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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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교통사업본부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 건설과장 김무장 도로시설과장 정동재 교통지원과장 이승헌 대중교통과장 도성현 차량등록과장 이근준

강훈

백강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부터 건설교통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 SOC사업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 주요사업은 총 9건에 2조 3,42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2,25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북 7축 고속도로의 영남권 구간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1,472억 원, 국도7호선 흥해 우회도로 건설에 116억 원, 국도31호선 흥해-기계 확장공사에 220억 원, 대구-포항 고속도로 서포항나들목 외 1개소 국도접속부 입체화사업에 40억 원으로 이 중 국도31호선 확장사업과 서포항나들목 외 1개소 국도접속부 입체화사업은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철도 분야 사업과 우리 시 자체 추진사업입니다. 철도 분야 사업은 3건에 5조 9,9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1,79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화사업에 520억 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에 1,246억 원,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에 26억 원의 예산으로 계속공사 중에 있으며, 광역철도망 구축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체 추진사업으로 총 8건에 1,3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11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지도20호선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 간 연계도로 미흡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량건설이 핵심이며,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삼호로에 평면교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재설계를 완료하고 19년 5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남·북구지역 간의 교통소통 증대와 향후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교량이 가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공동사업자인 LH가 남구 일월동 679-3번지 일원의 1만 6,000㎡에 총사업비 393억 원으로 전용면적 44㎡ 이하 46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젊은 층의 주거안정과 청림, 일월동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진행 중에 있으며, 19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착공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 도로시설과 소관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북구 신광면 사정리에서 흥해읍 매산리 간 도로의 급커브 구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2억 원, 사용량은 확·포장 3.3km, 폭 17.5m로 4차로를 202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편의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중1-17호선 개설입니다. 간선도로로써 제내리와 철강3단지를 연결하는 본 도로는 공단 접근성 향상과 주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연장 2.1km, 폭 20m, 사업비 220억 원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면민복지회관에서 송동1교 구간 0.9km를 완료하고 향후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지원과 소관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가가 밀접한 이동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동 제4어린이공원 지하에 사업비 55억 원으로 86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시실계를 완료하였고, 12월 중 착공하여 19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대형차량의 운전자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여객화물 수송을 위해 길이 9m 이상 승합 및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부터 19년까지 2년간이며 금년에는 8억 3,100만 원으로 1,663대에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19년에는 사업비 3억 2,700만 원으로 총 65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시내버스노선 개편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대와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굴곡노선 직선화, 배차간격 단축, 급행노선 및 도심환승센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노선 개편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 높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편의 증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차량등록과 소관 온라인 등록 서비스 시행입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해 방문처리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방문 민원 담당 직원들이 온라인 민원도 함께 처리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온라인 민원 처리에 신속대응이 어려워 민원인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경상북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자동차등록 온라인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로 대시민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특히 포항의 SOC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동해 중부·남부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4,000억에서 최고 5,000억 가까이 사업이 편성되어서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1,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부기관에 본부장님께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동해남부선이나 중부선 구간을 나눠 보면 남부는 실제로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포항역에서 경주 구간까지는 사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동해중부선에 해당되는 영덕 경계까지는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구간 개통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이후에 영덕-삼척 구간, 경주-울산 구간은 우리 지역 외 구간이지만 거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역 내에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나서기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구간만 완공되었다고 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둘 것이 아니라 특히 출발점이 포항역에서 삼척 쪽으로, 영덕 지나서 삼척까지 준공이 빠른 시일 내 되어야 하는데 포항에서 영덕까지야 손님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에서 주도적으로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빅딜해서 중앙정부에 주기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포항-영덕까지 완공했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빠른 시일 내 삼척까지 개통이 되어야죠. 동해중부선은 앞으로 개성이나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써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명분이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좀 활발하게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도로에 일몰제가 적용되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사업본부 산하 건설과, 도로시설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도시계획과와 협의가 되고 서로 같이 업무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주 업무는 건설교통사업본부거든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시 전역에 산적해있는 여러 가지 도로망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폐도(廢道)할 것은 폐도 해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개설해야 할 것은 개설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실 많은 노선이 있습니다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대상 노선이 한 53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1조 2,000억, 1조 3,000억으로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해소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실시계획 인가라도 하면 결국은 시행을 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일몰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부터 지역 간 연결도로, 꼭 필요한 세로, 소로 등에 대한 것들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인가를 통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일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심 있게 살펴볼 문제가 주무부서 본부장으로서 포항시 전역에 대한 도로망을 펼쳐 놓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그 인근에 토지 지주들은 재산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했단 말이죠. 2020년 6월 30일 전에는 그 도로망 도면을 세밀하게 제작을 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이건 폐도를 해도 되겠다는 것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건설과, 도로과, 본부장님보다는 전문지식이 조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살피셔서 빠른 시일 내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실시인가라도, 설계라도 해서 살릴 것은 살리시기를.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일몰제가 적용될 구간은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을…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차제에 몇 차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다시 재발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 잘 좀 해 주세요. 2020년까지 작업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메트로시티 들어오고 창포동 우현사거리, 신동아사거리 쪽에 교통정체가 많이 되는 것 아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가 아마 포항에서 가장 어려운 교통정체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방안에 대해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만 메트로시티가 진입도로로 개설된 도로고, 메트로시티에서 신동아까지가 진입도로로 활용될 도로인데 새천년도로에 부하도가 높음으로 해서 개설되니까 그쪽으로 우회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서 사실 신동아 앞에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트로시티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을 다른 노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과업도 진행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개설하기 위한 준비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건 좀 보류된 상태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새천년도로에 주 교통 정체 발생 구간이 두산위브 부근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창포사거리, 학산동까지 해당되는 그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한 교통노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민장례식장 부근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때 검토를 해서 그 라인을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의 해결책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아침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나 이런 정보자산들을 통해서 교통량을 분석하고 해본 결과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확인해본 결과는 새천년도로에서 메트로시티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상당 부분이 우현사거리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60% 정도는 소티재로 넘어가는 그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더 해봐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교통체증이라든지 출퇴근시간을 보면 사실 아침에는 영덕 쪽으로 빠지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대략 제가 예상을 해도 거의 내려오는 대부분이 그쪽으로 우회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내 쪽으로 오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 될 내용들이 아니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매일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거기는 1-53호선 성곡입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58호선, 성곡으로 넘어가는.

만호

김만호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계획 있고 활용하면 괜찮은 방법이고 또 새로운 구간을 해서 행정상으로 정확하게 추진은 안 된 사항입니다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70억 예산을 가지고 중앙여고입니까? 거기 새로운 길 연구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노선이 가칭 196호선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 입안 절차를 거쳤다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58호선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해 넘어가는 것은 하고 있고, 새로운 노선에 대한 것은 노선 체계상으로 보았을 때 새천년도로에서, 그러니까 두산위브에서 내려오는 그 라인을 분산시키는 도로로써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이고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해서 건축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수막 걸어놓은 것 보셨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봤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특히 그런 게 들어오면 거기 더 큰 교통대란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조금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에서 발생되는 호선은 우현지구하고 연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새천년대로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노선이 사실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끄니까 거기는 또 투기꾼들이 얼마 전에 대경일보에서 신문기사 나온 것 보셨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쪼개기 현상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몇몇 손을 타고 어느 정도 상한가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정책적 판단을 빨리해서 추진을 하면 그런 폐단이 없어지는데 자꾸 늑장을 부리다 보니까 투기꾼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빠른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포항 버스노선개편 용역 중이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개편내용을 보게 보면 굴곡선 직선화, 배차 간격, 급행노선, 도심환승센터 등으로 알고 있는데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1만 명당 차량 대수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3.9대고 보조금은 10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고.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시내버스 대수와 지원 보조금이 적당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개편 중에 있지만 앞으로 개편될 경우에 증차되는 버스, 보조금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시내에는 109개 노선에 195대가 운영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보조금이 나가는 게 100억 대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버스 대수에 비하면 우리는 3.9대지만 타 지역은 6.0대, 6.7대, 안동 같으면 8.5대까지 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우리는 좀 적게 나가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증차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증차를 하게 되면 우리 포항시 인구에 비해서 몇 대 정도 증차가 필요합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1만 명당 6대 정도로 하게 되면 총 195대가 운영되어야 하고 87대 정도가 증차되는. 그리고 증차에 따른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차에 따른 비용이 현재의 방식으로 지원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CNG버스 이런 것들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원위원

저비용 고효율이 좋다고 하지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송도대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도25호선 도로 연결하는 것 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효자에서 상원 가는 것. 보면 종단구배(縱斷勾配)가 9%로 되어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저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화물차 같은 경우 제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9% 같으면 화물차 다닐 수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통행은 가능합니다.

조영원위원

통행은 가능하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통행은 가능한데…

조영원위원

겨울도 가능합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등판능력(登板能力)이 화물차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영원위원

톤수 제한도 없고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9% 도로에 화물차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가 복잡성 때문에 통행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래서 우방 비치 앞에 평면교차로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현재 실시설계 중이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실시설계가 12월 말에 나와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말에 추진을.

조영원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송도 쪽에 보면 여유 공간이 많고 타워브릿지 있잖아요. 타워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송도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중심지를 송도 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키게 되면 종단구배를 더 낮출 수는 없는가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타워를 교각에 세우거든요, 교각. 다릿발 위에 같이 가게 되는데 다릿발 양쪽에서 사실 구배되어 있습니다. 해서 한 쪽은 송도 쪽에…

조영원위원

송도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각이 중간 부분이 제일 높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의 중간지점이 제일 높습니다.

조영원위원

그 지점이 어느 쯤 되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항만 폭의 반 쯤 됩니다. 거기는…

조영원위원

항만 폭의 반 되는 것은, 중심을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종단구배를 낮출 수 있지 않겠나는 말입니다. 송도 쪽에 여유가 많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종단구배는 통항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어차피 통항이야 넓게 되어 있으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종단구배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결국 통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영원위원

19m로 되어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해수면에서 19m를 하는 지점. 한 쪽으로 하게 되면, 통로 쪽으로 계속 오게 되면…

조영원위원

항로가 불편하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항로가.

조영원위원

어찌됐건 설치되면 완전 백년대계로 평생 가야 할 곳인데 안 그래도 계속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좀 더 종단이 원만하게 되어서 다리역할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꼭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시에서 좀 바로 바로 대처를 하면 좋은데, 민원이 들어오고 데모한다고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하고 평면교차로로 바꾸어 버리니까 앞으로 포항에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못 밀고 나갔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시가 생각하는 방향이 결국은 그쪽으로 못 오게 한 것이었고…

조영원위원

아니, 내 말은 우방비치 105동하고 108동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지. 그런데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큰 프로젝트를 기획한 겁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노선이 선정된 것은 오래 전이고 노선 선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최적의 안으로 설계를 당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이거든요. 최적의 안에서 평면교차로까지 어렵지만 거기까지 선택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해놓게 되면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고 편리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시민들 민원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서 우리가 완만하게 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나는 이건 해놓고도 나중에 욕 얻어먹지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민원이 들어온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면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민원이지.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평면교차로 9%로 했습니다만 그건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있고요.

조영원위원

본부장님, 실시설계 중이고 아직 나오지 않았고 착공을 안 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앞으로 좋은 소리를 듣고 환영을 받으려고 하면 다소 민원을 감내해야 한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감안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민원인들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고 또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조영원위원

얼핏 자문을 들어보니까 105동 몇 채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사더라도 해결을 하겠다고 해놓고 평면으로 해버리니까 물론 민원 해결은 잘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원 하나 해결 못 해서 진짜 천혜자원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완만하게 못 했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원망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통행 상에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기존 다리가 동빈대교 같은 경우에도…

조영원위원

동빈대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빈대교 그거 원만한 것 아닙니다. 짧은 구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게 되면 경사가 높습니다. 겨울에 눈 조금 와버리면 미끄럽고 사고위험도 있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번에 가설되는 교량은 겨울을 대비한 차로 내 열선을 해서 통행에 지장 없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조영원위원

실시설계에 잘 반영해서 좀 완만한 다리가 될 수 있게끔, 민원도 해결하고요. 잘 될 수 있게끔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 소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세 분이 하셨는데 같은 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요점만 질의하시고 시간을 안배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5분 내외에서 질의와 답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개인 스스로 시간 계산을 도와주시고요. 내일 방송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 전 준비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고 괜히 위원장이 중간에 발언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옥입니다. 영일만대교가 구상에서 현재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만대교는 우리 포항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그에 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우회도로 통행을 요즘 들어 일부러 해보고 있습니다. 통행량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현재 영일만대교의 진행상황을 보면 사업적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그러니까 울산에서 남포항까지 와서 횡단을 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흥해에서부터 올라가는 고속도로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영일만대교로 통행할 때 아마 사업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통행량이 사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빨리 교량을 가설하든지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확정하든지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에 와 있고요. 그것보다 기존에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확장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빨리 영일만대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출퇴근 시간에 우회도로를 가보면 시속 80km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체가 되어서 시내 지체되는 것 이상으로 차들이 계속 앞뒤로 붙어서 갈 정도로 지체되고 있는데 우회도로가 포화상태라는 것을 정부에 알려주는 계기를 만드시고, 영일만대교가 시급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할게요. 국지도20호선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시가 민원대책을 좀 소홀히 했지 않나, 계획단계부터. 그래서 1년 정도 이상 계속 일부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일부라고는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 시가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했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런 염려.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많은 국가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국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에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주민들도 서로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에 충분히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앞으로 그런 점들을 고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월동 행복주택 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김상원위원

며칠 전에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포항이 미분양 아파트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이 근시적이 아니고 원시적으로 봤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보고를 드릴 때도 사회초년생, 학생 등 저소득층에 대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수요는 상당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복주택과는 달라서.

김상원위원

예, 그런데 미분양아파트가 남아돌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지 않을까, 장기로 봤을 때 당분간은. 그렇다면 과연 일월동 행복주택이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이웃 환경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을 봤을 때 충분히 수요가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예측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실제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복주택은 44㎡ 이하, 그러니까 13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L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 중에 있는 면적보다는 작습니다. 작은 이유가 바로 1인 주택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서. 현재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적보다는 작은 실정인데…

김상원위원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사실 규모 면에서 좀 건축 전용면적이 너무 작다고 좀 다양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김상원위원

우리 행정이 수요 판단을 잘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된다면 참 좋은데 이것이 흐지부지 된다거나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들, 주민들과 소통 부재로 인해서 표류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7호선 확·포장공사 있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김상원위원

최근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과연 이 도로가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인지, 예산을 투자할 효율성이 있는 건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동절기 위험 구간이라고 해서 호미곶 통과하는 다리를 건설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김상원위원

기억하시죠? 그때도 이런 계획을 했더라면 충분히 4차선을 했어야 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 80억의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안 되었다고요. 그런데 또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한다고 212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해야 하겠지만 당장 거기 가보십시오.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시급한 도로도 많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여기는 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정책 결정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실 그 구간이 매산부터 신광까지 그 구간 중에서 호미곶 구간을 지나가는 굴곡부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빨리 확장을 해야 하고 선형을 바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주 구간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 부분에서 매산까지 굴곡노선을 고치는 부분에…

김상원위원

그런데 굴곡노선이니만큼 4차선으로 확·포장하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아예 이것을 굴곡노선으로 선형개량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확·포장하면서 그 구역의 공사를 선행한다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대로 위험구간이고 또 선형개량을 해서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현실성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몇 년 전에 우리 동절기 위험구간 개체공사를 할 때 4차선으로 확보했다면 이 공사가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지금은 납득이 안 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도비가 갑자기 많이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상당히 공사 순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포항시가 많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확장도 하고 선형개량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겠지만 저마다 필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 위원입니다. 시내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차선이 많이 지워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본부장님 다니시면서 그런 것 많이 좀 보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도 비가 오고 밤이 되고, 어두울 때는 더 안 보입니다. 본부장님, 차선도색 관련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재도색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차선도색은 경찰청에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도색 할 때 240, 그러니까 반사되는 휘도라고 합니다. 240을 기준으로 칠하고요. 그다음에 한 100 정도 떨어지면 재도색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가지 내에 있는 상당 부분의 차색은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모자라고 있어서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해서 차선이 규정에 맞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시내는 그래도 좀 보이는데요. 외곽은 더 심합니다, 밤이나 비오는 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특히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은 차선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시에서 본부장님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안전에 관한 부분이잖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이아파트 앞으로 도로 1차선 구간에서 공사하고 있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떤 공사입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포스코에서 폐열을 지곡단지에 공급하는 라인에 파손이 일어난 상태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그걸 보수하는 과정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얼마 전 자이 준공하기 전에 그 도로 몇 번 막아놓고 했는데 주민들 불만이 할 때 같이 하지, 왜 지금 와서 또 도로를 막고 이렇게 포장을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맨홀 있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하수도 상부에 있는 맨홀?

해남

주해남위원

예, 맨홀 위로 지나가면 거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오늘 자이아파트 앞쪽으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맨홀 주철관.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주물 뚜껑.

해남

주해남위원

소리 굉장히 심합니다. 포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가 통행해서 다니는데 불편을 주면 안 되잖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재보수가 필요합니다.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보면 적색으로 아스팔트에 되어 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시에 있는 학교 앞을 다녀보면 지금 거기도 적색으로 된 부분 중에 훼손이 된 곳이 많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다시 재포장을 하고 또 관리를 하나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적색포장, 그건 반사가 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만 훼손이 되면 바로 해 줘야 합니다. 작년, 올해 예산이 사실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돈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확보를 더 해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해 주고 있다는데 이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를 좀 하시고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훼손이 됐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습니까? 몇 학교 앞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셔서 미리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성동 두산위브에서 양덕사거리까지 2.3km 정도인가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또 옆은 6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혹시 병목구간 해소 계획이 있나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사실 그곳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양쪽으로 도로 개설된 게 50m 구간도 있고, 또 30m 구간도 있고 해서 병목현상을 보입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40m 폭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비오는 날이나 밤에 위험하고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보고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건설과와 도로시설과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굉장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대략 제가 잠깐 봤는데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은?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단지 보상금액이 낮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5년도 민원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 지속성이 없다. 잦은 부서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또한 담당자의 의지 및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통도 부족한 것 같고요. 시민 입장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향후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가 노선이 좀 많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과장, 계장이 달려들겠습니다. 달려들어서 그 부분 주민들하고 해결을 위해 접촉을 많이 하겠습니다. 달려들면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보상 담당 인원이 몇 명 정도 투입되나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별도의 인원은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별도 보상 인원은 없고…

숙희

공숙희위원

담당 혼자?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한 사람이 공사를 한 20건 이상씩 맡아서 하다 보니까, 현장도 가야 하고 보상도 봐야 하고 해서.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인원을 더 충원하십시오. 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사업일 뿐이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 집이 없어지는데, 그죠? 좀 사명감도 가지시고 인원 충원 요청하십시오. 왜 혼자서 이 많은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마찰이 계속 있고 보상 지연이 계속되면서 그 응어리는 결국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담당자는 부서 이동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장기민원이 계속 적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민원, 장기 민원을 좀 시스템화 해서 인원충원을 하시고요.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하셨는데 김만호 위원님, 중복되지 않는 내용입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본 위원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본부장님 혹시 화물자동차 문덕에서 대송으로 변경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차고지 말씀입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차고지.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제 생각을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문덕 차고지 주변에는 사실 주거지가 있습니다. 해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반대되는 사항은 제가 접하지 못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 그건 내가 보고를 받을 때 예상을 해서 그렇게 민원이 올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포항시에서 이 큰 사업을 집행하는데 민원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용역비를 주고 여기에 가장 합당한 지역이라고 판정이 된 상태에서 옮긴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타당성 분석을 한 겁니다, 사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거나 우리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고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본 것이고요. 타당성 검토내용이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타당성이 문덕으로 일단 제출을 했다가 여러 지적이 있고 해서 재검토를 한 것이 제내지인데, 이 용역이 끝나면 보고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3차 공모라든지, 사업을 시작…

만호

김만호위원

필요성은 다 느끼기 때문에 시행은 해야 하는데 이걸 옮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단지 민원이 올 것이라는 그 선에서 이걸 옮긴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여나 정책질의를 빠뜨린 위원 있으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장시간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항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항공과 에어포항하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대한항공은 김포-포항 간 왕복으로 2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탑승률이 50% 미만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미만이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소형항공사 에어포항 같은 경우에는 김포와 제주를 다닙니다만 김포는 탑승률이 또 마찬가지로 적고, 제주도는 조금 낫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포항에서 특단의 대책이나 특별히 관계자와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실 여러 번 절충을 하고 있고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해 여러 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20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서 10억 정도를 저희가 보전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소형항공사 에어포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본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에어포항이 출발할 때 지원에 관한 상황은 배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뜻 지원에 관해 사항을 논하기는 그렇고 대한항공도 증액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특히 소형 민간항공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도 없이 근근이 버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포항시민을 위해서 한번 다방면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한항공은 오직 김포 노선인데 하루에 2회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00% 인상해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소통을 통해서, 에어포항 시승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제주 노선은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달 전에도 예약을 하려고 해도 표가 없고 한데 조금 잘 소통해서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고 적극적으로 잘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힘을 합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여러 위원님, 정책질의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의 2021년도 일몰제에 대한 지적과 공항활성화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요. 김만호 위원님께서 우현동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과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께서 시내버스개편 용역, 상원-송도 간 종단구배에 대한 부분과 입체교차로와 평면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교통량 평가와 영일만대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께서 국지도20호선에 대한 민원 대응에 시의 소극적인 부분과 일월동 행복주택에 대한 미분양 아파트 관리지역으로써 기능에 대한 부분과 신광-흥해 간 매산리에 대한 시급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도로 차선 도색 부분과 자이아파트 앞 공사에 대한 소란과 학교 앞 적색포장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 장성동 두산위브의 병목현상과 도시계획도로 보상지연에 대한 문제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복되지 않은 다양한 정책질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로 대신할까 합니다. 본부장님, 현재 제출된 감사자료 중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서 나왔는데 조금 전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은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2013년 이후에 미 시행된 관계로 감사원 감사가 빠진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경상북도 감사가 2016년도에 시행되었고 3년 후 2019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행감 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감사기록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상북도 감사도 같이 내주셔야 합니다. 정부합동 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이번 10월에 진행 중에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누락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자체감사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죠?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자체 내용에 날짜가 기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행감 기간 자료 요청 내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만일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명을 하시고 시정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 부분은 각 과별 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해보시고 오후에 다른 과 진행될 때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626쪽, 4번에 도로 배수계획이 설계빈도 10년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데 배수펌프장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가 안 하고 그건 하수도과.

해남

주해남위원

하수도과에서 해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지반이 낮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비 우수 때는 물이 고인 도로가 참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근간에 기상 이변이나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해서 강우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어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치결과처럼 일반 도로 옆에 우수 측구(側溝)를 만들면서 맨홀 뚜껑이 사실은 물량을 충분히 다 소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오면 주변에 낙엽이라든지 이물질 부분이 하수구 들어가는 부분을 덮음으로 인해서 바로 바로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로 많이 발생한 곳이 포스코대로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특히 대로 이상 큰 도로, 도로 폭이 넓은 곳이 많이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연일에서 문덕으로 넘어가는 도로 삼도3차 앞에 보면 거기는 굉장히 많이 물이 고이고 또 쌓입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문덕으로 가는 길, 있죠? 동서화학 앞에 보면 거기 체육관 앞인가요, 중간쯤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문덕 가는 중간쯤에도 보면 그 다리 옆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대송 쪽에는 장동다리 못 가서 대송면사무소에서 대각 가는 길에 보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남구뿐만 아니라 북구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도로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도 하니까 상황 전달도 하고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 효자에서 형산강 로타리까지 이건 언제 착공을 하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국지도20호선 효자에서 상원까지는 동빈대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동빈내항 거기까지가 저희 공사구간입니다.

조영원위원

궁금한 것이 효자에서 형산강 로타리까지는 국지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제방도로 바로 옆에 있는…

조영원위원

그거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건 계획이 언제 잡히나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연일대교에서…

조영원위원

위에서는, 효자에서 연일대교까지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효자지구 개발 택지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전부 다 이용하라니까 교통량도 그렇게 안 되고 해서 일단 통제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았더니 영일대교에서 섬안큰다리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진행 내용은 통로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철도. 그 부분은 철도공단하고 나중에 수탁사업을 할 것인데 돈은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가급적이면 설계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형산강 로타리까지 오고 나는 편하게 송도대교라고 부릅니다만 이게 2023년까지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그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만 나중에 교통 흐름이 또 문제가 되겠더라고, 형산강로타리하고.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나중에 교통체계를 다시 한 번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의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부분의 교통흐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옛날의 포항을 보게 되면 육거리가 육거리 아닙니까? 작은 소방도로도 있지만 이건 대로 육거리거든요? 해서 흐름이 원만해야 하는데 그것도 또 걱정이 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항운하 있잖아요. 운하에서 송도 형산강 끝에 보면 해양 초소까지를 보면 사실 도로 기능이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가는 차선과 올라오는 차선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거기 주민들이 많은데 소음 피해가 많다고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주문했지만 이걸 평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제방둑을 이용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선 내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제방둑 절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평면교차로가 사실 어렵습니다. 주택지와 단차가 한 4m 정도 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애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평면으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과장님,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애초에 평면으로 할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방음벽을 해 줘야 할 거예요. 지금은 차가 하루 평균 얼마 다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송도대교가 다 된다고 하면 엄청난 교통량이 있을 것이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소음 감당 못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평면도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방음벽을 완벽하게 해 줘야 하는 게 민원사항입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27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628쪽,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629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예,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공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여기 공통사항에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들 소규모 주민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계속공사를, 대로 이상 하다 보니까 좀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은 연간 한 100건이 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월까지 해서 한 116건 정도 되는데 특히 마을 진입로라든지 농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를 편입할 수밖에 없는…

만호

김만호위원

몇 년씩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감이라는 게 있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개선책은 없어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사업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동일한 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20m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20m 미만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대로 25m 이상. 대로, 광로.

숙희

공숙희위원

예, 그러면 담당직원들은 토목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토목직 직원.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00건 정도 되는데 담당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토목직은 6급 2명과 7급하고 해서 신규직원까지 5명, 한 달 전에 들어온 직원도 있습니다만 총 7명.

숙희

공숙희위원

계약직도 혹시 있나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아니요.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굉장히 많고 또 예민한 부분이라서 인원 충원을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보상체계에 있어서 혹시 시스템이 있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100건 정도 되면. 혹시 현황별 시스템화 되어 있나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들 공사 건건 민원이 없는 현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래서 감독도 하고 팀장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또 이걸 가지고 보상운영팀을 만든다면 업무를 전부 다 파악해야 하고 그 부분을 다 끌어안고 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요. 또 추진상 문제도 있고 해서 감독이 직접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것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주기로 부서이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내용들 기록으로 갖고 계신가요, 기록으로 남기시나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각 현장별로 민원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기록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서이동이 있더라도 업무지속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한 예로 제가 받은 민원이 4년 전 것인데 찾는다고 밤을 같이 새더라고요.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반드시 시스템화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번 설계 변경 현황에 연번 1번도 그렇고 5번도,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 건가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옛날에 사업소에서 건축, 그러니까 사업시행 부서가 건축직, 토목직 직원들이 없는 사업소에서 했는데 저희 건설과 시설 1계, 2계에 건축직들이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전부 다 비 사업부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4개 상임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위원회에도 나름대로 소관 업무가 건축공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연오랑세오녀 전시관 건립공사를 건설과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설계부터 관여했습니다. 업무사업 추진은 그쪽에서 하고 공사, 설계부터 감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다고 보고 이 증감내용이,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주관부서 요청. 그러니까 설계부터 해서 건설과에 업무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부서 요청이 몇 건 되네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옹벽 추가 설치. 설계부터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아보면 왜 설계할 때부터 옹벽이 필요한지 안 한지 다 알 수 있을 것이며, 가설 울타리, 미장공사 증가 등 이런 내용을 보니까 설계할 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설계와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가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시행 단계에는 각자의 견해 차이가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단체라든지 변경 요구사항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변경내용이 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 변경으로 증액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5번 항에 보면 6억 이상 증액되었네요? 우리가 절약해도 될 부분들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니까.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주관부서에 요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설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 주면 건설과는, 그래도 명색이 포항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는데 세밀하게 안 하고 주관부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맞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연오랑세오녀의 주 변경내용은 저희들 건물옥상에 전망대가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건 별도로 예산을 하셔야지.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건축은 그대로 전시관 건립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와서 설계 변경을 해서 6억 이상 돈을 들이나, 알아서 해라. 요청한다고 해서 해 주고,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가봤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초기에 설계할 때 세밀하게 보시고 그렇게 설계해서 총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미장공사 추가 증가, 가로수 이식 추가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하는 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앞으로 하실 때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설계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정해종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설계 변경 했을 때 주관부서 요청이라면 혹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 개별로 합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저희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해당 위원회에.

만호

김만호위원

해당 위원회만 보고하면 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경미한 변경은 자체에서 감독을 하고, 저희 자체에서 결정합니다만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실질적으로 해당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연오랑세오녀 전시관을 갖고 전망대로 바꾸겠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하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보고가…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정해종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금액이 큰 것은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걸 보고하고 심사는 했겠지. 심사 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언제 했어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 사안…

해종

정해종위원

5건 전체 다 사업이 언제인지?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2016, 2017 이렇게…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 보고 했겠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사 할 때 했겠지.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해당 상임위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7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요, 이건 경제산업위…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7대 때 했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7대 때 보고가 된 겁니까? 저는 5월 1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32쪽,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입찰잔액입니다. 635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8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과장님,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부분에 이것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차후에는. 인적사항이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과다하게 별표를 표시해서 제출하지 마시고 꼭 해야 할 부분과 의회가 알아야 할 부분을 잘 조율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것은 예산법무과에도 지시를 했고 예산법무과에서 와서 이 사안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하도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18개 중에서 외지업체가 한 5개 가까이 되는데 5개가 아니라 외지업체에 안 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런 경우에는 아주 징크판넬이라든지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특허를 갖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조영원위원

포항에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그 업체가 자기들 특허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을 한 사업이라서.

조영원위원

어쩔 수 없이 이건 외지업체를 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거듭되는 위원님들의 지역경기 걱정, 한 번 더 여쭤보았고요. 앞으로도 웬만하면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기 활성화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알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36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진피해로 인한 복구공사 보조금.

해남

주해남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비고란에 진행률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80,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나중에 다 정산하고 난 뒤에는 따로 정산된 부분은 올려주실 것이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도 감사에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혹시 본 위원도 좀 볼 수 있나요, 나중에?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나중에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정산단계가 되면 한번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나중에 정산한 다음에 자료제출을 좀 부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직원분들,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공통사항 11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637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연번 2번에 용역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용역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이 동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전사거리에서부터 청룡회관 들어가는 연오랑세오녀 전시관까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동네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벌써 설명회를 2번 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그걸 다 반영하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변경되고 있습니다. 해서 과업을 중단시켜놓았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변경 때문에 중단시킨 겁니까? 협의서류 작성은 또 뭡니까? 누구와 협의서류를…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건 소하천이 하나.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인가서류도 만들어야 하고 소하천을 횡단하려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런 것을 계획하려고 하면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꼭 중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하나?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당초에 우리 안대로 좀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시에서 다 들어주는 겁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서 이용편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주민편의를 봐서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개인의 사정을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43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648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통사항 15번에 연번 9번을 보면 연일 중단2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중지(보상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에 의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간 거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자료 제출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협의보상이 안 되었는데 현재 감정을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장공사 하기 전에 보상협의를 안 하고 공사 중에 보상을 했단 말입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하고 공사발주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왜 공사중지가 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계약한 부분을 이행을 못 하고, 보상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니까. 보상으로 타가야 하니까 일단 그렇다고 해서 공사기간을 계속 느는 것이 아니니까 중지를 해놓은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임시적으로 중지를 해놓은 겁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시중지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중지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설계 변경건도 많이 있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 겁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설계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왜 설계 변경이 되었냐, 중간에 공사하다가 중지가 되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설계 변경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소규모사업은 법정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면 상당히 많이 그렇거든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리고 우리가 농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사철에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은 조율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미리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소규모든 대단위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토지보상에 관련된 불만이 있거나 앞으로 길을 내야 하는데 옆으로 길을 빗겨 내면 또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민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든 중지가 될 것 아니에요? 건수가 굉장히 많으니 사전에 좀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설계 변경이라든지 공사 중지라든지, 보통 기본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설계하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런 소규모사업은 저희들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김상원위원

실시설계 들어가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설계할 때 그런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사유를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저희들 엄밀히 소규모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읍면동에서…

김상원위원

올라오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민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업도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도 충분히 검토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예산을 올릴 때 읍면동에서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기초조사를 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읍면동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만약 해당 읍면동에 페널티를 준다면 이렇게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순위에서 뒤로 미룬다든지 어떤 페널티를 주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하기가…

김상원위원

어렵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신청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우리 사업부서가 상당히 추진하기도 원활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원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지체된다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된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된다고 하지만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현장조사, 민원 확인을 통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적하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읍면동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계약직 현황을 보시면 아까 계약직이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계약직이 있었던 건가요, 네 분 정도?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현재는 두 명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 없다고 말씀하셔서.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아, 이건 일반 행정보조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행정보조, 위에 토지보상 및 등기업무라고 적혀있는데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한다는 건가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렇죠. 민원이 온다든지 접수되고 난 다음에 등기…

숙희

공숙희위원

민원이 오면 기록을 하는 건가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그것도 같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직접 보상하는 팀은 아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시 한 번 과장님,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기술직 계약직원은 없고 행정보조 계약직이 있다는 말로 인지하면 되겠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은 해당 없고요. 659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번, 20번은 해당 없네요. 과장님,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지금 요청하면 자료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오후에 이 내용에 대해 빠진 부분을 내시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자료를 보면서 챙겨보았습니다. 감사원과 도는 작년에 지진도 있고 해서 없었는데 우리 자체감사는 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건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보되기를 8월 24일이, 그러니까 6월 30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한이 6월 30일인데 8월 24일에 결과가 통지된 게 있습니다, 17건. 이게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죠? 17건에 대해 제출하시고요. 이 부분은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행감이 이렇게 진행되면 결론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만일 이런 사항이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지적사항을 갖고 봐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날짜가 지났고 자료제출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8월에 나온 부분을 10월에 행감을 하는데, 자료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설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 전 소관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번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6번, 7번.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죠? 보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까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중인 것은 아는데요. 사업기간이 너무 길잖습니까? 왜 이런지 본 위원이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체공사 기간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중지된 것 같은데?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하고 있어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효자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53%이상은 되어 보이던데.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현재 10월 말 해서 도로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인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게 되면 90% 정도 공정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우리는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고 또 현장도 가보고…

해남

주해남위원

다니다보면 포스텍 올라가는 고가도로 쪽과 그 밑을 보면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끝에까지는, 옛날 효자역 그 앞에까지는 괜찮은데 공사하는 공간이 좀 좁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쪽에는 한 차로만 저희가 확장을 하고 2m 10cm 정도 확장을 하다 보니까 구간 폭이 좀 좁습니다.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포스텍 위에서 내려오는 길과 유강 들어가는 길과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3차선에서 만약에 된다고 보면, 지금 2차선이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3차선이 되고 거기에 내려오고 하면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해요.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거긴 현재 가다가 보면 끝에서 2차선은 경주로 가고 3차선은 유강으로 올라가고, 오른쪽 4차선은 효자로 들어갑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좁은 곳에서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다리에서 내려오죠? 위에서 가다가 또 우회전해서 효자로 들어가죠?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공사 하실 때 한번 담당하시는 분들, 현장 면밀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위원님, 시간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그쪽은 교통 처리계획을 남부서하고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방금 우려하신 부분을 우리가 평면…

해남

주해남위원

아, 그러면…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60쪽,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661쪽,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상대동 뱃머리마을에서 섬안대교 간 도로개설 공사 현재 용역 중이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용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국철도공단하고 섬안큰다리 옆에 있는 계동역으로 가는 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통로박스 심의를 나중에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설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용역 결과가 올해 내로 나오기는 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콩레이가 와서 그곳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피해도 몇 가구가 있었거든요. 용역 중에, 공사하기 전에 콩레이가 와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비가 오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침수가 돼요. 용역도 용역이지만 일단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잘 반영을 해 주세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 부분이 형산강 수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속 시원하게 해결은 안 되지만…

해남

주해남위원

형산강 수위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비가 오면 거기 대형버스 차고지가 되듯이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옆에 보면 불법 주‧정차 대기 장소도 있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주위가 비가 조금만 오면 다 침수가 돼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가 하수도과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강제 배수를 시키더라도, 집수장을 만들어 물을 퍼내더라도 계획반영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비가 오면 매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용역을 주시기 전에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용역 중에 있으면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몇몇 도로에 계속 침수가 되고 있으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잘 검토해서, 이 내용 용역 나온 대로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 설명해 주실 거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기회가 되면.

해남

주해남위원

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배수시설이 하천으로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유수지로, 연일대교 옆에.

해남

주해남위원

예.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유수지를 끌고 오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을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하수도과하고 잘 협조해서 되도록 지금부터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그곳이 고여서 차량도 거기 많이 다니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는 꼭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661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666쪽, 126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 현황. 127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668쪽, 128번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129번은 해당 사항 없고, 130번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 670쪽, 131번 공사준공 후 관리 이관된 시설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빨리 진행되어도 지나간 것도 질의 가능하니까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32번 부서별 계약체결 현황, 133번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 134번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개설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질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672쪽, 135번 행복주택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영옥

이영옥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감사 중에 가끔 나온 이야기입니다. 행복주택 460세대를 일월동에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오천읍에 원룸을 비롯한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의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공실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LH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포항시 관내 공실률이 한 11% 정도 됩니다. 세대로 이야기하면 한 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LH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LH가 또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청하고 해서 저희도 읍면동에 홍보 협조요청을 하고, 홍보물을 직접 또 배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층, 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정책질의에도 있었지만 평수가 작고 공급했을 때 젊은층이 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평수라면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자녀 출산률이 또 저조한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평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작은 평수를 많이 짓는다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 졸속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공통사항 21번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이라고 해서 연도가 다 나오는데요. 660쪽입니다. 과장님, 기간 안에 다 시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총사업비 20억 이상 5년간 투자를 할 경우에 수립하는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예산투자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투자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할 때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개설을 해서 장시간 가다 보면 항상 투기꾼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위험요소를 줄이려고 하면 과장님의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벌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개발시기 때문에 논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과정, 그리고 보상,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의 주변여건이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절차는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진행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모르던 분들이 나중에 토지이용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서로 간에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사실 조금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도 처음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간이 대부분 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 시각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정부시책입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20만호 보급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실률 비교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행복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와 공실률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시 주택보급률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도시의 정부시책의 할당이 있습니까, 배당 세대수가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느 도시에 얼마 지으라는 말은 없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혹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하시고 기간을 두고 제출하셔도 되니까 그 내용을 주십시오. 내용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정부시책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접근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81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워낙 오전에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정책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재 포항에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주택이 파손된 것 아시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진피해로 인해 건축을 재건축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이 철거 후 재건축을 하다보면 어떤 사안이 생기느냐면 도로부지를 분할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대지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건축 시 건폐율이 줄어들어서 개인적인 재산 피해가 2차적으로 지진 후에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건축부서에는 기존에 있던 30, 40년 쓰던 창고 부분들을 또 다시 철거를 해야 하고, 기존에 있던 사용용도에서 폐기가 되면서 새로운 돈이 또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 11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상황이면 지진으로 인해서 손해 본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관행에 의해서 또 2차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전에 폐도에 대한 부분을 물은 적이 있잖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폐도에 대한 부분들이 1건이 아니더라고요. 건수가 1건이라면 특별케이스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여러 주택들이 비슷한 케이스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파손된 이후에 또 2차적으로 재산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상 폐도의 기능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인지하지만 도시계획법상 그 도로를 그러면 개설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미래적인 부분에서 어떤 약속도 없이 원칙만 고수한다면 결론적으로 행정편의주의지, 주민편의주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옛날 건축을 할 때 적법한 건축법도 따르지 않고 기존 도로를 물고 건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지은 건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게 새롭게 재건축이 되면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정확히 봅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허가를 낼 수 없는 경우고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용도 폐지 중간에 예를 들면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는데 이게 물리면 용도를 좀 폐지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면 어떻겠나, 그러면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현장을 또 가보면 기존 도로가 양쪽 도로와 물려서 통과되는 도로거든요. 통과되는 도로다 보니까 향후에는 도로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할 수 없는 여건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사안에 대해 보니까 그 사안은 폐도만 해버리면 해결방법이 있는데 다른 주택들이 부서진 부분들은 아예 해결방법도 없어요, 도로 때문에. 그런 사안도 있더라고요. 폐도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도로가 안 되고 도시계획도로만 현재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건물이 부서져서 새로 짓는데 그걸 고수하자고 하면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쯤 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021년에 일몰제가 됨으로 해서 총 사업건수 대비 그것을 했을 때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1년에 확보하고 있는 평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올해 예산이 한 561억 정도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되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최소한 60, 70년이 지나야 가능한, 수치상으로, 그죠? 그렇다면 60, 70년 이후에 지을 도로를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특별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지역의 피해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폐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옆쪽에 짓는 걸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정책질의를 이렇게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당부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우리 포항시내 도로 포장 관계를 보게 되면 정말 화려합니다. 알록달록한데 그중에서도 하수도나 상수도, 도시가스 있잖아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공사할 때 터파기 하잖아, 땅 파잖아. 그러면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파고난 후에 복구하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도로굴착한 부분만 복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조영원위원

전부 세 가지 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은 한 차선을 전체 복구하는 것으로. 전부 심의 때나 허가 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확인 일일이 다 해봅니까, 안 하죠? 우리 행정하시는 공무원들도 시내 계속 차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사진을 많이 찍어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가 좀 부끄러운데 규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못 하는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는 도로심의 때 그 사항을 항상 당부합니다. 당부해서 도로 복구할 때는 꼭 1차선 복구하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요.

조영원위원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감독을 안 했거든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가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세로로 쭉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행정에서도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이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도로유지 관리는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굴착심의가 되면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해 주고 확인도 준공이 되면 준공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도로시설과 차원에서 현장조사도 해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준공검사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완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완공검사 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도로점용허가 끝나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시내에 보면 도로가 너무 심하게 되었던데? 조금 넓은 곳은 그렇지만 대로는 관리 안 하잖아요, 20m 이하.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도로 전체 유지 관리는, 점용허가에 대한 유지 관리는 구청업무로…

조영원위원

구청업무지만 어차피 소관 과잖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하겠는데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줄 때는 분명히 다 포함을 해서 줬을 텐데 이 사람들이 굴착을 하고 땜빵씩으로 한 게 많거든요. 거의 다 땜빵입니다. 굴착을 한 곳만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굴착을 한 후에 분명히 차선 절반은 다 해 줘야 하는 게 완벽한 복구인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과장님,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85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 위원입니다. 낭만자전거 부분에 공영자전거 현황 있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낭만자전거 대여.

해남

주해남위원

추진사항에 공영자전거 현황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현재 보유대수가 전체 35대입니다. 35대인데 포항운하에 15대가 있고요. 호미곶 광장에 20대가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운하에 15대 있는 것 언제 보셨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제가 와서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15대 안 되던데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대여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토요일에 울산을 갔다 왔는데 울산의 자전거도로가, 포항에는 주로 보면 자전거 다니는 도로가 인도교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따로 되어 있고, 그렇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울산에는 인도도 아니고 가장자리 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가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생기잖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도로 관련된 부분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에 지금 대여하는 방식보다는 스마트 무인시스템이라고 해서 휴대폰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고 또 빌리는 장소에 다시 오지 않고 반대편 도착지에 맡길 수 있는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포항 철길숲과 냉천, 형산강 주변에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거든요.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든, 북구든 자전거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공간만 많으면 자전거 타고 많이 이용을 한다니까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688쪽,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689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99건, 사고이월이 22건인데 상당히 많네요, 그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많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요구처리사항에 보면 늘 중복되거든요.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상 관련해서 협의하고 민원인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고이월, 이월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사업량이 방대하니까 한정된 사람으로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대책 없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보상, 공사를 해야 하니까 1년 기간 내 사실 공사가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신규 건에 대해서는 전부 명시이월이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신규건수를 줄이고 계속공사 위주로 가면 명시이월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전부 소규모공사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소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예를 들면 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김상원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과장님, 거의 다 보면 한 90%가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리고 또 이게 몇 km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75m인데 공사기간 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보상협의 지연. 그리고 60m인데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적불부합 보상불가, 지적불부합이 문제면 먼저 해결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행정협의가 안 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못할 상황이 바로 일어나면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을 한번 시켜버리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보십시오. 기계 현내리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689쪽, 거의 기계입니다, 죽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이월을 많이 시키고 보상협의 안 되는 곳은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오라고 하면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예산 올릴 때 그 지역을 제외시키는 조치도 좀 취할 필요가 있잖아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요구를 할 때 지역 주민,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이 어느 정도 자기 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수용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만 신규사업에 반영하도록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참고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1, 2년 상황이라면 참고하면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저도 의원 생활을 합니다만 사실 부득이하게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걸러줍니다만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분명히 문제 있고 민원이 있을 것이 뻔한데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피치 못할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의원님, 민원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할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든지 단호하게 책임감 있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잘못은 지양되어야죠. 거기에 대한 대책,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러나 이런 문제를 봤으면 대응책을 마련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준공기한 미도래라든지 명시이월 같은 것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오잖아요. 추경 때는 공사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올려야 하고요. 예산 없다고 늘상 말하면서 명시, 사고이월 되어서 이만큼 예산을 사장한 거잖아요? 다른 곳에 쓸 예산 여기에 묶어놓고 집행도 못 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니까 이런 점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책임감을 갖고 과감하게 변화를 만들어보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같은 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상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세출예산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35건에 8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심각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랑 소통을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이 집 같으면 흥해향교 앞에 입구 들어가기 전 빈집인데요. 제가 민원을 받고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이 집같으면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받고 2년 정도 방치된 집입니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문을 열어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불도 있고 청소년 범죄 우려도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철거를 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이번 주 발주를 해서 업체가 정해졌고 철거하는 것은 2, 3일만 있으면 하니까 다음 주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오늘 오신다고 전화가 오셨다고 했는데…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철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되니까요.

숙희

공숙희위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받으면 집은 즉시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원칙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죠, 근데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만 별도로 따로 별도로 되어 있었으면 바로 철거가 되었는데요. 옆집 건물 담장과 집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담장과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집과 담장 관계로 업무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보상관계로 좀 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보상을 하고 나면 포항시 땅이 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범죄유도를 하시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철거가 즉시 안 된다면 조치를 하셔야죠.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출입을 못 하게 당연히 조치를 하셔야 하고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앞으로는 보상하면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소규모특별법이 통과되어서 빈집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금방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흥해 옥성리 민원 넣으신 분, 이 집 같으면 74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났더라고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 집이 74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났고, 98년도에 이분이 증축을 하셨고, 그리고 포항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2014년도부터 공사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진정서를 넣어서 2015년도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런 사안들이 포항시에 전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장기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 있으세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마 대지경계선 문제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옆집과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그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소로 같으면 사실 폭이 6m 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그 집은, 지금 민원 넣은 분도 측량을 해서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었고 옆집도 측량을 해서 지었는데 아마 지적측량을 하는데 약간 한 1m 정도가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지금 민원을 낸 분께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딱 집하고 맞물립니다. 집은 들어가지가 않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문 앞까지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집의 기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지적측량 의뢰를 해보고요. 보상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지속성이 없어서 방치된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민원을 시스템화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대부분 이월 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이 대다수인데 우리 도로과에 팀장들이 몇 분이시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 팀장이 네 명인데요. 도로관리 쪽에 한 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상관리하시는 도로 1팀, 2팀 해서 두 명.

해종

정해종위원

두 명이죠? 예를 들어서 명시·사고이월만 하더라도 120건이 넘는데 업무량이 과다한 보상협의 지연이나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 이런 부분도 업무량이 과다한 것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또 밑에 직원들도 있잖아요. 팀장 두 분에 밑에 직원들, 이 많은 도시계획도로와 29개 읍면동을 다 관리하면 업무량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많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남구청하고 다 했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있던 업무도 도로과로 이관된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죠. 이런 보상협의 지연이나 여러 가지 개설 속도가 늦어진 이유도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원을 하든지, 내가 봤을 때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늘 이렇게 속도가 시속 20km, 30km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최하 60, 70km로 가줘야 하는데, 그죠? 대책에 대해 본부장님, 인력을 더 충원하든지 특단의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인원 충원 관계는 한계에 묶여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으로 업무이관을 하든지.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조직개편을 거의 매년 하잖습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 조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각 지역에 도로시설과에서 읍면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뒤에 팀장님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역할이 충분하지 못 해요. 저번에 보고들을 때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보상을 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세밀하게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2번, 3번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여기 해야 하고 저기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 시일 내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업무량도 간소화시키고 해야 합니다. 물론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저것 각 지역구에 다 해온 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하려고 하면 업무개선부터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직원 인력에 대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버티자는 심리도 많이 있습니까? 재감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1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년이죠? 재감정은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재감정을 한 이후에 결과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나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물가상승률 반영 정도만 재감정 결과로 나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은행이자보다 높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런 편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봤습니까? 현재 보상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 재감정을 받기 위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수입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가격 불만은 재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적다는 얘기기 때문에 재감정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보상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재감정을 통해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근본적인 부분을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거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잘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보상지연에 대한 부분들. 다른 이해관계와 재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나눠집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대부분이 재감정을 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지만 한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감정을 해도 그 금액만큼 안 올려줬을 때에 대한 부분들. 현재 그건 안 되잖습니까, 올려줘야 하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극히 드문 경우인데…

강훈

백강훈위원장

저도 답답해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명시이월을 보다 보니까 여기 76번에 보면 우창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96 개설해서 3회 추경을 했던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때 아마 메트로시티하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유성여고 끝에 도로입니다. 도로 신동아 쪽으로 나가는 게 많이 정체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로는…

만호

김만호위원

196은 신동아 쪽이 아니고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이 도로가 많이 정체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다른 쪽으로 내는 방법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용역을 3번 정도 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3회 추경 때 이야기입니다.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제3회 추경 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아까 정책질의 할 때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보다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에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두산위브에서 새로운 길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반론을 달기가 어려운데 사전에 계획된 도로가 아닌 다른 신설도로는 항상 부동산 투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다시 창포-흥해-성곡 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올라와 있고, 맞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용역 4억짜리 그것도 여기에 현재 30억인가,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3회 추경 때라는 것은 이 예산이 4억이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예.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4억은 그때 용역비로, 여기 도로 검토에 대한 용역비로.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 이해를 하고,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거기 또 다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창포-흥해 간 도로는 1993년도부터 최초 그때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서 현재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 50억, 추경 5억 총 55억 원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창포동 쪽에서 마장지까지는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창포동에서 우창동 가칭 중1-196이라는 도로는 마장지 입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를 검토했었는데요. 그쪽 도로 자체가 창포보성하고 메트로시티, 두호주공2·3차, 여기에서 보면 신동아베르디 방향으로 교통흐름을 전체 교통 CCTV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흐름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때 이걸 반영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주요사업 추진에 2개가 올라왔길래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도 들지만 이걸 언제 추진할 것인지, 새롭게 CCTV 평가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면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 기간까지 얼마나 불편을 겪어야 하나. 과장님, 겪어보셨습니까? 아침 출근 때 나가려고 하면 사실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잘 가지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추진하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당장 단기간 내 조치사항으로는 신동아베르디에서 1차선은 4월 30일에 개통을 해서 한 차선은 확장을 했습니다. 우회전하는 한 차선은 확장을 했고요. 그 뒤쪽으로…

만호

김만호위원

효과 좀 있습니까, 한 차선해서?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크진 않지만 효과는 우측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조금 아마 보탬이 된다고 보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빠른 해결을 요구합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00쪽,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701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국장님, 6번과 관련하여 주문드리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에 제가 다른 국, 다른 과 다 봤는데요. 현재 도로시설과 자료가 가장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100% 다 한눈에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했는데 본부장님, 다음에 행감자료를 내실 때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내주시기를 다른 부서에도 꼭 전하십시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혹시나 나중에 가셔서 다른 국 하도급 현황을 보십시오. 내용이 뭔지 알아볼 수 있는지. 도로시설과가 가장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상세하게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702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은 해당 없고요. 703쪽,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공통사항 10번, 11번은 해당 없습니다. 704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여기 다수인 민원 현황을 보면 거의 도로 빨리 개설해달라, 그런 게 가장 많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 물론 의회라든지 집행부 간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하겠지만 보통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도로시설과장이니까 도로의 순기능만 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김만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동산 투기와 상당히 관련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진 정보로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민원인들을 부추긴다고요.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진정 올려라, 되면 하겠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시가 필요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면 되지만 이런 사업들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놀음에 놀아나지 않도록 주무 과장으로서 특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쪽으로만 보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12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713쪽,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717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7번은 해당 없습니다. 730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733쪽, 공통사항 19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조영원입니다. 우리 도로시설을 보면 차선 긋는 것 있잖아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차선을 그을 때 규정이 있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어떤 규정이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사실 차선 관계는 도로시설은 신설도로만 우리가 하고 있고요.

조영원위원

신설도로에만 하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나머지 차선 업무는 교통지원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교통지원과는 다음 순서죠? 알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본부장님, 오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전달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받았습니까? 보고하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정부 합동감사는 3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정부 합동감사는 없었고요. 감사원 감사도 없었는데 자체감사가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도 시정 11건, 주의 6건으로 있었는데요. 처분 자체가 8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 감사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했지만 처분결과가 8월 24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자료가 다음 의회 감사 때 제출대상이고 이번 감사는 제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제출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다음연도에서 감사자료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을 보니까 제한 업종에서도 사용된 내용들이 적발되고 있죠, 그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내용이 몇 건입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전체?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한 부분과 환수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전체 감사할 때 보면 시정이 11건이고, 주의가 6건. 시정 쪽에는 감액이 전체적으로 한 7건 정도 됩니다. 회수로 2건 지적당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가족수당이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유원지 내 도로개설 정산 소홀이 있었고요. 방음벽 설치 요구, 회수 관계가 있었던 부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가족수당 지급인데요. 여기도 보면 한 100만 원 지금 회수가 된 것으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행감 할 때 이 자료를 올려주시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4쪽,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김상원위원

21번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과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를 보면 사업기간과 사업량 다 나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명확해야 하는데 명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왜 지적하는지 알겠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내용을 잘…

김상원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죠? 사업기간이 거의 도래했고 올 연말이 되면 도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진척이 77%, 73%. 내년에 도래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비율이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맞아가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면 전체 재원에서 부서 간 사업에 비율 따라서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대충, 대략적으로 올라오니까 사업기간과 사업량, 예산 분배하고 잘 안 맞아 간다고요. 제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맞아야 하는데 우리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고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것,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 지방재정투자 현황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회의법상 반영해야 하는데도 그걸 안 하고 조건부, 중기지방재정 반영 후 하라고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는 안 맞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1, 2년 정도 차이나고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대로 협의가 지연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는 좀 지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계획대로 비슷하게 가야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좀 면밀히 재정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해야 한다.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이 아니고 좀 정확성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갖고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을 보면 흥해 중성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양학동 여기는 사업비는 있는데 진도율이 제로네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흥해 중성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 요청을 하면서 중기재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기재정 2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면 중기재정이 반영이 되어야만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중성리 같은 경우는 미반영된 건입니다. 그리고 양학에서 흥해-대련 간 도로는 4억의 설계비가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산 요구를 하면서 바로 중기재정에 반영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설계비만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우창동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건입니다. 신동아베르디 우회도로 쪽으로 내는 그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아직까지 당분간 좀 보류가 된 상태라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이건 단건, 단건 계획수립이 된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건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사업건수에 대해서?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개별 사업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도 마찬가지고.

만호

김만호위원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36쪽,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737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중 공사발주 현황. 136번은 해당 없습니다. 741쪽, 137번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 현황.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전기요금을 보게 되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적게 나왔어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이건 왜 이렇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이건 도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조영원위원

매년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옛날에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한번 해서 요금이 절감되는 그런. 오히려 등수는 늘어났는데 요금은 줄어든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LED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가로등은 LED로 다 바꿔야겠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 동 지역에는 LED등으로 거의 다 바꿨습니다.

조영원위원

읍·면지역은 아직 남아있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읍·면지역은 흥해, 연일부터 시작으로 구룡포하고 읍·면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보안등도 같은 개념이네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한 등당 월 1만 원 정도 절감해서 연 12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 LED로 교체해서 전기료가 절약되는 부분들이 교체한 원가를 손익분기점, 다시 말해서 투자 대비 금액이 몇 년 정도 전기료를 아끼면 교체 가격이 나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 등당 연 12만 원 정도 되니까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교체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등이 한 20, 30만 원 정도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3년 이내에 시설교체비가 전기료 절감으로 회수가 된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최초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잡으셨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절약한 거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가로등, 보안등, LED로 전부 지원사업으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많은 시민들이 밝기가 상당히 문제 있다, 조도가. 옛날 나트륨등의 조도를 유지하면서 LED로 교체해서 비용이 절감되면 좋은데, LED등으로 하면 조도 집중성은 많이 있는데 퍼짐성이 약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들은 바로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LED 등이 전반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경우에 지양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지난 정부에 정책적인 실패작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예산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에서 다른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를 오히려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초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지금 통상적으로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한 50m 간격으로 했다가 이건 한 35m 간격을 두고 또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구간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기존 등에다가 보조적으로 더 달아서 밝기를 밤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점까지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대로 옛날에는 가로등, 보안등 거리를 50m로 했다면 지금 사실 30m로 하더라도, 25m로 하더라도 그런 퍼짐현상이라든지 조도의 밝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집중되는 곳은 밝은데 조금 벗어나면 많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조도의 편차가 심해서 밝고 어둡게 보이면서 착시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는, 학자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생각보다는 조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안 따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전기료 부분을 다루었고요. 조도, 밝기 부분도 다루었는데요.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수명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주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수명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는 나트륨등은 거의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LED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트륨등이 더 오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기술개발이 좀 더 이루어지면…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같이 분석해 줘야 이해가 될 것이고 자료가 옳게 남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았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좀 지나갔는데 공통사항 18번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에 보면 1번부터 36번까지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자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4년부터 17년 5월까지 정말 하자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공사를 하고 나면 이건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하자보수 공문을 내서 정식적으로 요청한 것만 여기 나타나고요.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전화상, 유선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빨리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보수를 마치면, 즉시 보수가 끝나면 하자보수 요청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매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하자보수 검사를 하거든요. 그 실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량 같은 경우에 긴 교량은 7년, 도로 같은 경우 콘크리트 도로는 3년, 아스팔트 도로는 2년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하자보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표기되어서 의문이 들었는데…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41쪽, 138번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 139번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140번 공가선로 정비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742쪽, 141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 현황. 744쪽, 142번 LED보안등 설치 현황. 143번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현황. 745쪽, 144번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계획. 145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현황. 146번 자전거보험 관련 민원 현황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원위원

과장님, 142번 LED보안등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5억, 19억, 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지역은 19억 5,000만 원이고 읍·면지역은 17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개수로 보게 되면 동지역은 3,857개고 읍·면지역은 3,556개인데, 상대동 외 4개동은 사업량이 808개인데 5억.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1개 설치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개당 30, 40만 원 정도로.

조영원위원

그런데 편차가 있는데?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건 폴대가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폴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거기에 따른 선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딱 1개 설치에 얼마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래도 1개 차이가 많이 나잖아.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동지역, 몇 등 설치하는데 전체 공사비를 뽑습니다. 전기배선 관계, 폴대 등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아마 선로 부분이 많으면 비용이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요구하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46쪽, 147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 750쪽, 148번 도로굴착 심의 현황. 792쪽, 149번 교량 경관조명 추진 현황이 마지막인데 일괄 질의하십시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148번 도로굴착 심의 현황 있잖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거기에 일련번호가 없어서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다음 감사자료를 낼 때는 보기에 편하게 일련번호를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굴착심의와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도로굴착 심의만 도로시설과에서 하고요. 도로점용 허가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굴착한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구청에 지적을 했는데 심의할 때도 조금 명확하게 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구청과 협의해서 잘해야 되고, 그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예산이 사실 소모되거든요. 이런 굴착을 해서 사후관리를 잘하면 또 관련된 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사후관리가 옳게 안 되다 보니까 인도, 도로, 덧씌우기부터 인도블록 교체부터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고요. 그런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면 심의부터 사후관리가 충분히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원 충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해야 하거든요. 심의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물론 구청에서 올라오면, 본청에서의 업무는 심의만 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수합은 본청에서 다 하고 있고요. 양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구청에서 올라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 하자가 없으면 거의 통과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후관리에 잘 협업을 해서 심의부터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지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강력히.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도로굴착 심의 현황에 여섯 번째인가요? 오천 서희아파트 신축현장 관련해서 기사 많이 뜨잖아요, 그죠? 배수 문제로.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아시죠? 1년 동안 물이 계속 올라와서 발목까지 차서 매일 2만 톤인가 퍼낸다고 기사가 뜬 걸 봤거든요? 관리감독이 남구청 소관이네요, 그런 건가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물 배수 관계는 도로부서하고 하수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배수가 안 되는 게 위에 낙엽이 배수 구멍을 막는 경우도 있고요. 하수관에 나무뿌리로 인한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 하수관경이 작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수 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포스코로 이후에는 아마 침수되는 게 거의 없었던 것으로. 우창동도 침수가 되었다가 바로 배수가 되었거든요. 집중호우가 올 때는 갑자기 확, 한꺼번에 내릴 때는 조금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서희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인데 이것과 상관이 있나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내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상관이 없나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창동 우현사거리에 그때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차도 빠진 것 아시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그때 급해서 전화를 드리니까 어떤 과장님이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평상시 물이 안 차던 곳인데 왜 물이 차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바다 수위가 높아져서 거기에 물이 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본부장님도 오셔서 내용을 다 확인하셨지만 도로 하수관로를 근본적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까지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이 안 빠지는 이유가 안에 거푸집입니까, 그 안에.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게 다 막고 있어서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 판을 끄집어내니까 물이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직원들하고 정책적으로 회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거리에 보면 또 정비가 옳게 되지 않아서 거의 다 막혀있어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관련 부서 인원이 남구에 한 사람, 북구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인원 충원도 더 하고요. 사실 기초가 튼튼해야 경제가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과장님도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책임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 준설부터 해서 하수도 부서와 협업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과에 심도 있게 더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경관조명 추진 현황에 송도다리는 어디죠? 죽도시장에서 송도로 넘어가는 그 다리입니까, 그 밑? 송도다리에 조명 완공했는데 경관 들어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형산큰다리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큰다리도 지금 완료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언제 완료했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올 4월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형산큰다리에 경관 들어온 것 못 본 것 같은데, 들어와 있어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금액 대비 기대효과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형산큰다리는 돈이 13억인데, 다 입찰했나요? 설계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죠? 앞으로 연일대교도 해야 하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이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하고 경관조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심의는 있는데 설계는 어차피 해야 하잖아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죠, 설계는 전기하고 경관조명 쪽과 같이 컨소시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경관은 경관위원회에서 다 합니까? 설계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해서 온 것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한 내용들을 보니까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그래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형산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강 쪽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가. 심의위원들이 동적이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하면 운전자가 피로하게 느낀다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우려하여 동적인 것을 못 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은은한 분위기로 하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그걸 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지.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대부분 보면 그냥 여기 형산교 같은 경우는 달을 형상화해서 달빛처럼 뜨는 것 같이 포스코 뒷부분은 되게 또 화려하거든요. 화려하다 보니까 교량 부분도 같이 화려하면 균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행감 시에 다 속기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시민이 보기도 하고 다른 후대 의원들이 보기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잘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LED와 나트륨등 수명 관계를 위원장님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LED는 3년 정도라고 했는데 이건 수명이 한 6년 정도로 되어 있고, 나트륨등은 4년 정도로 수정을.

강훈

백강훈위원장

3년, 4년의 개념이 아니고요. 수명이 나트륨등과 LED등의 수명 차이가 2배에서 3배로 LED가 깁니다. 그 부분이 이 사업의 가장 주안점인데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95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은 해당 없고요. 802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803쪽,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더라도 지나간 것 하실 수 있으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04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805쪽,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과장님, 이걸 여기서 했구나, 화장실? 두호동 10억짜리 화장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사업이 이월되었네요? 공사가 많이 덜 된 겁니까, 현재 공사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작년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5월에 끝났네, 그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4억 4,000만 원이 명시, 사고이월 되었다는 게 뭡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2016년도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16년도에 해서 다 썼단 말입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발주해서 준공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0억 다 쓰셨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잔액은 약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집행잔액입니까, 그냥?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집행잔액.

강훈

백강훈위원장

집행잔액은 다 나오는 것이고 10억짜리 호텔 화장실이네요, 그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거기 10억이 든 주 내용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현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관을, 해수면,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타이타늄 재질을 썼습니다. 거기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또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꽃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다중이 일시적으로 모이면 물 사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했습니다. 경관도 살리기 위해서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10억 예산, 호텔 화장실 아니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그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예산이 원래부터 여기였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추경 때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추경 때 받았다고요, 10억짜리를? 그런데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불빛축제 할 때 거기서 현장근무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지하를 파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강훈

백강훈위원장

타이타늄하고 지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10억이 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금액이 제일 많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아, 비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사용된 타이타늄 비중이 얼마 정도 되며, 지하구조물 설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타이타늄이 한 30%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3억, 그러면 지하를 파는 것에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지하구조물이 한 2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그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쨌든 호텔 화장실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항구동 주차장 부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차가 많이 대어있던데 아직까지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현재 당초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입찰 받아서 매각이 되었잖습니까? 당시 223억 원 민간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계약금 내고 1, 2 중도금까지 내시고 올 3월 7일까지 원래 잔금 67억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7일까지 잔금 납부를 못 해서 개발공사에서 다시 9월 7일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납부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15일까지 3차 또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도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4차 10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연기를 해 줬답니다. 그때 납부가 안 되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계약 해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유선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 왜 포항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못 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고 차선책으로 캠프리비 부지 얘기도 있었는데 캠프리비 그건 다른 곳으로 넘어갔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아니요,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얼마 했죠, 금액?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금액이 235억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항구동 주차장 부지가 혹여나 잔금 납부가 안 되면 포항시에서 핸들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일단 개발공사에서 향후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어차피…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자기들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정식서면으로 문의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국지도20호선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전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 물립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일부 주차장 부지가 약간 물리기는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리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 부분을 따질 수도 있고. 그런데 돈 224억 중에 67억 잔금 못 냈다고 하는 게 이상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부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있죠, 중간에?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그 부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실제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주상복합건물 47층짜리 3개 동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빈대교 교각 부분이 그 부지를 통과하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교각은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벗어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폐도가 안 되면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용지에 대한 부분이 폐도를 근거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224억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폐도가 안 되면 쓸모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만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입니다. 중앙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지의 땅이 포항시에 필요한 겁니까, 파는 것이 맞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요, 부지는 물론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경북개발공사가 파는 것인데 이것이 포항시에 필요한 부지입니까, 필요 없는 부지입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여기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주차용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시 말하면 그 용도에 대한 기능을 캠프리비 땅을 거기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걸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누가 봐도 주차장 활용도는 항구동 부지가 절대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도가 뛰어납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근데 그 좋은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면서 캠프리비에 주차장을 쓴다면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은 절대적으로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하고 있는 행정이, 물론 포항시 행정이 아닙니다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고 포항시에서는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주차장으로만이 아닌 그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확보하고 난 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부분은 폐도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가 방어를 해서 이 부분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지켜…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것은 여기 있는 상임위 위원들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만일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소재를 떠나서 시 행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잘 헤쳐나가서 그것을 철저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806쪽, 공통사항 11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 현황.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해남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모범운전자회 각각 3,000만 원씩 하고 해병대전우회 차량 2,700만 원 지원하셨다, 그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건 같은 차량 3대 한 것인데 왜 단가가 다릅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남부지회와 북부지회는 3,000만 원 지원을 해드렸는데 해병대전우회는 자기네들 기존 차량이 있었습니다. 차를 교체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으니까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200, 300만 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부족분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2,700만 원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회에 해 주는 2017년도 차량가격은 2,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해병대전우회는 2,700만 원인데 차량연도가 해병대전우회는 18년도에 차량을 구입했고 모범운전자회는 17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1년 늦게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차 가격이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닌데 사양도 다릅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차 가격이 거의 2,700만 원 정도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이…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조금을 그러면 똑같이 2,7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줘야죠. 모범운전자회 여기는 자기들 보조금 없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있잖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량을 하되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표준을 해 주라는 거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해병대전우회는 2,700만 원 해 주고, 모범운전자회는 3,000만 원 해 준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남부지회하고 북부지회는 저희가 같이 했고, 해병대전우회는 1년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지회와 북부지회는 이동수단의 차량이 없었고, 해병대전우회는 기존에 노후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 신청할 때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차를 팔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신차로 구입하든, 이 3개 차량이 똑같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교통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똑같이 지원돼야 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정산내역에 보면 과장님 생각에도 여기를 보면 사업신청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 흐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신청을 하고 보조금 심의하시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정산하죠.

해남

주해남위원

심의도 안 하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사업계획서를 심의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편성 하시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다음에 단계는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편성 후에 자기들이 보조금…

해남

주해남위원

교부 결정을 하잖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자금 집행을 하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정산한 다음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잖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사업 신청은 없어요, 정산에.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신청서요?

해남

주해남위원

예, 신청서가.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부터 민간단체, 사회보조금단체 등 신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서도 없이 보조금을 정산해 주면 어쩝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은 정산서 사본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최종 정산서만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기준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정산 상세내역을 제출하라고…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조례에 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지원과에 차량이든, 기본적으로 민간단체든, 사회단체든 기준이 없어요. 조례에 기준을 정해놓고 하라는데 왜 이걸 집행하시면서 표준대로 안 하십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상은, 해병대 차량이나 모범운전자 차량을 보면 경광등하고 다 설치를 하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단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200만 원이 넘고. 240만 원 있는 곳도 있는데 비교견적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비교견적 얼마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해남

주해남위원

보십시오. 우리가 세금을 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비교견적을 얼마에 내야 하는지도 모르고, 100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원 이상하면 비교견적을 내서 비교견적에서 최저가로 낸 곳을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비교견적도 없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심의도 하지 않을뿐더러 기본적으로 가면서 편성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돈 집행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 본부장님, 과장님 같이 참고하셔서 다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해 주세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사항 다음에 11번이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여기 건수가 17년도에 8개, 18년도에 7개로 총 15개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사본에 보면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어떻게 민간단체나 사회보조단체나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서류를 받으면 과장님께서 결재를 다 하잖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전결처리인데 과장님이 하신 여기는 앞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참가자 식비가 돈이 100만 원이 결제가 되어 있어요. 식비 돈 100만 원 한꺼번에 결제하는 것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께서 챙겨보지 못 했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서류를 받을 때 제대로 챙겨서 접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결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승인을 했다는 건데 여기도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해놓고 돈 100만 원 식사를 했으면 회비면 회비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 한 장만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한 장만 보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뒤에도 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통장도 보면 항상 돈을 받을 때는 제로에서 돈을 300만 원이면 3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으로 해야 합니다. 앞에서 쓴 내용 그대로 따라서 돈 넣고, 나머지 어느 부분은 이자를 반환하는 곳도 있지만 반환이 안 된 곳도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환되는 돈 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정산처리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정산처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기준에서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해야죠.

해남

주해남위원

해야 하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정산서류에는 다 확인된 것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다시 체크를 할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기준 있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조례를 바꾸시든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일원화 시켜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해야지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 전부 다 제각기 다르면 신청하는 사람도 어렵고 정산을 표준화 시켜주지 않으면 정산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한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날 잡아서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808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811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2번에 보면 아까 두호동 화장실 용역 4,07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추경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야 하는데 여성기업인한테는 수의계약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여성기업입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공영화장실 말인데요. 영일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포항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화장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화장실 관리는 두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토, 일, 공휴일도 다 관리하고 있나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화장지, 비누 같은 것도 면밀히 살피셔서 포항시의 얼굴이니까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평당 얼마인지 압니까? 아까 계산하니까 2,600만 원짜리 호텔입니다. 허름한 집 한 채 값입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지만 차후 분명히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기 보니까 하청업체도 그렇고. 이 정도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연번 6번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유지보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정보센터에서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디서 한다고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2층에 우리 부서 내 정보센터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옆에 같이 우리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보센터라는 것은 교통지원과 정보센터를 말하십니까, 아니면 포항시 정보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우리 교통지원과 소속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소속에? 이 팀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이게 유지보수 용역이거든요. 현재 각 시가지 주요 도로나 교차로에 CCTV 50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안내 전광판이 주요 도로 부분에 1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2015년도 경찰청에서 교통정보 수집 단말기 감사원 감사 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 당시 감사받아서 이 사업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기지국이나 이런 사항은 어차피 차량으로 교통량을 확인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카메라와 전광판 등 필요한 부분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접속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적은 건수인데요, 차량 대수에 비해서. 효율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지적이 되었고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개발된 앱 자체가 이 기능을 월등히 넘는 기능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능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철저하게 2016년도 감사에서는 실패한 소프트웨어 정책사업이라고 꼽은 부분입니다, 그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현재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그 내용이 아닌 다른 기능에서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에 쓰신다는 내용입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따라가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811쪽,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813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연번 7번,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지금 다 되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현재 마무리공사하고 차선, 주차구획선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남부시장 주 출입문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바로 진‧출입로가…

해종

정해종위원

뒤 소방도로에서도 출입할 수 있고 해서 큰 도로변에서도 출입하고 뒤 소방도로에서도 출입하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상가건물을 사서.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원래 약 100평 정도 되는데 100평 같으면 승용차 몇 대 주차할 수 있어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주차구획을 표시할 때는 30㎡에 1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30㎡당 1대라고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그러면 한 10평 정도에 1대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10평에 1대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100평이면 10대 밖에 안 되네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10대에서 한 12대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10대 하는데 돈 10억 투자합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남부시장 것은 추가로, 위원님도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도로에 당초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교행이 안 되었습니다. 1대 진입만 겨우 할 수 있는 통로밖에 없었습니다. 주목적이 주차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초기 주차장 개설을 할 때 잘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일반 사도에, 겨우 승용차 하나 들어갈 사도에 진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니까 주차장 구실도 제대로 못 하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건설도시위원회 전 7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소방도로에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2대 대는데 10억을 투자합니다, 이거. 승용차 12대 주차하려고 물론 양방향으로 해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차 12대 대는데 돈 10억 투자한다는 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차난이 심각하더라도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심각하네, 12대 주차하기 위한 10억 투자에 대해 서로 각성을 한번 해봅시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UTIS 아까 유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설 9개 있는데요. 이건 자료 요구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819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입니다. 공통사항 16번에 연번 28번을 보면요.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설계완료가 되었다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에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요? 새로 하는 곳은 주차장만 합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4공원 말씀하십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예.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거기도 현재 유소년 축구장이 있고 옆에 어린이공원이 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차량이 한 8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에는 유소년 축구장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어린이공원 부지를 조금 더 크게 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여기 대비 주차장은 거의 비슷합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기존이라는 것은…

해남

주해남위원

현재 3공원.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3공원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주위에 혹시 다녀보면 주차대란이 나서 상가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4공원 쪽을 말씀하십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예.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안 그래도 사업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주변 상가 부분과 위에 공원에 유소년 축구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많이 의견이 안 맞아서 저희 사업이 좀 지연되었는데 주변상가 사람들 저희가 충분히 만나 뵙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되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3공원 앞에는 그나마 도로가 좀 넓어서 괜찮은데 4공원에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양쪽. 양쪽이 다 좁아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출입로를 4공원은 기존 이면도로가 좁기 때문에 진입하고 진‧출입 부분을 3공원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편리성을 가하기 위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대구은행 입구 들어오는 쪽은 굉장히 넓은데 가면 갈수록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생기잖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일방통행도 전체로 다 가져와서 거기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준공시점에 맞춰서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9번, 20번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내역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자체 감사 실적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몇 건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주의가 4건 있고요. 재정상 조치금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역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21쪽,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828쪽, 150번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검토자료 제출. 830쪽, 151번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836쪽, 152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837쪽, 153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 838쪽, 154번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현황.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송도 임대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구 삼일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조영원위원

그렇죠. 거기가 50억 이야기하는 곳이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20억 계약금을 지급하고 40% 진행이 되었는데…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올해 15억 지급을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15억 지급이 되었어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15억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15억만…

조영원위원

2019년도에 15억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죽도어시장 쪽에 대형버스가 왔을 때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포항으로 봐서는 반드시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겠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오다가 매입을 하고…

조영원위원

임대비 주고 있다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우리 포항시로 완전히.

조영원위원

등기가 되는 거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600평 가까이 되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1,230평.

조영원위원

1,230평이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조영원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시고요. 1,200평 같으면 대형버스를 아까 계산하니까 승용차는 10평에 1대고, 1,200평 같으면 승용차는 거의 130대 가까이 대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몇 대 가능하겠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어쨌든 죽도시장에 외지에서 관광객 버스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주말이 되면.

조영원위원

많이 오지.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송도 주차장 거기는 버스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요. 승용차는 60대가량 주차할 수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20대 밖에 안 됩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한 20대 정도.

조영원위원

주말에는 그것도 많이 미약할 텐데.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버스는 전국에 타워주차장 하는 곳 없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제가 파악해본 것으로는 버스 타워주차장은 아직…

조영원위원

없습니까? 타워주차장이 가능하면 좋은데 안 되면 1층에는 버스를 대고 2층에는 승용차가 올라가면 되잖아.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향후 우리 포항시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때는 계획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때 되면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해도와 동해시장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837쪽, 봐주십시오. 대로에서 진입하는 통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으로 우리가 차를 못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지금은 시장 이면도로…

조영원위원

이면도로로 가는데…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진입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비효율적이잖아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해서 주 간선도로에서 바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입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자…

조영원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6억입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이건 언제 할 겁니까? 2018년 12월 올해 말까지인데.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땅 소유자와 계속 감정을 해서 협상을 했는데 소유자가 자기가 원하는 금액만큼 안 나왔다고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파는 것을 불허하게 되면 진입로는 다른 방향으로 턴할 수도 없네요. 진입도로가 조금 있잖아요, 승용차 겨우 한 대 빠져 나올 수 있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지금도 진입도로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이런 게 문제인데…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협의한 것이 그분도 1년 전에 그 주택 매입을 했답니다. 그때 5억 1,0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5억 6,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분 이야기로는 이 시점에서 포항시에 팔면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자기는 도로 마이너스다, 그래서 조금 매각하기가 힘들다고.

조영원위원

3층 건물인가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아니요, 단층입니다.

조영원위원

단층인데 그렇게 달라고 합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이쪽, 저쪽 다 알아본 겁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좌우로?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왼쪽 3층 건물 말고 오른쪽 단층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조영원위원

어쨌거나 여기에 예산이 6억 잡혔는데 반드시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5번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사업 추진 현황. 839쪽, 156번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현황. 157번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및 차량지도 단속 현황.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입니다. 152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상대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위치가 대충 어디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상대 삼거리 쪽으로, 주민센터에서 한 350m…

해남

주해남위원

새마을금고 앞에?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그쪽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평수가 400평 조금 넘네요, 450평 정도. 그러면 차량을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50대?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30㎡로 따지면 그 정도.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50대 정도 댄다고 보고 주위 교통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겠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완전히 해결은 안 되지만 지금도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도로변 주차라든지 또 상대로 젊음의 거리 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젊음의 거리에서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향후 거기도 젊음의 거리 제3구역이기 때문에 향후로 봐서는 주차장 조성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용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감정평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위치에 가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영암도서관 아시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도서관이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계속 개·보수해서 수리비 넣고, 추경에도 얼마 전에 또 했는데…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복지관…

해남

주해남위원

복지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앞으로 감정평가 들어가고 아까 10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젊음의 거리 교통난, 주차난 해소하려고 하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 주위에 제일 큰 공간이 어딘지.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1층에는 공원을 넣어서, 2층에는 도서관 있잖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젊음의 거리에서 한참 내려가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을 때 50대 차량을 대도 그만큼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 50대 갖고 해소 안 됩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물론 확실한 해소는 안 되겠지만 주 간선도로를 쪽 가장자리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많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해남

주해남위원

잠시는 해결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걸 아까 10억에 전체적인 것을, 그다음에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40쪽, 158번 포항복합환승센터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841쪽, 15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842쪽, 160번 기계주차시설 설치 및 단속 실적. 161번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62번 두호동 공용주차장 조성 현황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도 비오는 날 운전해 보셨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어떻습니까, 차선이?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비오고 야간에 차선이…

조영원위원

잘 안 보이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운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나마 대로에는 차선 하나 긋는데…. 차선 긋는데 등급이 있던데, 맞나요? 서너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도 있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등급이라기보다는 공법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공법 있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융착식으로 한다든지 스프레이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공법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떤 공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우리는 현재 제일 좋다는 융착식, 스프레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하면서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것이고 주로 유지 보수하는 쪽에는 융착식으로 하고 그렇게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융착식과 스프레이식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크게 많이는 안 납니다.

조영원위원

근데 수명 차이가 크잖아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차선수명이라는 것은 재질보다는 도로 상황에 따라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철강관리공단 쪽이라든지 대형차량이…

조영원위원

그거야 당연히 알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면 당연히 많이 벗겨지는 것이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규제도 좀 해야 합니다만 물차가 도로에 해수를 막 흘리고 다니면 그건 아무리 잘해 놓아도 금방 벗겨집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게 되면 차선이 비오는 날이나 우기에 잘 안 보이는 게 맞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차선에 등 있잖아요, 등. 불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차선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원위원

그럼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건 아마도 표지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영원위원

차선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인터넷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 그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일단 관할하는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조영원위원

그것도 같이 차선에 들어가던데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차선에 들어가지만 LED등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경찰과 사전에 협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비올 때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향후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독병원 뒤쪽에 일방통행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진입도로, 그러니까 정형외과동과 본동하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 사이.

해종

정해종위원

그 사이와 뒤쪽을 보니까 완전 도로가 아니고 병원 소유물의 도로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물론 기독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들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이 다니기에는 엄청 불편합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6m 도로에는 한 쪽에 승용차 하나씩 댈 수 있거든요? 댈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했는지 포항시에서 했는지 안전봉 전부 세워놓고 차 못 대도록 해 놓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개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디서 그렇게 내려와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병원 신축할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건 우리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주변의 전반적인 교통흐름이라든지 교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일방통행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도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은 그렇게 자기네들것마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화분이나 장애물 설치하는 부분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형외과동과 본동과 중간 사잇길하고 그 뒤쪽 일방통행은 병원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같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지적하세요. 물론 주차타워도 있고 그 일대는 온통 기독병원…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주차장이 그 안쪽에…

해종

정해종위원

주차장하고 온통 전부 기독병원의 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편향적으로 그렇게 시설물까지 설치해서 차를 못 대도록 하는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하나 생각이 아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여러 가지 일방통행로, 그 일대 주민들이 전부 일방통행을 하고 돌아서 가다 보니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차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일반통행로 주변 반경 몇백m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주해남 위원님도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남부서하고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개선하기 위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충분히 개선을 잘하셔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당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충분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을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꼭 해야 할 질의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해종 위원님 내용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 필로스 호텔과 기독병원에 보면 주차장 들어갈 때 소리가 많이 나죠? 혹시 그것과 관련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주차장 소음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예.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필로스 호텔 쪽에는 요즘은 타워는 잘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해남

주해남위원

기독병원 주차장은?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기독병원 주차장은 별 민원이 없는데 아까 정해종 위원님이 거론하신 것처럼 주변 주민들이 일방통행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외에 밑에가 쇠로되어서 ‘다르륵’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하실 때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해요. 낮에는 괜찮지만 저녁에는 주변이 주택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점검을 하셨다는데 이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신동아 2차 뒤쪽에 보면 그린웨이사업을 했잖습니까? 거기 뒤에 양방향 도로가 있어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지금 양쪽 불법 주‧정차 쭉 하는데 말씀이십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주민들끼리 오다가다 굉장히 많이 다투더라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혹시 기본계획을 할 때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좀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한쪽에 주차를 하더라도. 양방향을 하고 중간에 불법주차를 해놓으니까 가면서 서로 안 비키려고 굉장히 민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답을 듣고 싶습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북부서 심의에 한번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동아 2차라든지 그곳도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주차를 양쪽 도로에 대어 버리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는데 저희는 주민들 전체 동의만 해 주신다고 하면 재상정을 하도록 북부서에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일방통행도 한쪽이 편하려고 하면 다른 한쪽이 분명히 불편하기 때문에, 쌍방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일방통행 요구를 하면 주변에 사용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서 상정하자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번 상정했지만 부결된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주민동의만 있으면 된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그러면 상정할 수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연번 9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영천-죽장 있잖아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김상원위원

총사업비가 9,507만 7,000원인데 지금 대중교통이 물론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촌에 거의 자가용이 있거든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하루에 3번 운행하네요? 8시 50분, 11시 20분, 16시 40분 이렇게 세 차례 운행하는데 평균 2.2명이 탑승을 하네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아마 도에서는 13.1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하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데 이게 코리아와이드 우리 포항 회사 버스도 아니고 노선지정도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했네요, 그죠?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이건 행복택시나 다른 개선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노선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선 폐지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복택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그 이용도 안 하는,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가서 탑승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감사에 임한 감사위원으로서 좀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감사자료로 봤을 때는 지양되어야 한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방금 김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장기지역처럼 행복택시라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고요. 실질적으로 죽장 여기는 진짜 벽지인데 이분들한테 버스 노선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면 그분들 생활권이 영천 쪽이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버스노선을 전혀 없앤다는 것은 좀…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행복택시를 타더라도 이만하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역업체, 만약에 죽장에 지역민들 소득증대사업도 될 수 있고요.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회사도 우리 지역업체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탑승이 2.2명 같으면 너무 현실성이 없잖습니까, 경제성도 없고.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나라 돈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 정도 편의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저희도 죽장 주민들 의견도 다시 한 번 청취해 보고요.

김상원위원

종합적으로 노선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840쪽, 158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형 터미널 부지가 현재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고속버스터미널 말씀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고속버스터미널 용도가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냐고요. 뒤에 팀장님, 직원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행감에 기록이 남고요. 기록은 시민도 보고 우리도 보고 다음 대도 봅니다. 정확한 사실을 갖고 답변하십시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부지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지금은 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반, 그렇죠? 고속버스터미널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문을 넣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항터미널에서 일반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위한 대기업의 지속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언론사 사주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가장 큰 틀은 현재 다른 지역에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우리 지역 말씀이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성곡.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여기 어디에도 성곡에 대한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는 평을 하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 동의만 얻는다면 포항시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쪽은 희생을 해야 하고 어느 쪽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포항의 발전과 포항시민의 편의라는 전제하에 서로 지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안들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이 자료로 보면 0%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겁니까, 개념이 없는 겁니까?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2016년입니까, 17년도입니까? 이 지역의 지주들과 조합이 오랜 시간 동안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많은 문제를 제기한 적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기억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누락된다는 게 맞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용어를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흥해에 있는 것은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도동에 있는 것도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복합환승센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가 거기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어느 쪽을 요구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용도부지에 대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칙적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현재 말입니까, 아니면 흥해 말씀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갈 수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고속버스터미널 못 갑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못 가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성곡으로 가야 하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외, 시내 복합환승센터에 들어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성곡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물론 본부장님, 제가 서두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포항을 위해 가는 길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정은요, 아주 위험한 행정이고 벌써 한번 겪었잖습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정조치 부탁드리고요. 틀 속에 넣고 전체를 구상하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승헌

이승헌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원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47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0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854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은 해당 없고요. 855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856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857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까지 천천히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해남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0번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는 없고 2018년도 내용을 제가 받았거든요. 정산을 받게 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요일부터 계속 과별로 제가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결재란이 왜 없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이건 정산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전자결재…

해남

주해남위원

전자결재합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전자결재가 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별도로 출력을…

해남

주해남위원

어떤 상황이든 결재가 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표준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두 번째, 여기 신청서를 보면 신청서 날짜가 없습니다, 그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날짜는 들어오는 날을, 공문으로 다 같은 날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에 대한 부분은 날짜가 있어야 하잖습니까? 날짜 없이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첨부물이기 때문에 따로 공문으로 해서 그런…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 그렇다 치고 59쪽, 여기 전자결재가 되었는데 8억짜리 보조금 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보면 결재하지 않은 자료가 있어요. 날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건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잠깐 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미비합니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신청서를 여기에서 유가보조금이나 차량 관련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면 사업신청서도 받죠, 안 받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사업신청 별도로 안 받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차량?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카드사에서 바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을 해 주는 건요? 여기와 관련된 버스라든가 기본적으로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습니까, 보조금? 따로 그런 것은 없나요?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법적 보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체크한 것 더 볼게요. 여기 서류에 보면 시장님 앞으로 해서 1월 4일 날 신청이 되었는데 입금은 1월 17일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결재기간이 늦어서 지원이 늦은 겁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

해남

주해남위원

81페이지, 저상버스 운영지원금 정산서 제출 1월 17일에 입금이 되었는데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류 준비하는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실제 법적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결재라든지 사소한 것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명확히 챙기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조례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정산서, 실적보고서가 있는데 교통지원 부분은 제가 명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가능하면 거기도 똑같은 표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일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금이잖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우리가 민간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서류를 받아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가능하면 통일시키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본적인 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에 맞게 서류가 다 제대로 안 들어왔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행감기간 전에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내용에 대해 해당 과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해 시민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제보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종료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입니다. 양덕-흥해 간 지선버스를 타려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사항 발생. 위 노선의 경우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많이 기다려야 하여 버스를 정차하든지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조치된 사안이 있거나 아니면 향후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민원인의 내용, 불편한 부분도 가끔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덕이 신개발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노선을 급히 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을 위해 양덕-흥해 간 교통량을 분석해 보니까 꼭 필요한 노선인 것 같습니다. 개편 때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1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859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860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862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7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20번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장성동 대림골든빌 버스승강장입니다. 이게 감사원 대구사무소에서 받은 지적사항인데 버스승강장 진입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 전체 사안을 말씀하지마시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기재가 되지 않은 건수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도, 시 감사 지적사항 전 감사에 대해 지적사항 보고를 드려야 하나 일실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1건, 시 감사 9건이 제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 9건 중 지적사항 주의 8건, 시정 1건으로 대다수가 조금 업무의 미숙한 점이 지적되어서 개선하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숙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는 서면자료로 제출 받도록 하고 혹여나 감사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1번에서 22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63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864쪽, 161번 도심 환승센터 추진 현황. 163번 시내버스 및 택시 보조금 지원 현황. 164번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운행 현황. 165번 버스 및 택시 관련 각종 민원 현황.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 택시와 관련한 각종 민원 현황 중에 과속, 난폭운행 등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연간 건수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난폭이라든가 승차 거부, 당초 10월 1일부터 우리가 일일 2교대로 함으로써 또 피로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조영원위원

시민의 소리?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조영원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채찍도 중요하지만 당근도 줘서 기사들이 친절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친절한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택시는 우리가 보조사업 해 주는 것 없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택시도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유류 부분인가요?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유류하고 콜비와 카드 수수료.

조영원위원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시민불편을 주고, 난폭운전이나 승차 거부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특별히 또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지적보다는 다소 시정이 안 되면 우리가 페널티라든지…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페널티 많이 줍니다. 여기는 4건이란 것은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이고 회사 차원 페널티 별도로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회사 자체에서도, 우리는 사실상 행정하면서 그것까지 다 일일이 간섭을 못 하잖아요.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페널티도 주고 해서 자체 회사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회사 차원도 페널티 작년에 2,6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작년?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조영원위원

더 강화를 시키든지 해서 점점 줄일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포항시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그다음에 택시, 시외버스도 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시외는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원과?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지급 내용. 예를 들어서 환승 보조금, 손실 보조금, 교통카드 등등 해서 내용을 종목별로 해서 얼마 지원됩니까? 코리아와이드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택시 콜비, 카드 수수료 등 지원 금액이 얼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작년에 버스 같은 경우는 92억 3,400만 원 됩니다. 재정지원금, 저상버스 구입비, 저상버스 운영비, 기타 보조금, 유류비 등 해서 한 92억 되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저상버스 구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택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6억 8,600만 원. 올해 예산은 한 9억 3,0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요즘은 카드를 한 60% 씁니다.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보조금이 카드당 1만 2,000원 정도 측정했는데 카드 수수료 비용 보조금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금아여객은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해서 죽장에 지원해 주는 그 내용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고 그 외는 없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버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지원금액은 일반 버스회사에 지급합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회사에.

해종

정해종위원

회사에 줍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일반 시내버스에 주는 게 아니고 제조회사.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포항시가 제조회사에?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바로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내용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2017년도에 시내버스 손실보조금하고 세부내용하고, 택시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65쪽, 166번 시내버스 및 택시 안전 및 친절교육 실적. 866쪽, 167번 택시 복합할증 구간 현황 및 운영실태. 867쪽, 168번 CNG버스 정기점검 현황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택시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 얼마 전에 집회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참가 인원이 엄청나던데요?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전국 집회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 많은 것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포항에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암암리에 앱을 형성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모하는 이유는 영업권을 침범하니까, 택시업계에서 자기들 영업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당초 현 정부에서도 어차피 환경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관망을 한 상태에서 또, 택시업계에서는 그냥 둬서는 자기들 영업에 손실이 온다고 해서 법 제정하기 전에 사전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집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방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둔한 입장입니까, 아직까지?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수요하고 공급이 잘 맞춰지지 않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앱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여론조사를 지켜보니까 찬성이 한 56에 반대가 28로써 배 이상 차이가 나던데요?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저도 그날 법인택시와 간담회를 했는데요, 가기 전날에. 앞으로의 방향을 자기들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의 업무가 과중하겠습니다만 선제적인 대응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지켜보시고 분명히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문드리겠습니다. 868쪽, 169번 밤샘주차 단속 현황. 871쪽, 170번 차고지 확인 및 행정처분 현황.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 위원입니다. 단속 현황에 보면 연일, 오천 이렇게 있는데 연일 쪽에는 주로 어디가 많이 단속이 된 것으로 나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여기는 구간이 나왔지만 주로 주택지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신고를. 사실 화물업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하지 자진해서 잘 안 나가는데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지역에 주로 단속을 나갑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게 어디냐 하면 섬안다리 옆에 포스코 현대제철 도로 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하고 유강다리 있잖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다리 밑.

해남

주해남위원

다리 밑, 거기하고 자명 들어가는 곳.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수막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사고도 났습니다. 트럭이 굉장히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일고등학교 앞에, 특히 영일고 앞에는 학생들이 야간학습 마치고 저녁 10시 정도가 되면 부모님들이 차량을 갖고 오면서 이용이 많은데 대형트럭이 많이 대 있으면 통행이 혼란스럽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좀 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영일고 앞, 자명고가도로 앞, 현대제철 위치를 제외하고는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적용이 되거든요. 낮에는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65번 버스 및 택시 관련 각종 민원 현황 있잖아요. 혹시 버스나 택시에 불친절 안내 같은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까? 버스나 택시에 불친절에 관한 홍보물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별도로 부착하지는 않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버스손실금이 92억, 택시가 6억 정도로 우리 포항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물을 좀 부착해 달라는 건의를 드릴게요. 시민들이 불친절 신고하면 보조금 삭감된다는 것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홍보물을 붙이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택시도 그렇고 부착하면 서로, 기사님도 조심할 것 같고 시민들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전에는 카드로 불친절을 신고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스티커라든가 홍보물, 주신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불친절을 제고하는데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버스나 택시 안에 부착을 하면 서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도심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심 환승센터가 입지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노선개편 했을 때를 대비해서 환승센터를 지정을 한 겁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노선이 조정되거나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이건 조정에 따라서, 전체 중심지를. 개별로 한 게 아니고 전체 노선에 대한 환승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되면 변경이 되는 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들 축을 환승센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번이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갔는데 주민들이 100번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합니다. 현재 12개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다수 간에 조정을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환승센터로 지정을 하더라도, 노선이 변경되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어떤 노선이 정해져도 여기 있는 환승센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용당로로 안 가고 해동로로 바로 빠지는 게 낫다고 하면 그건 그 노선에서 시민들의 유익을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변경을, 환승센터 이용을 안 하고 더 좋은 노선이 있으면 그렇게 환승센터에서 빠져나가는. 가급적이면 전체 축을 여기서 만들어 나가고.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난번에 노선개편에 대해서 설명회 보고를 받았잖습니까? 받았는데 혹시나 노선 조정이 되면 환승센터도 바뀔 수 있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환승센터는 제가 보기에 시내에 이만한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축은 여기 그대로 두고 버스 자체는 조금씩, 예를 들어서 더 넣는다든가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871쪽, 170번 차고지 확인 및 행정처분 현황. 171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2번 포항시 지역항공사 유치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872쪽, 173번 대한항공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 873쪽, 174번 포항공항 민간항공기 탑승 현황. 874쪽, 175번 KTX 이용객 현황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대한항공 운항손실보조금 제일 처음, 문서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포항시에서 얼마 한도 내에서 주기로 했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당초에 Max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10억 정도 하면 손실보상금이 다 충당되지 않겠나, 예상은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례를 만들 시 10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이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기준이 10억이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현재 그 금액을 넘어섰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소형항공기 에어포항을 도입할 때 운행손실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 설립이 되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조건은…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가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합의가?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아마 사업설명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측에서 그런 부분을 약간 언급한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분명히 했죠?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금 각각 20억씩, 같이 출자를 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정입니다. 아직 출자는 안 하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금 동아컨소시움, 중국에 자금 유입 못 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그 금액이 100억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자본금 100억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잠식 다 당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일부 한 30억은 통장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잠식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잠식.

강훈

백강훈위원장

영일만 컨테이너항도 도 78억, 시 78억 자본잠식 다 당해서 사업재구조화 되었습니다. 그 돈 지금 날아갔거든요. 물론 SOC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회적 기반을 닦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SPC사업에서 우리 예산들이 다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동아컨소시움 에어포항이 이 사업을 내놓을 때 몇 가지 청사진이 있습니다. 김포, 제주, 울릉도, 흑산도, 그리고 차후에는 해외까지.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김포 노선은 현재 별로 이용객들이 없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인천노선도 아니고 탈 이유가 없고. 하나 있는 제주 노선율 향후 키워가야 할 부분인데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가 없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슬롯이 임계한계치에 달해서 더 이상 줄 수 없는 부분이고 한 슬롯을 따오는 데도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에서 따오는 거고, 그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흑산도 노선은 현재 유명무실화가 되었고 울릉도 노선은 사업성 평가하고 있을 걸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도 출범했는데 출범이 빠르냐, 늦냐 뿐이었지 하늘길에 대한 부분에 여러 논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가장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점은 무엇이냐. 조그마한 소형비행기를 잡으려다가 대한항공을 날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포항공항의 적자가 전국에서 거의 랭킹 안에 들어가죠, 110억이 넘어섰죠? 우리가 대한항공에 지원하고 있는 운항손실금 이외에도 대한항공 자체 내에서 적자가 그 이상의 금액으로 발생하고 있죠, 대한항공 자체 내?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대한항공에서도 손실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은 도망하려고 할 것입니다, 포항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제시를 했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대한항공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와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고 해서 지역민의 관심도라든가 우리 포항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영이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가 마음먹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소형항공사에는 차후 운항손실보전금을 조례상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현재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매각설에 손실보전금 요구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만일 방치한다면 우리 포항시 하늘길 정책이 엄청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건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 행정이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기업적인 의미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고 혼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한항공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포항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한항공에 강력하게 주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경영에만 치우치면 사회적 지탄이 우려되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확실히 전달하고, 대한항공이 포항시에서 떠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을 강하게 받아들이시고 본부장님, 혹시 하늘길에 대한 다른 소견 있으십니까? 그 부분 무겁게 들으시고 꼭 그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소형항공기입니다. 소형항공, 50인승 이하 띄우면 띄울수록 적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립니다.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마지막입니다. 875쪽, 176번 공영차고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영차고지 이건 아직 용역 중입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용역 언제 나오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용역이 저희들이 한 12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달 말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중지한 상태기 때문에 개시를 하면 그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 중지했죠?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자료라든가. 사실 이 용역사 직원들 네 분이 다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해서 저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도 불가피하게 용역사의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아주 건실한 업체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더 커뮤니케이션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한 것 같습니다. 한 10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하고 위원님들의 지혜를 들어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 중간보고를 했을 때 몇 개 지역에, 어느 지역이 1번으로 나왔잖아요?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빠른 시일 내 진행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성현

도성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빠른 시일 내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각 후보지마다. 최선책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오히려 환경적으로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갔을 때 더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되니까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수는 필요 없잖아요.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송면 쪽에 저수지를 말하는 겁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일할 때가 아니라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79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12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81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부터 23번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83쪽, 177번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현황. 884쪽, 178번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

김상원위원

체납 관련해서 할게요.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현황, 17년도, 18년도. 지금 17년도 체납액수가 12억 9,698만 3,000원 맞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납 되었습니까? 작성 당시의 기준으로 했습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작성 당시 기준입니다.

김상원위원

이만큼 체납되어 있는데 건수도 8,592건이네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 방법으로 압류해도 안 됩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과태료 체납 관계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김상원위원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기동반 없습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과태료 내용을 보시면 책임보험을 내지 않아서 과태료 매기는 게 있고,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아서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임시번호판 달고 늦게 한다든지 이럴 때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금년 같으면 2018년도 1월부터 체납한 것은 바로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2017년 이전 것은 재정관리과에 통합징수팀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그렇지만 보통 체납한 사람들이 중첩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금년도 것을 독촉해서 받으면서 과년도까지 같이 받는 실정이고, 또 자동차는 빨리 받아야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압류까지 해서 나중에 자동차는 언젠가 이전하든지 말소를 하든지 할 때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말소를 한다든지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기는 받는데 빨리 받아야 하는 책임감을 안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차량등록과에서 불용 처분을 안 합니까? 만약에 5년 정도 체납을 했다든지…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체납 처분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재정관리과에서 합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저희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압류가 되어도 폐차해서 가치가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그런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는데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신 것 없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저희도 항상 고민입니다. 체납하는 사람들이 무적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부도가 나서 개인도 있지만 법인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김상원위원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능력이 되는데 안 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와 좀 더 긴밀한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 금액이 늘어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공통사항 20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지적내용 자체에 기간제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2015년부터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수행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었죠?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입니까? 감사지적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법정 문제가 있다면 처리를 하시고요.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할 수 있겠습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79번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신청 현황. 885쪽, 180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181번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 실적 및 건수. 마지막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주기 위반하는 건설기계 건수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만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건설기계는 물론 공장이나 부지 안에 보관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건설기계는 노상에 많이 주차를 하잖아요, 공단 주변 지역도 그렇고. 물론 단속하려고 하면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건설기계도 사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밤샘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감 없으면 노상에 장기적으로 건설기계 대어놓고 아주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거든. 그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수를 묻는 건데 30건밖에 안 되니까. 한 해 30건이잖아요?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저희들…

해종

정해종위원

단속 인원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지난해 건수로는 182건 정도 했고요. 금년에 현재까지 자료 제출한 기간까지 113건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단속이 최선책이 아니고 계도도 해야 하겠지만 건설기계를 주기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숙지하시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서 행정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건설기계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죠?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전체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지게차가 제일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게차.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총 2만 3,709대가 있는데 지게차가 1만 1,000여 대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굴삭기, 포크레인이 7,400대 정도 됩니다. 그 외 불도저, 기중기 등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에 들어가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해종

정해종위원

차량등록과에서만 건설기계를 단속하죠?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속을 다 하는데 굳이 차량등록과가 건설기계 장비만 단속한다?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그게 일반차량이 25만대 정도 되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면 남구청 단속요원들과 같이 병행해도 되고. 남구청 단속요원들은 건설기계는 손도 대지 않아요.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그러니까 도로상, 번잡한 도로상에 주차하는 일반차량이라든지 건설기계를 포함해서 다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 주변지역에 가면 다 도로에 건설기계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구청 단속요원들은 건설기계는 잘 단속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업무량이 있다 보니까 차량등록과는 건설기계고, 기타 여러 가지 노상에 대는 것은 남구청에서 하고…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사실 구청에서 도로상에 있는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화물차라든지 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등록팀원이 2명 있습니다. 팀장 1명, 직원 1명이 있는데 사실은 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이 안 많다 보니까 우리보고 단속까지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단속까지 할 여력은 좀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빨리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해서 건설기계도 공영주차장에 주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그리고 포항시 건설장비도 있잖아. 제설장비, 기계장비 이런 것도 한 군데 주차해 놓으면 나중에 폭설이 올 때 여러 가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경락 하수도과장 김남학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업본부맑은물사

정경락 맑은물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하수도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경락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흥동과 죽도동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201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받아 국비 220억, 시비 95억,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하여 포항의료원 우수를 구 포항역사에서 포항MBC 뒤까지 폐철도 부지를 이용하여 우수관로 신설 2.7km와 관로 0.9km 정비,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용흥동 일부 지역 죽도시장 및 남빈동 공구상가 일원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237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신설 2.48km, 관로 0.6km를 정비하였으며, 총 공정률 대비 63%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78억 원의 사업비로 뱃머리 침수지역 관로 정비 1.1km와 기존 관로를 정비하고 펌프장을 증설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칠성천 수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대송면 제내리, 송동리, 대각리 일원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32억 원 중 국비 162억, 시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1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쳐 관로 정비 15km, 배수설비 230개소를 설치하여 총 공정률 대비 75% 정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41억 원의 사업비로 관로 3km와 배수설비 85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형산강 등 연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호, 우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는 80% 정도 관로 분리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미시행된 환호, 우창동 등 총 11개 지구에 관로 정비 13km와 배수설비 82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49억 원의 사업비로 관로 정비 12km, 배수설비 10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총 2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11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정비 11km, 배수설비 724개소를 설치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여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 2013년도 포항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기 위하여 07 BTL, 09 BTL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4단계로 13 BTL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9월 준공하였습니다. 13 BTL사업은 총 공사비 569억 원으로 민간자본 558억 원과 국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상대동, 해도동, 효곡동, 연일읍, 유강리 일원에 관로 정비 50km, 배수설비 4,3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 향후 20년간 포항새물길에서 시설물을 운영하며, 하천 및 연안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관로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우리 연일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오천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오천만 되면 거의 다 됩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읍·면지역엔.

해종

정해종위원

읍·면에는. 오천이 아직 안 되었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연일, 오천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연일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재정사업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국비, 시비 7 대 3이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부담이 줄어드는데 시가지 지역은 대부분 BTL 아닙니까, 그죠? 07, 09, 10, 13. 연간 우리가 지금까지 부담해야 할 민간업자한테 줘야 하는 금액 있죠? 상당하다고 듣고 있는데, 예산심사를 하면. 얼마 정도 되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금액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 이자부담률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지금 환호, 우창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사업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재정사업으로 가야지.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방향을 잡고.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가 매년 고스란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향후 20년 동안 지급해야 하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3 BTL사업도 완공되었잖아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완공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완공되었으니까 내년부터 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무조건 재정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천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오천도 설계 중에.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같이 합니까, 연일과?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요, 연일이 먼저 들어가고…

해종

정해종위원

연일 먼저 하고 설계비는 그러면 오천도…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국비 협의 중에…

해종

정해종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설계비 협의 중에 있어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전체 예산, 총 금액.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해봐야 금액이 나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연일은 해서 거의…

해종

정해종위원

나왔어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나와서 재정 협의가 다 되었고.

해종

정해종위원

연일은 금액이 얼마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450.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되면 어차피 업자가 BTL이나 다 선정이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굴착하면 비산먼지에다가 소음에다가 많은 민원이 야기되잖아요. 요즘은 전부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거의 토, 일요일은 안 합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안 하고, 그러면 주말 쉬고 월요일에 오기 때문에 주말에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예비 조치라도 취할 수 있게끔, 통행이나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것은 필히 사업자와 이야기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원입니다. 읍·면 단위에는 하수관로공사가 진행 중이고, 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시내 동은 다 끝나고 환호, 우창이 아직 남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BTL 말이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재정사업. BTL로 이번에 효자, 해도, 상대 쪽에 해서 올해 9월에 끝이 났습니다.

조영원위원

거기는 끝이 났고 우리가 송도, 해도를 보게 되면 재정비촉진지구가 2016년도에 해제가 되어서 거긴 아직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언제쯤 계획이?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연일과 같이, 철강공단 할 때 같이 합니다.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영원위원

설계 거의 되었다고요? 올해 안에 설계 다 됩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연일 발주하고 나면 같이 올해 동시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 초에 할지 협의 중인데 해도, 송도는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조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하수관로공사, 빗물펌프장 포항 시내를 보게 되면 현장도 갔다 오고 다 했습니다만 시설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콩레이 왔을 때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더군다나 동에 하수도가 막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침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침수된 곳이 이번에 많았거든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비가 얼마나, 전체적인 양보다는 사실은 짧은 시간 내 시우량으로 하는데 한 시간 당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에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도 훨씬 침수가 되느냐, 덜 되느냐 이렇게 되고. 이번에 우리 포항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습 침수지역은 거의 침수를 면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침수사업으로 해서 죽도나 용흥동, 효자…. 지금 위원님 대부분 동네 지역구에서 침수가 되는 곳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하수도 관리를 잘, 침수예방을 못 한 것보다는 주로 위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바람 불면서 같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막히거나 아니면 도심에 냄새 난다고 위에 고무판을 덮어놓은 것을 빨리 치우치 못 해서. 일반 도로의 경우 침수가 되는 주원인이라서, 물론 도로 부서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게 주원인입니다.

조영원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콩레이 태풍 왔을 때 홍보를 잘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뚜껑을 다 막아놓은 것은 이번에 홍보가 잘 되어서 다 걷어내고 했거든요. 나중에 태풍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하수도 막힌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준설도 해야 하는데 준설 과정도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특별히 이번에 콩레이 때 가장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포스코 입구에서 청림회관으로 가는 도로가 많이 침수되었는데 이번에 바로 하수도과에서 원인 중에 하나가 하수도하고 포스코 나뭇가지, 밑에 나무뿌리들이 하수도관에서 많이 찼고, 그것으로 인해 물 흐름을 많이 방해해서 일부는 다 절단을 하고, 케이블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수평이 안 맞는 관은 다 정비를 하면 그쪽 부분의 침수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준설 부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또 혹시 주민들께서 냄새가 난다든지 물이 안 빠진다고 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민원이 들어간 곳을 우선적으로 준설을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준설이 안 된다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 콩레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사실상 콩레이가 비가 갑자기 그렇게 쏟아진 것은 아닙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이번 일을 토대로 해서 읍면동을 보게 되면 침수된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거기 원인을 알고 지대가 낮은 곳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막혀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막힌 곳이 많이 있거든요. 공사하고 세면 슬러지를 가져다가 그냥 쏟아버린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준설을 빨리 해 주는 게 피해를 막는데 일조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침수의 원인이 준설이 안 되어서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게 하나 있고, 아니면 평상시 하수도 관리, 도로시설 문제인데 그런 것은 정말 뚜껑에 막힘이 없는 것인지, 뚜껑 개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도로과와 같이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침수에 대한 불안을 안 갖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단순한 질문사항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서 맞은 편 쪽에 현재 공연장 리모델링해서 쓰는 자리가 이번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m 가까이 물이 차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포항시 하수관로공사를 한 업체들이 많이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부도나서 못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이익이 없다, 하고 나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 들으신 것 없으신지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저는 그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장시간 동안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콩레이 때 가장 고생한 직원분들이 아마 맑은물사업본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콩레이 왔을 때 우현사거리 침수된 것 본부장님, 아시죠? 혹시 그 원인 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우현사거리 침수 때 바로 배수를 해서 거기 막힌 부분하고 또 위쪽에서 내려온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배수를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행감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예산은 일단 8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열심히 했지만 이걸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수도를 준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현동에도 보면 침수 원인이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도 저와 함께 있었는데요, 새벽에. 물이 찼을 때 안 빠지는 원인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거푸집, 합판이 선로를 막아서 아무리 뚫고 해도 물이 안 빠져서 사람이 들어가서 밑으로 해서 합판을 다 건져내니까 물 빠짐이 좋더라고요. 아마 하수관로를 할 때 업자들이 그냥 공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마무리 후에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 좀 중점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108km에 대한 하수관로 미조사한 적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반납된 것도 있고 하던데, 어렵게 국비도 확보했는데 원인이 뭐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반납한 것, 결산심사 때 말씀하신 것?

만호

김만호위원

예.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원래 그 안에 장비를 넣어서 사실 그걸 측정을 해야, 그 장비가 들어갈 만큼 나무뿌리라든지 그걸로 막혔다고 해서 작업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콩레이 때 더 힘들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렵게 한 9억을 갖다가 반납할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국비 예산을 받아서 또 새롭게 대안이 있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조사를 못 하고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걸 해소하도록.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쓰셔서, 사실 시내에서 침수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분류가 있죠? 재정사업과 BTL, BTO가 있는데 세 가지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재정사업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 국비와 시비, 우리 돈으로 직영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BTO나 BTL사업은 같은 민자투자사업인데 BTL은 직접 사업을 자기 돈 가지고 국비만 받고 나머지 돈은 자기 돈을 대서. 쉽게 말하면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0억 우리가 돈 주고 직접 하는 게 최고 좋은데요,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돈이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하니까 재정사업보다는 민자로 하고 이자까지 해서 나눠서 내는 사업이죠. 가장 좋은 것은 내 돈 갖고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BTL이나 BTO는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BTL은 운영까지 하고, BTO는 그냥 해 주고. 하수도 관련 사업 같으면 BTL사업으로 주로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고, BTO는 직접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돈으로 자기 돈 갖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상대동 쪽에는 BTL사업을 9월 말까지 했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원래 또 하수관거사업하면 포장은 하수관거 하면서 금방 마무리까지 하는 것 맞습니까, 포장까지 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포장까지 마무리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상대동에 민원이 들어온 게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한 번 했는데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포장한 부분에 홀이 생기고, 배합도 잘 안 맞는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우리가 상수도관 공사나 하수도 관련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가 덜 끝나거나 상수도와 중첩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가포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포장 부분으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으면 나중에 다시…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가포장 아닙니다. 완전 마무리된.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마무리 되었는데 포장이 불편하다고 하면 재시공을 하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공이 잘못된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시공사 불러서 다시 했는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KT 쪽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쌍용사거리에서부터 KT 쪽 있죠? 거기 마무리 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한번 다녀보십시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불편하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마무리된 부분에서 담당자가 와서 확인하고 불러서 했는데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BTL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상대, 해도, 효곡, 연일, 유강 쪽에는 다 마무리되었죠? 이런 부분에 따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해서?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특별하게 민원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건 나중에 사진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저하고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혹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펌프장 준공된 곳은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연일에 형산초등학교 뒤에는 하수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현대자동차 앞에 하나 있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형산펌프장 말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예, 배수펌프장.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까? 그러면 하수도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별개로 합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은 형산펌프장, 해도펌프장처럼 대형, 중형 펌프장.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제가 또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영일고등학교 아시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앞에 침수가 되어서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없습니까?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발령받던 날 7월 1일자인가 2일자인가 그때 한번.

해남

주해남위원

맞죠?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번에도 제가 거기에서 2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공사를 하다가 통신케이블 때문에 관로를 옆으로 돌려놓았거든요. 이건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논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요. 현대자동차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게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같이 체크하셔서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까 형산초등학교 뒤쪽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청심뜰 농경지에 침수가 되면 배수펌프장 가동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민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근무를, 배수펌프장에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보고 또 사전점검도 하고 해서 우리 시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하잖습니까? 중요한 사안이거든. 왜냐하면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만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거든. 그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시우량이 이번 콩레이 왔을 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안 가보셨잖아요? 그런 것은 업무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포항시장이 주관하는 대책회의에서도 농촌공사지사장도 배석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지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가도 있고 초등학교 옆에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해서 원활하게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근무해서 사전에 기계도 돌려보면서 시운전도 해보고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필히 업무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기관이 다른 장들 있잖아요. 태풍 대책회의 때 필히 참석 시키십시오. 소방서장하고 다 같이 참석시켜서 건의 하십시오. 같이 업무분담을 해야 하지.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시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제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도 막힘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신동아베르디 아파트 근처 신동아월드마트 부근 일대 태풍 시 하수구 막힘과 역류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 10년이 넘는데 공무원들이 태풍발생 시 낙엽 제거 등 미봉책만을 세우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을 조속히 찾아서 임시방편이 아닌 하수도관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행해 주기 바람.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몇 년 전에 우창동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신동아베르디 사거리 쪽에 한번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하수도과에서 나와서 개선공사를 해서 그 이후로는 배수가 많이 잘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콩레이 때 일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부가 침수가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침수된 지역들은 파악해서 다음 태풍이나 홍수 시 많은 비가 올 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93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4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895쪽,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901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은 해당 없고요. 903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계 변경 내역에 보면 증감액이 나타나 있는데 연번 3번에 효자 빗물펌프장에 4억 6,700만 원 증액되었고, 환호·우창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4억 7,800만 원 증액되었네요. 대부분 증액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효자 빗물펌프장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효자 지역이 상당히 좀 저지대입니다. 또 야간에 포항공대 학생과 술집과 식당이 많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장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벽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덕에 할증이 1.85배 정도, 85% 더 공사비가 증가되는 그렇다 보니까 1억 4,500만 원 플러스 임시야적장. 야적장을 할 수 있는 운반 거리가 가까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연일, 중명 쪽으로 거리가 한 5km 정도 멀어졌습니다, 그게 한 1억 1,200만 원. 배수로 뚜껑이 조금 작다 보니까 배수로 능력이, 노면수 배제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것 하는데 1억 1,800만 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억 6,700만 원 정도 늘게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설계를 해 놓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그 기간 내 작업을 어떻게 하든지 소화를 해서, 휴일 작업을 하든지 해야 하지, 포항공대 학생들의 통학이나 야간 통행, 술집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하는 것은 증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야적장 거리가 멀다고 해서 또 추가비가 소요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효자 빗물펌프장은 부지 면적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인근에 야적해도 되고, 거기 현장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갖고 증감이 되고 설계 변경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막연하게 되겠지, 맞겠지, 이렇게 증감해서 줍니까? 포항시가 그렇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이게 좀…

해종

정해종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증감사유가 설계 변경 내역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그런데 과거 같으면…

해종

정해종위원

야간작업으로 인한 할증 이런 것은 시공하는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할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로자들도 아니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우리가 보통 시내 도로공사를 할 때 보면 요즘 차량 통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새벽공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경우는 불과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하고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파헤쳤다고 하면 보통 한두 달씩 계속 가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어쨌든 설계 변경, 증감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든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감 매뉴얼이나 아니면 계약서에 내용이 있어야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증감되는 부분은 제가…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뒤에 환호·우창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변경 내역이 관급자재 추가 반영, 폐기물처리비 삭감, 이렇게 해서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환호·우창 이건 전체 총괄사업비 개념에서 국비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14억 원어치 관급자재를 발주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발주한 겁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건 그러면 공사 도급금액에 다 포함된 겁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공사 도급하고는 다릅니다. 관급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급자재는 별도입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관급자재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이거 재정사업이죠? 재정사업에 관급자재가 별도입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도급비하고.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관급은 조달청에 주로 의뢰하잖습니까? 별도로 빠집니다, 그건 빼고.

해종

정해종위원

관급자재 전체 금액이 얼마죠? 환호·우창에 관급자재 얼마 썼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21억 5,000만 원. 어차피 관급자재는 구입해야 하는 것이니까 14억 7,800으로 구입을 해버립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 변경 내역에 관급자재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나? 이게 이해 안 되네. 설계 변경 내역에 관급자재 금액이 왜 들어가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조서 자체가…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 변경 내역에 관급자재가 들어가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이건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공사금액이라고 하거든요. 도급액이라고 표시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설계 변경이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설계 변경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자꾸 시간이 가는데 어쨌든 이 증감내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책에 나와 있든지, 계약서에 있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줄 수는 없잖아.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연번 3번 빗물펌프장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거 지나간 출장 보고서, 다른 내부 보고서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관급자재 야적장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해서 설계 변경 해서 금액 더 주면 무언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금액이 도급액 220억입니다, 과장님.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민원이 많이 걸려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위치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강훈

백강훈위원장

효자 빗물펌프장하고 환호·우창 하수관로 관급자재 14억 내용에 대해 다시 자료요청을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은 좋네요. 거의 다 포항으로 되어 있네요? 906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빗물펌프장 특고압전기 대송펌프장. 대송펌프장 200마력인데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이네요? 그다음 해도 빗물펌프장 수문 미 작동 있죠? 공통사항 7번에 연번 2항과 3항. 2항은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이고, 3항은 수문 미작동인데 원인은 뭐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이게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전압이 외부로 좀 세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터코일을 보강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관리상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모터코일이 이상이 있어서 절연저항 기준치가 미달된다면 각종 재해재난 시설물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하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모든 재앙이 사실 그렇잖아요, 관리감독의 미비에서 오거든. 그러면 해도 빗물펌프장 수문이 미작동된 원인은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이것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뒤에 직원들, 과장님께 관련 자료를 빨리 드리십시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해도 빗물펌프장은 사실 설치하고 난 후에 형산강과 접해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수문개방을 설치하고 난 후 지금까지 수문 개방을 한 번도 한 적 없었습니다.

김상원위원

안 했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안 했습니다. 하면 물이 역류해서 또 들어오고 물 방류를 하더라도 수질이 전에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작동을 안 했는데…

김상원위원

너무 오래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된 거네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수리하는데 별도로…

김상원위원

그런데 모든 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이 수문은 별도로 여태까지 손을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상원위원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빗물펌프장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폭우가 내렸다. 콩레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포항 지역에 장시간에 걸려서 많은 비가 내려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집중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작동이 안 되었다면.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이 수문은 없어도 작동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김상원위원

필요 없다면 왜 이런 수문을 비용 들여서 했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과거에 설계할 때 만일을 위해서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 수문을 사용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 점검할 필요는 있다 싶어서 내년 초에 손을 볼 예정입니다.

김상원위원

필요가 없다면 아예 용도를 폐지하든지 만약에 필요 있는 시설이라면 늘 관리감독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점검해야죠, 수시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문에 대한 부분들 자료 요구합니다. 수문 설치비 내역과 현재 수리비용과 두 가지 자료.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는데요. 공통사항 1번에 보면 과장님,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이 혹시 포항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운영지침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비상 시 방재청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2017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전체 펌프장이 29개가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2017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셨네요? 증원 요청이 반영되었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지적되어서 대형 펌프장이 9군데 있는데 대형 펌프장은 별도로 전기안전기사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을 전체 9명 다 배치하기에는 사실 무리고, 3군데 대형 펌프장은 민간위탁으로 비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펌프장마다 법정으로 전문직을 배치해야 할 숫자가 있을 거예요, 몇 명이에요? 펌프장 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펌프장 2개소에 한 명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대형 펌프장은 2개를 한꺼번에 운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은 할 수 있거든요, 안전기사가.

숙희

공숙희위원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이런 경우에 펌프장 바로 인접한 곳에. 대형 펌프장 바로 인접한 3개소만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해서…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지금 민간위탁 세 군데를 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콩레이 때도 운영을 해봤는데 공무원 충원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배수펌프장 관리도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또 전문직도 펌프장별로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잠시만, 답변이 되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공숙희 위원님께서 펌프장마다 한 명씩을 배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하려면 전기기사들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현실적으로 효율성 면도 있고 해서 충당을 못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효자, 용흥, 눌태 빗물펌프장은 공무원들이 전기기사 있는 사람들이 못 가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굳이 공무원들이 인력을 한 군데 하나씩 하려고 하면 인력이 없을 뿐더러 그걸 또 모집을 하려고 하면 위탁 주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현재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원을 하지 않아서 현재 법상 지침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과 별개로 위탁하는 곳은 상관없는데 그 외 법정 배치기준이 있을 거예요.

경락

정경락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느냐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포항시 조례를 반드시 만드셔서 이번 지진은 천재지변이지만 홍수 같은 것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기 전문업체가 3개소 효자, 용흥, 눌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6,500만 원입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907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911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914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빗물펌프장에 용역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시우량이나 주택침수면적 등 해서 용역기관들이 전문가가 됩니까? 어떻게 용역을 하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과거 20년 빈도로 설계를 하다가 근래 30년 빈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빗물펌프장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있는 기존 시설도 조금 더 보강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데, 전문용역사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문용역사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펌프장만 별도로, 상하수도 별도로 용역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거에 여러 빗물펌프장이 포항에 있습니다만 신규로 빗물펌프장 간이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물론 30년 빈도가 중요하지만 국지성 호우를 예측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 시간에 100mm 이상 올 수도 있고 그런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이 펌프장을 만들 때도 관로가 800관, 대부분 800관입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관로 주로 많이 쓰는 게 400, 500관을 많이 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00, 500관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800관을 해도 최종적으로 물이 나오는 곳은, 하천에 물이 방류되는 곳은 800관인데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800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시공을 잘못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가 느껴요. 남성초등학교 상습 침수지역 간이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콩레이 때 가보니까 관이 800이더라고. 방류하는 곳 가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방류기준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물 방류되는 게. 그래서 관로도 하나밖에 없고 간이 펌프장에 돈 8억 예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우리는 비전문가고 일반상식선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설계를 한 강수량인데도 불구하고 방류가 그렇게밖에 안 되었을 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요. 차후에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때 현장에 한번.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면사무소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현장에 가보시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이번 콩레이 때 제가 배수펌프장 갔다가 현장까지도 다 같이 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현장에 갔는데 방류가 어떻게 되었어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전체 유역이 엄청나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유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방류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방류 시점. 관로를 통해서 방류되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위로 올라가면 장동, 공수 있잖습니까? 경작지까지 다 침수되었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침수되었는데 방류되는 기준이 관에 물이 막 차서 나와야 하는데, 배출되는 관로에 말입니다. 그렇게 침수가 되고 있는데도 방류는 반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지. 침수되는 그 지역만 보실 게 아니라 물 방류되는 곳에 가봐야죠.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현장에 와서 방류가 얼마나 되는지 양을 체크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상식선에 너무 안 맞더라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중에서 수의계약과 수의견적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괜찮고요. 어떤 방법인지 수의견적 부분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수의계약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의견적.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수의견적은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하수도를 100m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업자들 한 2, 3명한테 견적을 받아봅니다. 받아보면 그중에 단가라든가 설계내용을 내부적으로 기술직이 먼저 검토해 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좀 다운되는 게 낫겠죠? 우리가 2,000만 원 드는데 저 사람들 속 내용은 거의 다 하기는 하는데 1,800만 원 정도 견적을 갖고 온다고 하면 그쪽 업체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건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타인견적 제출하라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한 설명입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수의계약 때.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의견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2,000만 원 이하는 통상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의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2,000만 원 넘어도 수의견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방침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물건이 특허라든가 별도로 방재청에 등록되어 있다든가 하면 가능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여기에 연번 2번과 연번 7번이 ‘(주)대흥토목이엔지’인데 5,000만 원짜리가 수의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업체 2개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수의견적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최저가로 이야기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넘어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17쪽,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번과 공통사항 22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921쪽, 182번 하수도 준설 추진 현황. 931쪽, 183번 복개천 준설 현황 및 계획 최근 3년간입니다. 933쪽, 184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934쪽, 185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준설을 부분적으로 풀사업비로 준설하시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준설은 별도 풀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얼마였죠, 풀사업비가?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당초 5억이 있어서 상반기에 거의 다 쓰고 2억을 추가로 추경에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해종

정해종위원

내용을 다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완공된 지역도 있네요? 시가지 지역 내 환호·우창 빼고는 거의 다 완공되었잖아요, 그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9월 말에…

해종

정해종위원

9월 말 상대, 해도…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14BTL 끝남으로 해서 중요한 곳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근데 하수도 관거사업이 다 끝남으로써 환호·우창을 제외하고. 준설을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현재 하수도를 어떻게 사용하시죠? 현재 쓰고 있는 하수도, 관거사업 말고 하수도 있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사실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합류식이 사실 저의 오수만 취급하는 게 맞는데 아직 생활하수가 어느 정도 아직도 유입되고 있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관로를 통해서 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합류식 박스 내 준설물이 아직도 옛날만큼 색깔이 까만 것은 아니지만 비가 오면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고 준설은 아직 체계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준설을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라인 전체를 보고 준설을 하고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아직도 여름에 모기서식지가 되거든요, 하수도에서. 주민들이 하수도에 모기약 쳐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수도 준설을 앞으로 어느 일정 라인을 택해서 읍·면은 하수관거사업이 되지 않는 지역은 준설을 해야겠지만 시내지역은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읍면동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5억, 8억씩 부분적으로 하수도 준설하면 낭비잖아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한 번씩 우기 전에…

해종

정해종위원

읍·면은 놓아두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준설할 곳 있나 받아보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어쨌든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시내지역 하수도 준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으로, 단계별로 준설을 해서 환경적으로 또는 모기 서식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36쪽, 186번 빗물펌프장 가동 현황. 939쪽, 189번 하수관거 BTL시설임대료 지급 현황. 190번 배수설비 협의 현황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191번 하수도 개·보수사업 현황. 942쪽, 192번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 현황.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192번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아직도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이 많습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특히 읍·면에 많습니다.

조영원위원

읍면동에 있는데 이게 결국 하수도 뚜껑 문제로 인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막힐 확률이 많은데 하수도 뚜껑을 체계적으로 다 바꿔야 하잖아요, 그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바꾸면 배수 기능은 많이 확대되고 환경적으로 보기도 좋습니다.

조영원위원

내년 예산은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별도로 뚜껑 정비 예산은 없습니다. 개·보수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뚜껑도 별도 교체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넣으세요. 체계적으로 콘크리트 뚜껑은 어차피 바꿔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재량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주문합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뚜껑 관련해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물의 무게 힘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평소에는 받치는 뚜껑 특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용성에 대해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냄새 악취 제거용으로 나온 겁니다. 모기 서식도 방지하고. 그런 제품을 서너 개 정도 제가 봤는데 세월이 지나면 좀 작동하는데 녹이 끼니까 원래 하수도 하고 접해있는 부분은 빨리 녹이 슬거든요, 이물질도 끼고. 그렇다 보니까 작동이 설명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직접 봤는데 녹슨 재질은 아니고요. 녹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혹시 위에 낙엽 같은 게 쌓이면 막히는 것은 똑같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멍이 있으면 이 사이에 비가, 물이 하여튼 오면 밑으로 물려서 내려가는 상황인데 그건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가 지역이나 사람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곳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태풍 오면 읍면동장 회의 때 제일 중요한 게 뚜껑 위에 냄새난다고 올려놓은 고무판을 빨리 치우도록 독려를 하거든요. 그걸 설치하면 고무판은 안 올리겠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건 외곽지나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 상가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놓으면 외관상 고무판 덮어놓은 것도 보기 싫고, 또 악취가 덜 올라올 것 같은 실용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실용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시면 카탈로그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부분에는 특히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상가에서 민감하거든요. 그런 곳은 사실 설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뚜껑 관계로 인해 이번 콩레이 태풍 와서 창포사거리와 우현사거리, 포스코대로 이쪽을 쭉 둘러보았는데 특히 이번 태풍이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낙엽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낙엽이 다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플라타너스 나무는 낙엽이 손바닥 정도로 큰데 이게 뚜껑 위에 물 따라서 뚜껑 쪽으로 낙엽이 몰릴 것 아닙니까? 3단계, 4단계 겹치면 아예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 구멍이 꽉 막혀 버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낙엽이 쌓이는 것은 어느 배수구 뚜껑이나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그걸 계산하지 않으면 깔꾸리 들고 우리 인력이 계속 그 옆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면 또…

영옥

이영옥위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나뭇잎 떨어지는 것은 걷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그래서 그걸 뚜껑에다가 타이어 트레드가 올록볼록 하잖습니까? 올록볼록한데 위에 낙엽이 많이 붙었다. 붙으면 옆으로는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물 만드는 뚜껑 공장에 별도로 시험제작 의뢰를 해 놓았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조금 효과는 있지만 하여튼 많이 쌓일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 되어도.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새벽에 펌프장 갔다가 상당히 많이 긁어낸 적이 있거든요. 특히 포스코대로 이런 곳은 이번에 침수 원인이 전부 다 그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뚜껑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뚜껑이 맞는 것인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게 맞는 것인지 적재적소에 맞게 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것 보셨으면 저한테 한번, 샘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946쪽, 193번 철강관리공단 하수도시설물 직원 현황. 947쪽, 194번 영일대해수욕장 동빈내항 지역 하수도 악취 원인 및 예방계획.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악취 원인 및 예방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악취가 계속되거든요? 근본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여기 하수도과 오기 전부터 냄새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올 여름 특히 비도 안 왔는데 악취가 엄청 났거든요. 시장님도 올 행사 때마다 보시니까 바로 조치를 취하라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바로 냄새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항구적 복구로 돌려놓았는데 그 위쪽으로 북구 보건소 있잖습니까? 그 라인에 한 5% 정도가 아직 차집이. 노후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아직도 방류되거든요. 그걸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김상원위원

하수관거사업의 가장 근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학산, 두호지구에 가장 하수관거사업을 먼저 완성했잖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김상원위원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별 진전이 없더라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 쪽은 조금 미비합니다. 전에 BTL사업도 하다가 BTL사업으로 하면 공사속도는 빠른데 지자체 재정부담이 엄청나거든요. 해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정 부담이 많습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포항시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행사 와서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하는데 냄새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뱃머리마을 음식축제 할 때도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행사를 했다고요. 근데 완전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끝나고 난 후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근본 원인을 잡아서 단기간 내에 좀. 우리 포항시가 가장 먼저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영일대 해수욕장을 개방해야 하지 만약 여기서 피부병이 걸린다든가, 요즘 그런 방송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포항이 또 오명을 덮어쓰지 않겠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그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한해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내후년 1월부터는 바로 국비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시는 전면적으로 오수 잡는 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할 겁니다.

김상원위원

여러 가지 행사도 중요하고 또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5번 상대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현황 및 민원 발생현황.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상대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전체 민원이 141건입니다, 그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한번 보세요. 포장 관련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민원을 보면 이런 부분도 시공사한테 얘기를 해서 마무리가 돼도 재차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고 또 다음에도 하죠? 내년에 하잖습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주해남 위원님께서 위치를 아시잖습니까? 위치를 알려주시면 바로 처리하고, 안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BTL공사가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준공처리는 9월 30일에 했습니다. 했지만 공사 아파트를 포항에 아직 상주를 계속 시켜놓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미비점은 다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민원 들어온 부분을 재차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몇 번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미리 얘기를 해서 한번 할 때 바르게 해놓으면 민원 발생이 덜할 것 아닙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올해 안으로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BTL사업이 끝나도 올해 연말까지 상주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있겠죠? 그럴 때는 언제든지 하자보수는 BTL업체에서 해 주는 거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앞으로 BTL은 없어지고 재정사업이 계속 발주가 되겠죠.

조영원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또 BTL사업은 별도로 운영사가 조직이 됩니다. 상주하는 인원이 한 네 명 정도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조영원위원

재정사업으로 한다면서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그건 BTL사업.

조영원위원

왜냐하면 상대동만 이럴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역류해서 화장실 구정물 올라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보니까 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하자가 많은데 유념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끝으로 957쪽, 196번 하수관로 정비 고도화사업 미분리 현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이번 콩레이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침수도 심했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이번에 펌프장 시설도 좀 개량을 했지만 펌프장 운영하는 팀들이 하루 전날부터 미리 물을 빼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별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런 예비활동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시고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인터넷 SNS상에서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콩레이로 인해 포항시에 가장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이더라고요. 흥해 북천방 둑방길 가는데 침수되어 갇힌 차량을 구조하는 사진입니다, 혹시 아세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사진 봤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시죠? 이 부분에 현재 높이가 안 나와서 보니까 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수만 있고 오수에 우수를 연계해서 쓰더라고요. 우수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천방하고 높이가 안 나온 답니다. 고민 한 번 해 주십시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도과라고 해서 물만 조금 침수되면 무조건 다 하수도과로 업무가 치우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도 북구청에 있었지만 도로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 말고 도로시설과가 있고 양 구청에도 있거든요. 도로보수원들이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면배수, 특히 대로에. 이면도로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대로에 있는 노면배수는 신경을 써서 낙엽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수도과에서 하라고 하면 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뜻을 행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