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자원순환과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재생과,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자원순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경주 GJ-R 공법사인 ㈜MBT 송대수 부장님과 장재화 기술연구소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응답시간에 주시는 응답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경주 GJ-R공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시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후 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 감사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 GJ-R공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포항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음폐수를 생물반응조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농도가 높아서 원래는 90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약 54톤 60%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외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외부위탁처리하는 부분들 이것을 다 처리를 하려고 나름 집행부가 중간처리시설도 하고 했지만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경주에서 개발한 GJ-R공법을 중간처리를 넣으면 지금 약 3만이라는 ppm을 중간처리를 해서 떨어트리면 절반 정도라도 떨어트리면 이 양을 54톤 처리하는 것을 90톤 다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GJ-R공법을 넣으면 가능할까 싶어서, 사실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죠?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SS가 약 3만ppm입니까? 처리하는 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약 6,700 정도로 떨어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6,700이 아니고요. 음폐수 원수는 처리하지 못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1차 탈수된 탈수액을 가지고 처리한 게 5분의 1정도로 감량이 됐습니다. SS만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도 중간처리지 않습니까? 가압부상조 형태 중간처리죠. 5만이 넘는 걸 3만 정도 떨어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7만ppm 정도 됩니다, 평균치가. 그것을 처음에 시험을 해보니까 도저히 능력이 안 되어서 7만ppm을 탈수하게 되면 1만 4,000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원액은 근본적으로 실험이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1만 3,000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신데 약 3만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중간처리를 해도 3만이 넘게 들어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를 하셔놓고 이제는 1만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수가 설계할 당시에 약 3만 정도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만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50%의 비용부담을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문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약 3만 정도 맞습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4만 8,000에서 6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중간처리시설을 넣었잖아요. 중간처리해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냐는 거죠.

원수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탈수기를 거치면 한 5분의 1로 감량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중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J-R공법의 기술연구소장님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GJ-R공법으로 검토한 것이 뭡니까? ○(주)MBT기술연구소장 장재화 안녕하세요. 저는 (주)MBT의 연구소장 장재화입니다. 저도 그때 사실은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라서 정확한 샘플레이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분석한 결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처리를 해서 후단처리에 부하를 낮춰줘서 어떻게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했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정도 낮아졌는데 이게 후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후단설비에 설계기준이나 설계 팩트가 어떤지 몰라서 그것까지는 장담을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도 답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음폐수처리시설을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60%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60% 가동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중간처리시설을 넣어서 다시 또 넣었어요. 원액이 농도가 진하다보니까 이 농도를 떨어트리는 중간처리를 했습니다. 또다시 투자를 해서 중간처리를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GJ-R공법에서 중간처리를 했을 경우에 7만을 6,700 정도로 떨어트리면 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떨어트리고 약 3만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54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처리를 했지만 그러면 중간처리업자한테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현재도 중간처리시설을 넣었는데 그분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위원님 질문을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액 그대로 처리하는 시설 먼저 있고 뒤에 이것을 또다시 처리한다고 하면 GJ-R공법으로 처리하니까 6,700까지 떨어트려요. 다시 한 번 실험을 해봐야겠지만 한 번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공법을 하라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잠깐만요.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듣고 하면 안 될까요?

답변을 듣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 받을 것을 받아요. 그것을 왜 위원장님한테 물어요. 답변하십시오. 당연히 답변 기회 드리죠.

GJ-R공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만ppm 정도 되는 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단지 5분의 1정도로 감량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GJ-R공법 여기 계신분도 그 후단에 어떤 설비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후단에 가압부상조가 별도로 GJ-R공법과 똑같은 가압부상조 있습니다. 그 가압부상조를 거쳐서 나오는 게 유엔비알조로 들어가는 설비는 SS 기준으로 3,000ppm 내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T-N, T-P, 질산하고 질소하고 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은 물론 GJ-R공법에서 어떻게 정화되는지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뒤 후단에 유엔비알조라는 케이엔알공법에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오늘 오셨지만 과연 음폐수처리공정이 어떤 설비가 있는지 모르고 오셨죠? 저희들이 90톤이 다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오늘 처음 이야기 들은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이미 경주에 가서도 설명을 들었고 경주에 개발자도 여기 와서 증언을 했고 고농도음폐수처리장에는 GJ-R공법이 안 맞다. 단지 SS 분야는 감량화 효과가 있다. 이 정도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경주 GJ-R공법을 특허낸 당사자가 와서 한 이야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GJ-R공법이 음폐수처리에 100% 맞다, 안 맞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처리의 역할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실험결과로서는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처리를 넣어서 후단에 처리를 넣어서 처리를 해보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결국에 집행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처리장을 옮기기 때문에 100억 투자한 것을 다 날리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저희들끼리 음폐수처리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질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100억을 투자했는 것을 날리게 됐다.” 또 “신규처리시설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할 필요 없다.” 그런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결국 GJ-R공법이 저희들이 현장에도 방문을 했고 여기 와서 증언도 했지만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 감량효과만 있고 그 이후에 후단에는…

과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답변하고 있으니까 마저 듣고 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SS농도입니다. SS농도는 이미 저희들이 가압부상조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기준 이하로 낮춥니다. 그러나 GJ-R공법도 결국은 가압부상조와 같은 공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J-R공법은 결국은 SS농도를 떨어트리는 설비지 근본적으로 T-N, T-P 후단의 처리를 그것까지 다 커버하느냐?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GJ-R공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을 했고 이런 결과치를 도달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는 100억을 날렸다는 부분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기존에 100억 투자한 시설을 버리고 음폐수처리장을 다른 데 가져가겠다고 했으니까 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상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음폐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침출수 처리, 하루에 200톤이라는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 정화를 시키는 설비가 원래 있었습니다. 단지 부가적으로 음폐수까지 병합처리하도록 만든 거지 그 100억을 투자했다고 그 설비를 버리느냐? 아닙니다. 음폐수 처리는 현재까지 하고 있지만 침출수를 하루 200톤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할게요. 음폐수를 연계처리하면서 시설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100억을 투자하셨죠?

98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음폐수가 없는 상황이면 연계처리하지 않으면 이 시설비가 필요합니까?

물론 그 시설을 할 당시에…

음폐수 때문에 이 시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폐수를 넣지 않으면 100억 날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폐수시설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 음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98억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음폐수를 넣어서 처리하지 않으면 98억을 날리는 거죠. 이것 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침출수를 처리할 시점에 사실 그 시설자체가 노후화됐었습니다.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과거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설비도 노후됐고 이미 호동1매립장의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도 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공장도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선에서 마무리하죠.

잠깐만요.

오늘은 여기 토론의 장이 아니니 박경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게 짧게 마무리하십시오.

토론하는 게 아니고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100억 날리는 것이 아니고 음폐수 처리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노후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말 맞죠?

예.

그렇다면 지금현재 소송 중에 농도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환경관리공단이 50%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났어요. 음폐수 관련해서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음폐수시설 때문에 한 거지 뭐예요? 지금까지 보고를, 위원장님 맞죠? 우리 위원회에서 음폐수처리장을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한 거 맞죠? 과장님 이야기는 기존에 노후화되어서 침출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종료하시고 지금 GJ-R공법에 관련해서 두 참고인께 먼저 질의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GJ-R공법과 관련해서 참고인분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음폐수의 전처리단계로서 파일럿 설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테스트를 한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맞습니까? ○(주)MBT기술연구소장 장재화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주문을 드리면 가능은 하시겠죠? 말씀하십시오. ○(주)MBT부장 송대수 (주)MBT의 송대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질문해 주신 요지는 잘 알겠고요.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포항시 음폐수에 관해서 자료를 좀 보고 왔긴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시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기존에 가압부상방식인 DAF 대신에 저희 GJ-R이 들어가면 후단에 부하를 주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실제 DAF가 운영 중에 설계기준 이하로 들어오는데 후단에 있는 유엔비알 설비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처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기술연구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폐수를 GJ-R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단지 전처리시설로서 어느 정도 부하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DAF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저희 GJ-R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법사에서 왔기 때문에 공법사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GJ-R공법이 처음 개발할 때 개발취지라든가 하수처리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음폐수 쪽에 맞췄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굳이 음폐수라든가 폐수에 전체 처리가 다 가능하다면 타 도시에 메인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 단위로 지금도 보니까 마을 단위로 소량으로 SS 기준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고 후단에도 결국은 처리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취지가 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적인 원칙이 감사위원 간, 증인 간, 참고인 간의 사실관계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서 증인과 참고인 간의 질의와 응답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한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인에게 질의는 향후 따로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의회와 공법사하고 포항시가 같이 토론할 시간에 하는 게 맞다. 행정사무감사 시간 내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방금 송대수 부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처리 역할로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처리시설이 있어요. 있는데도 이게 전처리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한 번 더 처리했을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더 많이나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공법을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효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옮길 일이 아니라 어차피 옮겨도 똑같은 이 방식으로 갈 거예요. 이게 아니면 혐기성소화조 형태로 가지 않으면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를 전처리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90톤, 23만 톤 하수처리장하지만 그래서 GJ-R공법은 적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100톤, 200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90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면 굳이 옮길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GJ-R공법에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권경옥입니다. GJ-R공법이 급속수처리기술이라고 하고 이 처리가 잘 된다고 추천을 해서 지난번에 경주 하수처리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에 보니까 실적이 “마을하수도와 반류수처리한다.” 이래서 국내 8건, 해외 1건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경험이라는 게 전혀 하지도 않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GJ-R이 고부하에, 90톤이 50만 인구에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농도가 짙기 때문에. 이 고부하량의 음폐수처리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MBT부장 송대수 현재는 없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수 부장님, 장재화 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원순환과 427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말씀 중에 법률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면서 국장님께서는 오천이나 간접영향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맞지 않습니다, 두 분이. 왜냐하면 지역의 사정을 고민 해보겠습니다. 지금 SRF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비 해결이 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주민지원에 관한 부분이 결국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립장이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어떻게 되죠? 줄죠. 확 줄죠. 그러면 주민조성기금이 어떻게 되죠? 확 줍니다. 가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바닥이 나요. 그러려면 지금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주민지원에 관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의 마련은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음식물에너지화시설이 어떠한 시설이 신규로 가게 될 경우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 이러한 문제를 영향권을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SRF가 준공되는 이 시점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이 사실상 마련할 수 없어요, 현재까지 기준대로 따르면. 내일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출연금,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낼 수 있는 출연금으로 우리가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예.

유일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천시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SRF의 사용료 외에 잔재물을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추가부담을 차등적용을 폐촉법에 따라 가능해요. 제8조에 따라. 그런데 그러한 규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의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조례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핵심입니다.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이 부분을 검토해야 돼요. 이러한 문제가 비단 지역의 문제이지만 행정적이고 정책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과 행정과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행정협의절차는 생략한 체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전혀 맞지 않아요. 어떠한 재원마련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핵심이 재원이고 그로 인해 간접영향권에 관한 부분들이 신중히 검토되고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물론 SRF가 가동이 되면 반입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폐촉법에 관한 지원금이 시민이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의 처리수수료 10%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10%기 때문에 물론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SRF에 들어가도 어차피 시민이나 개인 사업채 폐기물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조정하면 10%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도 수수료의 10%를, 물론 시의 세입을 받아서 다시 출연을 받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문제가 왜 없습니까?

그리고 영천시 부분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 조정 차등조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조례만 개정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간접영향권이 오천이나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직접영향권에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간접영향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직접적인 영향권과 플러스 간접영향권 합쳐서 총액을 가지고 차등적용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죠?

예.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와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종에 우리 시가 영천시하고 이 사업을 광역화시설로 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국비 50%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추진한 게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담액이 광역으로 갔을 때 929억 대 836억, 일종의 국비의 재정부담 절감액 적격성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약 86억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86억 원에 대한 경제성을 이유로 이 사업이 첫 단계를 밟았는데 이 사업의 재정부담금의 사실상의 도비 확보 금액 38억에 대한 부분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민간투자사업비로 계상이 변경처리가 되고 사용자 증가와 운용비 증액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상 적격성 심사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사업비는.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38억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밀히 협의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데, 사업초기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이 지방비가 지금과 같이 미확보된 상태로 사업방식이 추진이 되었다면 민간투자사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격성 심사에 통과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의 가장 기본을 행정에서 준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시협약에 도장을 찍어드렸고 실시설계계획승인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재정확보 없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부터 개별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이 사업은 조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도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에 아마도 지난번에 사업이 지연된 관계로 사업 공기를 연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사업비를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어디서 확인될 수 있습니까? 결국 예산을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에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사업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 따르는 이자, 결국은 포항시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총체적인 부실 다시 언급 드리고 지금 영천시에서 SRF사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우리 시와 달리 우리 시는 반입폐기물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봅니다. 우리 재원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영천시에 현재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천시는 매립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매립을 못 하고 외부업체에서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량 소각처리, 처리단가 알고 계십니까?

단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못하는데 톤당 12만 원 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협의, 협상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협상들을 이끌어 내야 되고 협약 이끌어야 됩니다. 제가 파악된 바로 따르면 현재 특정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하는데 처리단가 18만 원이에요. 운반비를 제외하고. 우리 시에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현재 약 4만 원 정도 안 되겠어요? 톤당 14만 원 혜택을 봐요, 영천시가, 시민들이. 그러면 50톤이 반입되지 않습니까? 14만 원에 50톤에 260일 기준이죠. 곱하기 하십시오. 대략 300억입니다. 우리 시가 도비 38억 때문에 영천시가 얻는 이익이 단순 계산만 해도 3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들을 감안하면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왜 고려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단순하게 도비확보해서 준공한다? 간접영향권에 있는 분들 총액가지고 차등지원해나갔다? 간접지원 주민들하고 직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만 시키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파악하셔서 영천시에 확실히 부담시켜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431쪽, 감사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영산만산업이 악취저감시설 도입해서 취득가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만들어서 대행사업비를 측정하면서 감가상각비를 1,920여만 원이나 부풀려 계상했다는 내용인데 경상북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당할 때까지 포항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진작 원가계산을 영산만산업에 처리비 원가산정을 하면서 제대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가산정을 할 때는 원가산정용역회사를 통해서 회사에서 제출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신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있어서 감사원을 통해서 경상북도로 지시가 되어서 경상북도에서 감사를 한 결과 1,920만 원 악취저감설비라든가 이런 설비를 취득가액보다 부풀려서 세금계산서에 넣어서 부당하게 원가를 부풀린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이 부분 추후에 소송관계도 시하고 그런 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받아내고 그 이후에 도를 통해서 다시 자체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적발된 것이 그때 당시에 했는 것은 악취저감설비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한 것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가 계산한 것을 몽땅 조사를 해보니까 설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것이 3,800만 원 됩니다. 무려 전체 합치면 두 건 5,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독 철두철미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년도보다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쓰레기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과태료 징수가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주로 어디 단속이 밀집된 장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부터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우선해서 취약지를 상대로 순찰도 강화하고 단속을 많이 합니다. 집중취약지는 전문단속반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35쪽에도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년보다 무려 10배 이상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단속요원과 단속되는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26% 정도 체납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재산압류라든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금액도 74%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15번, 행정재산임대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재산 위탁 내용 보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5번. 거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대지가 160만 5,000원 되어 있어요. 나누기를 해보니까 1년에 50만 원 한 달에 임대료가 5만 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재산관련기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통해서 산출한 공식대로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1,000분의 5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되면 영산만산업이 어떻게 됐든 포항시와 계약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임대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싸게 받고 나중에 되어서 영산만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협의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나중에 협의금이 나오게 되면 영산만산업에서 그 가격을 인정을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속단할 수 없지만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은 토지에 대한 임대, 건물에 대한 임대는 법령에 명확하게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임대금액은 임대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매년 납입하는 금액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오타 났지요?

예.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금액이 안 맞습니다.

착오 없이 볼 수 있도록, 자료가 항상 착오가 생깁니다. 잘 챙겨서 자료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70쪽,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18번,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19번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0쪽에 보면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죠? 회계연도가 언제죠?

대행업체 7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나온 수수료입니다.

3억 3,000씩 지급을 하죠?

예.

회계연도가 전년도 7월 달부터 올 6월 달까지입니다. 6월 달까지인데 8월 9일 날 집행했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인센티브도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공사 같은 이런 부분들 하면 공기단축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인건비 성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기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별도로 조기집행한 것이 아니고 감사기간에 수치를 넣었지만 조기집행실적을 항상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을 조기집행 실적에 넣을 때 포함시키는 거지 실제로 나가있는 수수료를 별도로 앞당겨서 지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계연도를 보니까 8월 9일까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6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472쪽, 88번, 음식물쓰레기사업장 지원현황. 476쪽까지 보겠습니다. 477쪽, 89번,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 수지결산. 490쪽까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영산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정책이 감량화 기계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짤순이라든가 등등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레기양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타깝게도 음식물폐기물은 3, 4년 흘러온 바에는 거의 대등하게 하루 165톤 정도가 나옵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좀 줄고 영업용이, 아마도 그런 원인은 외식문화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업소용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해보게 되면 물론 다량배출업소에서 굉장히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카드기기를 설치할 때는 공동주택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동주택 자체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독주택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음식물 배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89번,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 490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죠?

7개 업체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세무서신고 수지결산재무제표를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전년도보다는 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권역별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정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전년도에는 면적이 더 넓고 올해는 적고 거의 숫자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재무제표가 다른 업체들은 제조원가라든가 재무제표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7개 업체 재무제표 제출해 주시고 영업별 구역을 보게 되면 증감 증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돌아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아쉽게 생각합니다. 원래 환경부에서도 대행업체는 경쟁체제를 강화를 하라는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부에서 한편으로는 지침에 기존 업체를 최대한 물론 신규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업체를 보호하라는 지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업체가 최초 계약일자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들도 영업구역을 증감 증감 부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을 7개 업체가 공평하게 세대수를 나누어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정을 합니다, 사업구역을. 구역을 조정해서 그렇다보니까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고 한데 매년 세대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쟁제도를 도입하라고 해서 입찰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1995년 1월 1일입니다.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23년 지났습니다.

그 업체들이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업체도 경쟁자에서 할 수 있고 다른 업체들도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허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허가를 제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증감 증감 이야기를 했지만 전년도에는 증이 1,365인데 올해는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무제표를 제시해 주시고 기존 업체들도 참여하시되 전체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행업체가 의무물량을 처리하는 데도 있지만 감량사업장, 그러니까 업체가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물량을 커버를 합니다. 하다보니까 재무제표상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권경옥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3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추진현황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의 예산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재활용센터의 선별장처리능력이 6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별기능의 처리능력이 25톤입니까?

25.6톤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60톤 정도가 들어오면, 압축을 제외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2013년도에 이 시설을 지으면서 미래에 일어나는 예측수요를 사실상 그 당시에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생활쓰레기를 바른배출을 강하게 유도하다보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게 작년 한 해만 평균 1일, 365일 기준해서 하루에 58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부 혼합된 생활 재활용품입니다. 25.6톤 같으면 반수밖에 결국 처리 못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잔업을 하고 해도 결국은 처리가 안 되고, 결국 선별장에서는 협잡물을 많이 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도 2번 정도 올라가서 접촉했습니다만 전국 자치단체에 재활용선별시설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시가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좀 난색을 표시하고 해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걸 시에서 다시 시비로 하려고 증설 용역을 해보니 한 100억 원 정도. 충분히 60톤 정도 규모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 운영 되는 게 부지가 좀 좁거나, 주변에 선별시설도 좁지만 부지가 좁아서 충분히 주변에 토목공사까지 넓히고자할 때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게 사실 반도 선별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실정이라고 해서 사실 손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잡물을 지금 현재는 임기응변으로 협잡물이라도 그렇게 하지만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에너지화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어렵지만 예산확장하기까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한 50개 정도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큰 곳은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만 그 업체를 통해서 전국에 어떤 재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공업체하고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당장 증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협잡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시민들이 같이 재활용품이라고 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재활용업체와의 힘을 빌려서 재활용품을 가공하는 업체의 시장을 넓혀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중국발도 있었지만 대형 재활용품 업체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민간업체로 가장 큰 업체인데, 삼우그린입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그 물량까지 저희 시에서 커버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더 많고 재활용선별센터가 포화상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새로 100억 원을 투자해서 지으면 더 좋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일부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보면, 협잡물이 어쨌든 사실상 매립장으로도 반입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시에 재활용선별센터는 있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원을 순환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사실상 선별센터가 선별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현재 계획대로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환되지 않고 매립되고 결국, 그러한 것들은 또 폐기물 매립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저희가 사업장이지만 생활폐기물 매립부담금 감면은 받겠지만 결국은 한시적 조치가 해제되면 결국 60톤 기준만 하더라도 사실상 60억 원, 70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할 거예요, 수십 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폐기물 매립부담금 자체가 사실상 도세 아니겠어요? 이러면 국가 환경부에 대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도 차원에 자원순환과 관련된 환경업무 자체가 1차적인 이런 정책변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도비 확보하셔서 재활용선별장에 당초 계획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최소한의 우리 시 상황에 맞는 이러한 선별처리능력을 갖추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협의가 어쨌든 예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포항시는 부과금을 납부하지만 그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주체인 경상북도가 관련해서 부담금만 부과하고 이후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좀 협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일정 부분은 우리가 부담금을 다시 되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려받지요.

예, 계속 가겠습니다. 494쪽, 나.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이 513쪽까지입니다. 514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실태. 91번, 쓰레기발생 및 처리내역. 예,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쓰레기발생 및 처리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발생량하고 2016년, 2017년 내역을 보게 되면 숫자가 예를 들면, 발생량은 330톤인데 종이류나 음식물 이런 전체적인 성상별로 봤을 때는 숫자가 전년도에 자료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안 맞는 이유는 결국은 예산 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상별 내역이 맞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전년도 자료와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2번,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현황을 보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직영을 하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연계처리가 되고 있고,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포항하수처리장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이 처리장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처리수에 대한 연계처리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리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물량을 거부하는 것인지, 당초에 우리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유기탄소원으로 먹이로 쓰겠다는 용역비를 용역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사업자 측에서 처리장에서 연계처리 한다면 사용 부담을 요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일반적인 하수도처리장에 비용, 하수도요금이 아니라 일종의 폐기물 처리부담금을 새로 만들어서 일반회계 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포항하수처리장이 음폐수 연계처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연계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부하가 걸린다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1톤이라도 하수처리장에 많이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간에 협의하니까 ‘현재 다른 하수처리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포항하수처리장에만 처리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 여기는 좀 보류를 좀 해 달라’는 부서에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한 대로 따르면 다른 사업장은 되는데 포항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장이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사업자가 처리 부담을 이유로 연계처리를 거부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포항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연계처리 유기탄소원 관련 연구용역을 해서 했던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예산낭비에요. 용역에 따라 정책적으로 연계처리한다고 결정을 했고, 심지어 지금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음폐수 처리의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검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나오는 최종 처리수에 대한 연계처리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너무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걸 너무 과하게 고려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과 그리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기탄소원을 재료로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유독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의 입장만 너무 수용하고 있는 자세는 자원순환과나 하수과와의 협의에서 밀린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연계처리해서 유기탄소원을 쓰도록 하십시오.

예, 재차 이런 부분 협의를 해서 연계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업소 관리내역. 93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추진실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현황과 처리비 현황. 그 다음 뒤에서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95번, 재활용쓰레기 처리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6번,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26쪽까지입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과장님,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철동에 주민요구 사항이 17건, 청림동이 20건. 지금 진행사항과 협의된 사항하고 앞으로 어려운 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동하고는 이미 SRF가 착공시점부터 22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금 정리되고 17가지가 있고요. 청림동에는 지난해 초부터 20가지를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고, 오천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건의되거나 요구된 건 없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청림동 쪽에는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표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철동부터 협의를 하고 난후에 현재 12차까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5가지 중에 가구당, 한 960가구 정도 됩니다만 가구당 월 30만 원씩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을 자기들이 운영해달라는 부분, 그다음 영산만산업을 2020년 6월 30일 무조건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 그다음에 현재 주민지원기금이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 달라, SRF가 가동되기까지 해 달라, 매립장이 존치하는 이상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근거는 어디에서 30만 원 근거가 있는 겁니까?

특별히 근거는 없는데 다만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재산가치가 하락이 되었다. 또 SRF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직접적으로는 환경적인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마는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 요구했다가 지금은 3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생각은요?

현행 법령에 그 부분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없거니와 그 부분을 대안으로 내놓은 게 조례를 통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범위를 설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그 정도입니다.

영향 조사는 언제쯤?

영향조사가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동내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는 폐촉법에 준하는 반경 2km를 범위로 정했습니다. 오천하고 청림 쪽에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오천 원리 쪽에는 800m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 달라, 특별하게 혜택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제철동에는 아직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좋은 의견을 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간에 갈등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대로 가는 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행법령에 구체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타 도시의 사례, 폐촉법에 준하는 시설로 보고 이 부분을 2km로 범위 내에, 굳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얻으려면 영향조사를 해서 범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폐촉법에 준한다, 사실상 SRF 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지 않습니까? 에너지화시설이라고 했지만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촉법에 준한다, 2km라는 것은 폐촉법에 따른 입지경계 2km를 고려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은 고려하기보다는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2km 정도의…

2km 정도의 그러한 부분을 판단한 준거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폐촉법에는 간접영향권이 2km입니다. 폐촉법에 준하는 시설로 보면 기타시설이라는 것이 SRF시설이 명확하게 폐촉법에 적용되는 시설이라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타시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폐촉법에 적용하자면 간접영향권 지역이 2km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놨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오면 물론 영향조사를 허락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늘리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신중한 종합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SRF 운영 수익금이나 기대 수익에 대한 공유형을 많이 요구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일종의 협의나 사전동의가 없이는 현재 협약상 모든 묵시적인 배제조건이 협약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선대 사업시행자 승인 없이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간 공사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이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까? 사실상 초과 이익에 대한 공유형 사업 아니겠어요? 기대이익에 50 대 50이 아니라 7 대 3으로 사업시행자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 관련해서 결단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 본 바로는 사실상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상 물론 처음에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5.9%라는 수익률을 가지고 협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정, 여건변화로 그만큼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거기서 기대이익이 초과되면 협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초과되는 이익이 발생된다면 예측을 별도로 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단순하게 포스코건설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재무제표상이나 운영상 이익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산업통상부정책에 따르면 올해 12월 26일 기준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 사업들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전기판매수입 핵심기대이익인 REC 비용이 적용되지 않잖습니까? 다시 말하면 포스코건설이 다른 민간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2018년 12월 26일 이후에 사업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익에 대한 협약사항에 7 대 3, 이걸 초과했을 때 나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역할, 당초 계획대로 따르면 포스코가 직접 이 사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이 일종의 자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이관시키지 않았습니까? 포스코가 해야 할 역할들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예, 반드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RF 준공이 거의 11월 말일부로 준공이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SRF가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은 중간에 처리하는 공법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지요?

예.

시운전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운전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본 시운전은 이달 말 정도 되면…

적제 되어 있는 베일이 어느 정도 되지요?

15만 6,000개 정도 됩니다.

혹여나 성상문제에 함수율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베일이 쌓여진 것을 포스코건설에서 직접 성상검사를 중간에 두 번 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본 바에는 염려하시는 열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함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하던가요?

함수율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SRF라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를 그대로 소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분류를 하고 또 파쇄를 하고 또 자르고 해서 SRF라는 성상을 별도로 만들어냅니다. 그 자체를 미리 열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를 통과해야 보일러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각장에는 그냥 성상이 맞든, 안 맞든 다 태우고 나오는 협잡물을 다시 매립한다든지 그런 방법인데 SRF는 그런 차원에서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함수율이 많이 나오게 되면 건조시킬 때는 연료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부산 생곡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사전조사 한 부분 그리고 부산시에서 한 함수율이 많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고.

같이 한번 해서 그런 부분에는 아마도 함수율이라는 건 일반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물하고 이런 게 같이 섞여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부분도 함수율을 줄이려면 시가 나름대로 협잡물을 같이 배출할 때 가연성이라든가 불연성을 한 곳에 넣지 않고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율 조사를 한번 해보시구요. 보통 연소 후에 소각재가 잔존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는 벽돌이나 보도블럭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잔존물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과거에 한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제철동과 청림, 오천 법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길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처음 함수율 이야기할 때는 20%, 거의 A4용지 정도였는데 그 정도가 되는지도 확인 수시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활용 환경성 평가라는 걸 하고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혼합폐기물이 아닐 경우에는 12만 톤 기준인데, 현재 우리 호동 매립장에 적제 되어 있는 베일, 이게 사실상 폐기물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게 환경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일종에 재활용하잖아요, 연료로.

그것은 지금 평가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재활용 되는 부분에 환경성이 있고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게 환경성 여부를 떠나 연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연료를 하고 연료화 되지 않으면 다시 재매립되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우리 시의 부담금이 늘어갈 것이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 작업이 있지 않으면 또 이중적인 시민들의 예산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종량제 봉투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왜냐하면, 이 예측 수요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면밀히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사업시행자의 책임이지 우리에게는 귀책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시운전 과정인데 이 사업비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운전기간, 성능보증에 관한 부분이 주민들 참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SRF가 전국에 부산하고, 대구에 하고 있고 포항이 곧 가동을 앞두고 있고 다른 데 두 군데 정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부산 생곡에서 그런 시설이 있었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조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가장 우려합니다. 분명이 말씀드리지만 유해물질 설계기준은 허용기준치보다 더 낮게 되어 있는데다가 특히, 저희들은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가 부산보다도 2개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도 달고 또 주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게 임의로 입력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날아가서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전광판도 두 군데 설치해서 주민들의 신뢰성을 분명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산 생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활쓰레기 반입하는 시스템, SRF가 가동되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자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곡 같은 경우는 일반생활쓰레기 봉투, 의료폐기물 같은 게 확인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지금은 심지어 관련해서 이주대책 공론화 작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공적인 영역, 개입력이 커져야 돼요. 커지지 않고 사업자의 시스템에 의존한다, 이 자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더 고민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97번, 음식물폐수처리사업. 532쪽까지 보겠습니다. 98번, 99번, 100번까지 보겠습니다. 534쪽, 101번 보겠습니다. 104번까지 보겠습니다. 536쪽, 105번 행정처분현황.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정보를 거부한 이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부분 공개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집행부의 공공자료에 대한 보호는 강조하셨는데, 원고 일종의 민원제기인의 표기를 보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대한 부분, 직책에 대한 부분, 실제적인 실명까지 공개를 하는데 자료에도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참 고려해야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저희도 정보공개법도 있지만, 또…

개인정보법도 중요하지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하고, 정보공개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항상 이런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던지 법률가 자문을 구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심판현황 이 자료 표기도 변호사 자문에 따라 실명공개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71쪽 자료 말씀하시는, 그렇죠? 행정소송심판현황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사항에 보면, 원고 측 성명 부분이 있고 다 실명이 거론되어 있고 아까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직책이나 소속된 부분을 개인정보 다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법적인 검토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공개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이러한 소송과 관련되어 철저한 개인정보가 보호받고 있는데 유독 자원순환과만 실명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답변 과정에서도 개인의 명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 철저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시정하시길 주문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536쪽, 105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자료 및 행정처분 현황. 107번, 매립장 운영현황.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수차례 음식물 폐기물 신규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로서 사실 지금 과장님이 처음부터 다 하신 게 아니지만 현직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 폐기물 이 자원화 시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매립장에 병합시설이 2012년 법이 바뀌면서 2010년 이전에 입법예고가 되었지요? 해양 방출 안 되고, 육상처리를 하도록 하니까 기간이 사실 2년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침출수 처리하는데 같이 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전에 했던 위원님께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대행 종료가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 대행업체가 사실 독점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료가 2020년 6월에 종료가 됩니다. 이게 어제아래 일이 아니고 벌써 8년에서 9년 전, 약 10년 가까이 됐지요? 그때부터 법에서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본격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게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7년 전부터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보니까 7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달 빼면요. 1년 7개월 만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신규처리시설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참 많이 염려스럽고 사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2020년 6월에 이런 모든 게 성사가 안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추진 경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4년 4월 9일부터 입지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고, 7년 전부터요.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경제성 분석용역을 해서 신규시설처리가 가장 적당하다, 경제적으로 좋다, 그리고 혐기성 소화방식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 달에서 2017년 2월 8일까지 5회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의회 보고는 음폐수 시설 관련 충분한 자료, 입지, 경제성 분석결과 또 신규시설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2월 8일 날 하면서 우리 간담회에서 용역보고를 받았지만, 기존시설을 진단하고 기존부지 활용을 검토주문을 했습니다. 검토를 주문해서 한 후에 검토하고 있는데 2월 8일에 그렇게 주문했지만, 또 3월 23일 한 달 후에 시의회와 실무부서 간 난상토론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요구에 의해서 시의원과 하수재생과, 자원순환과 20명이 했는데, ‘장기 대책으로 신규처리시설의 설치가 타당하다’ 거기에서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10월 26일에 시의회에서 경주시 급속수처리기술 G-JR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래서 26일, 27일 이틀 동안 현장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혐기성소화조 설치 타당성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또 2017년 12월 21일에 또 간담회에서 하수슬러지에너지 사업에 음폐수통합처리 검토 및 용역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8년 1월 26일 최종 용역보고에서 하수슬러지통합처리는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7월 19일 음식물폐기물 신규처리 계획을 몇 차례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포럼도 시청에서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과 또 전문가가 하는 상황에서 신규처리시설과 지금 현재 있는 곳과 비교검토를 해서 신규처리시설이 가장 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며칠 전 주민입지 공고하는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집행부와 시의회가 2020년 6월이 끝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 5년 5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집행부나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미뤄지니까 2020년 6월이 되면 지금 주민공고해서 그때는 거의 100% 설치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행기간 종료 후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걱정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문제는 너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음식물처리 대형프로젝트를 불과 몇 년 안에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7월 1일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때부터 기본 목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혐기성 소화방식이 적합하다, 신규시설이 적합하다. 그때 당시 용역보고도 2014년 3월부터 한 그 용역결과에도 어떤 방식을 해야 되고 기존 시설 진단도 있었고 경제성 분석도 다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신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결국 세월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저도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빨리한다 해도 최소한 3년 내지 30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늦습니다. 물론 영산만산업이 2020년 6월 30일 끝납니다만 영산만산업이 그동안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을 겁니다.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물론 대행기간 종료시점에도 시의 어떤 기대는 원만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대란이 터졌을 때 과연 누구 책임을 져야 되느냐, 참 갑갑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신규입지를 빨리 선정을 해서 지금에는 늦었지만 빨리 추친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 얼마 전에 정책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게 그때 용역에는 물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역전체에 관로를 이송해서 멀리 이송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전체에 포항시 전역을 상대로 입지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졸속 참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과거에 병합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병합처리장도 너무나 촉박한 시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물론, 책임문제도 이야기 나옵니다만 책임을 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는, 시간의 어떤 촉박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병합처리장에 침출수 문제도 사실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년도 아니지요. 10년 이전에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2010년 이전에 기간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사실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침출수 있는 데서 같이 병합을 해서 음식물폐수를 최대한 육상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영산만산업에 전직 시의원이나 혹 전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충분히 특혜를 줄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관련되는 업체에 전직 시의원이나 현직 시의원들 친인척이 종사한다면 바로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집행부,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합처리장도 그때 당시에 시간도 촉박 했지만 병합처리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이미 영산만산업에 2020년 6월 30일까지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한 1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2012년도에 했으니까, 한 2020년이니까 12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신규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 위치도 이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영산만산업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서류들을 보니까 충분히 어떤 그런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과연 이 일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로 속도를 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옥 위원님 질의에 전직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안 알아봤다.’입니까 아니면, ‘없다.’입니까?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확인해본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확해야 할 건이고.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2014년 3월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과장님 보고하셨어요?

그때는 용역을 했습니다.

아니,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여기 과장님으로 안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도 사실은 뭐냐면,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온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이렇게 자원순환과 과장하신 지 정확하게 얼마나 됐습니까?

2년 3개월.

2년 3개월인데, 2014년 3월이면 과장님 2014년 3월 그때 보고를 했다는데…

제가 그때 보고했다고 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그때 5년 전부터 본인이 직접 보고 했는데, 뭐 의회가 이렇게 제동 걸었는 것처럼 저는 좀, 그 당시에 복지환경위원회 계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발조치를 하든지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초창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음폐수 처리를 우리가 침출수 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그때 당시에 포항시의회 의원님들이 그 당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혐기성소화조 전국적으로 혐기성소화조 전처리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개개인 의원을 찾아가서 설득시켜서 결국 의원들끼리 투표까지 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게 통과되었어요. 이게 물론 설득이 되어서 통과된 게 의회책임이면 책임도 있지만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혐기성소화조 설치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포항시가 전처리 과정을 싹 다 뺀 겁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전처리 20몇 억 원을 투자하고 냉각시설을 또 설치를 하고, 이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한국환경관리공단, 포항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또 돈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90톤 중에 54톤밖에 처리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의회가 그랬어요. 100억 원을 넘게 투자한, 이게 한 2년 전입니까? 1년 반 정도 전이에요. 집행부가 보고할 당시에 이랬습니다. 100억 원을 투자해서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이 시설을 버리고 다른 위치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최소한의 100억 원을 투자해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며칠 전 토론회 때, 환경운동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돈을 투자하고 실패한 것을 소송을 하고 있는데, 1심 판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포항시 잘못이 50%가 있고, 환경관리공단이 50%가 있고 2차에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행정사무감사기관이 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자리라고 보이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국장님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아까 권경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억 원이 투자됐는 데에서 또 28억 원 들어갔다는 건 정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가…

전체가 9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책임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도 아까 권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촉박한 시기에 그때 보고서를 보면 혐기성 소화방식, 정화처리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 차례나 보고했습니다. 이미 판결문도 나와 있고요. 그때 당시에 과연 1년 남겨두고 정말 결정하는 게 과연 맞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정된 게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했느냐?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결정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누이 간담회 때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과정에서 공법이 결정됐고, 의원님들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의회나 집행부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때 당시에 물론 기초환경시설이 우리나라 최고 기술집단인 환경공단에 자문을 받았겠지요. 정화처리방식으로 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책임을 물었는 것이고, 어쨌거나 시에서는 혐기성소화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된 게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결문에 어디서 결정을 했느냐? 이건 제가 꼭 좀 자꾸 책임 문제 나오니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2심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을 했는지. 혹여 필요하시면 이 부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판결문에 보면…

그래서 지금에 와서 책임을 묻는 것 보다는…

잠깐만요. 촉박한 시간이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촉박한 시간에도 의회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혐기성소화조를 전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KNR공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포항시가 이거를 들고 나왔을 때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의회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한 번도 음폐수 처리 시공을 한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제기가 분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KNR공법을 고집해서 결국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판결문에 보면 50%가 포항시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겠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시에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포항시 책임이 가장 크지요.

포항시의회도 그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포항시의회가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시고요.

판결문에 포항시가 결정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했어요?

포항시의회가 정화처리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포항시가 결정을 해서 KNR공법을 의회에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었지만 포항시가 또다시 가져온 게 뭐냐면 환경관리공단에 검토결과를 가져옵니다. KNR공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승인을 해 준 거지요. 그렇게 승인을 해준 것을 그러면 너희 잘못이다, 검토과정이 잘못되어서 가져온 걸,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제기 했을 당시에 혐기성소화조를 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또한 음폐수처리시설을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업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꾸준히 요구를 했잖아요, 검토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검토하라고 한 게 뭐냐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검토내용을 KNR공법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니까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의원들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했어요. 우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해서 발생한 부분이에요.

정확하게는 저희들도 KNR공법도 물론 제시가 됐고, 혐기성 소화방식도 제시됐는데 그래서 이런 안들이 있다. 그러나 이걸 현장에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 해서 현장에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냐면 현 시설장에 혐기성 소화 설치가 또 지금은 가능 안 하다, 그 당시에 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설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이 그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말들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위치가 좁아서 혐기성소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안양 박달에 음폐수병합처리 하는데 가보셨지요? 포항시가 지금까지 일을 어떻게 추진해 왔냐하면 하수슬러지 290억 원 정도 에너지화사업을 또 따로 추진하고, 음폐수처리는 음폐수처리대로 에너지화사업을 두 군데를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두 군데 병합을 해야지 양쪽 따로 가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같이 가셨잖습니까, 그렇죠? 가보셨지요?

예.

병합처리 안 하면 실패한다고 하지요? 병합처리 안 한 데는 100% 다 실패 했다, 병합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지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합처리장을 하면 실패한다는 게 아니고 병합처리장을 하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안 들었어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리고…

저도 좀 답변을…

더 이상 됐고요. 음식물 처리장 문제 관련해서 어찌 됐든 전직, 현직 공무원이 연류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주문합니다.

예,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선 박경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

병합처리에 관한 것이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법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 G-JR 그분 오셨을 때 음폐수처리하는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 본 이유는 현재 병합처리하는 그곳에 침출수 있는 곳밖에 할 수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했다 치고 침출수와 음폐수를 함께 혼합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전국에 한 곳밖에 없답니다.

예.

한 곳밖에 없고 그분이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억 원 가까이의 돈을 투입해도 그 사람의 성공여부가 그냥 실험용이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그 일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한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이 없는 공법을 취해서 그 회사에 줬기 때문에 실패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판결문 많이 강조하셨고 그에 대한 판결문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판결문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읽어드리면 영산만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면피하려 합니다, 행정이. 문제지적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판결문이. 성상조건에 맞지 않게 음폐수가 공급되어 소위 말하는 병합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권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게 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손해, 원고 여기서 말하는 포항시입니다. 포항시의 잘못이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피고의 그러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안을 두기로 한 게 핵심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산만이 공급에 대한 협약은 지키지 못했지만, 영산만이 그것을 지켜서 기대할 수 없는 반대 급부, 다시 말해서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가시책임을 면책하고 그에 대한 소송이나 다른 비용을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항소심에서 포항시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물론 판결문에는 포항시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라는 것은, 책임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책임…

책임문제는 포항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누가 잘못했고, 박경열 위원님께서는 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시의회 같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은 포항시 관리주의에 대한 소홀을 인정한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도 의회의 동의사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해결방식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2015년도에 특히 여기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혐기성소화조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5년 당시에 청소과에서 매립가스 활용해서 혐기성소화조 설치하는 것이 답이라고 제안을 하셨지요?

예.

제안하는데 다만 사업추진의 방식이 역시나 민간투자사업에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이나 혹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라고 의회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절 포기하셨어요. 누가? 포항시 자원순환과에서 안 한 거예요. 제가 말씀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가 부지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비의 문제를 이야기 하지만 사실상 포항시가 검토한 신규처리시설에 대한 부지나 비용 크게 두 가지로 드는데 부지 비용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8,500㎡예요. 그런데 병합처리해서 2,800㎡이고, 당초 혐기성소화조를 설치한다면 약 1,200㎡의 추가적인 부지만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문에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왜 먼저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하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기존 부지나 개선된 공법들을 활용한다면 신규처리시설 대비 경제성이나 여러 부분이 오히려 더 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지적사항을 하고 특히, 아까 SRF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그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여기서 말한 신규처리시설도 에너지화시설이지만 폐기물처리 시설이에요. 신규처리시설 갔을 경우에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비용들이 또 우리가 그에 대한 비용은 지금 현재 경제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회나 특히 시민들 공감대 속에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공론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포항시가 전국에 음폐수처리시설하면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그 문제를 맞다고 동의하시면, 기존에 원론적인 정책토론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토론회도 아니었어요. 정책토론회라고 하면, 쓰레기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배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런 문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오로지 신규처리를 위한 일종의 그러한 요식 행위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은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시설과 함께 그리고 행정이나 의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혐기성소화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미 2015년도에도 검토되었지만 제가 와서도 혐기성소화조를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됩니다. 위치 공간은 어떻게든 짜깁기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전문가 의견을 빌리자면 거기 임시방편식으로 혐기성소화조를 놔서 또 과거에 어떤 실패사례를 밟느냐, 경제적 문제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적 비용문제도 어디가도 발생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포항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는 보다 안정되도록 어떤 제3의 장소에 안정적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그때 2017년도에도 거기에 혐기성소화조를 놓으면 가능하되 공간이 너무나 작고 거기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안정적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악취입니다. 악취문제만 잡으면 민원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가장 우려하거든요. 굳이 거기서 해서 악취 민원이 생기고 또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자고 한 것입니다. 그걸 줄기차게 2016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만 계속 전체 의견이 아니고 한두 분의 의견이 ‘자꾸 기존 시설을 활용해라’, ‘기존 부지를 활용해라’ 답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합처리를 할 때도 물론 그랬고요.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김상민 위원님 또는 권경옥 위원님, 박경열 위원님 모두 말씀이 장기적으로는 신규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시설에 또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음폐수처리시설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그 당시에 검증된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런 호기성으로 공법을 갔다는 이야기에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여러 다른 타 도시에 견학도 많이 했었습니다. 견학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호기성이든 혐기성이든 별다른 검증된 시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때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환경공단만 믿었습니다. 믿고 따른 것이 이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3년 9월 12일에 환경공단은 폐수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시설이 미흡함으로 추가로 가부압부상조나 상기조나 그다음 냉각기 같은 걸로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억 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는 환경공단이 책임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뭐가 문제냐? 소송에서 패소한 자체는 우리 포항시가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시인을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이고, 기술적인 면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쨌든 신규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현실성이 많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재이용시설에 에너지화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음폐수하고 슬러지, 축폐하고 통합처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많이 가스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게 참 맞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6월 30일되면 사실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제까지 미루어 왔는 것도 좀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지난번에 과장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공모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사업하고 만약 통합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서로 의견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길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신규처리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급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020년 6월 말이면 영산만이 위탁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 해도 굉장히 촉박하고 그때까지 시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의회하고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한 결과, 물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그냥 계속하는 것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신규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도 다수가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계속 할 수 없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산만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 저희들이 대보수를 해서 한다하더라도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대보수 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에 하게 되면 악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뒤처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병합처리시설이 거기 있지만 새로운 신규시설로 가서 포항시의 미래 환경을 위해서 지하화, 요즘 현대 시설의 악취제거 그리고 에너지시설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시설로 가야 한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입지선정도 추진을 하고 또 같이 입지선정을 하면서 투트랙으로 공법도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러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집행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도 많이 내주시고 같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입지선정부터 이렇게 추진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추진하면서 공법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추진하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호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매립장 운영 현황. 넘어가서 108번, 폐기물관리 기본계획변경 용역추진결과. 109번, 원룸취약지구 폐기물처리대책. 110번, 주민협의체 기금 지원 현황부터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철동 목욕탕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2억 4,000만 원인가요?

2억 4,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목욕탕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일부 주고 계시고, 시설개선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지난번에 시설은 우리 포항시 일반회계 시민의 혈세로 가져가고 거기 운영은 자기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쪽 제철동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주는 조건에 거기에서 지금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 운영권을 우리 포항시가 가져와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철동에 계속 적자라기보다는 적자는 크게 많이 나지 않지만 사실상 거의 현상유지로 이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경비 보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쓰고 거의 다 소진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주민들의 복지 정책차원에서 가다보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억 4,400만 원은 긴급하게 시설이 스톱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의회에 약간의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사실 그 시설이 제철동, 폐기물처리가 밀집되어 있는 가장 열악한 지역에 목욕탕이 그 마을주민들의 구심책 역할을 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못 합니다. 이 한 과 가지고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아니,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다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적한 게 민간인이 운영하면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나머지 재투자하고 시설에 재투자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가 재투자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릴거라 이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손실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시에 환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손해 보지 말고 그 손해를 운영권을 포항시에게 주면 이 부분에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회계를 통해서 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주고 있는 만큼 주겠다는 것인데 손해 보면서 안 내놓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당연히 협의를 하라고 했고, 협의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과장님 이렇게 투자하는 거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법률상에도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법률상에 문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률상에 문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잖아요.

조례를 봐서는 현행 조례는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폐촉법과 약간의 상충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예, 주민들 요구사항에…

협의했는데 주민들이 내어놓지 않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한 게 여기 나옵니다. 목욕탕 무료 이용, 만약 시에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목욕탕 무료 이용이 가능한지, 전체를 주민들에게 목욕을 무료로 해 달라, 이것도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전체가 무료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요구를 해요? 운영권은 저희들에게 주면 돼요. 제철동 주민에 대한 혜택을 지금 주는 만큼만 주면 되는데, 주면서 왜 이러한 손실을 내냐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할게요.

추가 지원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향후 지도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 논의가 시작된 부분은 긴급을 요했지만 보수비가 현재 관련된 근거에 따르면 기금이나 자체운영비로 충당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운영상의 여건이 안 되니까 시비가 아주 특별하게 지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경영수지나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일종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게 의회에서 파악을 한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운영권을 저희가 인수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의 정책이 있고 아니면, 티켓을 어쨌든 사실상 제한적인 무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뢰를 결국은 경영의 운영 수지인데, 이걸 모바일이든 카드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이나 협의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현재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운영을 개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대안적인 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그게 현행법령에는 제철동장이 복지관을 경영하고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조례는 새마을체육산업과에 가지고 있고 해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폐촉법에 의한 시설로 관리를 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관리감독하시고 운영에 관한 개선책을 의회가 제시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종이티켓 방식이 아니라 차별 받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개선됐습니다. 보고서에 담진 않았는데 카드방식으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분산되어 있는 조례나 일체적으로 정비를 하십시오.

예.

정비를 하셔서 그 정비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인수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의회와 같이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 말씀이 나와서, 그리고 북구에 또 자원순환과 민원과 관련해서, 근로자복지회관 관련 되어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일종의 공공화물터미널 조성계획이 있고 하니 그런 계획 속에 일종의 차고지 이전을 검토하라고 주문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부서 간에 협의 반드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 끝으로 전통시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에 공동수거해서 직접 수집 운반 반입까지 해왔지요?

예.

어쨌든 관련법에 따르면 신고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감면도 해 주고 있고.

예.

이 부분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시장에 기능이나 성격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의회에도 중요하겠고, 지역에 중요하는 상인회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고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 굉장히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위원들의 의견이 결국 포항시의 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폐기물 신규시설 입지와 음폐수 병합처리장의 정상화와 관련하여서는 집행부의 행정편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편의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여야 하며, 지난 의회에서부터 누차 지적되고 의견이 제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위원들이 제시했던 정상화 방안을 위한 공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해보실 것을 주문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신규처리시설 또한 시설공법 예상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모든 자료와 행정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SRF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영천시의 생활폐기물이 우리 시에 반입되어 처리되는 만큼 당초 사업 제안시 도에서 제안하기로 하였던 사업비가 미확보된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 및 영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포항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포항수질환경소장 공재규. 대양엔바이오소장 조상현. 피워터스소장 김종대.

그럼 감사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포항시 하수처리장 및 하수재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시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후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 감사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하수처리장 및 하수재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출석에 물어보겠습니다. 피워터스사에 박태기 소장님 지난번에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박태기 소장님을 출석요구했는데 지금 그분이 거기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이분이 소장직으로 계시고 특별조사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도 있고 해서 이분 증인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기 소장님하고 두 분이 공동대표입니까? 그래서 대신 오셨습니까?

박태기 소장님은 케이워터 소속이고요. 저는 포웰 소속의 공동연구사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경에 내부적으로 케이워터에서 대외업무를 포함한 소장은 곤란하다고 해서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적 업무를 보고 있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신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요구하신 분도 아니고 이분하고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관련해서 논의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 재이용해서 들어오는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에 답변한 것이 있어요. 농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현장 갔을 때 그분 만나서 설명도 특위에서 설명 들었거든요.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신 답변이 충분하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오기 싫다고 바꿔버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의 출석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라도 아니면 못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대신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질의를 해보십시오. 해서 부족하면 출석을 요구하죠.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관계인, 증인 신청한 소장님과 달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4페이지,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타당성 미흡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시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7대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류수질 초과시 농축반류수가 2만 1,600톤 이내였다면 이는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인 포항수질환경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농축반류수가 2만 1,600톤을 넘었을 경우에는 포항재이용시설 운영사의 피워터스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다음에는 포항시가 주장하는 포항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의 농도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죠.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포항하수처리장이 시민의 오수가 들어오고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여기에 RO농축수가 여기서 나가는 방류수를 하수재이용하고 재이용하는데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나머지 농축수가 있어요. RO농축수라는 것이 반류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고부터 방류수질이 법적기준치 초과, 겨울에 초과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RO농축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포항시민의 혈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포항시 주장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시설이 시민의 오수가 농도가 관로사업을 통해서 설계기준의 초과로 반입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 이 부분을 왜 했느냐 특조위에서, RO농축수가 포항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당시에 RO농축수가 들어와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들이 검토해요. 주식회사 피워터스사가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니까 포항시가 관로사업을 100%하고 고농도가 들어왔을 때도 2만 3,200톤까지 RO농축수를 넣어도 겨울에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당시에 법적기준치가 60이지만 이미 20이 될 것을 알고 14 정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포항시에 지금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건설에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했고 협의 했는 내용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 검토결과 전체를 내고 포항시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 만약에 2만 3,000톤을 포항하수처리장이 처리를 못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완료되고 2014년 8월부터 유입됩니다. 되자마자 2015년 겨울에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피워터스사가 용역을 거짓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었거나 롯데건설이 처리하지 못하는데 처리했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포항시, 포항수질환경(주) 간에 그리고 포항시, ㈜피워터스사 간의 체결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방류수질 법적기준 초과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각 회사를 상대로 소송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식이잖아요. 저희들이 넣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용역결과치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산이라는 용역업체가 결과치를 내서 이만큼 넣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향후 변화에 대해서 포항시가 관로사업 100%해서 농도가 높다하더라도 2만 3,000톤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이, 그것을 포항시가 받아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롯데에다가 허락을 맡아야 돼요. 롯데가 그정도 처리가능 합니다, 돈 주십시오, 해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 이러한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선거철에 2018년 5월에 왜 PIMAC에다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17년 8월 28일부터 11월 31일까지 95일간 동일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거쳤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가 과연 생물반응조라는 사업이, 오늘 TV를 보시는 일반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론의 장으로서, 제가 반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사업도 소통하지 않고 가면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단언컨대 포항하수처리장 초과원인은 RO농축수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포항시가 주장하는 시민의 오수 부분이라는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나름 확인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비웃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열려서 법률적 검토하라고 했는데 왜 검토 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농축반류수 책임이 단적으로 농축반류수 때문에 오버원인이 됐었다는 것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와 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지적하셨고요. 내용 중에 이것은 있습니다. 농축반류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부분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속기록이나 기타 위원회 내용에 보면 “농축반류수 영향도 사실로 확인되지만 수온이나 유입수질, 기존 시설의 설계기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문받은 내용이 담당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과 규명. 논란이 된 이 업무에 대한 연찬을 주문하셨는데 처리장 효율극대화, 부서 간 협치, 성실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셨고요. 세 번째가 농축반류수 저감 방안 및 비용부담 단계별 개선 가능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부분을 주문하셨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하수처리장 전체 처리공정 전반에 대한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에 바로 들어서자마자 졸속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잠깐만요. 졸속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온도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 시간 영향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검토를 피워터스사가 다 했어요. 시뮬레이션 다 돌렸어요, 그것도 겨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악조건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케이스3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항시가 가장 악조건에 있을 때 케이스1에 계획수질 고농도가 들어왔을 때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시는 누가 했느냐면 피워터스사가 용역결과를 제시한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케이스3에 보면 관거사업정비 후에 수질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어느 정도냐, T-N으로 이야기하면 4,800톤 관로사업 100% 했을 때도 그래서 이 당시에 조사해도 이 당시 인구보다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상수도 사용하는 물량을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포항하수처리장에 RO농축수 2만 3,000톤 들어가도 문제없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분들이 시간, 온도, 그다음에 용량, 농도 이런 것까지 시뮬레이션해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피워터스사가 제공했죠? 왜 제가 박태기 소장을 불렀냐하면 피워터스사가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롯데건설사, 포항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롯데건설에다가 물어봐라. 운영권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결정할 수 있는 게 포항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협의했어요. 협의하고 난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 문제냐는 거예요. 법률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변호사 자문 두 분에게 받았는데 이 부분은 포항시의 문제가 아니다. 포항시를 피워터스사가 속였거나 아니면 롯데건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서 초과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문을 제가 말씀드리면 포항수질환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가 누적되어 하수방류수 수질이 초과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현재의 포항하수처리장 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축반류수 유입량을 2만 1,600톤 이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농축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2015년 12월 11일 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요청에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농축반류수 초과 유입시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한 손해비용은 주식회사피워터스사에 청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내용이 학생이 읽어봐도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2만 1,600톤 이상 보냈을 경우에 너희 때문에 초과되기 때문에 너희들 문제고 2만 1,600톤 이하가 들어 왔는데 초과되면 롯데건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도 특위의 내용하고 속기록까지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만 1,600톤이라는 부분이 그당시에 회신한 내용을 답변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루 2만 1,600톤을 균일하게, 음식물폐기물처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정의 물질이 단시간에 과중하게 들어온다든지 균등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처리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균등히 보내달라는 부분을 명시를 한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을 자칫 곡해해서 오버되면 특정의 책임이 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읽어드렸는데도 오해라고요? 전문위원님, 위원장님하고 이 공문을 각 위원들에게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보셨어요?

봤습니다.

이 공문을 보고 답변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 두 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리검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 번 의회에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환경공단이나 상하수도협회에 보냈을 때 그때 질타를 하셨습니다. 기관이 이것 뿐이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하수도 관련해서 전문기관이라고는 국내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나 상하수도협회에 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냈었고 그때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분명히 회신을 받았고 또 한국상하수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11월 달에 포항하수처리장에 기술지원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술지원진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동절기에 이 부분 있어서는 수온이나 기타유입수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을 기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 되지 따로 회신을 안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하고 저희하고…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피워터스가 제공한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적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위에서 주문내용이 있어요. 누구의 책임이냐고 법률 검토하라는데 법률검토 이후에 이 사업이 의회보고 이후에 추진해야 하는데 왜 추진하냐 이 말이에요. 왜 선거철에 추진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업이 48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설해놓으면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매년 들어갑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을 집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시설이 인구가 45만 6,000 인구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인구수가 얼마냐 하면 약 3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T-N이 방류수 수질에 초과됐는데 이 T-N이 설계가 얼마됐냐하면 7,9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게 얼마냐 하면 2016년까지 약 4,000 정도 들어왔어요. 절반 정도에 들어왔고 실제 용역결과에도 보면 어느 정도 들어오냐 하면 관로사업 100% 했을 때 4,800톤 정도 들어온다, 그런데 왜 처리를 못하느냐 그런데 포항시가 주장하는 것은 겨울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그러는데 청주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되어서 처리를 못하거나 이런 데가 없어요. 증설사업하거나 이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른 데는 12시간인데 우리는 7시간, 6.8시간 이러는데요, 청주도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이에요.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이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RO농축수 문제다.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 해서 문제지적을 했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RO농축수가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RO농축수의 T-N의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수질에 대한 성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업체 대양엔바이오소장도 모른답니다, 성분을. 2만 3,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 성분이 모른다고 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지적을 했어요,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포항시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어떤 물량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그 성분을 조사하려고 하면 지하에 들어가서 드릴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뚫어야만이 RO농축수를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가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위원님, 그것은 특위에서 다했고 구체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틀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항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 T-N이 초과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보면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T-N이 15로 방류할 때 농축수가 다시 반류되는 게 82.1이 들어오는 것을 포항시가 파악해놓았습니다. 그런데 RO농축수 성분이 뭔지 전혀 모른다고 지금까지 속였어요. 위원님들 다 아시죠? 속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속여 왔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포항 시민의 오수의 초과 때문에 그렇다하는데 초과 문제가 아니고 RO농축수 문제라는 것을, 이 서류는 포항시가 만든 거예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분해성 재이용시설 농축폐수가 하수처리장에 연계 반류되어 하수처리시설 개통 내에 지속적으로 농축됨에 따라 하수처리효율이 저하되는 동절기 방류수 수질 악화로 수질기준초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5년 3월 8일 날 방류된 것을 이것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포항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 보고는 하지 않고 보고 할 때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단편적인 것보다는 큰 틀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편이고 장편이고 간에…

자료가 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항시가 RO농축수가 2만 3,000톤이 반류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에 대한 성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특위할 때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다고 했는지 답변해보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RO농축수 그러면 RO농축수가 재이용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멀레인 두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면 거기서 반류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재이용수시설이 원수가 어디 겁니까? 별도로 다른 데서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시설입니까?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 한번 해보세요.

RO농축수의 원수가 어디 겁니까? 우리 하수방류수입니다. 그러면 하수방류수면 당연하게 법적으로 원수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 방류수의 기준이 있고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차동찬 위원님, 그당시 위원장인데 보고 받을 때 성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죠, 집행부가? 이나겸 위원님도 계시고 김상민 위원도 같이 계셨습니다. RO농축수 성분에 대해서는 염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답변한지 모른다니?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 누구입니까?

이충우 과장입니다.

이충우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관계인으로 조상현 부장 나오셨죠? 조상현 부장도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이 성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도대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2만 3,000톤에 RO농축수라 그러면 난분해성 그다음에 T-N이 엄청 높은 물량이 들어오는데 성분을 모른다 말이 되느냐 그래서…

대양엔바이오에 조상현 소장님 성분 그당시 모르셨습니까?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확인을 하실 건데 성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 농도분석을 해보느냐 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현장의 물에 대해서 분석을 가타부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은 분석요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성분분석에 대한 내용이 어떤 성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가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포항하수처리장 정상운영 불가능할 경우 반류수 유입중단 그리고 반류수 수질에 대한 자료 및 사전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 반류수 수질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면 포항수질환경이 피워터스사에 요구를 하게 되면 다 주게 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주도록. 이게 바로 여기 공문입니다. 반류수 유량 수질 및 분석에 대한 자료협조 채수 등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모릅니까, 성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 과장님 계실 때 성분을 모른다, 이것을 채수를 하려고 하면 지하를 파고 드릴로 뚫어야만 채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나왔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공문에 의하면 언제든지 수질성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수질성분에 대해서 T-N이 어느 정도냐, 염분이 어느 정도냐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집행부가.

지금은 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답했다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성분을 모른다기보다는 농도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은 그것을 답변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또 설명해야 돼요? 드릴로 뚫어서 채수해야 된다는데 수도꼭지만 틀어도 되는 것을…

운영상황을 몰랐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성분을 안다면 그렇다면 RO농축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변천사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포항하수처리장 23만 2,000톤이 2002년도, 2007년도의 설계입니다. 준공이 2007년도 2단계가 먼저 했으니까 2007년도에 2단계 15만 2,000톤이 준공이 되고 다음 마치가 난 다음에 8만 톤을 다시 증설했는 것이 2년 뒤거든요. 2009년도에 시설을 보면 다른 시설도 벤치마킹 갔다왔습니다마는 포항하수처리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노후화된 옛날시설입니다. 저도 옛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공교롭게도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후에 하수재이용수의 농축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재이용시설 부분에도 변천사는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이용시설 모델링영향분석하실 때가 정리한 것이 2009년 4월 아닙니까? 2009년 4월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법규가 법 핑계를 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1월 1일자로 T-N, T-P의 농도를 60에서 20으로 과거에는 동절기에는 60이었습니다. 이 원인이 강화된 원인을 오늘 그대로 말씀드리면 T-N, T-P 주된 영양염류의 폐단이 뭐냐면 녹조, 적조입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입법예고를 언제했냐 하면 그러면 60에서 20으로 강화한다는 이 입법예고도 2010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2010년 11월 3일 이전에 하수처리장의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때 시설이고 하수재이용수에 대한 영향분석이라든지 이 검토도 2009년 4월이었는데 2010년 11월 3일 날에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전에 사실 예견을 해서 어떤 방책이라도 세울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게 속기가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시설이 실질적으로 청주하수처리시설도 저희들하고 거의 똑같은데 저희보다 10년에서 20년 전에 지어졌고 경주도 한 10년 더 됐고요. 사실 처리장시설이 포항하수처리장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현대식 처리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12시간씩 처리하던 것을 고도화형태로 해서 굉장히 현대식 처리시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과장님이 노후됐고 처리 바꿔야 되고 이것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짚고요. 그다음에는 이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2012년도 법이 바뀌어서 60인데 20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고도 2010년도에 되어서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릅니다. 2009년도에 이 용역결과가 20 이하에 기준으로 맞춰서 용역결과를 제시합니다. 만약에 이 T-N이 그때도 얼마 하느냐 하면 20 이하지만 15 이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15 이하인 14까지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용역결과를 제출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당시에 60이면 그때 법이 60이면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오는 물량이 60이 아닌데 무엇을 검토해요. 들어오는 게 20 이하였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답변 드릴까요?

예.

우선 설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주 저희들 보다 더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이런 거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라든지 처리방식도 저희는 Bio-SAC이라 그러지만 포항하수처리장이 어찌됐든 좁은 공간에서 그당시에 2단계 고도화시설을 할 때 우리 부지특성에 맞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1차 침전지 없는 부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됐지만 경주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보다 예를 들면 질소나 이런 부분에 중요한 HRT 생물반응조의 체류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가 6시간 조금 더 되거든요. 경주 같은 것은 13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최근에 갔다 온 박달 갔다, 왔지 않습니까. 3,400억 짜리 시설입니다. HRT 시간이 어떻습니까? 그 돈을 들여도 15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진근에 갔습니다. 남양주 진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리방법이지만 왜냐하면 2012년도 법규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시설 개선하라 해서 65개소하고 200군데 넘는 시설이 증설 보완을 다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처리시설이 안 해도 되는 시설을 굳이 개선공사를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먼저 해 주십사합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남양주시는 개선하지 않았어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들 답변 받았고…

체류시간이 13시간입니다.

체류시간이 12시간이었는데, 자꾸 체류시간 이야기하시는데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청주는 우리하고 시간이 똑같지만 2만 8,000톤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만 8,000톤인데 설계가 얼마 됐냐면 66만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약 30만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N의 용량이 얼마냐 그러면 저희보다 딱 배입니다. 9,000톤에서 약 1만 톤 정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설계를 그렇게 해놨는데 45만 인구를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30만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RO농축수를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용역결과를 제출했잖아요. 피워터스사가 제출하니까, 지금 여기 포항수질환경 있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도 문제없다고 협의하셨죠, 포항시하고? 협의했었죠?

예, 협의했습니다.

그때 협의했으면 이것을 공문을 직접 보냈지 않습니까? 포항수질환경에서 2만 1,600톤이 초과될 경우에는 피워터스사 너희 책임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2만 1,600톤 처리 못하면 롯데건설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때 답변 드렸던 공문을 냈던 부분은 양의 과다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더 문제는 재이용수를 생산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었겠죠. 다른 시간대에 많이 생산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정시간대에 그런 물들이 많이, 양을 초과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은 생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이 변하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하게 균등하게 보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들어올 때 협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데도 문제가 생기면 지금 방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롯데건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박경열 위원님 정리 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든 과거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포항시의 책임이 아니다, 롯데건설과 주식회사피워터스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요. 법률검토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회의 자문변호사에 의해서. 이러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계속 답변 변명 이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포항시가 RO농축수가 난분해성이고 처리하기 곤란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양을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농도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농도가 이렇습니다. 처리를 해서 나가는 T-N의 농도가 약 20 초과될 때는 25도 초과됐습니다. 다시 들어오는 양이 얼마냐 계산해드릴게요. 다시 초과되어서 들어오는 양이 2만 3,000톤 곱하기 130 정도 됩니다, T-N이. 130 정도 되면 약 3,000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 것이 4,000톤 들어오는데 여기 3,000톤을 넣어서 3,000톤 안 넣으면 처리가 잘되어야 되겠죠. 이만큼 넣는데 초과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RO농축수의 T-N은 처리하는 게, 오셨으니까 박태기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잠시 후에 질문하세요. 증인선서를 하고 해야 하니까 과장님 주문 드릴게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법리검토를 요구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환경과 피워터스간 서로 공문 받은 것도 유효하다고 법리검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다시 한 번 협약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박태기 소장님 오셨으니까 증인선서하는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박태기 주식회사 피워터스소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피워터스소장 박태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위원회에서 포항수질환경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포항시가 지금까지 RO농축수의 성분의 수질에 대한 것을 속였다는 것을 확인했죠. 전 과장이 속여 왔습니다. 그리고 난분해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속여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관련공문을 전체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딱 뺀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게 알려지면 2만 1,600톤이 넘게 오면 피워터스사의 책임이고 이하로 들어오면 처리하는 업체의 책임이고 포항시가 책임이 없다는 게 이 공문으로 해서 증명이 되는데 이 공문도 제시하지 않아서 ‘포수환 제15-66호’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속여 왔고 채수하는데 지하를 파서 벽을 드릴로 뚫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도꼭지만 틀어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속여 왔습니다. 협조공문에 보면 당연히 채수도 가능하고 당연히 성분도 요구하면 줄 수 있는데 모른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회의록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거짓말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요구를 위원장님께 하고요.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초과될 당시에 이렇습니다. RO농축수의 T-N이 약 3,000톤이 들어오고 시민의 오수의 T-N이 약 4,000톤 들어왔습니다. 총 7,000톤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당시 보면 이렇습니다. 박태기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RO농축수의 반류수를 보면 시민의 오수에는 T-N이 처리하는 인자인 BOD가 있지만 RO농축수는 무기물이고 난분해성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T-N을 처리하는 인자 BOD가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O농축수의 T-N 1,000톤을 처리하는 것이 쉽습니까, 일반 오수, 시민들의 오수T-N 1,000톤을 처리하는 게 쉽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RO농축수 T-N 처리하는 게 어렵다고 답변 왔었는데 맞습니까?

업무가 내부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 18년 8월부터는 피워터스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 업무는 앞에 출석했던 포웰의 김종재 소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올 8월부터 단순하게 운영업무만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단순하게 T-N만 들어있다면 RO농축수 T-N을 처리를 하든 오수 T-N을 처리를 하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항목의 T-N이기 때문에. 단지 그 폐수가 생물학적으로 유기물이 없어야만 T-N에 대한 그러니까 암모니아에 대한 질산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RO농축수는 대부분 난분해성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RO설치의 원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최종처리를 거친 방류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중에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이 극히 미미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O농축수 중에 유기물이 난분해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리턴이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재처리를 하더라도 그 채류시간 동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대한 문제지 RO농축수 자체가 난분해성으로 있다고 해서 이게 T-N처리에 일부 조금이라도 방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크게 좌우를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농축수가 겨울철에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결국은 겨울철에만 일어나는 특정된 현상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질소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히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크게 포괄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특위에서 조사했던 지적사항들이나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전적인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종합하면 절차적인 하수재생과의 행정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쟁점사항들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신중했어야 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지적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적에 대한 부분 틀렸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절차에 대한 배경설명만 앞세워서 하니 행정감사의 장이 규명에 관한 부분보다는 자꾸 배경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절차를 강조하느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은 일종의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받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민투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표나 사회적인 고려에 따라 반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반려 안 하고 진행을 하셨죠? 이러한 쟁점사항 사전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절차적인 정당성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해결됐고요. 반려를 왜 하지 않았냐 질문드립니다.

지금 중단을 못하죠. 2015년도부터 동절기에 국한된 부분입니다마는 이미 포항하수처리장이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18년도 51일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초시설이 환경법규를 못 맞춰서 오버를 했습니다.

배경설명하지 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반려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반려하라는 이유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고 한다면 보고하고 하라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특위에서 물론 두 분 위원님들 들어가셨으니까 그 내용에서도 보면 왜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의견제시를 하자는 분이 있었고 결론이 내자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다수가 하되 몇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비라든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국비 받아 놓은 부분을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 되든 재정사업이 되든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이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국비까지 받아놓고 무작정 의회에서,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특위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이 사업을 전면 접으라하면 저희들 수용했을 겁니다. 작년 11월 30일에 끝났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1년을 홀딩해 놨다? 정말 말씀드리지만 업무를 보는 담당과장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시설은 하수도법에 있어서 국가지방단체의 책무입니다. 이것을 선택의 부분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로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부분은 관련절차에 따라 그 사업을 하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책무죠. 저희도 그 절차에 따라 절차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고…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용역에 관한 부분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진행하기 전에 보고를 해라”라고 했는데 사후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실질적인 2조 시대의 예산시대를 포항시가 열었는데 그 용역비 5,000만 원이 그 2조의 핵심이에요.

용역비 문제가 아니고요. 106억이 지금 그대로 사장되고 있습니다. 사장되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환경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하려고 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어 가자”라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질문 하나드릴게요.

이해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PIMAC을 거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따로,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수행정에 관한 부분이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모든 논의에 대한 쟁점사항이 된 이유는 딱 이 문건이에요. 2015년도 7월 8일 복지환경에 보고 했습니다. 이전에 물론 동절기에 방류수 수질이 강화된 것에 대한 대처 못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수재생과에서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의 농축수 처리시설에 직방류 검토에 대한 것 의회에 보고하셨잖아요. 보도자료 나갔고 그런데 특위과정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하수재생과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특위과정에 확인됐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수재생과에서 보도자료하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여전이 개인의견 맞습니까? 특위과정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추진배경에는 분명히…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맑은물사업본부가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개인의견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있습니다. 대답 못 하시는데 그에 관해서 피워터스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포항시와 같이 포웰에 공법선정을 위한 설계를 협의 중이다,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당시 2015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재이용농축수처리에 대한 직방류에 대한 연계처리가 아닌 직방류를 확대하는 개선사업 검토한 적 있으신가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공식적인 협의입니까? 아니면 시의 관계공무원의 개인적인 협의입니까?

이게 초기에 시작된 부분은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담당직원의 구두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기관과 기관의 협의 없이 여전히 앞으로 미래에 담당공무원과 운영사 개개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게 공문서로 작성되는 것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설득력 없다고 보고 초기에는 부서 간에 담당자하고 협의는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논의는 기관과 기관의 협의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관련된 서류가 확인이 되면 위원회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피워터스사 입장에서 특위 이후에 실시협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직방류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용량을 확대하거나 이런 검토가 현재 상황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2015년도 7월 달에 피워터스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아니고 포웰 내부적으로 검토한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항시에 제출이 되려면 포웰이 피워터스에 보고를 하고 피워터스는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피워터스에 보고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서류가 남아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포웰 내부적으로 검토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피워터스에 대한 직방류 협약의 변경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 제가 여쭈어본 부분은 현재의 단계에서 직방류 농축수에 대한 부분 검토하고 계신지?

실시협약 범위 내에서 RO농축수 전량에 대한 피워터스의 자체처리 및 직방류는 실시협약 관련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워터스는 실시협약에 따라서 재이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반류수 2만 1,600톤에 대해서는 애초 실시협약 협상단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포항시에서 무상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지금은 자체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협약상의 예산부담에 대한 부분은 포항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협의의 요청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 드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피워터스사의 TMS, 소위 말하는 문열림 현상이 총 2,627회인가요, 그런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TMS 설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 사전승인을 받고 출입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TMS 규정에 따르면 주간점검, 일상점검, 월간점검 이런 형태로 각 단계별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익히 아시다시피 RO농축수가 전기전도도로 따지면 약 2만us/cm 정도까지 높습니다. 그러면 거의 바닷물 수준에 육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TMS샘플링 설비에 스케일이 낑기거나 개척센서에 스케일 성분들이 부착해서 오류가 자주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되고 점검을 자주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일반 하수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하수는 미생물이 번식해서 SS가 샘플링튜브를 막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재이용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막아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TMS를 거의 매일 점검 및 청소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분이 이 사업을 왜 중단을 요구하느냐는 이렇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 이유가 포항시가 주장하는 것은 포항시민의 오수가 설계기준에 초과되어서 문제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RO농축수다. 실질적으로 보면 30%, 어쩔 때는 40%를 차지해요. 이 문제가 다른 전문가들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만약에 RO농축수의 문제면 시민의 혈세로 증설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 그러면 실시설계 45만 정도 인구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기존에 우리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제시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RO농축수가 미치는 영향이 전체 30% 넘게 40% 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문제제기하는데 이 부분을 예산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돼요. 한 가지만 더하면 회계감사를 보면 연간 하수처리시설 이용료를 얼마 주냐면 150억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150억을 주고 있는데 포항수질환경에서 오셨는데 포항수질환경 대부유한회사라는 업체에다가 2017년도에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신한은행에서 7% 정도 되는 것을 사들여서 돈을 포항수질환경이 얼마에 빌리냐 하면 약 130억을 25%에 빌립니다. 나머지 110억 정도 빌리는 부분을 9%에 빌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7억입니다. 원금상환이 26억이고요. 저는 원금상환이라고 하는데 무형자산이라고 봤을 때 무형자산을 26억을 주고 있고 이자비용만 57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약 30억이면 나머지 25억 정도에 대해서는 전부 부채로 만들어놨어요. 부채에 대한 이자를 계속 물리고 있어요. 이게 롯데건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어요. 서면질문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5억 운영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어요. 운영비용이 85억이나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대양엔바이오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약 15억 정도입니다. 이것 롯데건설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약품비용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합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85억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제공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포항시가 원가 산정할 때 도대체 운영비용이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을 모르고 원가상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한번해봐주십시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할 의사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또 원초적입니다마는 동절기에 유입농도하는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포항하수처리장 어느 하수처리장이나 유입농도는 이미 실증으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나오는 수치에서 가장 인근에 경주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몰라도 T-N농도는 동절기에 처리가 안 됩니다. 질소와 질산화가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는 통상 20 이하입니다. 저희가 48 들어옵니다. 그것은 원인이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오수분리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정화조가 다 처리해서 1차 처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는 시대에서 지금은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물량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오염농도물질이 T-N, T-P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N, T-P 농도의 설계는 어느 하수처리장이든 간에,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60% 처리밖에 안 됩니다. 그게 설계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열이 들어오면 여섯 개만 처리하고 네 개는 그냥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포항시 하수처리장 1단계, 2단계가 설계 그당시에 수온이 1단계 13도, 2단계 15도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가 51일을 초과한 이유도 뭐냐 하면 저온 때는 질소처리가 10% 이하 때로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민간투자사업은 2단계 문제고 1차적으로는 고농도의 질소가 유입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우리 지자체가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절차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설계, 시공, 노하우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까지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를 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과장님 설명 길게 하지 말고 세 번째 운영비.

150억 하는 이 부분은 BTO사업입니다. BTO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되든지 민간위탁이 되든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관리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할 것이 있겠지만 BTO사업은 말씀대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재정을 대신해서 민간투자자가,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검증기관이 수차례 행정절차로 있습니다. 많고 적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하시지만 실무공무원으로서는 게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이 85억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도 자료를 못 받아본다는 것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내놓아라 우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BTO 부분, 이것은 업체편이 아니고요. 현 법률적으로 공정위하고 내부 보니까 BTO사업 같은 경우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있는데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한 부분들 중에 말씀을 되리는 것이 뭐냐면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포항수질환경에 대한 경영분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언론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850억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연간 57억을 이자비용으로 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채로 또 만들고 2018년도부터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경영분석운영비용에 대한 85억 원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협약서는 이렇습니다. 보증이 있고 비보증이 있습니다. 15만 2,000톤에는 보증이고 이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용이 얼마를 들어가고 알아야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뭐 가지고 협상하셨어요? 이자를 25% 빼가고 이러한 부분을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고 협상가격을 다운시켜야죠. 다시 이야기 하면 초창기 비용이 약 5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85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조상현 부장님 대양엔바이오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이죠?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3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자자에 대한 것도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하지 않고 그러면 도대체 22명 이외에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도대체 얼마나 비용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예산을 협의하고 결정하는데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협상할 거 아니에요. 포항시가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8 들어온다고 그랬죠, T-N이? 정말입니까?

예, 이것은 있는 자료입니다. 속이고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48이 들어오면 약 20만 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초과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48.8이 들어왔을 때 처리 문제없었어요. 48.8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48.8 정도의 T-N이, 조상현 부장님 그렇게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특위에서 분명히 들었고 평균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하수처리장에서는 수질검사를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1회 이상하도록 하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소요시간을 따지면 오전에 채수를 하게 됩니다. 복합시료채수를 해서 분석을 하는 그 분석치는 하루 당일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경향성을 파악해서 운영인자를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생물학적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하다보면 시료 채수시점에서의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최대치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의 농도는 예전에 하수관거정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하수처리장을 설계할 때는 과장님 제대로 들으세요.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거지 최고치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설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항시가 끊임없이 160% 초과 48.8 최고치가 들어와서 최고치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시정질문 답변에 시장도 그렇게 했고요.

방류수요. 유입수 말고 방류수 초과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입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입수가 높기 때문에 방류수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입수가 그만큼 48.8 들어오는 여기에 맞춰서 하수처리장 증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물을 채수할 경우에는 어쩔 때는 똥덩어리 뜨면 48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맹물 뜨면 실질적으로 20 이하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 포항시 같은 경우는 약 24 정도에서 25 정도로 해서 쭉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평균치를 가지고 48 들어왔을 때 그때는, 만약에 그만큼 들어오면 처리를 못해요. 기준치 훨씬 초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당시에 48로 결과는 나왔지만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치를 보면 약 25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방금 48 들어온다는 것은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틀린 답변이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최고 들어왔을 때가 48.8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유입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방류수가 기준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51일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작년도에는 방류수가 하루도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간당간당했거든요. T-N이 20에 육박됐지만 법상으로서는 초과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RO농축수 자꾸 말씀하시는데 RO농축수가 작년에 특위에서 위원님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을 때 RO농축수를 우리한테 다시 반류시켜서 하수처리장에다가 재반입시켜서 그때 체킹한 것이 2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수유입수의 농도하고 T-N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RO가 그렇게 원인이라는 부분을 혼합해서 넣어서 했을 때, 제가 없을 때입니다마는 실측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포항시 하수처리장의 일반 유입농도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아 이것은 T-N의 처리에 있어서는 수온이라든지 유입농도가 그만큼 영향이 많다.’ 이것을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말 제가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초과될 당시에 약 4,000톤 들어오면 RO농축수가 거의 3,000톤 2,500톤 들어왔어요.

박경열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이 다 된 부분이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유입수가 뭐가 중요하냐 이러는데 유입수 농도가 중요합니다.

규제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멈추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분석에 대해서 할 필요가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을 변경해서까지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충분한 기술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도 계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늘 법리검토가 나왔는데 어쨌든 반류수 때문에 피워터스가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반류수 때문에 2만 1,600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시협약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원인자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BTO 방식은 실시협약에도 보면 제5항에 보면 “본 사업 기간 중에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법령은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해서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그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어느 정도, 얼마나 사업자하고 실시협약을 몇 차례나 협의를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리검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경열 위원님 의회에서도 법리검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때 같이 해서 현재 5개 고문변호사에 의뢰 중에 있고 1건은 회신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결과입니다. 내용은 “최초 설계기준으로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처리능력 확충이 타당하다.”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자나 하수재이용시설 운영자에게 그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서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반류수에 대한 원인자부담 부분은 수차례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도 다섯 차례 피워터스 생산자를 포함해서 포스코하고 공단업체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사회적인 합의로 인해서 하수재이용수의 당위성을 위해서 했다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여건 변동이라든지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원만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나중에 나오면 따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상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물론 생물반응조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어떻든 국민세금 시민세금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PIMAC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만약 법리검토를 해서 생물반응조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과장님 PIMAC에 검토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 민간투자사업으로 나온다하더라도 재정사업으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2024년 되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절차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PIMAC에도 당위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합적인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PIMAC에 의뢰해서 민간위탁 안 준 곳이 사실 없어요.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롯데건설에다 또 주겠다는 겁니다. 롯데건설이 지금까지 25% 이자 가져가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사에 그랬습니다. “롯데건설이 또 연장을 해서 25년해서 약 1,000억이 넘는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대경일보에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법률검토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했답니다. 포항시가 법률검토하면 열 군데 다 책임이 없다 나올 겁니다. 협약체결을 해놓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협약체결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체결 과정이 자기들이 된다고 해서 협약체결해준 거지 그러면 저희들을 속였던가 저는 포항시 공무원이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계속 업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변호사 만나고 두 분이나 찾아가서 이 과정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법이 어쨌다 그러는데 법이 60으로 되어 있어도 그때도 검토한 것이 20 이하로 검토한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항하수처리장 시설이 45만 인구 처리시설인데 실질적으로 바운더리 30만 이하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오래됐고 시간도 저희와 똑같고 수온도 우리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28만 톤인데 66만의 인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70만이 곧 넘어가요.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완전히 3분의 2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들이 검토해서 그렇다고 인정하고 다른 물량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 물량 초과라고 해요. 우리 물량초과 아니면 우리가 할 이유 없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래서 피워터스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계속 오버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포항시가 주장하는 것이 겨울이라고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는 다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 기존에 포스코건설이 23만 2,000톤 처리 못 하는 것을 처리 한다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면 저는 100% 이긴다고 봐요, 타 도시를 봤을 때.

박경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고 실시협약에 없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소장님이시죠? “실시협약에 없는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항시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죠? 공문이 왔다, 갔다 할 때 실시협약에 없는 건이니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할 수 있다, 들어 와도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답변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죠. 박경열 위원님 되셨죠?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칠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추가자료로 대양엔바이오 위탁운영비가 8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2015년부터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 계속 이어왔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업무로 여기서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전체 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14차례 그러니까 8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각 전문가, 운영자, 특위 위원님 이렇게 해서 14차례를 통해서 이것을 현장에도 가고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시설운영자의 이야기도 듣고 모든 것을 듣고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결론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일단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하라 안 하라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나왔죠. 그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되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을 짚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결해서 해라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IMAC에 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보면 농축반류수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분석을 보면 마지막 쪽에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났냐하면 “전문가, 시설운영관계자, 특위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농축반류수가 하수처리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단, 전문가 의견이 10%에서 26.7% 그다음에 특위위원 의견이 23.8%에서 36.4% 하여간 누구의 이야기가 옳을지 모르지만 일단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에서 26.7% 이렇게 됐습니다. 뒤에 보면 “하수처리 효율 및 방류수질 법적 기준 충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실증이 어려운 형편이며 유입하수의 수온과 수질, 기존 시설의 설계기준 등 다양한 요소가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농축반류수가 10%에서 26.7%라 그러면 영향은 미치되 100%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가 누가 오셨나 보니까 다 오셨어요. 포항수질환경, 대양엔바이오, 피워터스, 포웰 다 오셨어요. 전문가 여섯, 일곱 분 중에 한두 분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낼 때는 전체 의견에 맞도록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단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증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세 분이 전문가시니까 이런 관계들을 판단하는데 실증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조상현입니다. 여러 차례 특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 주장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맞다 틀리다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 분야 쪽에 하수처리장 특히 재이용농축수 부분은 하수처리장에 반류되어서 들어오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 난분해성이다, 처리가 안 된다, 내용들이 많았었죠. 분분했고, 지금 실증플랜트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초기에는 계획된 상황에서는 우려를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영향과 원인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들은 다 맞는 수치들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도 다 맞는 수치입니다. 옆에 계신 박태기 소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T-N의 처리에 어떤 영향을 가장 지배적으로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에 19만 톤 내외에서 많게는 25만 톤까지 하수처리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시기는 하절기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23만 2,000톤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많게는 25톤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20만 톤이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20만 톤 내외가 처리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하수재이용시설이 들어왔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냥 거름망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처리를 하든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을 하나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수를 망으로 걸려서 걸러진 깨끗한 물은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망 위에 걸러진 찌꺼기는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가 처리하기 힘드냐 아니면 농축수가 처리하기 힘드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단독처리,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만 단독 처리하고 재이용수만 단독 처리한다면 재이용농축수에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경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기물과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균형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런데 하수만 단독 처리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를 떠나서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수를 당겨서 여과망에 거르고 걸러진 것은 깨끗한 것은 공급하고 찌꺼기는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데 재이용수는 1년 12달 계속해서 돌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이용 반류수는. 지금도 돌아 들어오고 있고 내일도 돌아 들어오고 여름에도 돌아 들어오고 겨울에도 계속 돌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태기 소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겨울철만 되면 저희도 어렵고 재이용시설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이용시설은 별도의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하수처리장에 방류수를 걸려서 그 위에 찌꺼기가 많으면 하수처리장으로 많이 보낼 줄 수밖에 없고 또 찌꺼기가 적으면 하수처리장으로도 적게 보내지는 그런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울철만 되면 위에 찌꺼기가 많이 걸리냐, 재이용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이 겨울철에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그나마 처리가 되는데 유독 T-N만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부연설명드리면 그 이유는 T-N이라는 물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T-N은 난분해성도 없습니다. 그냥 T-N 그 자체예요. T-N 자체는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하고 있는데 T-N 자체는 난분해성이 없습니다. 물론 난분해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것에는 난분해성이 없습니다. 얘를 전환하는 미생물들이 수온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수온이 되는 때에는 처리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가 60% 정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만 되면 추워서 2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의 설계가 그때 당시에 2007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근간이 되는 환경부법은 2008년도 하수도 방류수질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T-N이 하절기에는 20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는 힘드니까 그냥 60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는 옛날 베이스가 법적근거에 맞춰서 13℃, 15℃ 기준으로 해서 동절기에는 60을 그대로 유예하는 조건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조금 작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처리장은 되는데 어떤 처리장은 왜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옛날 시설이다 하더라도 공법을 장기포기법과 같이 체류시간이 길게 만들어 놓은 처리장은 좀 낫습니다. 처리효율이 좀 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은 만들어 놨는데 약간 빈부하로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관거정비가 덜 됐다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또는 처리구역이 분할이 됐다든지 등등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케이스별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설계가 동절기 60ppm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운영하는 측면에서 동절기 20ppm으로 바뀌었잖아요. 설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나둬도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류수질기준이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60ppm이었죠. 그때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법기준이 지금과 같이 60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유독 하절기 때는 잘 되다가 동절기에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그 경에도 방류수질 기준에 거의 8, 90%까지 육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관거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농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왜 그렇게 육박하냐면 질소처리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처리를 생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수온에 대한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수온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상할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하수관거정비도 그렇고 재이용농축수도 그렇지만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고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의 방식 자체의 특성상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작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개정 예고전후 그다음 그 이후에 농도가 크게 오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질소가 내부전환되는 그런 계통들이 있거든요. 전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법 자체가 그때는 강화가 안 됐었던 상황이고 시설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환경부로부터 법이 바뀜으로 해서 이거 빨리 개선해라, 국비를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1, 2억도 아니고 200몇 십억 아닙니까. 이렇게 줄 때는 전국적으로 지금 해양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육상으로 하려니까 이런 대안이 나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65개소고 증설 136개소, 201개소가 다 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법규를 준수 못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게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든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물고 시민들을 어떻게 계도합니까. 이상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에도 보면 12시간 처리하는 데는 80%, 6시간 처리하는 데는 60% 처리가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60% 처리 안 되고 50%, 40% 처리되어도 저희들 것만 처리했을 때는 초과되지 않아요, 겨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T-N이 30이 들어오면 50%만 처리해도 15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30이 안 들어옵니다. 경영실적분석에 보면 25, 2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겨울에 이런 물량이 들어와도 저희들 것만 처리했을 때는 우리 처리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RO농축수가 한 4,000톤 들어오면 RO농축수의 T-N이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한 3,000톤 가까이 들어와요, 많을 때는. 그러다보니까 3,000톤 빼 버리면 4,000톤만 처리하는데 20만 톤에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만 처리해도 법적기준치를 맞출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RO농축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RO농축수를 보내지 마라 이말이에요, 자기들이 처리해라. 공문에도 나와 있어요. “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받아줄 수 없다.” 롯데가 포항수질환경이 공문이 보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적게 보내려고 노력도 하고 자기들이 더 많이 처리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부분을 포항하수처리장의 시민의 오수 처리하는 시설에 문제가 없는 것을 RO농축수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문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버될 때는 최고일 때 합니다. 전문가가 26%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75% 정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것이 26% 나오면 충분히 초과되죠. 차지하는 게 약 80% 받고 20% 여유가 있는데 26% 넣으니까 당연히 초과될 수밖에 없죠. 다시 이야기하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토론이 되어버렸는데 특위에서 본 위원이 있었고 김상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당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RO농축수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 잘못이 전혀 없고 두 분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당시에도 답변할 때도 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업체가 페널티 먹고 다해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 부분에 검토하라고 이야기했고 검토하라는 것은 검토 이후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정말 포항시 말이 맞다면 인정이 되면 예산 줘야죠.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뭐 하러 삭감하려고 합니까? 그 누구보다 환경을 중요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주에 보면 거기도 생물반응조고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시간이 똑같아요. 거기는 겨울에 온도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28만 톤 들어올 때 거기가 얼마 들어오냐면 T-N이 평균 30이 넘어요.

위원님, 저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처리가 가능하고…

RO농축수 하는 부분이…

잠깐만요. 가만히 계셔보십시오. 무슨 이야기합니까, 제 시간인데. 뒤쪽에 무선마이크 좀 넘겨주십시오.

관계인으로 참석하시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잠시 후 정회할 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나요? 있어요?

예.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락 계장님 마이크 잠깐 잡아주십시오. 이정락 계장님, 저하고 같이 청주관계자들 만난 적 있죠. 정기덕 씨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포항하수처리장은 여유가 엄청나게 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거기에 전문가들한테 같이 들었잖아요. 도대체 왜 증설사업하는지 모른다고. 저는 그래요. 자기들을 비추어봤을 때 28만 톤이 들어오는데 66만을 처리해요. 우리 23만 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30만도 처리 못하는 처리장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위원님, 집행부의 답변도 들을 필요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짧게 드리겠습니다. RO농축수 반류수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증을 하려면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포항하수처리장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간당간당했지만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하수재이용수 가동 안 했습니까? 365일 가동하고요. 똑같은 양 기준대로 2만 1,600톤을 준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2017년도에는 포항하수처리장 한 번도 방류수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관관계 아까 특위과정에서 두 번이나 실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산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특위에서 두 번이나 실측해서 농축반류수를 하수유입수에다가 넣어서 그당시에 농도를 특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측정이 반류수보다 더 높았습니까? 또 하나 특히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하수처리장하고 대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특성이 다릅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최신식 3,000억이 넘는 시설하는 것도 왜 그 시설은 15시간짜리를 돈 들여서 뭐하러합니까? 6시간하면 되죠. 저는 세 가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각각의 특성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지 너무 박경열 위원님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하루가 18 정도 나왔어요, 방류수가. 그다음에 또 하루가 16 정도 나오고 이틀뿐이고 그 이외에는 보통 13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그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이 당시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RO농축수에서 T-N이 2,000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도 만약 이게 안 들어갔다면 처리가 훨씬 원활하게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20만 톤에 약 2만 톤 정도 더 넣어서 했는데 안 넣었으면 처리가 더 잘 됐겠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2018년도에 RO농축수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처리 안 된다는 게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확인하라는 건데 확인 안 하고 추진하니까 문제죠.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왜 오버가 안 됐냐 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농축반류수의 영향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만, 실무진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왜 전년도에 계속 오버가 됐었거든요. 2014년 이후에 하수재이용수 농축반류수 계속 받아서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오버가 안 됐느냐 하니까 그당시 요인인자가 수온, 그러면 수온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017년도가 간당간당했지만 수온이 높았고 유입수질은 BTL사업으로 해서 우·오수 분리사업 이후에 급격하게 유입농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축반류수를 단적으로 하자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단독적으로 RO, RO하니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모르죠?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안 넣어 보면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야기를 해야죠. 끝을 맺어야죠.

지금 증인석에 계신 분들 먼저 질의하고 보내드리려고.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채수를 했는데 검토했는 게 집행부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놓고 뭘 채수해봤지 않았냐. 채수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채수가 어떻게 됐냐하면…

특위에서 채수했는 내용을 부인하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도 이 부분은 잘못돼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이 만약에 겨울에도 실질적으로 온도가 겨울에 낮을 때는 1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것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포항하수처리장이 그정도의 온도에도 5,00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시민의 오수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약 5,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RO농축수 2,000톤을 넣어버리면 겨울에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이게 상식이에요. 이 처리장이 겨울에는 5,000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RO농축수가 2,000이 더 들어와서 7,000 되어 버리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6,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들 시민의 T-N이 5,000톤이 들어오면 RO농축수가 1,000톤만 들어오면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2,000톤 들어오면 겨울에는 무조건 2,000톤 넘어 들어오면 초과되죠. 그러면 이것을 누구의 문제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하는 자체가 정말 황당하고 우습습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겨울에는 어느 정도 처리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개정법규 이후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비견한 예를 들겠습니다. 동해시에 2018년 5월 달에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동해시가 그 옆에 농축반류수 들어오는 일도 없고 그 이외에 유입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돈을 들여서 생물반응조를 증설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부분이 이 개정법규를 하면서 환경부에서도 동절기에 아까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키면서 어떤 어떤 조치를 하라고 각 자치단체에 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 저희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65개소 시설을 개선한 사업장이 저희들보다 더, 저희는 변경요인인자가 옆에 재이용시설이 따로 있어서 그런데요. 없는 다른 시설은 다 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동해시가 아니고 강릉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검증이 아니고 갔다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다들 그래요. 하수처리장 업자들도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겨울에 처리가 안 되어서 증설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증설하는 것은 청주나 이런 데 인구가 늘어나서 처리하는 거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처리시설용량이 포항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48.8 정도 들어와서 160% 초과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정도 들어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물량은 약 66만이 오수를 보내는 양이에요. 도대체 포항시민은 무슨 하루에 여섯 끼를 먹고 화장실을 수차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약 30만 인구일 경우에 발생하는 T-N의 톤수가 약 5,000톤 미만이에요. 용역결과에도 4,800톤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포항시가 관로사업 100%했을 경우에 8,000톤이 넘어서 우리 시설용량이 7,900톤인데 8,000톤 넘어서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에 30만 인구에서 나오는 T-N의 용량이 8,000이 아니고 5,000 이하였어요. 그리고 고농도에 갑자기 들어 왔을 때도 5,940 정도로 용역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를 봤을 때도 30만이면 약 4,50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4,500톤도 겨울에 처리 못하는 용량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4,500톤이 들어와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온을 봐도 올해하고 비슷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2,000톤 가까이 들어왔어요. 우리 것 플러스하면 6,500톤 들어왔죠. 많을 때는 7,000톤 들어왔죠. 그런데 그것 빼버리면 4,500톤은 그것 빼버리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시설용량대비 처리용량에 대한 여유가 있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침전지가 없는 이유는 Bio-SAC공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Bio-SAC이라는 공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특위과정에서 연계수 반류수에 대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역전현상을 봤잖아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차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현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수질환경에 공재규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Bio-SAC공법 핵심이 일종에 폐타이어 담체공법 핵심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15만 톤 대용량 적용하는 데가 국내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5만에서 10만 내외로 알고 있는데 T-N에 관한 영양염류에 대한 재고율이 당초설계 60%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죠? 그당시에 설계치도 동절기 설계치 60%입니까, 20%입니까? 담체 재고율이. 60%죠?

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겨울철에 20%라고 하시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담체에 대한 재고율이 동절기에 2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부분 운영개통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다시 한 번 확인된 겁니다. 이러한 충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개선의 방법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할 요인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제안사가 어디입니까? 민간투자사업 제안 받은 데가?

……

민간투자 제안사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비밀사항입니까?

정확한 호칭이…

행정이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대규모의 아주 쟁점적인 사업이 민간투자제안사도 파악이 안 되고 검토용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포항맑은빛 가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과장님께서 박경열 위원님 지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과하십시오. 감사위원에게 지적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최소 확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감사위원한테 지적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인, 증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나가기 전에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오해가 있는 듯 하기도 해서. 아까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칠용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390억 수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투자비에 대한 회수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 연간 80억 다 포함해서 회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운영비로 다 들어서 회수한 것으로 1,250억을 다 회수한 것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대출 25%하고 9% 나온 부분은 2008년도에 투자자가 바뀌었습니다. 대출약정을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투자자들은 전부 재무적 투자자들입니다. 건설투자자가 출자금 플러스 대출했는데 재무적 투자자(FI)들은 자기가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출자하고 대출도 동시에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들어오면서 선순위 후순위 나누고 투자하면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배당을 내가 언제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새로운 재무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배당을 맨 뒤에 받으면서 이자로 확인을 하면서 받고 한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칠용 위원님께는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회계사를 필요하시면 소개를 해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800억 혈세 말씀하셨죠. 박경열 위원님이 자꾸 언급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환경사업은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1994년 민촉법 시작한 이후로 721개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환경사업이 190건이 진행됐습니다. 그중에서 BTL이 100건 되고 하수처리장은 BTO로 거의 다 했습니다. 관거만 BTL로 했거든요. 그런데 BTO가 90건을 작년말로 PIMAC이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자체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법인 간에 협약이나 협상을 다 통해서 결국은 중앙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재정부가 실시협약에 대한 부분들도 재무모델에 대한 검증해서 운영비, 단가, 공사비, 온갖 다해서 확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시의회의 동의를 다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자사업이 너무 부풀려져서,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재정사업보다는 가격이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중앙부처까지 다 정리를 하고 단가나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 검증을 하기 때문에 너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담당회계사를 불러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면자료 요구한 것을 아예 제출을 안 했어요. 제출하셔야 돼요. 제출을 왜 안 합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운영비용이 5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85억이에요. 도대체 50억은 어떻게 써졌고 85억은 어떻게 써졌고, 130억하고 2008년도에 110억을 빌리는데 많이 빌리는 것을 25%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못 갚아나가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하면 오픈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300억을 투자한다 민간 안 주고 우리가 할 경우에 이렇습니다. 300억은 채권발행해도 3%면 동납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대양엔바이오나 수처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노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3,000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답니다. 5,000은 거의 안 되고요.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이야기하면 85억만 비용부담하더라도 이자까지, 원금까지 그다음에는 훨씬 더 처리하는 데도 환경도 훨씬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민간에게 주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IMAC은 늘 주면 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민간위탁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즈음은 대부분 운영처리도 환경부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직영처리하는 데가 훨씬 더 잘되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민간업자가 처리하는 데는 20만 낮추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T-N의 문제가 생기는 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T-P의 문제지 T-N 문제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왜? RO농축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과장 모를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 그냥 따지고 묻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 조사한 것 그대로 진행하라는 거예요.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검토하고 법률적 검토하고 누구의 책임인지 검토하고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눈뜨고 그분들이 우리 위원회를 속여 왔지 않습니까. 속여 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징계요구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요청하고 했는 부분이랑 법리검토하고 해서 징계를 하든 고발을 하든 그렇게 주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선 증인들은 이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면 구룡포하수처리장 교반기 구매 설치 이런 부분 있고 사실상 구룡포하수처리장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는 정상화됐죠?

지난달까지 억지로 활성화시켰는데 지난 15일자로 얼마 전에 구룡포에 대단위 오징어 선적 들어오고 초과되고 있습니다.

염분 때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5일 이전에 구룡포하수처리장을 정상화 처리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는 오염원 관리입니다. 유입원수관리인데 수협에 협조를 얻어서 위판하는 업체, 쉽게 말씀드리면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를 일일이 다 면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여달라해서 다행히 잡았는데 언론에 나왔듯이 트롤어선이 대량으로 들어오고부터는 다시 악화가 된 상황입니다.

공동작업장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수산업전진기지 시가 판단한다면, 할복장인가요? 그런 것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구룡포하수처리장은 계절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물량에 영향을 받아요? 어종에 관한 영향을 받습니까, 계절 영향은 받지 않습니까?

계절영향입니다. 과메기철하고 오징어철 하고.

직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개선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도 민간투자사업장 대규모시설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6번, 하수처리장 기계 장비 설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1번, 포항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관련해서 이전에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다뤄왔는데 재이용수는 특히 반류수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 공급처를 결정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공업용수공급을 재이용수가 고려하고 있죠?

현재의 시설로서는 공급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 적정수준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상에 보면 공업용수 공급관료 매설에 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특징은 일반산업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했을 때 자체 용수공급에 관한 부분, 공업용수든, 생활용수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서 간에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독립된 용수공급? 공단처리장이 됐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일단은 사용료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단가 곱하기 처리량으로 할 때 단순하게 매칭하게 안 됩니다. 지급단가가 4,762원인데 처리량 70만 톤으로 했을 경우에 지급액 기준이 33억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37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 부분은 협약서를 근거해서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를, 이것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단가가 4,762원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고정비용, 변동비용 다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지급단가 곱하기 처리량을 보면 지급액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해서 마찬가지고 해서 실제지급이 장부상 37억이 집행됐는지 초과 지급됐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하·기계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약 700억 아닙니까?

운영하는 차원에서 사용료 관련만 나와 있었는데 이 업무가 하수도과 부분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만 저희가 하다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용을 책정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인구대비를 하면 약 30만 인구를 처리하는데 시설비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고 운영비용이 50억 정도 든다면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양쪽 다 합쳐도 3만이 안 돼요. 2만도 잘 안 돼요, 사실. 30만 인구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1, 2억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50억 넘게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운영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5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비용도 사실 5억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정도 들어가는 것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롯데건설이 여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계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협상할 때 25%씩 이자비용으로 가져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정협약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협약서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른 형태로 이것 또한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너무 비용부담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 청하하수처리장이 427억이고 기계하수처리장이 249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차집관로하고 하수관로, 맨홀 펌프장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하수처리공정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다보니까 그래서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0 대 1 정도 차이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1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2, 3이 들어가야 되는데 7, 8씩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없이 이렇게 민간업자가 하는 부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협약서 내용하고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롯데건설이 대부분 다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포항시에서 나가는 롯데건설에 대한 비용이 연간 수백억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항수질환경의 경우에는 25%의 이자를 가져가고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청하·기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가능하면 회계사에게 이러한 부분들 자료요청을 받아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계사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죠? 특히 롯데건설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돈을 자기들이 투자를 얼마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하가 400억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청하·기계하수처리장 회계연도를 2016년 2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리량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16년 2월 26일부터 해서 2017년 4월까지 해놓고 2016년 2월 26일에서 또 2016년 12월까지 하고 1월부터 4월 달까지 하고 또 1월부터 6월 달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처리량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규모에 비해서 처리량은 좀 미약한 것은 맞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읍면지역도 하수도시설을 해야 되는 점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시설을 다 짓고 운영부분이 저희들 과로 넘어온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청하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비용 톤당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어요. 슬러지처리 톤당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롯데가 건설한 청하의 400억, 기계 200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 포스코 건설해서 장량하수처리장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몇 년 차이나지 않아요. 거의 똑같은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처리를 많이 해요. 한 다섯, 여섯배 이상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비용은 톤당 계산하면 시설비용이 너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시설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처리장시설뿐만 아니고 중계펌프장이 읍면동내별로 들어와야 됩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청하 같은 경우에는 맨홀펌프장 같은 경우가 청하에는 17개, 기계에 7개처럼 여기에 각각 연결되는 차집관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수관거사업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거사업도 롯데건설이 했다는 거예요?

일괄발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일괄발주로 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어가겠습니다. 213번. 214번. 215번. 1,028쪽, 218번.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 1,032쪽, 219번, 생물반응조 추진계획 이것은 오늘 워낙 많이 이야기했고 끝까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까지죠?

예, 끝까지.

현재 그러면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과의 업무나 그런 것을 판단하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까?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예, 협약기간이 환경공단에 일시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 지급총액이 다른 것은 빨리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료 추정사용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3.5% 정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간투자사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 중심의 협약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겠어요? 관거사업과 차집처리, 일종에 모든 하수의 복합적인 패키지형의 민간투자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구역은 변함없겠지만 계획된 인구가 줄거나 하수량이 줄면 결국은 사실상에 시설료가 사용료로 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지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방법, 안성시에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정이 기채를 내서 인수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 이익이 9%고 세전 5% 해서 고이율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인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에너지화사업 부분 관련해서 이게 2년 가까이 끌었죠? ‘딴지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물반응조사업이든 에너지화사업이든 이러한 사업들을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제동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제동 건다고 해서 엉뚱한 이야기하면 제동이 걸리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차례 고민도 있었고 수차례 전문가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쩔 때는 공무원들도 자리에 배석해서 같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의원들이 같이 가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 부분도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210몇 톤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그만큼 나오지 않는데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감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부터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동료위원들과 같이 다녀보니까 전문가를 다 찾아갔어요. 하시는 이야기가 안양 박달에 소장처럼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1차 첨전지가 없고 2차 첨전지가 있는데 이것은 유기성이 떨어져서 거의 실패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포항시가 이것을 몰라서 추진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추진했어요. 정말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봤고요. 29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모르고 추진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안산에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도 에너지화사업 다 실패 봤어요. 그때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갔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왔는데 이 사업이 결국에는 저희들 이야기가 맞았어요. 안양 박달 가보니까 소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포항시 공무원들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왔는데 병행처리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가니까 전체 설명 때 스크린 설명할 때 그랬죠. 다시 이야기하면 음폐수 넣지 않으면 효율이 없습니다.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막지 않았으면 290억짜리 투자를 해서 시민의 혈세 부담 엄청나게 하고 이것도 민간투자해서 도대체 시민들이 얼마만큼 부담을 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했는 에너지화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미흡한 부분 인정합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 다시 이야기하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에너지화사업을 미국이나 이런 데도 음폐수나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에너지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벌써 가고 있고요. 에너지화사업했을 때 문제점도 또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알리고 소통하고 이 업무가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진해온 담당과장, 담당자들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문책이나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사업을 반대한 의원들 중의 한 사람이고 몇몇 의원들은 지금까지 집행부에게 딴지만 걸고 방해한다는 그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의 부분이니 어떠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사자들이 이 사업을 어떻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는 포항시가 이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도대체 업자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왜 업자편을 드는지 이해가지 않고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하수재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환경녹지국장 하영길.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소속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그랜드 환경비전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P-SDGs)의 설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천계획수립, 환경정책방향 설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역명은 지속가능 그랜드 환경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용역비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환경보전, 경제발전, 사회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과 환경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환경설정을 위한 2030환경보전계획수립,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적응 세부계획수립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7월에 연구용역 착수를 시행하여 2018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을 위한 담당공무원 대상 워크숍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9월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0월에는 1차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11월에는 과제선정에 따른 2차 시민대상 설문조사와 시민워킹그룹을 개최하고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2차 중간보고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범시민추진협의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랜드환경비전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 포항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강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구성과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으로 맑고 쾌적한 그린웨이 녹색환경도시구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방안과 전기차 보급,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 및 측정차량 1대 확충 및, 철강관리공단 고압살수차 및 진공흡입차량 청소차량 운영, 전기차 보급 188대, 전기이륜차 9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800대를 포함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에서 LPG전환지원에 30대, CNG차량지원에 14대를 지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대기측정소 1개소와 환경전광판 1대 확충을 통하여 스마트미세먼지측정 알림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동주택 등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을 7대를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보급에 전기차 132대와 전기이륜차 11대, CNG버스 12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300대로 늘리고 이로 인한 차량 매연 저감조치에 선제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수생태계 복원 종합대책입니다. 구무천 및 형산강 퇴적물의 수은 중금속오염에 따른 환경복원으로 형산강 수생태의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친수 공간 확보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을 위한 안전한 물 환경조성이라는 국정운영목표에 반영하여 수생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와 시민과 소통을 통하여 안전대책이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인자 조사 및 오염자 차단 그리고 오염원 제거, 생태복원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형산강 복원대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16년도 6월에 형산강에서 수은이 검출됨에 따라 형산강 수산물 채취 전면 중단시키고 2017년 6월에는 일본 미나마타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포항시와 포항시 복지환경위원회와 전문가가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7년 6월에는 구무천 중금속 원인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국회, 환경부, 경상북도 등 종합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6일에는 국제적인 행사로 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수은전문가국제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는 형산강, 구무천 중금속안정화 시범사업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형산강 중금속 정밀조사 및 하천복원 기본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4월 10일 환경부로부터 통합집중형 오염지류사업에 선정되어 종전에 하는 구무천생태복원사업과 하수분류관거사업, 완충저류시설 포함해서 860억 원의 예산을 3년 이내에 지원하겠다는 오염하천 지류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 구무천 생태하천 전문가그룹 자문회의도 거쳤고 또한 2018년 6월 18일에 여섯 차례에 거쳐 형산강 민관환경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22일에는 형산강생태복원시민대토론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형산강 중금속오염안정동위원소비 원인조사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9일에는 형산강 본리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재부와 또한 국회의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에 생태복원 신규 시범사업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산강중금속안정동위원소비 이용추적조사를 통하여 오염원인자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무천 생태하천복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10월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산강 구무천 안정화사업은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강관리공단 완충저류시설은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형산강수질 및 수산물모니터링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환경대책협의회와 전문가 그룹,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항산단 생태하천복원 민관협의체도 구성해서 초기단계부터 완공 시까지 전반적인 것을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전체 전반적인 구무천과 형산강 완료를 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슬레이트지붕의 효율적인 석면관리를 통해 시민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슬레이트적법처리를 유도토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도에는 6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160가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에 30가구 포함하여 19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도는 110동에 3억 1,3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사항은 나머지 슬레이트 철거 56동, 지붕개량사업 24동 포함하여 80동은 12월말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설정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생활의 위협과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지역, 야생동물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 관광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수목원 등을 제외한 791.42k㎡의 포항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의 승인인원은 600명으로 도내 4개 권역으로 매년 순환이 실시됩니다. 2018년도에는 포항, 경주, 영양, 영덕, 울진이 되겠습니다. 대상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렵인들의 안전교육 및 총기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수막과 마을방송을 통해서 수렵장 설정 운영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월 7일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설정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수렵장 설정을 고시하고 11월 20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정하여 농작물 피해를 감소 예방시키고 야생동물서식 적정밀도를 유지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품격 있는 외식문화조성입니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색과 품격 있는 음식문화거리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도에는 3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테마별 외식지구에 대하여 우수 외식업지구 발굴과 포항대표음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설머리물회지구 민간주도 공동구매 조직화로 원가절감을 7,200만 원 정도하였고 민간주도형 제1회 설머리 포항물회축제 및 황금물고기 잡기행사도 하였습니다. 또한 요리아카데미교육과 해신탕 등 취급업소 10개소에 대하여 메뉴컨설팅 품평회도 거쳤습니다. 제4회 야심만만 식도락 축제 및 청년푸드버스킹 경연 대회도 완료하였습니다. 제7회 포항의 맛 엔 락 페스티벌도 개최하였습니다. 포항의 맛 엔 멋 지도를 5,000부 정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포항대표음식 업소 확대와 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입니다. 영일대 숙박업소 및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막회 특화거리의 맞춤형컨설팅을 비롯해서 영일만북부시장의 QSS 혁신허브활동 지원과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있는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한·러 음식문화 교류전시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포항대표음식 해신탕 및 등푸른막회에 대하여 관광객 시식행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지도 점검 및 영업자, 종사자 등의 교육강화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식품 제조, 판매시설 등의 식품안전취약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지도 점검 2,346개소, 소비자 식품위생원 운영 53명, 식중독알림전광판을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업체에서 설치해서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포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위탁 운영에 488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위생업소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친절한 숙박업소 조성토록 하여 지속적인 순회계몽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주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위생교육과 위생등급제 인정을 하는 경영컨설팅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항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OCI문제도 있었지만 포스코도 보면 포스코 원료야적장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한다 하지만 컨베이어벨트에도 뚜껑 씌우듯이 하긴 했지만 바람 부는 날 보면 그 틈으로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해도, 송도, 유강, 심지어는 눈 쌓인 운제산 정상에서도 까맣게 가루를 봐요. 이럴 때 우리는 행정조치를 포스코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환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은 한 2만 7,833톤이 연간 나옵니다. 그중에 전국을 따져보면 한 23%를 차지합니다. 그 23%중에 포스코가 1만 6,665톤, 포항공단이 1만 685톤 포함해서 한 98%가 포스코, 포항공단을 통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와 포항산단이 74%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항공단이 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스코와 포항공단이 미세먼지 발생지가 제일 맞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포스코가 제일 발생량이 많고 그다음 포항공단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포스코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투자사업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포스코와 MOU를 하면서 미세먼지 없는 포항을 만드는데 포스코가 앞장서 달라 그래서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4,800억 정도의 예산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 점검보다도 예방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철 되면 전체적인 공단뿐만 아니라 포스코를 일제 점검합니다. 서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결의대회도 하고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살수차량, 공단에서 살수차량을 전면 풀가동합니다.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늘 지역에서는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에 50주년 해서 “함께 해온 50주년 함께 해갈 100주년” 이렇게 했을 때 서울에는 5,000억 들여서 창의마당 만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4,800억 들여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시민들은 사실 포스코에 대해서 많이 관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믿을 데는 포스코다. 포스코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생각하지만 건강을 담보하면서 살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저감시설도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형산강 중금속오염 부분에 있어서도 구무천이라든지 모두가 포스코산하공단들이잖아요. 포스코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원인도 분석해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지수 발표됐는데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전국 10위 경북에서는 최대배출량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미세먼지 전환율이 높은 질소산화물에 대한 환경부담금제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정책이고 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고 해서 환경부담금 부과가 되니까 설비개선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의 개선사업이 되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50주년 지역사회를 위한 부분은 환경부담금 개선체계에 따른 환경투자사업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적인 규제상황에 맞춰서 환경개선투자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포항시민을 위한 대기에 관한 부분 절감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사회 핵심과제로. 대표적으로 전기버스나 이런 부분 도입 아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협의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MOU했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설비 부분 관리 부분에 대한 투자고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질을 향상시키는 중에 전기자동차 확대, 노후경유차 확대도 포스코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연초에 포스코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린웨이사업에 연계되면 포스코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오천까지 날아가고 해풍이 불면 오천이나 연일 일대까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방재림 설치도 포스코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현 정부가 사람중심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모든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는 미세먼지만 했는데 지금은 초미세먼지까지 법규에 넣어서 내년에 제정 예정인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해서 환경시스템을 다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현재 포항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천뿐만 아니라 사실상 장량동에 대기환경측정소가 설치된 이후에 자료들 파악해보면 사실상 장량동이 대기오염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것은 지역의 대류나 바람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학회에서 발표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포항시의 집중관리지역도 필요하겠지만 폭넓은 대기오염, 대기관리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NG전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짚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환율이 높지 않죠?

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것 했을 때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환경오염이 결국은 토양환경오염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토양에 대한 오염.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제산에 눈 위에 까맣게 먼지가 쌓입니다. 운제산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실측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에는 이미 벌써, 특히 철산업, 제철사업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약 5km가까이 토양검사를 다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살수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그게 어디 가느냐 하면 바다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살수차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만 넘기면 된다는 형태로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포스코가 4, 5,000억 투자해서 바람에 날리는 부분들에 원자재를 안 나가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4, 5,000억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금만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포항시민들은 포스코를 통해서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버는 돈은 외국주주들이 가져가고 아니면 서울 쪽에 다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그런 시설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립장 있죠.

예, 4투기장.

여기에도 미세먼지 장난 아닙니다. 바람 불면 그 누구도 터치 못 합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거기는 피해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하셔서 예산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염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에 의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협의하여 나가실지 포항시에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포스코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달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7개 산업단지를 역학조사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심혈관 질환 1위입니다. 당뇨병 질환 1위입니다. 고혈압 질환 1위입니다. 암발생률이 1위라는 오명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포스코에도 투자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현재 전반적인 대기오염물질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까지도 요구하려고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환경녹지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를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는 포스코가 더 낫지만 우리 시민한테 주는 환경 보건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이미 느끼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자료가지고 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거죠.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이전에 포항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역학조사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온 이상 포스코나 포항공단이 좀 전같이 연연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 포항지역에 얼마나 떨어진다는 것을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포스코에서는 이미 4,500억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행여부까지도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포항시가 어떻게 취해야겠다, 포스코에 대해서. 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환경문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해서 제재를 취할 부분은 취하겠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없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 눈에 환경을 제재를 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는 며칠 전에 사고 났죠, OCI. OCI입니까?

예, OCI입니다.

매년 납니다. 매년 관례로 납니다. 정말 이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포항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 업체를 가만두는 포항시의 무기력함을 시민의 생명을 당연히 지방정부가 지켜줘야 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매년 이렇게 나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OCI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C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오후 8시 38분경에 OCI포항공장에서 타이어 고무원료 제조공정인 카본블랙(carbon black)공정에서 카본블랙(carbon black)이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 피해를 봤습니다.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상가 15가구, 다세대주택 24가구, 일반주택 5가구 차량에 대해서 분진이 날아가서 15대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OCI는 도로변이라든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함께 해서 설명회에서 중단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당시에는 주민이 110명이 모여서 설명을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임직원 동내거주 및 상생대책을 시행해달라. 또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또는 주민대책기구를 설치해달라. 특히 허남도 부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공장에서 지고 주민요구사항 해결노력을 하고 특히 관에서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향후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OCI는 단속권한은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이야기니까 저희 시도 함께 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되면 계속적으로 해서 아무리 도에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면 우리 포항시도 그 권한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과 공장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런 업체는 주민들 가까이에 있어서는 안 될 업체라고 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한두 번씩은 관례입니다. 도대체 저는 청림주민들이 정말 점잖다고 보이고요. 더 이상 이러한 사업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권한은 경상북도에 있지만 피해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고 중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포항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요구사항들은 있었지만 OCI가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단시간 안에 요구를 하십시오, 경상북도와는 별개로. 끝으로 11월인가요, 포스코 100대 과제 발표하는 게? 지역사회를 위한 발표할 기회 있을 때 대기오염에 관한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형산강 중금속오염에 관한 부분 철강공단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염영향권에 있고 배출 1호로 사실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역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모든 국비사업들이 철강공단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택은 공단이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배출오염인자로 지목할 수 있는 공단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곧 있을 지역사회협력과제에 과감한 결정이 발표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의 행정협의 부재능력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난번 창의마당 사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59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 현항. 공통사항 7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7번, 푸른포항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서 내역을 검토해봤는데 언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위탁을 줬죠?

지속가능발전은 올해 처음 줬습니다.

올해 처음 줬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됐죠?

숲해설가협회는 3년, 3년 2번을 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명칭 개칭이 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숲해설가 거기서 운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4월부터 지출을 하게 됐죠? 정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보조금이 7,000만 원입니다.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산해보니까 7,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보통 회계연도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4월부터 정산을 해서 그러면 1, 2, 3월은 급여도 안 줍니까? 보조금도 운영비에 관련되는 보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월 달에 3,500만 원을 주고 5월 달에 3,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월 달에 보게 되면 지역위원회보조금 1,320만 원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읍면동별로 60에서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한다고 하면 운영을 하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됐죠? 숲해설가에서 운영을 하면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급여를 누가 줬습니까?

작년 2017년도는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자부담이 있어도 지출내역서에 자부담으로 표기를 하면서 같이 합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정산서라고 자료제출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74쪽,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