데, 장기 대곡리 마을회관이 경주 관동업체, 마을에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재배정하면, 읍·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 1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장기 대곡리 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2016년도 풀.

배상신위원

아까 전에 마을에서 요청해서…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마을에 요청해서 수리를 하는데,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다보니까 면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어차피 포항에서 하는 공사이고 거의 대부분 지켜지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역업체…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마을회관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신축인 경우에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방진길위원장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대지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대지는 자부담으로 확보를 하고, 신축비용만.

방진길위원장

건축비만 1억 5,000만 원?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만약에 대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대지가 없으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것도 1억 5,000만 원입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장님,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1억 5,000만 원이고, 세대수하고 그걸 봅니다.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일 때는 풀로 줄 수 있는 것이 1억 5,000만 원이고, 그게 안 되면 1억 2,0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세대수에 따라서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7,0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건물매입비, 리모델링비 딱 구분해서 나눠집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건물 매입은 마을에서 하도록 돼있고, 우리는 리모델링비 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부지는 마을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신축하는 부분에만 예산이 지원가능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현재 대지가 없을 경우에, 물론 리모델링비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일반상가나 폐건물을 사잖아요? 사서 구입비하고 모델링비하고 따로 구분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10% 하시면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자부담 10% 있어야 매입을 할 수 있다?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최대금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세대수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도 되고, 1억 5,000만 원도 가능하다?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남구 관내에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읍·면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36개입니다. 그런 경우에 구획정리지구나 소규모 자연부락돼 있는 곳과 오천 같은 데에는 마을이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36개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세대수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리고 요즈음에는 경로당도 같이 짓잖아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열악한 경로당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 둘러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동내 이장님들이 행정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36개 지역에 파악이 되었다고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 목적에, 행정이 발 벗고 나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신축건물 매입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10%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건물 매입하는 경우에.

배상신위원

지금 968페이지에 오천6비 마을회관 신축은 다세대건물에 상가를 취득하셨는데, 취득비 9,000만 원하고 리모델링 비용 1,762만 5,000원하고 해서 전액 다 시비로 했는데, 여기는 자부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10% 자부담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올 4월 달에 조례가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전에는 시비로만.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972쪽,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실정. 974, 975, 976, 977. 194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쪽까지.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했는데 미수납된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1인이 동일인물이 지금 1,375만 원 미수납한 상황이고요. 또 이분 다른 거 보니 일부 낸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결손처리합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재산이 나중에 저희들이 재산조회 등을 해 보고 없으면 결손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재산 자체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할 내용이 없어서…

배상신위원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재산이나 이런 거 다 확인을 해 보시고 압류나 이런 거 걸게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압류 걸거나 사후조치가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상의 금원이 아무것도 없어서…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금압류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재산이 없어서 압류 자체도 못 하고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분들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개인이, 본인이 1인사업자거든요, 보통은.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본인이 현수막 걸고 또 판매에 따른 수익이 발생이 되면 급여체계를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환수할 수 있는 기대치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난 이후에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989쪽.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과태료 보면, 물론 개인도 있지만 큰 건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주식회사 GL 땡땡땡 회사 보면 9건해서 940만 원이고, 그런데 오천 문덕 택지개발 주택조합 여기에도 보니까 가지 수가 많아요. 11건에 1,700만원, 여기가 아마 과태료를 최고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초곡지구 여기도 9건에 1,000만 원이 넘는데, 물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내더라도 자기들은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구 쪽은 자주는 가보지 않지만 북구 쪽에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봐지는데 주말에 보면 금방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래서 이 과태료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 많은 게 40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또 10만 원 단위도 있고 개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깁니까? 어떻게 매깁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크기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사전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하기 때문에 400만 원, 이 사람이 400만 원 짜리는 최고 500만 원 부과가 된 겁니다. 감경해서 400만 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태료도 감경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질서행위규제법에 사전납부하면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 감경해서 내거든요, 사전납부하면. 그것과 똑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과태료를 받으면 포항시 세수에 도움은 되지만 이게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정말 한두 장도 아니고 수십 장을 큰 대로변에 대규모로 부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징수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단속을 기동단속반을 더 증가하든가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구청에 팀장하고 2명인데, 토, 일요일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4명하고, 거의 금요일 저녁에 하는 것은 토요일에 철거하고 토요일에 붙이는 것은 일요일에 나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동단속반이나 단속반이 철거를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철거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 합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철거도 하고 부과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붙이는 것 자체가 위반이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과태료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최고 500만 원까지.

덕규

복덕규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용합니까? 우리 조례에서 합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500만 원 이상 못하도록 돼있어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철거도 할 수 있으니까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단속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9쪽, 159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 990쪽, 196번, 방범등 보수집행내역.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지금현재 방범등 보수집행내역에 보면 구룡포 장기면 호미곶 돼 있는데, 이곳에 시공업체가 구룡포에 있는 업체가 현대전기입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지금현재 장기곶에 지행설비 전기면허를 가진 업체입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속돼 있어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대한전기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대한전기도 갖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업체도 문제가 있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장기 구룡포, 호미곶에는 현대전기가 기동이 제일 좋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왔을 때, 전기 다마가 나갔을 때 다른 곳에 전화를 하면 일주일, 한 달 갑니다. 그런데 현대전기는 바로바로해 주니까 주민들이 편하니까 이쪽으로 일이 많이 가는 겁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과장님, 예산이 7,500만 원 이거 다 수의 계약이지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7,5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구룡읍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3,9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잔액 3,900만 원은 다른 데 이용을 합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2018년도 6월 말이니까 현재 6개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면 거의 잔액이 없을 겁니다.

정종식위원

잔액이 없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7,500만 원 다 소진된다는 말씀이시죠?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룡포, 장기, 호미곶, 동해까지, 동해에는 또 이랬는데, 그래도 서비스대응을 잘한다고 하지만 너무 일방적인 공사업체에 밀어주기 아닙니까? 그 부분 답변 한번, 그러면 연일읍에 보면 1, 2,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지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래서 골고루 나름대로는 분산을 해서 그 지역, 또 연일읍의 지역 업체겠죠. 맞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다른 지역에 업체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연일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종식위원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현재 파악을 제가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연일읍 상관없이 발주가 나간 것이고, 구룡포는 지역을 감안해서 발주가 나간 것이고 맞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읍·면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면에서 자기들 편한 업체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룡포읍에서 발주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연일읍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4개 업체가 발주가 나간 부분인데, 이것 또한 연일읍에서 발주가 나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이렇게 나름대로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구룡포읍처럼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구룡포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면 7,500만 원, 그 다음에 장기읍에 9,000만 원, 7,000만 원, 이럴 것 같으면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해서 1차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몇 차까지 시공하는 부분에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보안등이 동지역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는 지금 읍·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동에 내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예산효율성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업체에 발주 나가는 수의계약입니다, 그지요?

태선

최태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발주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예산이 사실 낭비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사실 장기, 호미곶, 구룡포는 현대전기가 많으니까 밀어주기 충분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3개 읍·면장님과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얘기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똑같습니다. 대송면도 똑같고, 동해면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읍·면에 올라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사실 이 답변은 과장님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다 업자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종식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또 기업들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에 내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 개선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북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단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권태흠 북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북구청장 권태흠 북구자치행정과장 오주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주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북구청 임시청사 이전완료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과 올해 2월 11일 여진으로 청사건물이 파손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4개과를 삼성전자빌딩으로 이전하였으며 나머지 3개 부서는 지난 6월에 임시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구청사는 현재 본관동과 별관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3차 민원동을 철거완료하고 2019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중심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행정 추진과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하반기부터 친절공무원 시민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민원 살핌이,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행정을 적극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시정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SNS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하여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상호 간 유대감 형성과 외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 기반조성입니다. 농어촌 마을 주민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올해는 38억 7,000만 원 예산으로 마을안길 세천 교량 정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와 지진피해 복구 등 18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37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신규설치 및 확포장 세천 배수로 정비, 소규모 주민편의 시설 확충과 마을회관 신축·보수, 마을안길 사업 등 12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은 생활민원 해결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동절기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에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감사자료는 1005쪽부터 107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00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7쪽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입니다. 공통사항 5, 6,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011쪽,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별로 기록돼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살펴보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옥상방수, 화장실 공사, 외부도색, 내부 인테리어 이런 종류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발생한 내역이나 정산내역서 이런 게 부실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사진대지가 없으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같이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하 하대리 마을회관 보수하고 기북 관천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업체가 아니고 경주업체에서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셨으면,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 공통사항 8, 9, 10, 11, 12,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1017쪽, 190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 1018, 1,019, 1020쪽. 191번, 공사 및 용역부분 수의계약현황. 1022쪽, 1023, 1024… 1,0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92번,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현황. 1056, 1057, 1058쪽까지. 1059쪽, 139번,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실적. 1060, 1061, 1062, 10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4, 194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1066쪽까지. 195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2018년 북구청은 현수막은 한 건도 없네요? 한 건도 없어요?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보상실적에는 현수막은 지금 현재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불법현수막은 난무하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거보상에 일반주민들이 철거를 할 때 증빙서류나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두 번째는 철거했을 경우에 광고주하고 마찰이 왕왕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실적이 없고, 북구청에는 기동반이 1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 일요일 취약 시간에 많이 다는 즉시 때고 하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남구청에도 보면, 2017년도에는 300건 정도 되어서 37만 원 보상을 했는데, 2018년도 물론 상반기밖에 안 되지만 20건, 금액도 1만 2,000원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수막은 1장 가져오면 얼마씩 보상 해 줍니까?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1,000원 씩 보상해 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대상자가 65세 이상인가 그렇죠?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포항시 기준입니까?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포항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별도로 돼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지침이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부착하는 사람하고 마찰도 생길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몇 년 동안에 정책질의도 했고, 불법수거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적용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을 확대한다든가 적용대상을 넓힌다든가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실적이 저조한 걸 기회로 해서 내년 지침을 조금 완화해서 방법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개선방안을 검토해주시고요. 그 앞장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과태료 징수현황 있지요?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북구청은 남구청보다도 과태료 미납자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 북구는 딱 한 단체지요? 초곡지역주택조합 여기에만 앞에 낸 것도 있는데, 최근에 2018년도 3월 달에 보면 거기에서 부터 계속 안 내고 있네요, 그렇죠? 앞전에 2017년 8월 달부터 미납을 해서 6건에 1,700만 원 정도 되고, 남구에도 이 업체가 9건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청이나 운동장이나 보면 과태료 체납징수 카메라 있잖아요?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사람들도 체크가 됩니까?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우리 체납부 등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운동장이나 시에 설치한 건 자동차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지방세에 관련된 것만 체크되고, 과태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태료는 포함시킬 수 없는가요?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세 자동 단속하는 것은 카메라가 인식해서 번호 등 숫자를 인식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세수입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으로 정비할 수 없는, 꼭 하려면 체납자를 추적해서 압류를 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법인이 부도나서 없어진 그런, 초창기에는 냈습니다만 끝에 가서 부도나서 없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법인이 지금 없어졌어요?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 주택조합을 시행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그 다음 조합이 들어와서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분양가구 낸 것은 조합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도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태료 체납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발생 안 한다는 보상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또 건설업체가 그렇다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과태료를 체납자들은 허가를 연기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체납자 징수법을 저희들도 다시 강구해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마지막입니다. 196번,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 전체 보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남구 또한 지적이 되었고 지금현재 흥해 같은 경우에는 성우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 업체를 해 주는 것은 맞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심합니다. 성우, 두양, 오성, 전체에 흥해 신광에 미래, 청하에 똑같이 두양, 성우, 예정, 송라에 JS테크, 그 이외에 원일대전, 그 이외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에 성우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실시하지만 한번 구청장님께서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지나갔습니다마는 복덕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곡지역 과태료 안 내고 있는 이 업체가 상호명이 주택추진위원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아까 법인이 부도처리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 이후에 체납한 사살이 있습니까?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그 이후로는 부과한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다른 조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해서 이후로는 부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체납액을 막으려고 하면, 그쪽 부서하고 본청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들어올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관련해서 발생하는 어떤 관련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을 때 정산납부 안 하면, 누구든지 정산납부가 안 되면 공문발송을 해서 일정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 안 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된 거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렇게 안 하고는 얘네들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없어지거나 혹은 개인이 들 수 있거든요. 개인이 그쪽 영업하면서도 일인 사업자기 때문에 개인이 들 수도 있고, 통틀어서 묶어서 그렇게 의견을 한번 조율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얘네들은 제일 겁내는 게 모델하우스 문 닫는 걸 제일 겁냅니다, 영업을 못 하니까.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원천적으로 체납율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개선조치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훈

오주훈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북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