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8년도 추진실적과 2019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99쪽 일반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65억 9,000만 원으로 총 35건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20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206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21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50건을 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치수방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42개 지구에 183억 6,200만 원으로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6,000만 원으로 연초에 선정된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도로와 가로등,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가 완료되면 11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7쪽 금호윤성모닝아파트 준공 추진입니다. 1998년 최종부도 이후 20년간 미준공 상태인 금호윤성아파트를 작년 11월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사용검사조정에 합의했으며 2018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8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총 138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초기 물량 16동에서 하반기에 5동을 추가하여 총 21동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신규 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완산동과 서부동을 소재로 한 도시재생사업 일반 근린형 2건을 7월 6일 공모 신청한 결과 완산동에 ‘사람과 별빛이 머무르는 완산 뜨락’사업이 8월에 선정되어 국비 9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영천초등에서 상공회의소 일대에 추진하는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농촌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되고 있는 영천역 일원 완산지구 도심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방향 및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 1억 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여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 및 민간자본 유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우로지에서 소방서 옆 도로개설 등 총 16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예산확보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법정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22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재포장 8건, 인도 정비 3건의 사업으로 2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노후되어 파손된 도로와 인도를 정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금호읍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호읍 어은리 및 신월리 일원에 10억 원으로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 초에 사업을 신청하여 9월 4일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21쪽 청통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청통면 치일리 일원에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의와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올해 9월 4일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9년 3월경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22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60건, 농로 및 수로정비 80건, 소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정비 40건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 용역 및 합동설계 작업 후 조기 발주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겠습니다. 223쪽 우항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년간 20억 원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224쪽 용산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양면 용산리 지내에 20억 원으로 급경사지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경에 공사를 발주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난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의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230억 원으로 고경 및 고경 대의리에서 오류리까지 하천 1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연말에 사업시행 주체가 우리 시로 이관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6쪽 보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매산동에서 화남면 선천리까지 2022년까지 176억 원으로 하천정비와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27쪽 대중교통 취약지구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도로여건 상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시범운행을 통해 운행 상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내년에는 20여개마을에 대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28쪽 버스승강장 기능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금호터미널, 영천공설시장 및 인구밀집 아파트단지 등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을 대상으로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가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2개소에 어린이 통학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229쪽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차량등록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공영 및 소규모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간보유 유휴부지도 적극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성내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적자사업을 이유로 신규 사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올 10월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주민청원서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 건립을 제안하고 향후 LH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보현산댐 하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34억 원으로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경상북도와 세부사업을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오리장림 및 짚와이어 등 기존 보현산권역의 관광 인프라와 연계된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234쪽 치산관광지 캠핑장 카라반 교체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2012년도에 최초 조성된 6인용 카라반 1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캠핑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에 시공사의 부도로 개발이 중지되었으나 회생·관리·파산이라는 과정을 겪은 후 올 6월 8일 유치권 매각 채권이 조합에 사업대행사 동남에 낙찰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석 전까지 납품예정이었던 채권 낙찰 잔금 27억 원이 조합 내부사정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잔금이 납부되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4,081만 3,000㎡로 이중 88%가 집행되어 있으며 미집행은 12% 정도입니다. 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은 도로로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도로시설은 171만 9,000㎡입니다. 도로는 도시의 중요 기반시설로 실효될 경우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2020년도까지 매년 500억 예산을 투입하여 실효시설 중 34% 정도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239쪽 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자양면 성곡리 일원에 56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0쪽 금호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호읍 황정리 일원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365억 원으로 가동보 350m 인도교 2개소, 둔치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42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 9월 경산시와 합동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여 시범운영에 들어 갈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승강장 안내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43쪽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올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8월에 1차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측량 등을 완료하였고 2019년도 2월까지 2차분 지하시설물 조사사업에 착수하여 7월에 행정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244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임고 선원과 덕연, 신녕 완전, 금호 황정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결과 약 3억 5,000만 원을 시 수입으로 세입 처리했습니다. 올 10월에 덕연지구가 완료될 예정이며 과전, 안천1리 지구, 충효지구 등 4개 지구는 현재 측량을 완료하여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5쪽 화랑설화마을 조성입니다.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선정 후 2017년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시설공사와 전기시설 설치가 적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2020년 3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246쪽 영천 한의마을 운영입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한의원, 약선음식관, 카페테리아는 사용수익 허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억 5,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까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247쪽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추모관 운영입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카페테리아는 사용수익허가 계획입니다. 연간 85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영천호국원과 연계하여 최무선과학관, 임고서원 등 우리 시 호국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투어코스 개발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월 공사를 완료하여 시범운영 후 내년 3월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248쪽 영천시 공용자전거 운영입니다. 올해까지 대구대학교 산하 꿈에그린사업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로 시설 및 관리가 이관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2억 5,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249쪽 계속사업은 기이 보고된 사항으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국토부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비 지원을 확정지었으며, 토지보상 협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0쪽 역사도시문화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당초 사업비에 비해 과다한 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변경승인을 금년 8월 국토부로부터 득하였으며 현재 변경된 내용에 맞추어 실시설계 용역과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1쪽 영천말죽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주차장부지 보상지연 및 소방도로 개설 등의 사유로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나 2019년 초에 공사를 재개하여 ’19년도 10월경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56개 지구에 사업비 59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자양면 용산∼삼귀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15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258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용산지 외 4개 저수지가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며, 앞으로도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26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 화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17년 각종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6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경, 청통, 대창면 등 3개 면에 34억 원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고경면과 청통면의 2개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도에는 대창면의 5개 사업을 모두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64쪽 용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7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9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후 올해 안으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시내버스 운행 대수 및 재정지원 대응입니다.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종사자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내년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버스 폐차 시 운영비가 적게 드는 중소형버스로 교체하며 비수익노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축 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국·도비 반영을 적극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무보험 방치차량 대응 철저입니다. 법규 연찬과 담당 검사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습득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으며 비협조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등 강경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시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에서 269쪽에 타 기관 시행사업 4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