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6차∼18차까지 간주처리 된 예산은 2건이며, 시비보조금 총 572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증진과, 의약과, 각 1건으로 건강증진과는 어르신건강 돌봄 사업에 시비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학생 및 아동주치의 사업에 시비 222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16차∼1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어르신 돌볼 서비스에서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간주 16차에서 인건비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지난번보다도 이 인건비가 늘어나고, 간주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어르신건강 돌봄 사업은 2018년도 서울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구 모집에 저희 구가 시범사업 공모에 해당이 되어서 시비 3500만 원을 받게 되었으며, 필수인력으로는 마을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환자에 대해서 맞춤형 포괄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정규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을 신규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모집이 끝난 상태였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현재 모집은 안 되어있어요? 공고는 나갔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어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간주처리를 한다든지, 이것이 처리가 된 후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 순서는 틀려도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돈은 이미 내려와 있고요. 간주처리 보고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1월부터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내년은 1월부터 근무를 하고요, 올해는 두 달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신규 사업이 아직 사업이 안 된 사업입니다. 11월, 12월, 두 달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간주처리 보고를 하는 데, 지금 그 분들을 11월 1일부터 채용을 한다면서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무는 안 하고 있고요.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지 건지, 나는 이런 부분을 몰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미리 처리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 하는 것이 간주이기는 한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주처리를…… 그러면 무조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안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4개구가 선정이 돼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4개 구가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중에 노원구가 공모에 됐습니다.

예, 공모에서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약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학생 주치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조금 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요구한 자료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위원님들도 게시니까……

의약과장 신유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주처리로 추가 시비 100% 2200만 원 정도 내려 왔는데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난 번 임시회에서 저희가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1억 8800만원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2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려 왔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학생 검진이 이미 93% 완료가 되어있고요. 남아 있는 예산가지고 원래 예정했던 4300명을 다 완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내려 온 예산은 저희가 그냥 반납 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 당시 2000몇 백 명입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5학년이죠.

아니, 4학년입니다. 4학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학생 구강검진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20개 5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는 검진만 하는 거고, 아동센터 하는 것은 검진 끝나고 필요한 부분, 치료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학년 대상으로는 그 당시 4만 원씩 일률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93% 진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했다기보다도 그 당시 문의한 바는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뭘 받았느냐 하면, 4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4학년이면 상당히 건강한 상태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4만 원씩 보조를 해서 검사를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치과에서 받았고, 한 3개 학교를 샘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제가 자료를 드렸을 때 학생 검진 쪽하고, 아동치과, 그러니까 아동센터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 검진 쪽은 저희 관내에는 100개의 치과의원이 참여를 해서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가서 검진을 하고. 그 4만 원이라는 것은 전원에 대해서 불소도포를 하고, 필요하면 파노라마뷰라는 엑스레이까지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수가는 4만 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서울시에서 서울시치과의사협의회하고 단가협약을 할 때 4만 원으로 다운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아동치과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 하는 경우에는 아동센터 학생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한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40만 원까지 치과치료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학생은 4만 원에 끝날 수 있고, 아주 극히 일부는 4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에 총액 1400만 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치과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치료가 필요해서 치과의원에 갈 때 왜? 아동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단체로 데리고 가느냐, 부모가 데리고 가면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에 치과의원하고 아동센터대표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검진은 보건소에서 받지만 치료받을 때 치과의원갈 때는 가능하면 학부모가 동행해서 가서 그 아이상태를 학부모가 직접 치과선생님한테 말씀드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대부분 금년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4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그 당시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한데 1차적으로, 그 분들 시간이 없다하는 분들은 그렇게 가지만, 학부모가 동행했을 때는 훨씬 더 관심 있게 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 데, 지금 이 사업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 이미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이야기죠?

예, 최근에 협의회가 있어서 금년에는 특히, 가능하면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학생을 치과의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받도록……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확인차, 전에 일률적으로 동행해서 하는 경우하고, 이번에 학부모가 몇 명 중에서 보내서 갔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는지요?

예, 제가 추가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몇 명이 대동 했다는 것, 그것만 보내주시고. 그 당시 보낸 자료를 보면 80만 원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균 40만 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극히 일부 같은 경우는 4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보다 관내 치과의원에서 치료비로 들어간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은 그냥 관내 치과의원이 봉사 차원에서 그 의원에서 부담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자료에는 40만 원이 넘어선 학생들에 대한 자료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위원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 시비를 6억 3312만 9000원을 받은 거예요?

학생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본예산에서는 1억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1억 6000만 원 중에서 학생 검진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그 구의 학생들 총수에서 검진 받을 대상자 중에서 70%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항상 초등학교 4학년 대상자 95%가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번 임시회에 추경을 편성해서 277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아니, 시비.

시비는 총액에서 80%가 시비고요, 구비는 20% 매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2200……

아닙니다. 이번의 간주는 지난 번 임시회에서 1880만 원을 확보 했는데요, 추가로 시비 100% 22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그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우리가 처음에 잘못 책정했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끼리 얘기인데 사실은 시에서 미리 이렇게 다 100% 해서 내려 올…… 그런데 이 부분도 시비 100%가 아니고 이것을 쓰려면 저희가 또 추경을 잡아서 20% 매칭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아니, 사실 저희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본예산은 8대2 매칭인데 추가로 내려 온 것은 시비 100%로 내려 왔으면 좋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했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20% 매칭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비가 좀 아까울 정도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금액이 들어옴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어차피 이 시비가 들어오면 다 써야 되는 것이 맞는 데 반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