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5일 현인배 의원이발의한 아산시곤충산업의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0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위탁 동의(안) 등 6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6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안건으로 재상정되어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의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법령체계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입니다.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둥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안 제2조 제2호입니다. 다. 차고지설치 의무면제를 변경된 조문에 맞게 수정, 안 제3조입니다. 나머지는 참고 자료를 보아주시고, 영세한 자동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차고지 면제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용차량 등록 현황에 보니까 1.5톤 이하 개별화물이 38대고요.

예.

그 다음에 자료 주신 표에 보니까 개인택시 663대, 용달화물 543대, 개별화물 536대인데 지금 1.5톤 이하 차량 외에 아까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차고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택시들은 663대가 아산시에 대부분 주거지에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요. 면제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가 의무조항이 아니라 면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개인택시는.그 다음에 용달화물 543대도 현재 면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개별화물 중에 1.5톤 이하 개별화물 38대 분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는 조례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지금 1.5톤 이하 개별화물 38대 중에 아산시내에 차고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 7대를 제외한 31대가 아산시에 차고지를 두고 계세요.그리고 나머지 7대는 천안에 2대, 옥천에 2대, 청주에 1대, 금산에 2대, 이렇게 차고지를 현재 두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개별화물 536대도 전체 차고지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38대만 면제 조항에 들어가는 거죠, 1.5톤 이하.536대 중 38대만 이번 조례로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아니, 개별화물이라면 1톤 개별화물이 있고,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1.5톤 화물차량이 있죠?

1톤은 대부분 용달화물로 많이 들어가고, 개별화물은 4.5톤 짜리도 있고, 이렇게 큰 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1.5톤 이하만 이 면제 조례에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화물이 536대인데 이 중에서 38대만 이렇게 되면 혜택을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분들도 똑같이본인들도차고지 증명 을 빼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상위 법률이 1.5톤 이하만 면제 조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구를 해도 들어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1.5톤 이상은.

그러니까 1.5톤 이하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다”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예,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천안이 충남에서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산이 있는데 지금 천안하고 아산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고지 증명을 뺏을 경우에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고, 자가용 차량들하고 크기가 큰 차이가 없는 1.5톤 이하의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아산시에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단속된 적은 사실 없고요. 현재 면제조례에서누락된 부분에 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주면 지금 현재도 본인들 주차공간에서 대부분 주차를 하시거든요.그런데 그게 면허를 획득할 때 차고지가 없어도 본인들이 영세한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법률에서 제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입니다. 현재는 아산시에 31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안·아산 포함해서 38대라고 말씀하시고 아산시에는 31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계속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등록할 때마다?

개별화물 면허를 그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요건이 되면 당연히 지금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자 조합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현재 1.5톤 이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고요. 큰 차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1.5톤으로 일부러 바꿀경우는 거의많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제5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장 공동주 택관리의 감사 관련에 제26조 감사 요청, 제27조 감사 제외대상은 명시되어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사항이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내용은 감사범위로 명칭을 조정하여 제1항을 신설하고, 감사대상은 같은 조 제2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7조 제목“(감사범의 등)”을 “(감사대상 업무)”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감사대상업무)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청이 없 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효율화와입주 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3.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덕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상덕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4조 제2항 제5호 중 “곤충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생략하고 바로표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최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입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목적에 맞게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호인 ‘그 밖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2017년 11월 정부 합동감사 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감사에 지적을 당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018년 10월이잖아요. 이렇게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 늦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늦은 이유요?

예.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에 맞지 않게 지출된 금액도 세입 조치를 하는 관계가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반영했고,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기를 같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늦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사이에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없는 부분이죠?

집행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70페이지,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재활용 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민간처리 업체들의 폐스티로폼류 수거 거부 등의 문제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져 이를 해소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를 민간 위탁 대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범위는 둔포, 음봉, 탕정, 배방 등 4개 읍·면 지역의 공동주택으로 사업비는 5억 3,800만 원, 사업량은 285톤이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경쟁입찰로 선정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기간이 지금 3년4개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그 사이에 스티로폼 수거 금액에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을까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도 조금 물가 상승이 있어서 상승은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 중반부터 한번 위탁을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관내에는 하는 업체가 없고, 천안에는 업체가 있어서 천안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하려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단기로 1년만 하고서 다음에 못하게 되면 참여할 업체들이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줘야 업체들이 아마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조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3년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된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계약 조건에 다음 연도에 할 때는 물가 상승 분은 조금 반영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간에 급작스러운 상승이 생긴다든지, 또 처리비용의 하락이 생긴다든지 할 때 비용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업체 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하고서 단가가 하락돼서 못 하겠다, 그렇 게 되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는 우리만 보고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부정당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설사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피해를 본다 해도 우리한테 와서 사정은 하겠죠, 감안을 해달라고.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정을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그렇다고 해도 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입니다. 이것 행감 때 뜨겁게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지금 사업범위가 4개 읍·면 지역, 둔포, 음봉, 탕정, 배방으로 되어 있고, 시내 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잖아요.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기존에 회수한 것?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2개 반을 편성해서 자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스티로폼 전담반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치 쓰레기나 그런 기동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동반이 오전에는 폐스티로폼을 수거하고, 또 재활용 선별장에서 2명을 저희들이 별도로 빼서 시내권에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수거를 해서 하루에 한 270㎏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다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소각 처리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소각을 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용융시설을 갖춘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 다.

그러면 이것을 왜 지금 4개 읍·면 지역만 하죠? 이것을 시 전체 스티로폼을 다.......

저희들도 전체 지역을 하고 싶은데 이 스티로폼이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운반하는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들이.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업체가 우리 인근에는 천안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천안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천안하고 가깝고 또 도시가 큰 배방, 음봉, 탕정, 둔포가 거리가 천안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반영해서 그쪽으로 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치우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방식대로 그냥 소각하는 것으로?

예, 지금 못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소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업성이 괜찮다고 보면 나중에 차후에 시에서도 이것을 다 수집해서 녹여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선진화 시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갔는데 그게 완공까지는 한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그래서 지금 감형기가 저희들이 오래된 것이라 그동안 안쓰던 것을 금년 부터 감형기를 활용했거든요.그래서 기계도 노후화 되었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적어요.그래서 선진화 시설이 되면 감형기를 새로 놓으면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읍·면 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입니다. 74페이지, 읍·면 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방시가지·신도시 등 읍·면 지역의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소요예산은 20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범위는 7개 읍·면과 읍내동입니다. 수탁자격은 청소 및 위생 관련 면허소지자로 선정방법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고, 11월에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1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읍·면 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읍·면 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2019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 재위탁 보고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입니다. 77페이지, 2019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재위탁 보고입니다. 일반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 등으로부터 수집·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행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대행사업비는 33억 4,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내용은 아산시 주거시설 및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로 수탁자 선정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12월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에 대행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2019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15페이지에 보면 “운영 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하고 전문위원 검토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야간에 헤집어놔서 바닥 같은 곳에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올해 같은 경우 폭염이어서 냄새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안 내놓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문제지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항상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도록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박스 같은 것으로 해서 고양이들의 접근성을 좀떨어뜨리고,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을 때 항상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된다는 의식도 캠페인을 겸하면서 그 문제를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도 저녁에 한번 주택가로 이렇게 산책을 가다 보면 특히 월요일에는 물량이 많이 있거든요. 종량제 봉투, 불법 투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 보기가 나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활폐기물 직원들하고 저녁에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약지가 어딘가 한번만 돌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어느 정도 청결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우선 시내권부터 조정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9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낙원입니다. 의안번호 3905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순화,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순화로 기존에 “유물, 수장품”을 “소장품”으로 일원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림과장 이낙원입니다. 의안번호 3906호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제도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수목원 이용자의 행정적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용어 및 세부 내용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7조에 새로운 장비인 드론 등 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9조에 수목원 내 영리목적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에 수목원 프로그램 운영 시 재료비 등의 징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새로운 장비 드론 등의 이용 등 제한 규정 명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드론을 제한하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는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를 금지시켰었는데 새로운 드론이 나타나니까 드론을 가지고 와서 날리고 하면서 운영하는데, 또 이용자한테 불편을 줘서 여기에 드론을 포함시켰고요. 드론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고, 다만 전동장치라고 하더라도 교통약자를 보조하고자 하는 기구나 장치는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바뀐 사항입니다.

위험성 때문에 드론이.......

예, 그렇습니다.

날다가 떨어진다든지, 전동스쿠터라든지, 보행자한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목원 내 영리목적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수목원 안에 있는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행사를 할 때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허용인가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때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를 시켰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인 재료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3월 달에 와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는 정규과정이 있거 든요.

예.

그 부분을 하는데도.......

그것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지금 그것은 무료고.......

예.

그냥 외부에서 개인 일반인들이 오는 분들을.......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돈 받고 모집을 해서 그 장소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림과장 이낙원입니다. 의안번호 3907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시설사용료와 휴양림 입장료의 부과 및 환불 기준 체계 개선·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행정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용어 및 세부 내용 정비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내용을 추가 반영하고, 숲속 야영장 확대조성과 시설 이용료와 별도로 휴양림 입장료 등 별도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휴양림 입장료, 시설사용료 면제, 감면 내용 및 환불기준 정비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5조에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2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2조 1항 별표2에 시설사용료를개정하였고, 안 4조,5조에서 휴양림 입 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경제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5조 5항부터 7항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범위가 비수기 한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수기라함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조 용어 정의에서도 성수기가 당초에 7월, 8월과 12월부터 1월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눈썰매장이 없어지면서 성수기가 7, 8월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비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양림을 이용하는 부분은 꼭 물놀이장이 있어서 물론 7, 8월에 많이 오기는 하지만 휴양림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계절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영인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 권에서 가까워서 굳이 이렇게 계절적인 어떤 감면혜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감면에 대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과 연관돼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보훈대상자, 5·18 유공대상자, 이렇게 정해진이 분들에 대한 부분만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만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7페이지 제5조 5항에서 7항, 그 부분에서 5조 6항에 “제5조 제5항의 적용시기는 비수기로 한정하며, 1인당 1개소로 한정한다.”는 이 부분이 김수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요, 비수기로 한정한다는 것이?

.......

상위 법령에 5조 5항에서 1호부터 5호까지 정한 이 대상자 분들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봉사했던 당사자와 그 유족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6항에있는 “제5조제5항의 적용시기는 비수기로 한정하며, 1인당 1개소로 한정한다.”는 이 부분이 굳이 꼭 상위법에 없으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가.......

저희 당초 조례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성수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7, 8월이 해당되거든요.그때는 사실 예약자들이 엄청 몰리는 상태고, 약간의 혜택을 비수기에 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당초부터 조례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산시 조례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예.

그 중에 제가 입장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인산휴양림 입장료 받는 징수 지역이 몇 군데 있죠?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휴양림 주 도로로 들어가서 매표소 있는 데하고, 등산로 능선 부분에서.......

능선 부분에서 받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산시 지역 주민들도 오지만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영인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입장료 징수에 관련돼서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등산하실 때 보면 대부분 귀중품 같은 것은 차에다 놓고 편한 복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내용 중에 지역민을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잖아요?

예.

꼭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편하게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다 놓고 편한 복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거기서 황당한 일을 겪는 것이 그런 경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갑도 안 갖고 가서, 현금을 안 가져가서 거기서 통과가 안 돼서 다시 되돌아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지역민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은 있으신지.......

사실은 거기에서 입장료를 추가로 징수하면서 그러니까 입장료를 차로 올라오는 길에서만 받다 보니까 휴양림 쪽에서 시설에 대한 수목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하면서 그쪽 길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산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굳이 그쪽으로 안 가고 길게 타도 좋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차장에도 그렇고, 계속 요소, 요소에 입장료를 그쪽에서 받는다는 홍보물을 더 해놨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측에 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 분들이 인상을찌푸리고 불 편한 마음으로 오셨다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맨위로 이동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금년도 8월 3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선정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받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 본 사업의 명칭은 양성평등 포용도시!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로서 온천동 및 실옥동 일원, 사업 대상지 면적은 대략 총 16만㎡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며, 사업비는 총 1,152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8년 1월 여성가족부와 친화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민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민과 관의 관심과 참여증진을 통한 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하여 8월 31일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의 조속한 추진여건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5일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 공청회를 개회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지구는 온천동과 실옥동 일원이며, 동측은 시민로, 북측은 문화로를 경계로 하고, 서측은 온양고등학교 인근, 남쪽은 온양관광호텔까지를 포함하며, 사업면적은 16만 22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중 충청남도를 경유하여 국토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하고, 11월 중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말 경 선도지역이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인권센터를 연결한 아산시 인권센터를 선도지역 용역 발주 부분에 꼭 가미하셔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역 할 때 꼭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과제 계약이 체결되면 용역수행자한테 반드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허가대상”을 각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상이거나”를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최단거리가 20미터 이내인 허가대상”을 “최단거리 20미터이내에 위치하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900호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및 과태료 관련 사항, 자치법규 정비 권고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 권리제한의 개선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 권리제한 및 불편을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 관련 조문 중 지자체 전부 면책 및 주민의 전부 책임, 수탁자 전부 책임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가 해당하며, 이의신청 및 세외수입 중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범위에 맞게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 명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반영하는 안으로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일괄 개정조례안 중 제4조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7조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 위원회의심의 안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계획입니다.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는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해주는 내용으로 출연금의 12배인 36억 원까지 보증해줄 수 있으며, 사업자 1인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현재 173개 업체에 36억 1,4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168쪽, 두 번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약 및 미래성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기업 성장을 위하여 종합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충남 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센터에 3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과 아산시 기술연구와 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품 고급화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마케팅 지원, 공인시험 및 국내외 인증 지원, 사업화 전략 및 공정혁신 등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융복합 디스플레이의 신 시장 창출과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시장선점, 중소기업의 매출 향상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13억 원의 기금 조성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출 시 기업과 은행 간의 이자 중 1.75%에서 2%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의17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0월까지 56개 기업체에 174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2019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충남 테크노파크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약 및 미래성장 지원에 지원금액 3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충남 테크노파크 혁신 과정이 충남도에서 이번에 또 국비사업을 잡은 데도 여기죠?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그 내용은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답해도 되죠?

예,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으로 원래 8,410억이 5,420억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산시가 그 전에 대응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충남 테크노파크 내에 한 2,000평이라는 땅이 여유 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천안에서 천안 쪽으로충남도에서신청을 해서 이번에 통과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여기에는 그게 우선 장비 구입비는 600억, 그리고 나머지 거기 센터 3층을 교육장이나 아니면 RND기능을 가진 추가 비용은 160억,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충남 테크노파크가 충남도에서 하는 기관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 3억은 그래도 저희 관내에 있는 연관된 기업에 지원금액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몫으로 그냥.......

아닙니다. 전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는 805개고, 충청남도가 197개, 아산시가 107개, 57.4%입니다. 그 107개 기업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먼저 한 20개 정도 기업을 선별해서 LED에서 OLED로 넘어가는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 관련되는 인력을 안 갖다 보니까 이 문턱을 못 넘어서서 이것만 넘게 해주면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아산 관내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동 직장 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 맨위로 이동 나. 고용산 일원 국·공유지 토지 교환 및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다. 배방읍 주차타워 건립의 건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권경자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동 직장 어린이집 기부채납 안과 산림과 소관 고용산 일원 국·공유지 토지 교환 및 매입 안, 교통행정과 소관 배방읍 주차타워 건립 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동 직장 어린이집 기부채납 안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공리 1481번지 공원지역 내 999.01제곱미터 규모로 건축 중인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입니다. 준공 후 아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고용산 일원 국·공유지 토지 교환 및 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산 주변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영인면 신봉리 산 139-60번지 외 2필지, 총 면적 19만 2,379제곱미터와 우리 시 소유 송악면 외암리 산 1-3번지 외 2필지, 총 면적 32만 2,512제곱미터를 상호 교환하고, 사업부지에 들어간사유지영인면신봉리 860번지,면적 674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과거 채석 과정에서 훼손된 경관의 복구 및 정비를 통해 산림, 휴양, 교육, 치유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배방읍 주차타워 건립 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배방읍 주차타워 건립 안은 교통량이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배방읍 일원에 2개소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배방읍 북수리 1122번지 1,000제곱미터의 2층 3단, 주차 면수 100면 이상, 배방읍공수리 1495번지 1,903제곱미터에 3층 4단, 주차 면수 150면 이상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원으로 국비 54억 원과 시비 54억 원이며, 2019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3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동 직장 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고용산 일원 국·공유지 토지 교환 및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배방읍 주차타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하여 토론이있으신 위원님께서는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동 직장 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 고용산 일원 국·공유지 토지 교환 및 매입의 건, 배방읍 주차타워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동 직장 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 고용산 일원 국·공유지 토지 교환 및 매입의 건, 배방읍 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