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6,700이 아니고요. 음폐수 원수는 처리하지 못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1차 탈수된 탈수액을 가지고 처리한 게 5분의 1정도로 감량이 됐습니다. SS만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7만ppm 정도 됩니다, 평균치가. 그것을 처음에 시험을 해보니까 도저히 능력이 안 되어서 7만ppm을 탈수하게 되면 1만 4,000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원액은 근본적으로 실험이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4만 8,000에서 6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원수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탈수기를 거치면 한 5분의 1로 감량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중간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좀…

위원님 질문을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듣고 하면 안 될까요?

GJ-R공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만ppm 정도 되는 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단지 5분의 1정도로 감량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GJ-R공법 여기 계신분도 그 후단에 어떤 설비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후단에 가압부상조가 별도로 GJ-R공법과 똑같은 가압부상조 있습니다. 그 가압부상조를 거쳐서 나오는 게 유엔비알조로 들어가는 설비는 SS 기준으로 3,000ppm 내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T-N, T-P, 질산하고 질소하고 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은 물론 GJ-R공법에서 어떻게 정화되는지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뒤 후단에 유엔비알조라는 케이엔알공법에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오늘 오셨지만 과연 음폐수처리공정이 어떤 설비가 있는지 모르고 오셨죠? 저희들이 90톤이 다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오늘 처음 이야기 들은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이미 경주에 가서도 설명을 들었고 경주에 개발자도 여기 와서 증언을 했고 고농도음폐수처리장에는 GJ-R공법이 안 맞다. 단지 SS 분야는 감량화 효과가 있다. 이 정도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억을 투자했는 것을 날리게 됐다.” 또 “신규처리시설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할 필요 없다.” 그런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결국 GJ-R공법이 저희들이 현장에도 방문을 했고 여기 와서 증언도 했지만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 감량효과만 있고 그 이후에 후단에는…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답변하고 있으니까 마저 듣고 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SS농도입니다. SS농도는 이미 저희들이 가압부상조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기준 이하로 낮춥니다. 그러나 GJ-R공법도 결국은 가압부상조와 같은 공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J-R공법은 결국은 SS농도를 떨어트리는 설비지 근본적으로 T-N, T-P 후단의 처리를 그것까지 다 커버하느냐?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음폐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침출수 처리, 하루에 200톤이라는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 정화를 시키는 설비가 원래 있었습니다. 단지 부가적으로 음폐수까지 병합처리하도록 만든 거지 그 100억을 투자했다고 그 설비를 버리느냐? 아닙니다. 음폐수 처리는 현재까지 하고 있지만 침출수를 하루 200톤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8억 투자했습니다.

물론 그 시설을 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침출수를 처리할 시점에 사실 그 시설자체가 노후화됐었습니다.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과거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설비도 노후됐고 이미 호동1매립장의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도 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공장도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선에서 마무리하죠.

오늘은 여기 토론의 장이 아니니 박경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게 짧게 마무리하십시오.

예.

박경열 위원님, 종료하시고 지금 GJ-R공법에 관련해서 두 참고인께 먼저 질의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때는 용역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 3개월.

제가 그때 보고했다고 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억 원이 투자됐는 데에서 또 28억 원 들어갔다는 건 정정하겠습니다.

전체가 9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책임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도 아까 권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촉박한 시기에 그때 보고서를 보면 혐기성 소화방식, 정화처리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 차례나 보고했습니다. 이미 판결문도 나와 있고요. 그때 당시에 과연 1년 남겨두고 정말 결정하는 게 과연 맞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정된 게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했느냐?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결정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누이 간담회 때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과정에서 공법이 결정됐고, 의원님들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의회나 집행부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때 당시에 물론 기초환경시설이 우리나라 최고 기술집단인 환경공단에 자문을 받았겠지요. 정화처리방식으로 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책임을 물었는 것이고, 어쨌거나 시에서는 혐기성소화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된 게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결문에 어디서 결정을 했느냐? 이건 제가 꼭 좀 자꾸 책임 문제 나오니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2심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을 했는지. 혹여 필요하시면 이 부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책임을 묻는 것 보다는…

아닙니다. 시에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포항시의회도 그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판결문에 포항시가 결정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정화처리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하게는 저희들도 KNR공법도 물론 제시가 됐고, 혐기성 소화방식도 제시됐는데 그래서 이런 안들이 있다. 그러나 이걸 현장에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 해서 현장에도 갔다 온 것입니다.

예.

예, 거기까지 하지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합처리장을 하면 실패한다는 게 아니고 병합처리장을 하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좀 답변을…

예,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선 박경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

병합처리에 관한 것이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4,400만 원입니다.

제철동에 계속 적자라기보다는 적자는 크게 많이 나지 않지만 사실상 거의 현상유지로 이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경비 보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쓰고 거의 다 소진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주민들의 복지 정책차원에서 가다보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억 4,400만 원은 긴급하게 시설이 스톱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의회에 약간의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사실 그 시설이 제철동, 폐기물처리가 밀집되어 있는 가장 열악한 지역에 목욕탕이 그 마을주민들의 구심책 역할을 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고…

법률상에 문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봐서는 현행 조례는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폐촉법과 약간의 상충되는…

예, 주민들 요구사항에…

주민들이 요구한 게 여기 나옵니다. 목욕탕 무료 이용, 만약 시에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목욕탕 무료 이용이 가능한지, 전체를 주민들에게 목욕을 무료로 해 달라, 이것도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 지원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향후 지도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할게요.

박태기 소장님하고 두 분이 공동대표입니까? 그래서 대신 오셨습니까?

박태기 소장님은 케이워터 소속이고요. 저는 포웰 소속의 공동연구사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경에 내부적으로 케이워터에서 대외업무를 포함한 소장은 곤란하다고 해서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적 업무를 보고 있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신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까?

대신 답변이 충분하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대신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질의를 해보십시오. 해서 부족하면 출석을 요구하죠.

참고인, 관계인, 증인 신청한 소장님과 달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7년 8월 28일부터 11월 31일까지 95일간 동일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거쳤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가 과연 생물반응조라는 사업이, 오늘 TV를 보시는 일반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론의 장으로서, 제가 반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농축반류수 책임이 단적으로 농축반류수 때문에 오버원인이 됐었다는 것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와 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지적하셨고요. 내용 중에 이것은 있습니다. 농축반류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부분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속기록이나 기타 위원회 내용에 보면 “농축반류수 영향도 사실로 확인되지만 수온이나 유입수질, 기존 시설의 설계기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문받은 내용이 담당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과 규명. 논란이 된 이 업무에 대한 연찬을 주문하셨는데 처리장 효율극대화, 부서 간 협치, 성실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셨고요. 세 번째가 농축반류수 저감 방안 및 비용부담 단계별 개선 가능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부분을 주문하셨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하수처리장 전체 처리공정 전반에 대한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에 바로 들어서자마자 졸속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도 특위의 내용하고 속기록까지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만 1,600톤이라는 부분이 그당시에 회신한 내용을 답변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루 2만 1,600톤을 균일하게, 음식물폐기물처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정의 물질이 단시간에 과중하게 들어온다든지 균등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처리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균등히 보내달라는 부분을 명시를 한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을 자칫 곡해해서 오버되면 특정의 책임이 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

법리검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 번 의회에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환경공단이나 상하수도협회에 보냈을 때 그때 질타를 하셨습니다. 기관이 이것 뿐이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하수도 관련해서 전문기관이라고는 국내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나 상하수도협회에 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냈었고 그때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분명히 회신을 받았고 또 한국상하수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11월 달에 포항하수처리장에 기술지원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술지원진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동절기에 이 부분 있어서는 수온이나 기타유입수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을 기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 되지 따로 회신을 안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적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특위에서 다했고 구체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단편적인 것보다는 큰 틀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RO농축수 그러면 RO농축수가 재이용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멀레인 두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면 거기서 반류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재이용수시설이 원수가 어디 겁니까? 별도로 다른 데서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시설입니까?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RO농축수의 원수가 어디 겁니까? 우리 하수방류수입니다. 그러면 하수방류수면 당연하게 법적으로 원수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 방류수의 기준이 있고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어느 분이 답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충우 과장입니다.

대양엔바이오에 조상현 소장님 성분 그당시 모르셨습니까?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확인을 하실 건데 성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 농도분석을 해보느냐 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현장의 물에 대해서 분석을 가타부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은 분석요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성분분석에 대한 내용이 어떤 성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분을 모른다기보다는 농도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은 그것을 답변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운영상황을 몰랐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성분을 안다면 그렇다면 RO농축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변천사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포항하수처리장 23만 2,000톤이 2002년도, 2007년도의 설계입니다. 준공이 2007년도 2단계가 먼저 했으니까 2007년도에 2단계 15만 2,000톤이 준공이 되고 다음 마치가 난 다음에 8만 톤을 다시 증설했는 것이 2년 뒤거든요. 2009년도에 시설을 보면 다른 시설도 벤치마킹 갔다왔습니다마는 포항하수처리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노후화된 옛날시설입니다. 저도 옛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공교롭게도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후에 하수재이용수의 농축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재이용시설 부분에도 변천사는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이용시설 모델링영향분석하실 때가 정리한 것이 2009년 4월 아닙니까? 2009년 4월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법규가 법 핑계를 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1월 1일자로 T-N, T-P의 농도를 60에서 20으로 과거에는 동절기에는 60이었습니다. 이 원인이 강화된 원인을 오늘 그대로 말씀드리면 T-N, T-P 주된 영양염류의 폐단이 뭐냐면 녹조, 적조입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입법예고를 언제했냐 하면 그러면 60에서 20으로 강화한다는 이 입법예고도 2010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2010년 11월 3일 이전에 하수처리장의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때 시설이고 하수재이용수에 대한 영향분석이라든지 이 검토도 2009년 4월이었는데 2010년 11월 3일 날에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전에 사실 예견을 해서 어떤 방책이라도 세울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답변 드릴까요?

우선 설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주 저희들 보다 더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이런 거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라든지 처리방식도 저희는 Bio-SAC이라 그러지만 포항하수처리장이 어찌됐든 좁은 공간에서 그당시에 2단계 고도화시설을 할 때 우리 부지특성에 맞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1차 침전지 없는 부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됐지만 경주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보다 예를 들면 질소나 이런 부분에 중요한 HRT 생물반응조의 체류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가 6시간 조금 더 되거든요. 경주 같은 것은 13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최근에 갔다 온 박달 갔다, 왔지 않습니까. 3,400억 짜리 시설입니다. HRT 시간이 어떻습니까? 그 돈을 들여도 15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진근에 갔습니다. 남양주 진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리방법이지만 왜냐하면 2012년도 법규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시설 개선하라 해서 65개소하고 200군데 넘는 시설이 증설 보완을 다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처리시설이 안 해도 되는 시설을 굳이 개선공사를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먼저 해 주십사합니다.

체류시간이 13시간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답변 드렸던 공문을 냈던 부분은 양의 과다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더 문제는 재이용수를 생산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었겠죠. 다른 시간대에 많이 생산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정시간대에 그런 물들이 많이, 양을 초과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은 생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이 변하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하게 균등하게 보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게 취지였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정리 한번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하세요. 증인선서를 하고 해야 하니까 과장님 주문 드릴게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법리검토를 요구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환경과 피워터스간 서로 공문 받은 것도 유효하다고 법리검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다시 한 번 협약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박태기 소장님 오셨으니까 증인선서하는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박태기 주식회사 피워터스소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피워터스소장 박태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내부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 18년 8월부터는 피워터스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 업무는 앞에 출석했던 포웰의 김종재 소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올 8월부터 단순하게 운영업무만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단순하게 T-N만 들어있다면 RO농축수 T-N을 처리를 하든 오수 T-N을 처리를 하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항목의 T-N이기 때문에. 단지 그 폐수가 생물학적으로 유기물이 없어야만 T-N에 대한 그러니까 암모니아에 대한 질산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RO농축수는 대부분 난분해성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RO설치의 원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최종처리를 거친 방류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중에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이 극히 미미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O농축수 중에 유기물이 난분해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리턴이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재처리를 하더라도 그 채류시간 동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대한 문제지 RO농축수 자체가 난분해성으로 있다고 해서 이게 T-N처리에 일부 조금이라도 방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크게 좌우를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농축수가 겨울철에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결국은 겨울철에만 일어나는 특정된 현상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질소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히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할 의사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또 원초적입니다마는 동절기에 유입농도하는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포항하수처리장 어느 하수처리장이나 유입농도는 이미 실증으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나오는 수치에서 가장 인근에 경주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몰라도 T-N농도는 동절기에 처리가 안 됩니다. 질소와 질산화가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는 통상 20 이하입니다. 저희가 48 들어옵니다. 그것은 원인이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오수분리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정화조가 다 처리해서 1차 처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는 시대에서 지금은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물량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오염농도물질이 T-N, T-P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N, T-P 농도의 설계는 어느 하수처리장이든 간에,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60% 처리밖에 안 됩니다. 그게 설계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열이 들어오면 여섯 개만 처리하고 네 개는 그냥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포항시 하수처리장 1단계, 2단계가 설계 그당시에 수온이 1단계 13도, 2단계 15도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가 51일을 초과한 이유도 뭐냐 하면 저온 때는 질소처리가 10% 이하 때로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민간투자사업은 2단계 문제고 1차적으로는 고농도의 질소가 유입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우리 지자체가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절차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설계, 시공, 노하우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까지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를 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과장님 설명 길게 하지 말고 세 번째 운영비.

150억 하는 이 부분은 BTO사업입니다. BTO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되든지 민간위탁이 되든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관리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할 것이 있겠지만 BTO사업은 말씀대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재정을 대신해서 민간투자자가,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검증기관이 수차례 행정절차로 있습니다. 많고 적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하시지만 실무공무원으로서는 게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이 85억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도 자료를 못 받아본다는 것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내놓아라 우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BTO 부분, 이것은 업체편이 아니고요. 현 법률적으로 공정위하고 내부 보니까 BTO사업 같은 경우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있는데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있는 자료입니다. 속이고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는 수질검사를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1회 이상하도록 하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소요시간을 따지면 오전에 채수를 하게 됩니다. 복합시료채수를 해서 분석을 하는 그 분석치는 하루 당일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경향성을 파악해서 운영인자를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생물학적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하다보면 시료 채수시점에서의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최대치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의 농도는 예전에 하수관거정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는 맞습니다.

방류수요. 유입수 말고 방류수 초과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입수가 높기 때문에 방류수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닙니다.

틀린 답변이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최고 들어왔을 때가 48.8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유입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방류수가 기준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51일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작년도에는 방류수가 하루도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간당간당했거든요. T-N이 20에 육박됐지만 법상으로서는 초과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RO농축수 자꾸 말씀하시는데 RO농축수가 작년에 특위에서 위원님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을 때 RO농축수를 우리한테 다시 반류시켜서 하수처리장에다가 재반입시켜서 그때 체킹한 것이 2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수유입수의 농도하고 T-N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RO가 그렇게 원인이라는 부분을 혼합해서 넣어서 했을 때, 제가 없을 때입니다마는 실측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포항시 하수처리장의 일반 유입농도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아 이것은 T-N의 처리에 있어서는 수온이라든지 유입농도가 그만큼 영향이 많다.’ 이것을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이 다 된 부분이니까.

규제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멈추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고 실시협약에 없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소장님이시죠? “실시협약에 없는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항시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죠? 공문이 왔다, 갔다 할 때 실시협약에 없는 건이니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할 수 있다, 들어 와도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답변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죠. 박경열 위원님 되셨죠?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저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RO농축수 하는 부분이…

관계인으로 참석하시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잠시 후 정회할 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집행부의 답변도 들을 필요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짧게 드리겠습니다. RO농축수 반류수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증을 하려면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포항하수처리장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간당간당했지만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하수재이용수 가동 안 했습니까? 365일 가동하고요. 똑같은 양 기준대로 2만 1,600톤을 준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2017년도에는 포항하수처리장 한 번도 방류수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관관계 아까 특위과정에서 두 번이나 실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산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특위에서 두 번이나 실측해서 농축반류수를 하수유입수에다가 넣어서 그당시에 농도를 특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측정이 반류수보다 더 높았습니까? 또 하나 특히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하수처리장하고 대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특성이 다릅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최신식 3,000억이 넘는 시설하는 것도 왜 그 시설은 15시간짜리를 돈 들여서 뭐하러합니까? 6시간하면 되죠. 저는 세 가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각각의 특성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지 너무 박경열 위원님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왜 오버가 안 됐냐 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농축반류수의 영향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만, 실무진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왜 전년도에 계속 오버가 됐었거든요. 2014년 이후에 하수재이용수 농축반류수 계속 받아서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오버가 안 됐느냐 하니까 그당시 요인인자가 수온, 그러면 수온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017년도가 간당간당했지만 수온이 높았고 유입수질은 BTL사업으로 해서 우·오수 분리사업 이후에 급격하게 유입농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축반류수를 단적으로 하자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단독적으로 RO, RO하니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지금 증인석에 계신 분들 먼저 질의하고 보내드리려고.

특위에서 채수했는 내용을 부인하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개정법규 이후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비견한 예를 들겠습니다. 동해시에 2018년 5월 달에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동해시가 그 옆에 농축반류수 들어오는 일도 없고 그 이외에 유입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돈을 들여서 생물반응조를 증설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부분이 이 개정법규를 하면서 환경부에서도 동절기에 아까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키면서 어떤 어떤 조치를 하라고 각 자치단체에 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 저희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65개소 시설을 개선한 사업장이 저희들보다 더, 저희는 변경요인인자가 옆에 재이용시설이 따로 있어서 그런데요. 없는 다른 시설은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해시가 아니고 강릉시입니다.

검증이 아니고 갔다 왔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열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요청하고 했는 부분이랑 법리검토하고 해서 징계를 하든 고발을 하든 그렇게 주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선 증인들은 이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차원에서 사용료 관련만 나와 있었는데 이 업무가 하수도과 부분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만 저희가 하다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 청하하수처리장이 427억이고 기계하수처리장이 249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차집관로하고 하수관로, 맨홀 펌프장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하수처리공정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다보니까 그래서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시설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처리장시설뿐만 아니고 중계펌프장이 읍면동내별로 들어와야 됩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청하 같은 경우에는 맨홀펌프장 같은 경우가 청하에는 17개, 기계에 7개처럼 여기에 각각 연결되는 차집관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괄발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일괄발주로 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213번. 214번. 215번. 1,028쪽, 218번.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 1,032쪽, 219번, 생물반응조 추진계획 이것은 오늘 워낙 많이 이야기했고 끝까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흡한 부분 인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하수재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환경녹지국장 하영길.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소속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그랜드 환경비전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P-SDGs)의 설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천계획수립, 환경정책방향 설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역명은 지속가능 그랜드 환경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용역비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환경보전, 경제발전, 사회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과 환경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환경설정을 위한 2030환경보전계획수립,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적응 세부계획수립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7월에 연구용역 착수를 시행하여 2018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을 위한 담당공무원 대상 워크숍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9월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0월에는 1차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11월에는 과제선정에 따른 2차 시민대상 설문조사와 시민워킹그룹을 개최하고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2차 중간보고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범시민추진협의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랜드환경비전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 포항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강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구성과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으로 맑고 쾌적한 그린웨이 녹색환경도시구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방안과 전기차 보급,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 및 측정차량 1대 확충 및, 철강관리공단 고압살수차 및 진공흡입차량 청소차량 운영, 전기차 보급 188대, 전기이륜차 9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800대를 포함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에서 LPG전환지원에 30대, CNG차량지원에 14대를 지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대기측정소 1개소와 환경전광판 1대 확충을 통하여 스마트미세먼지측정 알림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동주택 등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을 7대를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보급에 전기차 132대와 전기이륜차 11대, CNG버스 12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300대로 늘리고 이로 인한 차량 매연 저감조치에 선제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수생태계 복원 종합대책입니다. 구무천 및 형산강 퇴적물의 수은 중금속오염에 따른 환경복원으로 형산강 수생태의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친수 공간 확보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을 위한 안전한 물 환경조성이라는 국정운영목표에 반영하여 수생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와 시민과 소통을 통하여 안전대책이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인자 조사 및 오염자 차단 그리고 오염원 제거, 생태복원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형산강 복원대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16년도 6월에 형산강에서 수은이 검출됨에 따라 형산강 수산물 채취 전면 중단시키고 2017년 6월에는 일본 미나마타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포항시와 포항시 복지환경위원회와 전문가가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7년 6월에는 구무천 중금속 원인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국회, 환경부, 경상북도 등 종합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6일에는 국제적인 행사로 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수은전문가국제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는 형산강, 구무천 중금속안정화 시범사업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형산강 중금속 정밀조사 및 하천복원 기본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4월 10일 환경부로부터 통합집중형 오염지류사업에 선정되어 종전에 하는 구무천생태복원사업과 하수분류관거사업, 완충저류시설 포함해서 860억 원의 예산을 3년 이내에 지원하겠다는 오염하천 지류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 구무천 생태하천 전문가그룹 자문회의도 거쳤고 또한 2018년 6월 18일에 여섯 차례에 거쳐 형산강 민관환경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22일에는 형산강생태복원시민대토론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형산강 중금속오염안정동위원소비 원인조사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9일에는 형산강 본리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재부와 또한 국회의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에 생태복원 신규 시범사업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산강중금속안정동위원소비 이용추적조사를 통하여 오염원인자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무천 생태하천복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10월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산강 구무천 안정화사업은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강관리공단 완충저류시설은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형산강수질 및 수산물모니터링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환경대책협의회와 전문가 그룹,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항산단 생태하천복원 민관협의체도 구성해서 초기단계부터 완공 시까지 전반적인 것을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전체 전반적인 구무천과 형산강 완료를 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슬레이트지붕의 효율적인 석면관리를 통해 시민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슬레이트적법처리를 유도토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도에는 6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160가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에 30가구 포함하여 19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도는 110동에 3억 1,3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사항은 나머지 슬레이트 철거 56동, 지붕개량사업 24동 포함하여 80동은 12월말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설정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생활의 위협과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지역, 야생동물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 관광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수목원 등을 제외한 791.42k㎡의 포항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의 승인인원은 600명으로 도내 4개 권역으로 매년 순환이 실시됩니다. 2018년도에는 포항, 경주, 영양, 영덕, 울진이 되겠습니다. 대상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렵인들의 안전교육 및 총기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수막과 마을방송을 통해서 수렵장 설정 운영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월 7일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설정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수렵장 설정을 고시하고 11월 20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정하여 농작물 피해를 감소 예방시키고 야생동물서식 적정밀도를 유지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품격 있는 외식문화조성입니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색과 품격 있는 음식문화거리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도에는 3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테마별 외식지구에 대하여 우수 외식업지구 발굴과 포항대표음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설머리물회지구 민간주도 공동구매 조직화로 원가절감을 7,200만 원 정도하였고 민간주도형 제1회 설머리 포항물회축제 및 황금물고기 잡기행사도 하였습니다. 또한 요리아카데미교육과 해신탕 등 취급업소 10개소에 대하여 메뉴컨설팅 품평회도 거쳤습니다. 제4회 야심만만 식도락 축제 및 청년푸드버스킹 경연 대회도 완료하였습니다. 제7회 포항의 맛 엔 락 페스티벌도 개최하였습니다. 포항의 맛 엔 멋 지도를 5,000부 정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포항대표음식 업소 확대와 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입니다. 영일대 숙박업소 및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막회 특화거리의 맞춤형컨설팅을 비롯해서 영일만북부시장의 QSS 혁신허브활동 지원과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있는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한·러 음식문화 교류전시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포항대표음식 해신탕 및 등푸른막회에 대하여 관광객 시식행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지도 점검 및 영업자, 종사자 등의 교육강화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식품 제조, 판매시설 등의 식품안전취약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지도 점검 2,346개소, 소비자 식품위생원 운영 53명, 식중독알림전광판을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업체에서 설치해서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포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위탁 운영에 488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위생업소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친절한 숙박업소 조성토록 하여 지속적인 순회계몽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주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위생교육과 위생등급제 인정을 하는 경영컨설팅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항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OCI문제도 있었지만 포스코도 보면 포스코 원료야적장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한다 하지만 컨베이어벨트에도 뚜껑 씌우듯이 하긴 했지만 바람 부는 날 보면 그 틈으로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해도, 송도, 유강, 심지어는 눈 쌓인 운제산 정상에서도 까맣게 가루를 봐요. 이럴 때 우리는 행정조치를 포스코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환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은 한 2만 7,833톤이 연간 나옵니다. 그중에 전국을 따져보면 한 23%를 차지합니다. 그 23%중에 포스코가 1만 6,665톤, 포항공단이 1만 685톤 포함해서 한 98%가 포스코, 포항공단을 통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와 포항산단이 74%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항공단이 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스코와 포항공단이 미세먼지 발생지가 제일 맞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포스코가 제일 발생량이 많고 그다음 포항공단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포스코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투자사업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포스코와 MOU를 하면서 미세먼지 없는 포항을 만드는데 포스코가 앞장서 달라 그래서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4,800억 정도의 예산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 점검보다도 예방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철 되면 전체적인 공단뿐만 아니라 포스코를 일제 점검합니다. 서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결의대회도 하고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살수차량, 공단에서 살수차량을 전면 풀가동합니다.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늘 지역에서는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에 50주년 해서 “함께 해온 50주년 함께 해갈 100주년” 이렇게 했을 때 서울에는 5,000억 들여서 창의마당 만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4,800억 들여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시민들은 사실 포스코에 대해서 많이 관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믿을 데는 포스코다. 포스코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생각하지만 건강을 담보하면서 살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저감시설도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형산강 중금속오염 부분에 있어서도 구무천이라든지 모두가 포스코산하공단들이잖아요. 포스코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원인도 분석해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4투기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포스코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달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7개 산업단지를 역학조사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심혈관 질환 1위입니다. 당뇨병 질환 1위입니다. 고혈압 질환 1위입니다. 암발생률이 1위라는 오명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포스코에도 투자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현재 전반적인 대기오염물질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까지도 요구하려고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환경녹지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를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는 포스코가 더 낫지만 우리 시민한테 주는 환경 보건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이미 느끼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자료가지고 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거죠.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이전에 포항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역학조사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온 이상 포스코나 포항공단이 좀 전같이 연연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 포항지역에 얼마나 떨어진다는 것을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포스코에서는 이미 4,500억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행여부까지도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OCI입니다.

OC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오후 8시 38분경에 OCI포항공장에서 타이어 고무원료 제조공정인 카본블랙(carbon black)공정에서 카본블랙(carbon black)이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 피해를 봤습니다.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상가 15가구, 다세대주택 24가구, 일반주택 5가구 차량에 대해서 분진이 날아가서 15대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OCI는 도로변이라든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함께 해서 설명회에서 중단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당시에는 주민이 110명이 모여서 설명을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임직원 동내거주 및 상생대책을 시행해달라. 또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또는 주민대책기구를 설치해달라. 특히 허남도 부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공장에서 지고 주민요구사항 해결노력을 하고 특히 관에서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향후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OCI는 단속권한은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이야기니까 저희 시도 함께 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되면 계속적으로 해서 아무리 도에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면 우리 포항시도 그 권한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과 공장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